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R&D 예산에 집중해야…대경 CEO 브리핑 제634호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매년 늘어나는 R&D 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25일 대경 CEO 브리핑 제634호 ‘과학기술로 대구·경북 발전 선도하자’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R&D 예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대경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27조4천억 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이다.세부적으로 보면 ‘과학기술로 위기극복 선도 분야’와 ‘혁신과 도전으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로 나뉜다. 공통점은 기업이 선도할 잠재력을 가진 R&D 분야에 마중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대경연은 지역 R&D 예산으로 핵심 과제를 추진하면서 혁신 자원과 협력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부 과제로는 대구·경북 뉴딜 과제와 정부 R&D 중점투자 분야의 연계를 꼽았다.대경연은 신규·대형사업과 R&D 중점투자 분야를 연계·협력해 예타사업 또는 초광역 사업으로 끌어내는 신규 기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과 협력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대경연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에는 9개 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이 있다. 정규직 연구인력은 287명이고, 출연금 예산 총액은 619억 원 규모이다. 대경연은 연구인력과 출연금 예산을 활용한 공동 협력사업을 제안했다.지역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의 고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기존의 다양한 클러스터별 고유 기능에 특화된 자원을 플랫폼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마지막으로 일자리와 연계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구·경북 R&D 예산이 신산업·주력산업·산학협력 분야에 집중돼 있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영양군, 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

영양군이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일 김종헌 부군수 주재로 간부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부진했던 신속집행 실적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 등의 재정운영 방침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군은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자치단체 신속 집행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별로 연간 및 월간 집행 계획을 수립해 연중 관리키로 했다.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시설투자 사업과 각종 민간보조 사업, 물품구입비 등에 대해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던 2천266억 원 중 61%인 1천382억 원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사업 추진 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어, 군정 역점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가 위기상태에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집행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안동대, 올해 시설예산 202억원 확보

국립안동대가 올해 시설사업 예산으로 202억 원을 확보했다.안동대는 교육부에 2021년도 시설사업 예산을 209억2천200만 원을 요구했으나 119억4천700만 원을 승인받아 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다.그러나 권순태 총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65억1천800만 원, 국회를 통해 17억3천500만 원을 증액 받았다.이에 따라 전년보다 9억9천600만 원이 늘어난 202억 원의 시설사업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안동대는 이번 예산 확보로 남자 기숙사 리모델링 및 대학본관 리모델링 사업 등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광장 조성 사업도 연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재래식 증기난방 중앙공급 및 개별 냉방기 사용으로 공공요금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이 낭비되던 공대 1·2호관에 대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가능하게 됐다.한편 정책사업으로는 석면교체(6억6천800만 원), 신재생에너지(3억6천만 원), 내진보강(5억6천600만 원), 안전보강(치장벽돌, 7억2천400만 원)에 대한 모두 23억1천800만 원을 확보했다.안동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시설사업 추진에 관한 일정과 계획을 교내 구성원에게 안내해 효율적인 공사 추진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경산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통해 28억 원 예산절감

“ 경산시가 지난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모두 278건 2천582억 원에 대해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진행해 28억 원 예산을 절감했다.경산시에 따르면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는 사업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예비적 감사이다.예산 낭비 방지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사업의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절감 내용은 공사 109건에 21억 원, 용역 16건 3억 원, 기타(물품 및 민간보조) 12건 4억 원이다.절감된 예산은 주요 현안사업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 같은 성과는 경산시가 지난 2년 동안 경북도 계약원가심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노하우와 담당 공무원의 내실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최영조 경산시장은 “앞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재정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칠곡군, 일상감사로 예산 18억 원 절감

칠곡군은 지난해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과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실시에 앞서 해당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및 설계낭비 요인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제도이다. 군은 지난해 공사·용역·물품 등 총 193건의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선정 확인·단가적용의 적정성 및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를 심사한 결과 공사에서 17억6천만 원, 용역에는 5천만 원의 예산을 줄여 모두 18억 원가량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칠곡군 장재석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관련 부서와의 피드백으로 일상 및 원가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경북도, 원가계약심사로 536억 원 예산절감

경북도가 지난해 계약 원가심사로 5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966건 1조2천175억 원에 대한 계약 원가심사를 실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과감한 조정으로 536억 원(4.4%)을 절감했다.이는 계약심사부서에서 축적해온 심사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적용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물량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 품셈 적용 오류 등을 조정,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계약원가 미흡반영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사업 16건은 사업비를 증액시켰다.기관별 절감규모를 보면 시·군이 615건 404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75.2%를 차지했다. 도 본청은 310건 122억 원(22.8%), 출자출연기관 41건 11억 원(2.0%) 등이었다.사업유형별로는 공사분야가 510건 473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8.3%를 차지했다. 용역분야 234건 54억 원(10.0%), 물품·인쇄 222건 9억 원(1.7%) 등이었다.도는 올해 계약심사업무편람과 자체 심사기준을 제작·배포해 원가산정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다계상, 계산착오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경북도 정규식 감사관은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다 꼼꼼한 심사와 이행실태 점검 등을 올해도 해나가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천시, 올해 노인복지예산 1345억원 투입

김천시가 올해 노인복지 분야에 지난해 대비 25%(263억 원)가 증액된 1천3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을 펼친다.우선 65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은 올해 2만5천여 명에게 842억 원을 지원한다. 노후소득보장정책인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100억 원을 투입해 2천530여 명의 어르신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한다.523개소의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행복도우미 사업에 40억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사업에 96억 원을 투입한다. 소득 취약계층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 174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노인 가구방문서비스와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으로 노인 정서안정과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이 밖에 지역노인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66억 원을 투입,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한다.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보수 사업을 진행한다. 총예산 454억 원이 투입돼 건립 중인 종합청사시설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올해 사업추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새해에도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 이웃과 더불어 정겨운 일상 생활을 누리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조명희 “돈 안들였다던 복지부 ‘집콕 댄스’, 예산 수백만 원 허비”

‘집콕 댄스’ 홍보 동영상 제작비용이 ‘0원’이었다고 해명한 보건복지부가 예산 수백만 원을 들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비례)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홍보 동영상 관련 소요 예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해당 내역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영상 제작사 A사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영상, 라이브 방송을 제작하는 총 1억9천8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복지부가 A사와 진행한 프로젝트는 총 22개다. 동영상은 모두 45편이 제작됐다.프로젝트는 1개당 약 900만 원이 투입된 셈이다. 제작비는 동영상 1편당 440만 원으로 계산됐다.앞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복지부는 거짓 해명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조 의원은 “최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이 부족해 추가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업무 보고한 바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허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홍보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복지부는 지난 1일 다양한 연령대 인물 6명이 집안에서 춤을 추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담은 이른바 ‘집콕댄스’ 영상을 공개했다.그러나 ‘5인 이상’ 가족이 집에 모여 발을 구르고 뛰는 것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현재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고, 층간소음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다.결국 복지부는 이 영상을 내린 뒤 공식 사과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영양군,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

영양군,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자체설계를 통한 예산절감, 코로나19방역수칙을 준수한 설계단 운영 영양군이 건설안전 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시설공사 관련 시설직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합동 설계단’을 다음달 28일까지 운영한다.합동설계단은 △도로 교량,△농업 기반 △상수도 및 관광개발 △하수도 및 하천 △주민숙원 및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6개 반으로 편성됐다.설계단은 371건(205억3천100만 원) 사업에 대한 합동설계 업무를 추진한다.또 3월 중 일제히 공사 발주와 착공을 시작해 농번기 이전인 5월 중으로 사업 준공을 마칠 계획이다.군은 시설직 공무원들의 설계기술 전수 등을 통해 실무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5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올해도 시설사업에 대한 합동 설계반을 운영해 소규모 건설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경주시,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경주시가 올해 기업지원 예산을 과감하게 확대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7개 사업에 33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차량용 첨단 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13개 사업에 13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했지만 올해는 17개 사업에 334억 원을 지원해 기업 활동을 돕는다. 우선 2022년까지 외동 구어2산업단지에 국비 90억 원을 포함한 290억 원을 투입해 차량용 참단소재 성형가공 기술의 고도화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또 2023년까지 국비 80억 원을 포함한 178억 원의 사업비로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5년까지 200억 원을 지원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 R&D, 연구장비 도입, 소재분석, 시험, 평가 인증 등이 이뤄지는 미래자동차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미래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자부, KOTRA와 긴밀히 협조해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 추진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460억 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경주에만 있는 양성자과학연구단에 이온빔을 활용한 산업체인 R&D 통합지원센터를 확장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차량용 첨단소재 고도화 및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을 구축하고, 단위사업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중앙 단위 첨단사업을 유치해 산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북도, 농업 예산 ‘1조 원 시대’ 성큼

경북도는 5일 올해 농업분야 예산으로 9천22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7천562억 원보다 22%(1천664억 원)가 늘어난 것이다.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신공항 조기 정착을 위한 경북형 뉴딜사업에 296억 원이 들어간다.특히 통합신공항 인프라 조성을 위한 경북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4천만 원)도 진행한다.공익증진 직접지불제 3천659억 원, 논활용 직접지불제 19억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0억 원 등 농업경영 종사 여건 조성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확산을 위해 3천688억 원이 투입된다.귀농귀촌유치 지원 35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육성에 75억 원 등 젊은 농촌 조성을 위해 130억 원을 투입한다.초·중·고 무상급식에 162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53억 원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공정한 교육복지를 위해 270억 원을 마련했다.이 밖에 비대면 온라인 유통 비중 확대에 따른 유통 판매량 확대에 15억 원, 대도시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 122억 원을 확보했다.경북도 김대식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융복합지구조성,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노지·원예·축산스마트단지 조성 등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국비 확보로 농업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며 “제 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신규 시책과 지원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천시, 내년 순수 농업예산 635억 확정

김천시의 2021년도 농촌개발 분야를 제외한 순수 농업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28억 원(4.6%) 늘어난 635억 원으로 확정했다.시는 코로나19와 FTA 체결 등으로 침체된 농가경영을 안정시키는 데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211억 원), 유기질비료 공급(24억 원),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19억 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또 농식품유통활성화를 통한 농식품 기반 구축에도 예산을 편성했다.학교 및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사업(58억 원), 국산원료 김치공장 사업(10억 원), 농산물유통 구조개선(7억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7억 원) 등을 지원한다.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전략 사업 육성과 농업기술보급을 통한 과수 및 특작의 새기술 보급 등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영양군, 내년도 본예산 3천141억 원 확정

영양군이 군의회 의결을 거쳐 3천141억 원 규모의 2021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이는 올해보다 131억 원(4.35%)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천842억 원, 특별회계 299억 원이다.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 및 보통 교부세가 감소돼 어려운 재정여건에 처했지만 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구조 조정했다.특히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올해보다 131억 원(23.7%)이 늘어난 68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진행 중인 현안 사업과 신성장 동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방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성주군, 계약원가 심사해 예산 9억5천만 원 절감

성주군이 올해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예산 9억5천만 원을 절감했다.‘지방재정법’에 따라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7천만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공사는 심사 대상이다.이에 따라 군은 38건의 246억 원에 대한 계약 원가를 심사해 예산을 아낀 것이다.사업별 절감액은 공사 30건에 6억6천만 원, 용역 8건 2억9천만 원이다.절감한 예산은 기반시설 조성,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지역민을 위한 사업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계약원가 심사는 군이 발주하는 자체예산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공법 선정,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예산의 투명하고 합리적 운용으로 예산절감 효과뿐 아니라 과소 설계된 사업은 예산을 추가해 품질 향상을 통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이병환 성주군수는 “계약원가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청렴 행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청도군 내년 예산 ‘4천829억 원’ 확정…역대 최대 규모

청도군의 내년 살림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4천829억 원으로 확정됐다.이는 올해 예산(4천85억 원)보다 무려 744억 원(18% 증가)이 늘어난 규모다.청도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자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공격적인 전략에 나서 1천821억 원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다.특히 내년 국·도비는 올해보다 무려 27%(39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정부 예산 증가율인 8.9%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내년 예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로 1천21억 원이 책정됐다.‘농업·경제 분야’는 99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23억 원, ‘환경 분야’에는 552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내년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확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