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3조5천338억 원 추경 예산안 제출

대구시교육청이 3조5천338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시교육청에 따르면 본예산보다 1천841억 원(5.5%)이 증가한 3조5천338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지난 2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예산의 세입 재원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2억 원 △국고보조금 등 기타 이전수입 93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121억 원 △자치단체전입금 446억 원 △자체수입 309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160억 원이다.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으로 증액될 주요 사업으로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했다.3월 전면 등교에 따라 올해 학교방역인건비 122억 원과 학교안전급식비 등 4억 원도 포함됐다.온·오프라인 연계교육 강화를 위해 각 학교에 노트북 3천940대(35억 원)와 스마트단말기 1천470대(7억 원)를 추가 보급한다.지역 유치원에 원당 노트북 1대와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50만 원씩 지원(5억 원)한다.또 교육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에 총 889억 원을 투자한다.이 밖에도 누리과정 무상교육비(121억 원), 학교운영기본경비(244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19억 원) 등 의무적 경비 722억 원이 포함됐다.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부터 지역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사업 투자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안동시의회 예결특위 2021년도 예산 심사 돌입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안동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1조 2천550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0.4%, 50억 원이 증가했다.앞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문화복지위원회는 41억3천300만 원을, 경제도시위원회는 10억3천300만 원을 삭감했다.이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 등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위주로 심사하겠다”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상근, 임태섭, 조달흠, 정복순, 우창하, 배은주, 이경란 의원 등 총 7명이며,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21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수정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경북도가 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0조6천548억 원이다.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9조6천355억 원보다 1조193억 원(10.6%) 증가했다.도교육청은 4조4천57억 원으로 전년도 4조5천761억 원보다 1천704억 원(3.7%) 감소했다.예결특위는 지난 7일부터 5일간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했다.이 과정에서 도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35건에 53억 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도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는 3건에 16억 원을 깎았다.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는 30건에 124억 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증액했다.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4일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경북도의회 최병준 예결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보편적 교육복지, 우수 인재 양성 등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시의회, 대구시 및 교육청 내년 예산안 확정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10일 나흘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예산 규모를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확정 예산 규모는 대구시 9조3천897억 원, 대구시교육청 3조3천497억 원이다.예결특위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사업 등 의무적 경비부담이 증가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재정 수요와 재정건전성 간의 균형이 적정하게 고려됐는지를 면밀히 점검했다.이를 통해 매천역 광장 경관개선사업(400억 원)과 차세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300억 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위험구간 개선 사업(500억 원) 등을 증액했다. 반면 2021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 축제(800억 원)와 세계가스총회 개최 지원금(400억 원) 등은 대폭 삭감했다.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시설내진보강비(1천850억 원)를 비롯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설계 및 성찰주간 운영비(1천347억 원), AI활용 수학점핑학교 운영비(385억 원), 학교안전 공제회비(377억 원) 등을 삭감했다.대구시의회 김태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해 사용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온기 있는 예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상주시의회 1조 363억 원 규모 2021년도 예산안 의결

상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약 1조363억 원 규모의 상주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해 총 31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12건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처리했다.이날 의결을 통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 당초 1조470억 원 규모에서 약 107억 원이 삭감된 약 1조363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됐다.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두드러졌다.김태희 의원의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민지현 의원의 ‘상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최경철 의원의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경모 의원의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이용 불편과 대책방안 제시’와 이승일 의원의 ‘상주시 발전 방향 및 종합계획’ 등 관련 집행부 시정 질의 2건 등 민생과 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상주시의회 변해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에 심사·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의 목적성에 어긋나지 않게 적재적소에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경북도의회 예결위, 경북도예산안 심사 이어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경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곽경호 의원(칠곡)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장비 구입 등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신기술도입, 감염병 바이러스의 정확한 분석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김대일 의원(안동)은 “타 시·도와 다른 경북만의 새로운 전략사업 발굴에 힘쓰고 코로나 시국 각광받고 있는 백신 관련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에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문 의원(의성)은 “상임위에서 이웃사촌시범마을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된 만큼 편성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학생, 청소년, 청년 관련 유사·중복된 사업을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춘우 의원(영천)은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포럼이나 용역이 없었다”며 “지방 소멸과 노령 인구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정세현 의원(구미)은 “미래먹거리와 과학 발전의 제대로 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투명한 사업 절차 진행이 필수적”이라며 “권역별 지자체를 묶어 관광클러스터를 형성 하는 등 지역별 공동 산업을 발굴하라”고 제안했다.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코로나로 도민들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과 면밀한 계획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도의회 예결위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내년도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오는 11일까지 예결특위는 10조6천548억원의 2021년도 경북도 예산안과 4조4천57억원의 경북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다.내년도 예산안은 경북형 뉴딜, 통합신공항 이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등 지역경제 회복과 학교교육여건 개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고교 무상교육 등 미래 교육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경북도 예산안 심사는 7일부터 10일까지, 도교육청의 예산 심사는 10일부터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특위는 종합심사를 거쳐 14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편성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미래 인재양성 등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는데 중점 반영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형동, 2021년도 안동·예천 국비 243억 증액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243억1천600만 원(11개 사업)이 추가로 확보된 안동·예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2021년 주요 사업 중 △안동대학교 노후냉난방기 교체사업 17억3천500만 원 △안동 중구1 침수대응사업 20억 원 △예천 세계곤충엑스포전시관 설치사업 2억 원 △예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사업 1억 원 등이 증액됐다.지역 차세대먹거리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경북 산업용 헴프특구 사업’도 10억 원 늘었다.이와 함께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던 예천∼지보 간 국도건설(20억3천100만 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140억 원), 용상∼교리1국대도건설(15억 원) 등 굵직한 SOC사업 예산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김 의원은 “확보된 예산은 안동·예천 관계 공무원, 지역 정치권이 혼연 일체가 돼 총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 사업들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탈출구 없는 대치…여야, ‘공수처’에 사활 걸었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설치법 개정안 처리 및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앞두고 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등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이 정한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 표출을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오는 7일에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7∼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정원법, 경찰법 등과 함께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상태다.지난 2일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도 다음주 중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이 밖에 중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미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논의한 데 이어 정무위 소위까지 가동하면서 ‘공정경제 3법’이 모두 심사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다.김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이전에 야당과의 합의에 우선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대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수처법 개정 등에 대해 “이런 안하무인이나 폭거가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할 때는 “막을 방법이 국민의 힘밖에 없다”며 “추진하는 순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의 ‘공수처 비토(거부)권 무력화’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전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정기국회 회기가 9일 종료되는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29일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막무가내로 망치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무엇이든 던지고 희생해야 하는 엄중한 한 주”라며 총력 저지 각오를 밝혔다.다만 4일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가 회동할 예정이라 공수처법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경시의회 올해 마지막회기 제243회 개회…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문경시의회가 2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4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오는 22일까지 21일간 일정이다.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2020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한다.문경시는 전년대비 3.85%가 증가한 총 7천550억 원을 제출했다.시의회는 202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했다. 예결위 위원장은 탁대학 의원이 선임됐다.이날 본회의에서 진후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학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문경시의회 김창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간 미래 지향적인 조화 속에서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여야, 내년도 예산안 558조원 합의...재난지원금 3조원·백신예산 9천억원

여야가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9천억 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555조8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이 순증하게 됐다.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순증되는 2조2천억 원은 추가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2 회동’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천억 원을 증액키로 했다.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추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신 예산은 최대 4천400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박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천561억 원과 합산하면 최대 4천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감액되는 5조3천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여야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법정 시한(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박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게 됐다”며 “야당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성주군 내년 예산 5320억 원 편성

성주군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41억 원 증액된 5천320억 원 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사상 첫 당초예산 5천억 원을 달성했다. 10년 사이 경북 군단위 예산 증가(112.12%, 2천812억원) 1위를 기록했다.성주군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세·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주군의 예산규모의 증가는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한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올해 국도비 신규사업 3천77억 원(전년대비 205%), 그 가운데 공모사업 1천504억 원(268%)을 확보했고 국도비 보조금 1천767억 원(110.5%)을 편성했다.성주군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발굴 보고회, 사전용역 및 컨설팅을 개최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기했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북도, 중앙부처, 국회 등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적극적 피력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이병환 성주군수는 “국민중심 행복성주라는 군정 실현 목표 아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 추진과 행정력 집중을 한 열정과 땀의 결실이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군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군위군, 2021년도 예산‘3천385억 원’편성  

군위군은 전년도 대비 68억 원(2.05%) 증가한 3천38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3억 원 증가한 3천257억 원, 특별회계는 15억 원 감소한 128억 원을 편성했다.코로나19에 따른 재정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재정여건이 불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군은 자체세입을 확장적으로 추계하는 한편 세출분야에서의 경상적 경비 삭감과 회계 간 내부거래 등의 명목적 예산의 축소를 통해 예산안 편성에 내실을 기했다.세입별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207억 원이고, 감소요인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7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5억 원으로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00억 원(20.67%), 사회·복지 분야 및 보건에 561억 원(17.55%), 환경 분야 487억 원(14.39%),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46억 원(7.28%),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73억 원(5.11%) 등에 배분해 편성했다.2021년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지원 264억 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98억 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76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64억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5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50억 원,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리모델링 35억 원, 의흥~고로 간 도로개설 28억 원, 군위역사 진입도로개설 20억 원 등이다.군위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재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례 반복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연내 실행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는 평이다.권성태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주민 복지 증진에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021년도 예산안은 제253회 군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6일에 최종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민주당, 공수처법 속도조절...예산안 처리후 쟁점법안 수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차례의 회의에도 후보 선정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절차와 합의가 중요하기에 우리당은 법 시행을 4개월 이상 넘기며 야당을 설득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상대 당의 정책을 모조리 거부하고 파당 정치, 비토크라시(반대만을 위한 정치)만 보였다”라며 “(공수처장으로) 적합한 분이 추천되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추천위는 지난 25일 4차 회의를 열고 후보 압축에 나섰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회의에서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2명의 최종 후보가 검찰 출신들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추천위원의 대다수는 ‘검찰+비검찰’ 조합을 내세우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도 야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검토했다.민주당 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은 상법부터 (진행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등과 관련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위에 들어가지 않았다.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선정이 야당 측의 계속된 추천 거부권 행사로 인해 불발됐다며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공수처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다만 입법 독주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격화라는 변수로 인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윤 총장 관련 논란이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일자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민주당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다음달 2일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공수처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는 순간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가 파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예산안 처리 이후로 늦추겠다는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미시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각종 조례안과 2021년도 예산안 심의

구미시의회가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재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방만한 운영을 쇄신하고 설립 목적에 따른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이어 장세용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듣고, 김춘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특히 이날 1차 본회의에 구미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