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확대하니 기업이 몰려왔다 ..아이빌 안경기업 입주율 100% 달성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KOIA)이 운영하는 아이빌이 지난달 최초 안경기업 입주율 100%를 달성했다.KOIA에 따르면 초창기 아이빌은 저조한 임대율과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초기 임대율이 평균 40%대에 그쳤다. 건물의 용도 및 규제로 인해 식당 업체가 입점하지 못해 입주기업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이같은 어려움 해소를 위해 KOIA는 2018년부터 아이빌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규제 완화와 저렴한 관리비 등 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입주기업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임대율이 평균 90%대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입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과 시설비 지원을 통해 기업 입주율 100%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진광식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은 “대구시와 북구청과 함께 아이빌을 통해 안경 제조산업의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5월 준공 예정인 안경테 표면처리센터를 친환경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안광학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이빌은 대구시와 북구청의 지원으로 건립됐다. 2015년 10월부터 KOIA에서 수탁·관리를 통해 제3산업단지에 위치한 안경업계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숙련인력의 성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안광학산업 지원시설이다.1~7층까지 연면적 9천957.61㎡, 총 67개 호실로 구성됐다.입주기업에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24시간 보안시스템, 샤워시설, 탕비실 등의 편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청도서 AZ 백신 접종 50대 쇼크…응급처치 후 안정 찾아

청도군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50대가 일시적 쇼크 증세를 보였지만 응급처치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청도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청도의 한 요양병원 환자인 50대 A씨가 AZ 백신을 접종하고 20여 분 후에 쇼크와 호흡곤란, 오한 등의 증세를 보여 대남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이상반응 대응팀 소속 의료진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응급 처치를 했다.방역 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A씨가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자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으로 돌아갔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양금희, 가업상속제도 요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17일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 핵심기술 전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현실적으로 적고, 가업을 물려받은 이후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 및 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은 기업이 적어 이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토록 했다.또한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했다.양 의원은 “기업 대표자 상당수가 60대 이상으로 세대교체를 준비해야 하는 곳이 많다”며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고용창출과 핵심기술 전수를 위해서도 현장에 맞게 제도를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대구 자영업자 희비 엇갈려

정부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업종별로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영업제한시간이 해제된 식당·카페 업주들은 정부 방침을 반기는 반면 밤늦게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면서 대구시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했다.이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져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졌다.대구 남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시간 제한 족쇄가 풀리면서 한정된 기구 앞에서 줄을 서는 진풍경도 이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들이 헬스장을 방문하는 시간도 분산될 수 있어 줄어든 회원도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식당·카페 업주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아르바이트생 모시기에 나서는 등 기대감을 드러냈다.수성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그동안 일찍 문을 닫아야 해 아르바이트생을 줄였는데 다시 구해야 할 것 같다”며 “매출 회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반면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팝)은 이번 조치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명목만 줬을 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유흥시설의 경우 오후 9~10시 이후에 손님들이 방문하는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대구지역 나이트 클럽은 문을 열지 않았다. 춤추는 스테이지도 개방이 안되고 테이블간 이동도 금지됐기 때문이다.설 명절 연휴 전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던 유흥업계는 16일로 예고된 집회를 취소했지만 방역지침에 대한 건의를 위해 전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중구 C클럽 관계자는 “오후 10시에 오픈하는 업소를 오후 10시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세분화된 방역규제와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D나이트클럽 관계자는 “춤추는 스테이지도 개방하지 못하고 테이블간 이동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문을 열수 있는 나이트클럽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규정을 다 지키면 호프집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기존 호프집처럼 영업시간이라도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북도 아이돌봄 부담 완화 …‘착착’

경북도가 아이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속속 추진해 주목된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 중인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는 서비스 요금을 전액 무료,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의 절반 요금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확대돼 이용시간 부족 우려와 불편함이 해소된다.또 영아전담 아이돌보미 양성사업이 새로 시작돼 아이돌보미 인력을 1천800여 명에서 2천 명으로 늘리고, 종일 전담 돌보미에게는 월 10만 원의 식비를 제공해 장기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어린이집 위생, 환경, 급식관리 등을 위한 아이행복도우미 선정도 60세에서 65세 이하로 완화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경북도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돌봄”이라며 “양육공백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도 인구감소 완화와 재도약 박차

경북도가 인구 감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 등 인구감소 완화와 재도약에 박차를 가한다.2016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고, 특히 지난해 청년 인구수(19~39세)가 전년 대비 3만여 명 감소하는 등 2013년 이후 아동 수보다 노인 수가 많은 역피라미드 인구구조 지속에 따른 처방이다.경북도는 2일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젊은 경북 구현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마련, 지속발전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인구정책 토론회인 ‘경북 인(人) 포럼’을 구성, 운영해 인구감소 완화와 도민체감형 인구정책 발굴에 나선다.연구기관, 대학과의 상시 협력체계로 인구정책 방향과 지역맞춤형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경북도교육청과 협력해 초등학교 인구교육 선도학교 10곳을 확대 지정, 운영한다.인구교육 선도학교 운영은 인구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결혼, 육아,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함이다.또 대구·경북권역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를 통해 인구교육 대학 교양강좌 온오프라인 개설을 지원한다.이 밖에 이달 중으로 강성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부서간 협업을 통한 저출생·지방소멸·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TF에는 도청 내 15개 부서와 경북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이 참여한다.경북도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므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내실 있는 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영덕군, 2021년 기초생활수급보장 선정 기준 완화

영덕군이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폐지 및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변경된 복지급여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변경된 사항은 저소득 가구 중 노인 및 한부모 가구가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와 부모 등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수급(권)자 본인의 지원 기준에만 적합하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3만 원 이상), 고재산(재산9억 이상)을 보유 중인 경우는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영덕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 조치로 생활형편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계를 보장 받지 못했던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기초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복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김용판, 관광서비스산업 전력비용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관광서비스업 등 산업의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 전력 요금체계에서 관광서비스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이 산업용 전력과 비교해 고가인 일반용 전력으로 분류,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현행 전력 요금체계에 대한 세부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개정안은 산업용 전력의 적용을 받는 산업 범위 등 요금체계 세부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서비스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이 지금 벼랑 끝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산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 시켜주고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21만106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 원(총 4천661억 원)이다.그런데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현재 학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2020년 2학기 이자율은 1.85%에 달하고 있다.개정안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 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또한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토록 했다.구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높은 이자율과 불합리한 상환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기준 금리에 걸맞게 대출이자를 낮추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재옥,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받는 경우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등 연일 계속된 고강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개정안은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집합금지를 받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공제하도록 했다.또한 올해 3분기(7~9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준으로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역당국의 계획을 고려해 세액공제기간을 기존 ‘2021년 6월30일까지’에서 ‘2021년 9월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토록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업자가 늘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주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조정

경주시가 4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주낙영 경주시장의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경주시는 지난 5일 간의 연휴기간에 31일 1명, 1일 3명 등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그쳐 경주지역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이어 50인 이상 금지되던 집합과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되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은 종전과 같이 집합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방문판매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영업금지 대신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겨울스포츠 시설 역시 21시까지 운영은 가능하나, 수용인원은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 참석에서 100명 미만 참석으로 인원제한이 완화된다. 사우나 등 목욕탕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완화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00㎡ 이상 대형마트와 상점 등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에서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진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운영하거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국민체육센터, 화랑마을 등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에서 30% 이내 운영으로 완화했다. 경주지역의 식당 등 다중시설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여전히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다.또 경로당은 종전 운영 중단에서 오후 4시까지 운영으로 완화되고 외부인 출입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오는 10일까지 임시 휴원 중이며, 현재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숙박시설은 종전 객실의 50%이내 예약 제한에서 3분위 2 이내로 완화된다. 특히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식사 또한 금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지역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여 방역 수준은 2단계로 하향조정 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전면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의성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성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1년도부터 노인·한부모가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게 되어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월 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되어 해당하지 않는다.의성군은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지원팀을 구성하여 내년 1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 홍보를 실시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자 발굴·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군위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군위군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수급대상자를 늘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내년 기준 중위 소득을 올해 대비 2.68% 인상함에 따라 기초생계 급여 선정·지원 기준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월 54만8천349원(올해 대비 2만1천191원 완화), 의료급여는 월 73만1천132원(올해 대비 2만825원 완화)로 변경된다.특히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세전 소득이 연 1억 원,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군위군 최익찬 주민복지실장은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사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시작…자가격리 완화 필요 지적도

대구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들어간다.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등 검사에 따른 부담감이 높아 시민들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대구시는 23일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두류공원·달성군 다사보건지소 3곳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시작한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 모두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고 희망자에 한해 익명으로도 검사할 수 있다.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만 남기면 된다.무증상 감염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지만 현실에서는 검사에 대한 부담도 잇따른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검사를 받은 시민은 곧장 귀가해 1~2일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타인과 접촉을 자제하고 가정 내 생활공간 분리와 같은 사실상 자가격리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제적 예방 검사를 받으려던 직장인들에게 최대 이틀의 자가격리 시간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조기 발견이라는 취지에 맞은 운영을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계명대 동산병원 김대현 교수(가정의학과)는 “검사자에게 제한을 두면 선별검사소를 찾는 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면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필요성에 따라 자가격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대구시 이영희 감염병관리과장은 “기본 틀은 정했지만, 세부사항은 협의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고 있다.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경주 일부지역 고도제한 완화 등 가결

경북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 등 3건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23일 밝혔다.‘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지표로 설정됐다.이는 기존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구목표를 15만 명에서 11만3천 명으로 계획해 인구감소 추세가 반영됐다.도시공간구조를 ‘1도심·2지역·8지구에서 1도심·3지역·7지구’로 생활권이 조정돼 토지이용계획 등이 보완됐다.‘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울진군 평해읍 일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1만45㎡, 1992년 5월 시설결정)이 지난 7월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기존 일반상업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변경 조정됐다.‘경주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변경’은 경주시 황오동 등 도심지역 및 구정동 일원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있는 획일화된 고도지구에 대해 역사문화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일부완화(15~25m→36m)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구역의 최고높이와 고도지구를 (15m→12m) 조정했다.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최상위계획으로 장래 지속적인 발전전략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상위계획간 연계와 조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도시여건에 적합한 성장기반 로드맵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