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사면 요구에 문 대통령 “국민 공감대 우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이유로 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오 시장과 박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다.박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먼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수감돼)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제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막 사용하실 분도 아니고 절제해서 사용할 분이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그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취임 이후 건축된 지 50년 된 아파트 한 군데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금이 갔지만 살만해 보였는데 실제 집안에 들어가 보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가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냐.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확대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는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문 대통령은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에 대해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 시장이 ‘남북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서울 올림픽 유치를 먼저 추진하고 북한을 설득해 공동개최에 참여시키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오 시장은 “백신 수급에 관한 정부 측 상황 인식을 알 수 있었다”며 “오늘 자리에 함께한 두 지자체장에게는 원활히 수급되는 경우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의 당부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5개 광역 단체장…서울서 공시지가 조정 요구 회동

대구·경북, 서울, 부산, 제주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이 정부에 공시지가 조정을 요구하기 위한 회동을 한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정책연대를 위한 모임을 갖는다.5개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정부의 공시지가 과다상승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구시 정무특보 등 5개 광역단체 정무직 특보들은 모임을 갖고 연대의 밑그림을 그렸다.이날 특보들은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오류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시·도민들의 목소리를 공동으로 정부에 전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광역단체장들이 의견을 모아 시·도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건의하는 것이지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는 형태의 실력행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경북도 측은 “이번에 큰 폭으로 오른 공시가를 재조사해 조정하고, 향후 공시가 조사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시·도지사의 합심에도 실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건강보험료(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시지가 상승이 실질적인 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구미 송정숲 지역주택조합 일부 지주, 과도한 보상금 요구로 사업 차질

“내 집을 장만하겠다고 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일부 지주의 욕심으로 꿈이 날아갈까 두렵습니다.”구미시 중앙숲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일부 지주의 횡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중앙숲 지역주택조합은 구미시 송정동 일원에 1천38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조합은 지난해 11월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된 이후 최근 구미시에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977년에 도입한 제도로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일종의 주택 공동 구매를 위해 결성된 단체다.해당 지역의 조합이 2016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조합장과 시공사, 업무대행사가 변경되는 등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이후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업을 맡아 종전 조합원 부지를 인수하는 등 지주들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 힘들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문제는 일부 지주가 감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탓에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특히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지주들 가운데는 전·현직 구미시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주택조합 측에 따르면 현직 시의원인 A씨는 자신의 땅 568㎡(172평)에 대해 12억 원(3.3㎡ 당 697만 원), 전 시의원 B씨는 3천61㎡(926평)을 76억 원에 내놓은 상태다. 또 다른 지주인 B씨의 가족들도 평당 8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팔겠다는 입장이다.지주 중 일부는 지상물인 나무를 심은 후 한 그루당 830만 원씩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A의원이 12억 원을 요구하는 부지는 체육시설용지(야구장)로 묶여 있던 땅이었다. 그는 2006년 1억7천여만 원에 이 땅을 매입했으며 지난해 공시지가는 1억 원가량에 불과했다.주택조합 관계자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일부 지주들이 비대위를 만들고 계약을 체결한 지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헐값에 계약하지 말라며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비대위를 결성한 지주는 12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부지는 전체 사업지의 13% 정도이다.조합 측은 A의원의 땅 중 188㎡만 아파트 사업 부지에 포함되며, 나머지 380㎡는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땅이라고 밝혔다.주택조합 관계자는 “일부 지주의 토지는 전체가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세의 10배 이상 달라고 요구해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수년 째 조합설립을 기다려 온 한 조합원은 “조합원 대부분이 구미산단 산업체에 근무하는 30~40대이다”며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조합에 가입했는데 일부 지주의 터무니없는 땅값 요구로 인해 주택조합 사업이 중단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가족을 포함해 4천여 명이 길거리로 내 몰릴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A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FC 후배 폭행 가해자, “당시 징계 및 용서 구했으나 10억 보상금 요구받아”

2018년 프로축구 대구FC에서 후배 선수(B씨)를 폭행·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3년 전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당사자와 그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A씨 측에 따르면 B씨의 가족은 지난 2월 말부터 1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것.양측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4번에 걸쳐 만남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B씨 가족은 A씨에게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했고 2번째 만남부터 현재까지 5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번 폭행·성추행 문제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동생(B씨)이 A씨로부터 당한 괴롭힘과 폭력, 성추행을 당했다는 청원인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청원인이 올린 게시글을 보면 2018년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던 당시 A씨는 B씨를 상대로 외출 및 외박을 나가지 못하게 협박했고 심부름시킨 음식을 1분 안에 다 먹으라고 지시했다.또 취침 시간에 A씨가 B씨 방에 들어가 드라이기, 콘센트로 신체를 묶고 몸을 더듬거나 특정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감을 들게 했다는 것이다.숙소에서 얼차려를 받았으며 식당에서는 유리 물건을 던져 B씨의 정강이를 다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다.이에 A씨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신체를 묶고 성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고 심각한 폭행으로 상처를 입힌 경우도 없었다는 주장이다.특히 식당에서의 폭행은 여러 사례 중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문제로 당시 구단의 징계를 받았고 당사자와 부모에게까지 용서를 받았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A씨는 “식당에서의 폭행은 인정하지만 이후 당사자에게 여러 번 찾아가 사과를 해 용서를 받았다”며 “그의 부모에게도 직접 사과를 드렸고 그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용서하겠다도 했다. 용서해주겠다는 문자도 가지고 있다. 이후 시즌이 끝날 때까지 2~3개월 동안 (B씨와) 잘 지냈다”고 말했다.또 “함께 숙소 생활을 할 당시 (B씨가) 내부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가 빈번했다. 숙소 기강을 잡기 위해 얼차려를 준 건 사실이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오세훈, 후보 사퇴 요구에 무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며 ‘중대결심’ 카드를 꺼내 들었다.하지만 오 후보가 4일 무대응으로 일관해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다.오 후보의 ‘무대응’ 기조에는 여당의 사퇴 공세가 이미 정권심판론으로 기운 판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 진성준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지난 2일 서울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 후보가 입회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선거 국면의 전환을 예고했다.다만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 의원은 “두고 보시라”며 밝히지 않았다.정작 박 후보와의 ‘소통부재’로 인한 엇박자를 드러내 오히려 논란이 일고 있다.박 후보는 이날 중대 결심과 관련해 “(선대위 전략본부장인) 진성준 의원이 말씀하신 거고 사전에 저하고 어떤 교류나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캠프 내) 의원단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뭔가 하기로 결정했는데, 뭔가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오 후보 측 답변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정치권에서는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이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중대결심을 받들어야 할 때”고 비판했다.김은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급하긴 급했나. 민주당이 실체 모를 ‘중대결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며 “네거티브(음해),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선거판을 흐리다가 이제 이것마저 통하지 않으니 중대결심이라며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정작 박영선 후보는 답을 못하고 있는 진성준 본부장의 ‘중대결심’”이라며 “애석하지만 박영선 캠프의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 국민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캠프는 협박정치를 멈추라. 그래봤자 지지율 안 오른다”고 덧붙였다.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결심…. ‘오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에선 의원 전원이 빽바지 입고, 선글라스 끼고, 페라가모 (구두) 신고, 내곡동에 생태탕을 먹으러 갈 것’”이라고 예상하며 “소름 끼치는 사태”라고 조롱했다.진 전 교수의 언급은 내곡동 땅 측량 당일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사장 황모씨가 지난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05년 5월 하얀 면바지를 입고 페라가모 구두를 신은 오세훈 의원이 식사하고 갔다”고 발언한 것을 빗댄 것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 취임…SNS 소통으로 회원사 기대·요구 반영

제15대 구미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에 윤재호 주광정밀 대표가 취임했다.구미상의는 25일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표이사를 제15대 구미상의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임기는 3년이다.윤 회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북기계공고를 졸업하고 금오공과대학교에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그는 1994년 금형제작 기업 주광정밀을 창업했고 2014년 구미시 최고장인, 2016년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바 있다.이밖에 이번 총회를 통해 선출된 부회장은 장일성 동양전자초자 대표, 김성중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 곽현근 대경테크노 대표, 윤상훈 대송텍 대표, 윤성희 삼성전자 전무, 황선태 엘지전자 상무, 임규남 SK실트론 상무이다.윤 회장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회원사의 기대와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고 다양한 경제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가재는 게편”…대구 서구민, 서대구역 광장 쓰레기 수천t 유해 검사 재조사 요구

대구 서구주민들이 서대구역 광장 부지에서 발견된 수천t의 쓰레기에 대한 유해성 시험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서대구역사 폐기물 관련 11개 항목을 시험 의뢰했다.채취한 성분 검사 결과 납과 비소, 수은 등 10종류의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기름 성분 0.2%가 확인됐다.대구시는 쓰레기를 치운 뒤 2023년으로 예정된 서대구역 광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서구민들은 대구시 산하 기관인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재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수회 KTX 12호 교통광장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시는 지난 2월에 열린 주민공청회에서도 환경부 지침대로 출입구 부근만 쓰레기 제거를 하겠다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광장 밑에 무엇이 묻혀있는지,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구의회 오세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문단을 구성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서대구역사 진·출입로와 광장 일대에 묻혀있는 폐기물들의 처리와 재조사 요구에 대해 주관부서와 검토단계에 있다. 이르면 4월 초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월21일 서대구역사 사업 시공사인 신성토건이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대량의 폐기물을 발견하고 서구청에 최초 신고했다.대구시와 서구청은 서대구역사 진·출입로 아래(깊이 2.5m, 너비 35m, 길이 120m)에 폐기물 6천500t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정의당 경북도당 엄정애 위원장 선출직·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 조사 요구

정의당 경북도당 엄정애 위원장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등 부동산 비리에 국민의 분노와 좌절이 깊어지고 있다”며 “선출직·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해 국민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다”며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20건을 발표했으나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고 역설했다.그는 또 “LH 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며 “국가수사본부는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철저한 수사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 시켜야 할 것”을 주장했다.그는 조사 대상을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 선출직 고위 공직자 부동산 취득 현황을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엄 위원장은 “정의당은 LH 땅 투기 방지 3법(공직자윤리법개정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의당은 ‘정직하게 산 국민이 손해 보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이달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2·4부동산 대책, 민간주도 전환하라”

국민의힘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관련 공공주도의 2·4 부동산 대책을 민간주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LH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LH주도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주도 방식이 통하겠는가”라고 했다.이어 “2·4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이며, 공공주도는 결국 LH주도라는 얘기”라며 “LH 투기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주도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또한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거기에 LH투기 사건까지 터졌으니 더 어려워졌다”며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2·4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라”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전념하는 주거복지공사로 하는 게 옳다”고 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며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 맞는 정권이 돼버렸다”며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본회의 영상 송출 요구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은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실시간 영상 송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도 변화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도 적극적인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각종 영상을 접하는 것이 보편화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기 상황에서 인터넷 영상매체 기능과 중요성,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그는 “현재 경산시의회는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시의회 적절한 정보 제공을 못해 시민과의 신뢰 구축에 한계가 있다”며 “28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산시의회의 ‘생동감 넘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의 슬로건 충족을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모습 등을 실시간 영상 송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배 의원은 “경북도의회와 포항·김천·안동·구미·영주·상주·예천 등 8개 시·군 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을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하고, 영천 ·영양·성주·울진·울릉 등 5개 시·군 의회는 본회의를 송출하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속보=대구참여연대, 대구도시공사 직원 투기 조사에 공직자 정치인 포함 요구

대구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한 직원과 가족에 대해 투기여부 조사를 진행한다는 보도와 관련, 대구참여연대가 8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자를 포함한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했다.본보 8일 1면 보도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구도시공사의 조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한편 대구시 공무원 및 지역 정치인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조사 대상으로 참여연대는 지방 공기업 일에 직접 관여하는 대구시장과 고위공무원은 물론 도시재창조국 등 개발부서 직원과 가족, 심의·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의회 및 구·군의원, 사업 관련 정부정책과 예산에 관여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가족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참여연대는 외부 전문가를 조사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중요사건의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도’를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대구참여연대는 “지방 공기업에도 LH 투기의혹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도시공사가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선 점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면서 “대구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조사해 부동산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국민의힘 “문 대통령 ‘LH 의혹’ 직접 사과하라”

국민의힘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배 대변인은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며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검찰이 제외된 것도 문제 삼았다.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에 이번 사건 조사를 지시하면서 총리실에 지휘를 맡겼다.총리실 직속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한다. 수사기관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들어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냐”며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냐”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누구는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 조국 사태 때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꼬집었다.박완수 의원은 LH 직원들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도 국회에 제출했다.야권이 이처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수조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하지만 국민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어 여권이 이를 계속 외면하기도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토부, 공급과잉 대구에도 '공급확대'안 요구… 지역 실정과 거꾸로 '2.4부동산' 비판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2·4부동산대책’이 대구 부동산시장과 맞지 않아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이번 대책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맞춤형으로 나온 방안인 만큼 지방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정부는 4일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대책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 도심 핵심지 고밀도 개발로 정부 주도 공공주택 물량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대구를 포함한 5대 광역시에도 22만 호가 신규 공급된다.대구시나 지역의 건설·부동산업계는 이번 대책이 서울 등 수도권의 물량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구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실제로 대구에는 최근 3~4년간 10만 호의 신규 물량이 공급됐다. 올해 3만 호를 포함해 앞으로 3년 간 공급 물량도 7만 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우려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대구시는 앞서 국토교통부와 가진 실무협의에서 “공급과잉 상황과 미분양 우려 요인으로 공공물량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주택 물량이 부족한 수도권과 사정이 다르다. 시에서도 수차례 공급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공급확대안을 내놓으라는 요구만 들었다”고 했다.대구시는 궁여지책으로 공공물량 확대를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설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용적률 등 규제완화 방침도 대구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대구시는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 중심상업지구의 용적률을 400~450%선으로 낮춰 조정한 바 있다.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용적률 완화도 담겨 있다.지역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장 서울에 집이 필요하다고 전국에 같은 잣대로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 혼란만 부추길까 우려스럽다”고 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국민의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관련 국정조사 공식 요구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양당은 국조 요구서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탈 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이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터무니없는 북풍이니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됐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을 덮으려다 거짓이 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진상특위 가동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삭제됐다는 자료를 어디서 구해서 공개했는지 밝혀 달라. 문제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누구 지시로 작성되고, 왜 감사 직전 황급히 무단 파기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2019년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원전 관련 17개 문서 중 단 하나의 문서만 공개됐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여당은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응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비리나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같은당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든 죄를 공무원 한 명에게 뒤집어씌우는 이 정부의 졸렬함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국조를 해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 당당하다면 집권여당이 먼저 국민의 의문을 풀어 달라”고 했다.같은당 성일종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철학인 탈 원전과 완전히 다른 일이 정부에서 벌어졌다”며“야당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응하거나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라도 관련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 의원은 야당의 정보 공개 요구를 일축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서 문서로 나왔고 파기한 것이다. 여러분(청와대)이 증명해야 할 문제”라고 성토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와대, USB 공개 요구에 “야당 명운 걸라”...USB로 옮겨붙은 북한 원전 논쟁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문건까지 공개하며 반격에 나서자 북한에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가 2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 USB’를 건넨 바 있다. 당시 USB에 북한 원전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하지만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하며 USB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건 궤변”이라며 “발뺌만이 능사가 아니다. ‘미스터리 문건’의 실체에 대해 결자해지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나경원 전 의원은 “북한에 넘긴 USB 내용을 모두 공개하자”며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USB 공개 주장에 대해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최 수석은 “이건 외교상 기밀문서”라며 “의혹을 제기한다고 무조건 공개하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고 공개 불가 방침을 전했다.그러면서도 “국론이 분열되고 가짜뉴스, 허위 주장, 정쟁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라면 책임을 전제로 검토는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여지를 남겼다.특히 최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이적행위’라고 발언한 야당을 향해 “큰 실수하셨다”며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을 마치 도박판에서 내기를 하는 것처럼 처리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청와대가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스스로 격을 낮추며 다급한 모양새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최 수석은 “야당이 자신 있으면 책임 있게 걸라는 거다. 무책임한 마타도어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또 청와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마치 도박판에서 내기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했다.이어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 국가원수를 이적행위라고 공당의 대표가 얘기한 것은 물론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규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법적 대응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