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19일 경북도와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추경안은 경북도가 10조1천622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천871억 원(5.0%)이 증가했다. 도 교육청은 5조2천2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3억 원(0.8%)이 늘었다.추가경정예산안은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나기보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 성과 부진, 유사·중복 사업 예산을 과감히 줄였고 일자리 창출, 도민 안전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 국비예산 패싱 지역 정치권 공동책임 … 대구 민심 빨리 추스려야

‘대구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서 버려졌다’2020년도 대구 국비예산 패싱 논란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다.정가 일각에서는 저조한 대구 국비예산 증가율에 대해 권 시장은 물론 지역 의원들의 대 시민 공식 사과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달서병 당협위원장)과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은 최근 각각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의 2020년 국비예산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1.9%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대구의 1인당 국비 예산액은 127만여 원인데 반해 부산은 206만여 원, 광주는 173만여 원 울산은 284만여 원으로 대구가 4개 광역시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중 증가율 꼴찌라는 수모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은 현 정권이 대구를 왕따시키고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강변했다.특히 강효상 의원의 경우 자신의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대폭 증액한 수백억 원의 물관련 산업 예산을 날치기 예산통과와 대구 홀대로 놓치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후문이다.하지만 예산때 마다 나오는 정부여당의 홀대론이지만 지역 정가는 이번 패싱논란의 진원지를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대처탓으로 보고 있다.경북도가 지난해 대비 예산 증가율 21%대로 전국 2위를 차지하면서 대구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예산 시즌에 앞서 일치감치 국회에 진을 치며 경북 현안 사업들을 발굴, 예산정책에 반영했던 경북도에 반해 대구시의 경우 다양한 국비사업 정책들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함께 지적됐다.문제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대구 예산챙기기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4선 의원들인 홍의락 의원(북구을)과 김부겸 의원(수성갑)을 겨냥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대구를 위해 ‘한게 뭐 있나’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텃밭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유구무언인 상황이다.예결위원을 윤재옥 의원에게 넘기고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직에 오른 정종섭 의원(동구갑)이 예산 정국에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시당 위원장으로 대구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책임있는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대구몫 예결특위 의원들인 윤재옥(달서을) 정태옥 의원(북구갑) 역시 이번 예산 패싱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여기에 대구 중진 의원들인 4선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3선의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도 대시민 사과대열에 함께 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들이 올 한해 대구예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정도라는게 정가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신청사 건립 문제를 놓고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역 한국당 의원간의 불협화음도 예산패싱의 불쏘시개가 됐다는 분석이다.지역 한 정치평론가는 “대구 국비 패싱의 책임은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 특정 정당에게 홀대론을 전가할 입장은 아니다”면서 “대구 정치권이 가져다 준 것은 정치 불신과 허탈감을 빨리 치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지역 정치권 자성의 모드로 새롭게 정치지형을 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2020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 3조 4천212억원 확정

내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이 3조4천212억 원으로 확정됐다.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환)는 2020년도 대구시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 전년 대비 1천584억 원 증액된 3조 4천212억 원의 예산 규모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심사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 사업 진행 결과에 따라 확대할 것을 권고하며 18억 5천만원 삭감했다.또 2002년 이전 생활기록부 전산화 추진을 위한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은 교당 생활기록부 발급건수가 4~5건으로 실적이 미미해 사업실효성 여부를 검토 할 것을 권고하며 10억 1천만 원 전액 삭감했고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의 일원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활성화사업 4억원 등은 증액, 가결했다.특히 예결특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국제인증교육과정(IB)에 대해 미래 교육의 비전제시와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 측면과 기대감을 표명했지만 IB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와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교육부 및 대학 등과의 대입 입시 연계 방안을 모색해 시범단계부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강성환 예결위원장(교육위, 달성군)은 “내년에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고교 무상교육(2,3학년) 및 교육복지 등 현안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대구시 교육청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에 힘써야 하고 교육수도 대구답게 IB교육을 활성화 시켜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해 대구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로 구성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나기보(김천·3선)의원, 부위원장에 이선희(비례·초선)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도의회는 앞서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두 의원을 비롯해 고우현(문경·4선), 김시환(칠곡·초선), 김준열(구미·초선), 김진욱(상주·초선), 김하수(청도·재선), 김희수(포항·3선), 남진복(울릉·재선), 박차양(경주·초선), 안희영(예천·재선), 윤창욱(구미·4선), 조현일(경산·재선), 한창화(포항·3선), 황병직(영주·재선) 등 13명을 선임했다.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나기보 위원장은 “최근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해 낭비요소를 줄여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20일 경북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경북도는 2018회계연도 경북도 결산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8조7천679억1천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조2천603억9천500만 원, 세계잉여금은 5천75억2천만 원이다. 경북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5조1천300억4천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4천339억8천400만 원, 세계잉여금은 6천960억6천300만 원이다. 이번 결산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승인을 받는다. 오세혁 위원장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편성과 정책수립에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영덕군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 심사

영덕군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영래)는 13일~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영덕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14일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5일에는 개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의결 한 후 1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영덕군 추경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 4천100억4천300만 원 보다 514억700만 원이 증감한 4천614억5천만 원이다.이번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남영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불요불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조치하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추가경정예산안 최종의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3일 경북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의결했다. 경북도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8천185억원, 도 교육청은 3천72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2일부터 심사를 벌여 경북도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4억 원, 영일만 요트대회 3억 원, 여행자센터설치 10억 원 등 29건에 63억 6천250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또 관광진흥기금도 20억 원을 삭감해 통합관리기금예탁금에 증액 계상했다.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10억 원 등 25건에 62억3천618만3천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예산결산특위가 의결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오세혁 위원장(경산)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