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60만원? ‘오병이어’ 기적”...야, 황희 송곳검증 예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월 생활비 60만 원을 놓고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인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또 황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스페인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된 데 이어 후원금 기부자 명단에 각각 500만 원씩을 후원한 5명의 출생연도가 ‘9999년생’으로 쓰여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황 후보자의 투철한 절약정신을 따르면 3인 가족이 월 60만 원으로도 살림을 꾸릴 수 있고, 매년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다. 자녀를 수업료만 연 4천200만 원인 외국인학교에도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황 후보자는 2019년 자신과 배우자, 자녀 3인 가족의 월 생활비로 약 6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황 후보자 측은 “출판기념회 수입 등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었다”며 “실제로 생활비를 아껴서 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생활비 신고액은 월 60만 원에 그쳤지만 딸은 1년에 4천200만 원 정도 학비가 드는 외국인학교에 보냈다.그럼에도 2016년 초선 의원 당시 8천42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황 후보자는 올해 6억800만 원을 신고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황 후보자가 20대 국회 당시 병가를 사유로 8번이나 국회 본회의를 불참했고, 이 중 가족과 스페인 휴가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네 차례 가족 여행에 관용 여권을 사용했다. 결론적으로 꾀병을 부려 결근하고,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일반 직장인은 꿈도 꾸지 못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또 정 대변인은 “황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월 생활비가 60만 원이라고 한다”며 “이거 실화가 맞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2020년 3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지출이 290만 원이 넘는 현실을 봤을 때 황희 정승도 믿지 못할 자린고비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이용 의원은 황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조기 유학비를 절감하고,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미국으로 허위 유학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한국무용을 전공한 배우자가 2011년 학생 비자인 F1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가면서 딸을 동반해 5년간 머물다가 귀국했는데 당시 자녀 유학비를 아끼려는 부모들 사이 성행한 편법 수단이라는 주장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임이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 위한 개정안 입법 예고 마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코로나19로 3년간의 취업 기간이 끝나도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시적으로 더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발생한다”며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1년 범위 내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개정안은 취업 기간을 3년으로 정한 18조에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이 있을 경우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같은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도 이런 내용을 담은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개정안은 연장 조건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항목을 18조 2항으로 추가했다.또 2년 미만까지 재고용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해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제2항에 따른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했다.홍 의원의 개정안은 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다.두 의원실 관계자들은 법안 개정안이 비슷한 내용인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2월 입법전쟁 시작...재보선 앞둔 여야, 정면충돌 예고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하며 여야 정치권의 입법전쟁도 본격화될 예정이다.경주 월성원자력본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판사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곳곳이 ‘지뢰밭’이기 때문이다.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부산지법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발의될 예정이어서 출발부터 험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사법 장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월31일 논평에서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 있다”며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 안에 쥐려 한다.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경고했다.2월2일과 3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됐고,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로부터 비롯된 논란이 핵심이다.김 위원장이 이를 두고 “이적 행위”라는 표현을 써서 정부를 비판하자 청와대 역시 “북풍공작”, “법적 대응” 등을 거론하며 강경하게 맞받아쳤다.민주당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무산 이후 손실보상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손실보상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선 입법 추진이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당장의 손실은 절차가 간단한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또다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선거 전에 서둘러 지급하는 것은 결국 ‘선거용 포퓰리즘’, ‘금권선거’”라고 지적하고 있다.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나 부동산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설 연휴 대구 항공대란 우려…공항노조 파업 예고

설 연휴 기간 대구국제공항이 멈춰 서게 되는 위기에 놓였다.대구공항을 포함한 남부권 10개 공항 근로자들로 구성된 남부공항서비스 노조가 설 연휴를 앞두고 총파업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KAC)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은 다음달 1일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력들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과 최저임금 수준과 처우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자 설 연휴를 앞두고 투쟁모드로 돌아섰다.투표가 가결되면 설 연휴 전날인 다음달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노조는 처우 개선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올해 임금인상안으로 모든 근로자의 월 5만~7만 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업이 진행되면 평소보다 인파가 몰릴 설 연휴 항공 교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특히 대부분의 항공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편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대거 빠져버리면 사실상 공항이 마비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대구공항 소속 근로자 97명 중 해당 노조 소속은 73명이다.주차, 미화, 운송,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류퇴치 등 항공사와 운영부 일부 직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공항의 모든 직원이 노조 소속이다.대구공항 관계자는 “만약 총파업이 실행되더라도 공항 운영을 위한 필수 요원 배치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 항공기 운항 중단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용객들이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TK 의원들, 권칠승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 예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2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날 권칠승 후보자가 20·21대 국회 임기 간 중소벤처기업 관련 입법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양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를 확인한 결과 권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개정 법안은 6건에 불과했다.양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4년 내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전체 발의 법안 151건 중 중소벤처기업 관련 입법 실적은 6건에 불과해 전문성도 문제지만 관심 자체가 없어 보인다”며 “코로나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전문가가 아닌 정치적 인사가 내정되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와 권 후보자는 ‘부엉이 내각’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의 전문성을 검증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한무경 의원(비례)도 이날 권 후보자를 두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후보자가 정작 전통시장을 홀대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인사청문요청안’ 자료 내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통시장 사용분은 전무했다.한 의원은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언급하며 어려운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전통시장을 홀대했다.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이어 “권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지금 그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진정성을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택배노조 총파업 예고…설 물류대란 오나

대구 택배노동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이하 민주노총)는 18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 속에 쓰러져가고 있다”며 “19일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살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지난해만 택배노동자 16명이 과로로 사망했다. 국민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말했고, 정부와 택배사까지 나서 대책을 발표했지만 바뀐 것은 없다”며 “오는 25일이면 설 명절 특수기에 돌입한다. 코로나19 확산과 연말연시 늘어난 택배 물량에 명절까지 겹치면 택배노동자들은 또다시 쓰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노총은 △택배사 분류인력 투입 약속 즉각 이행 △택배사 분류인력 투입 비용 전액 부담과 관리 책임 △야간배송 중단과 지연배송 허용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택배 요금 정상화 △19일까지 대책 합의 및 즉각 시행 등을 촉구했다.택배노동자들은 19일 예정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후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여야,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의혹에 난타전...앞다퉈 현장 방문 예고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보도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기조인 정부·여당이 원전 폐쇄를 위해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삼중수소 검출’ 파문에 대해 “제2의 광우병 선동”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이 월성1호기 폐쇄의 불법성을 숨기기 위해 방사성 물질 검출 침소봉대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면서 “경주시민을 불안으로 몰아가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비난했다.그는 누출 공방으로 인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즉각 정치적 선동을 멈추라”며 “문재인 정부는 월성1호기 폐쇄에 따른 경주 지역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여야는 이날 앞다퉈 현장 방문을 통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4일) 저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철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이 월성원전 가서 조사하겠다”며 “현장에 직접 가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해 묻고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애꿎은 경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기들(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앞서 민주당은 오는 18일 월성원전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국회 과기위,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전 안전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국민 안전의 문제”라며 “18일 오전 월성원전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노후 원전 ‘안전성’ 문제를 부각하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또 인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들은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미 대둔사 경장(경전 보관함) 보물 지정 예고

구미 대둔사에 있는 경장(불교 경전 보관함)이 보물로 지정된다.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31일 대둔사 경장을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대둔사 경장은 조선후기 불교목공예품으로는 드물게 뒷면과 밑면 등에 제작시기(인조 8년·1630년)와 제작자, 용도 등이 명문으로 쓰여 있어 미술사 연구의 귀중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대둔사 경장의 규모가 크고 조형적으로 우수해 조선후기 불교목공예의 편년과 도상연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보물로 지정·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이 경장은 좌우 경장의 문짝 안쪽에 각각 2구씩 그려진 사천왕상이 배치돼 있는 데 원래 한 쌍으로 제작돼 대웅전의 불단 좌우에 놓였던 것으로 추정된다.일부 고친 흔적은 있지만 제작 당시의 문양과 채색 기법을 대부분 보존해 당시의 채색기법과 선묘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사천왕도는 17세기 선묘불화의 유일한 사례이다.구미 대둔사는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소재 전통사찰로 446년 아도화상이 창건했으며 고려시대인 1231년(고종 18년) 몽고족의 침략으로 소실됐다가 충렬왕 때 왕자 왕소군이 출가해 중창했다.조선시대인 1606년(선조 39년)에는 사명대사가 중건해 승군이 주둔한 호국사찰로 국가문화재 보물 3점을 보유하고 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국가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그 동안 일반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구미 문화재의 숨은 가치를 재조명하게 됐다”며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용사업을 통해 시민의 역사와 정체성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 국가 보물 지정 예고

상주시는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이 최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는 높이가 11m정도의 대형불화로, 1776년(정조1)에 조선후기 대표 수화승인 유성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23명의 화승이 참여해 제작했다.18세기 후반 불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으로 꼽힌다. 특히 이 시기 제작된 괘불들이 수차례 중수를 거쳐 본래 장황 모습을 상실했다.반면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는 제작 후 지역 기후제 행사 때 손상이 있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원래의 채색과 장황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점에서 독보적인 학술적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다. 용왕과 용녀를 등장시켜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법화경의 핵심사상을 나타내고, 존격에 따라 신체의 색을 달리해 강약을 조절한 점 등에서 예술성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괘불의 복장유물은 모두 3점으로 복장낭과 동경, 복장낭 보관함이 각각 1점이다.현존하는 복장낭 중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보관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만큼 보존과 활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공수처장 후보 못 박아도 ‘공수처 갈등’ 계속 국민의힘, 법적대응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7명의 추천위원 중 야당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두 차례의 표결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이 2인을 선정했다.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이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냈다.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두 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중 최종 후보 1인이 내정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초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공수처, 경찰, 검찰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서 국민의 민주적 권력기관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추천위에 참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압축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이날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의 후보 의결 강행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해 거부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천위 회의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애초 대통령 권력에 대해 수사하자고 시작됐지만 그 기능은 무시한 채 추미애 검찰, 추미애 공수처가 돼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려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압축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다.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변창흠 보고서 단독 채택, 야당은 소송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의 반발 속에 단독 채택했다.각종 자질 논란에 휩싸인 변 후보자의 낙마에 힘써온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하겠다며 소송 전을 예고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협의하기 위한 시간을 더 가지자. 상호간의 예의를 지켜 달라”,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정해놓고 임명 강행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상임위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표결을 밀어붙였다.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표결은 재석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여당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변 후보자가 과거 잘못된 발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의혹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많은 개혁인사가 좌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여당 간사 조응천 의원도 “충분히 토론했다. 지난 24일에도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음에도 협치와 상생의 전통을 잇기 위해 오늘 다시 회의를 열었다”며 “그동안 변 후보자를 현미경으로 지켜봤는데 거두절미돼 매도당한 점이 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막말 파문과 새로이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 결여, 준법성 결여, 일감 몰아주기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오히려 증폭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석준 의원은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이 강행된다면 제2의 대통령 사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인사청문회 국면마다 ‘데스노트’(저승사자의 명부)로 불리며 주목받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는 조건부로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의 보고서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소송 전을 예고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다. 또한 김현미 장관과 20여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정책 방향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금명간에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별채용 혐의, 부정채용 혐의로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보고서 단독 표결은 의회독재”라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또 한 번 격돌 예고,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 vs “집행정지 신청”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를 28일 최종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이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되면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에게 친전 형식의 편지를 통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 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느냐.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강기와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손쉽게 기존에 추천위에 던져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낙점하고 끝내야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더 나은 후보는 없는지 정성껏 찾아보고 당사자가 거절한다면 함께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며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야당의 비토권(거부권) 무력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인사권과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가 되도록 하자’는 생각에는 별 이의가 없었다”면서도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야당 추천위원들은 종전 회의에서 두 후보(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반대표결을 했다”며 “28일 회의에서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되면 위헌적 개정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 결과인 것으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공수처장 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사실상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기에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후보 선정을 강행할 수 있다.더욱이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1월 공수처 출범을 달성하려면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코로나 봉쇄(락다운) 지금부터 돌입해야”…지역 의료 전문가들 입모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으로 1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구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3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의사들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사태가 이미 예고됐지만 정부가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바이러스가 저온에서 활동력이 높아지는 점과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코로나19 확산의 통로가 될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했지만, 정부에서 이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특히 코로나19가 기약 없는 장기화로 국민이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시점에서 정부가 소비쿠폰 등을 풀어 이른 축배를 든 점도 현 사태를 만든 원인으로 꼽았다.전문가들은 호주의 사례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남반구에 위치해 우리나라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는 이미 지난 6~8월 겨울철 대유행 사태를 경험했다.코로나19 초기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고비를 넘었던 호주는 겨울철(6월)을 맞아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재유행 사태가 벌어졌다.호주 정부는 빅토리아주 전체를 다른 지역과 교통을 통제하는 등의 강도 높은 ‘락다운’을 시행했다. 2개월간 락다운 끝에 호주는 감염세가 안정돼 현재까지 코로나19 청정지대로 꼽힌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호주의 사정은 다르지만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하다”며 “정부가 락다운 없이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면 조만간 확진자가 하루 2천 명 이상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의료계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초기 정부가 중국인 국내 유입을 막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다. 여기에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 기미가 있었지만 정부가 K-방역 자화자찬을 늘어놓느라 ‘락다운’해야 할 시기를 놓쳤다고 덧붙였다.대구도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도 했다.영신교회(달성군)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주말(12~13일) 동안 63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는 것.계명대 동산병원 김대현 교수(가정의학과)는 “확진자 추세를 봤을 때 대구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락다운까지는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봐서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지금 2주 시행해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나중에 두 달, 석 달 시행해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사과 앞에서 진통 거듭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예고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 사태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또다시 당내 잡음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힘을 실었던 ‘공정경제 3법’ 등을 놓고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하자 보수 강경파의 지도부 흔들기가 다시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전날인 지난 6일 김 위원장은 9일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밝히자 비대위 체제 자체를 흔드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7일 원내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나. 김종인 위원장마저 전 정부 타령하시려는가”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이미 옥에 갇혀 죽을 때까지 나올까 말까 한 기억이 가물가물한 두 전직 대통령보다, 굳이 뜬금포 사과를 하겠다면 문 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해주셔야 맞지 않는가”라며 “이 나라 헌정사를 뒤엎고 국민 삶을 뒤엎는 문 정권을 탄생시킨 스승으로서 ‘내가 이러라고 대통령 만들어준 줄 아냐’는 이 한 마디, 뜨겁게 기다렸다”고 지적했다.장제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이 당내 최다선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과 당원들이 반대하는 당의 과거에 대한 사과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사과 주체의 정통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월권이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사당이 아니고 의원들과 당원들이 김 위원장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또 “사과가 취임의 조건이었다면, 애당초 김 위원장은 이 당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단 한 번의 의원총회도 거치지 않은 사과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사과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여당 2중대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이·박 전 대통령 사과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강행하는 것은 5공 정권 하에 민정당 2중대로 들어가자는 이민우 구상과 흡사해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이·박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를 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과는 민주당 2중대로 가는 굴종의 길일 뿐”이라고 했다.이 같은 반발에도 김종인 위원장은 소신대로 사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당내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현재 사과에 대해 당내에 반대 의견도 있고 사과를 할 경우 분란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히자 바로 “사과를 못하게 하면 비대위원장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사퇴의 뜻까지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당내 반발 목소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사과를 예고한 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야, 친문핵심 전해철 등 정조준…인사검증 벼른다

국민의힘이 6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 발탁했다.국민의힘은 개각이 발표되자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오기이자 사오정 개각”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전 후보자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후임인 변 후보자를 잔뜩 벼르고 있다.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현미 시즌 2’라고 비판하면서 ‘부동산 마피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당시 변 후보자가 소속된 ‘공간환경학회’ 출신 인사들이 LH 수의연구계약을 받아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변창흠 사장이 LH 사장으로 취임한 후 공교롭게도 학회 회원님들이 일제히 LH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따갔다”고 주장했다.해당 학회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병두 한국도시연구소장 등이 속해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 자체인 부처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대변환이 꼭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오히려 규제강화정책의 본산인 김수현 사단의 핵심을 투입했다”고 꼬집었다.배 대변인은 “개각이 묘하다. 시기와 대상이 묘하다”며 “이번 개각은 국민이라는 ‘수요자’ 위주가 아니라 정부라는 ‘공급자’ 위주다. 국민이 절실한 시기와 대상이 아니라 정권이 편리한 시기와 대상에 개각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형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으로 친문계 핵심 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도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배 대변인은 “행안부는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데, 개각 시기와 대상이 묘하다”며 “내년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는 정권의 명운이 달린 선거로 선거를 앞두고 별다른 교체 요구가 없던 (진영) 장관을 경질하고 친문 핵심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정 선거 관리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개각 발표에서 청와대는 전 후보자의 ‘돌파력’을 언급했는데 도대체 공무원이 무엇을 돌파한다는 이야긴가”라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