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전문대, 호텔항공관광계열 외국인 유학생 대구 시티투어 나서

“이상화고택, 계산성당을 지나 청라언덕을 둘러보며 대구는 물론 한국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지난 2일 대구시티투어에 나선 영진전문대학교 국제관광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둥라오라오씨는 이같이 말했다.영진전문대 호텔항공관광계열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20명이 대구 시티투어에 나서 지역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투어에는 중국, 일본 등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참가했고, 계열 교수들이 투어 가이드로 나섰다.이들은 경상감영공원과 이상화고택, 계산성당, 청라언덕, 3·1만세운동길을 돌아보며 근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서문시장에서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체험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시식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수성못을 찾아 만개한 벚꽃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대구의 풍광을 눈에 담기도 했다.일본 오사카 출신 후쿠이 료(한국어관광반1년)씨는 “서문시장은 신기하면서도 재미있는 곳”이라며 “다양한 디자인의 옷도 많고 먹을 게 정말 많아 인상적이다. 유명한 칼제비를 꼭 먹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맛 봤다. 씨앗호떡이 너무 맛있었다”고 했다.영진전문대 호텔항공관광계열 여세희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내국인 학생들과 버디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말하기 대회, 한국문화체험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외국인의 지역 가입자 취득 자격

Q=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지역 가입자 취득 자격이 궁금합니다. A=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하다면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 사유로 지역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약 재취득 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외체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취득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사는 곳) 신고증 또는 주민등록증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 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매월 부과하고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소급 취득인 경우 소급 보험료와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를 합산해 가입 시 일괄적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체류자격이 영주(F-5), 결혼이민(F-6)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2차 행정명령 발동

대구시는 오는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2차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대구와 인접한 고령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행정명령에 따라 3인 이상 외국인 제조사업장의 고용사업주는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받은 2인을 제외하고 추가로 최소 2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진단검사 받아야 한다.지난 1일 이후 신규채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검사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한편 지난 1차 행정명령에서 대구시는 2천55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검사해 전원음성 판정받았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경북 코로나19 n차 감염 지속…대구 6명·경북 9명

대구·경북지역에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신규 확진자는 대구 6명, 경북 9명이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6명이 늘어 총 8천721명이다.신규 확진자 중 1명은 중구 일가족 및 체육시설 관련으로 자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고령군 확진자의 접촉자 2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나머지 2명은 해외입국자다.경북에서는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지역별로 보면 경산 3명, 고령 2명, 예천·포항·구미·칠곡에서 1명씩 발생했다.경산에서는 해외입국자 2명과 대구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령에서는 외국인 5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검사에서 내·외국인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다.예천에서는 요양병원 전수검사에서 1명이 포항에서는 지난달 27일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구미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 칠곡은 유증상자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울진군, ‘코로나19 대응 외국인근로자 선제적 검사’ 실시

울진군은 감염병 확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해소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으로는 외국인 어선원숙소 이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이번 검사는 국내 외국인 밀집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관내 외국인 어선원숙소 이용자들을 우선적으로 검사하며,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등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울진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호흡기 전담클리닉도 병행하여 운영하는 등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054-789-5034, 5055)으로 문의하면 된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구미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누적확진자 382명

구미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82명으로 늘었다.구미보건소는 10일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2명은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자이며 나머지 2명은 지역감염이다.타지역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외국인 학생이다. 경기도 이천에 살다 지난 8일 학업을 위해 구미로 거주지를 옮긴 이 학생은 열이 나는 등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북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북도가 7일 경북도내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진단검사 기간은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다.위반 사업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되거나 감염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5개 지청과 시·군 노동부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단검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경북도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경기, 충청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집단발생 사례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들의 적극적 검사와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포항시 남구 한 요양병원 50대 환자가 닷새만인 지난 6일 오전 4시께 병실에서 숨진채 발견돼 방역당국이 백신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코로나19 백신 1회차 접종자 수는 7일 0시 기준 1만8천5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요양병원 1만1천424명(접종률 75.5%) △요양시설 3천397명(44.2%) △1차 대응요원 163명 (2.7%)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천566명(29.7%) 등이다.이상반응 신고는 아스트라제네카 19명으로 중증 1명(아나팔락시스), 경증 15명, 기타 3명으로 분류됐다. 경증은 발열, 발적,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이다. 입원 3명, 회복 16명이다.이날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명(국내 11명, 해외 2명)이 나왔다.△상주 4명 △포항 3명 △구미 2명 △예천 2명 △청송 1명 △칠곡 1명 등이다.이로써 누계 확진자는 3천318명(경북도 집계), 자가격리자는 1천510명으로 집계됐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50대 남성, 말다툼 중 외국인 아내 살해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7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58분께 구미시 구평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31)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부부 싸움을 하다가 격분해 아내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됐다.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숨진 아내 B씨는 동남아 국가 출신으로 A씨와 최근 결혼해 현재까지 외국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경북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북도가 7일 경북도내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진단검사 기간은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다.위반 사업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되거나 감염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5개 지청과 시·군 노동부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단검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경북도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경기, 충청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집단발생 사례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들의 적극적 검사와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경북도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7일 0시 기준 1만8천5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요양병원 1만1천424명(접종률 75.5%) △요양시설 3천397명(44.2%) △1차 대응요원 163명 (2.7%)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천566명(29.7%) 등이다.이상반응 신고는 아스트라제네카 19명으로 중증 1명(아나팔락시스), 경증 15명, 기타 3명으로 분류됐다. 경증은 발열, 발적,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이다. 입원 3명, 회복 16명이다.이날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명(국내 11명, 해외 2명)이 나왔다.△상주 4명 △포항 3명 △구미 2명 △예천 2명 △청송 1명 △칠곡 1명 등이다.이로써 누계 확진자는 3천318명(경북도 집계), 자가격리자는 1천510명으로 집계됐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영남이공대학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인증 유지

영남이공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과해 내년 2월까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을 유지하게 됐다.교육국제화역량(IEQAS) 인증은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와 대학 국제화의 모범적 기준 제시를 위해 교육부가 시행하는 국제화 역량 인증 제도이다.영남이공대학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률 등 필수지표심사와 핵심여건지표 평가, 위원회 심의 단계를 모두 통과했다.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영남이공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초청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시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현재 영남이공대학교에는 베트남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잠비아 등 9개국, 4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박재훈 영남이공대총장은 “5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획득하면서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학생 관리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코로나로 1년 입·출국 힘들어지면서 제조업체 및 농가 외국인 근로자 부족에 비상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년간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인력에 의존해 온 대구·경북 중소 제조업체와 농촌에 비상이 걸렸다.15일 대구고용노동청,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에 관한 허가서 발급 건수는 1천943건으로 전년(2천771건) 대비 29.8% 감소했다.대구·경북 외국인 근로자 수도 2019년 2만5천760명에서 지난해 2만1천760명으로 15% 줄었다.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중소 제조 기업은 총 3천988곳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곳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지난달 29일 열린 대구시의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본회의에서 나온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도 ‘외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이었다.지역의 한 자동차부품회사 대표는 “3D 업종이라 국내 인력 채용이 힘들어 전체 근로자 중 절반을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추가로 채용도 어렵고 취업활동기간 만료가 다가와 기존 직원들 유지도 어렵게 됐다”고 하소연했다.화학 제조업체 관계자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행기편을 구하지 못해 일도 못하고 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렵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편을 구해 돌아간 후 재입국이 막혀 현장에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한 상태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50일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농촌의 지속적인 고령화로 경북도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선 상황에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하다. 하지만 수급이 원활치 못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지난해에만 인건비가 1만~2만 원가량 오르기도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촌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도에서는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신규 설치 등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 참여형 농촌 일손 돕기도 상시 운영해 인력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임이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 위한 개정안 입법 예고 마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코로나19로 3년간의 취업 기간이 끝나도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시적으로 더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발생한다”며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1년 범위 내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개정안은 취업 기간을 3년으로 정한 18조에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이 있을 경우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같은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도 이런 내용을 담은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개정안은 연장 조건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항목을 18조 2항으로 추가했다.또 2년 미만까지 재고용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해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제2항에 따른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했다.홍 의원의 개정안은 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다.두 의원실 관계자들은 법안 개정안이 비슷한 내용인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쇼핑 차단 위한 법안 발의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쇼핑’에 제동을 걸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8일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천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현행 부동산거래법에는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가구당 다주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중과세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개정안은 적어도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는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다만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정주 여건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는 제외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외국인 ‘부동산 쇼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외 투기 세력을 걸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교란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외국인 건보료 먹튀 방지 법안 발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났다.송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천590명에서 2019년 50만4천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천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천615명 감소했다.반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6년 18만2천732명에서 2018년 18만1천22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9만3천66명, 2020년 11월 19만9천666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송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보험료는 안내고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공단 재정은 2018년 1천778억 원, 2019년 2조8천243억 원, 2020년 3분기 2조6천294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개정안은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송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면서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