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포항시민 요구 일부만 반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 요구 사항이 일부만 반영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까지 마친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시행령에는 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각 위원회 위원은 총 9명이다. 자격 조건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행정이나 법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로 근무한 사람이다.그동안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각 위원회에 포항시민 대표나 포항시 추천 인사 등 3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특별법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범대위가 요구한 내용은 명문화되지 않았다.사무국 현장 조직 포항 설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포항시는 피해접수 지원 등 행정업무를 맡게 될 국무조정실 산하 사무국이 세종시에 떨어져 있기보다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이재민과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포항시 관계자는 “현장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목소리를 들어줄 공무원이 필요하나 사무국 포항 설치가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과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도시재건과 관련한 내용 명문화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이날 출범한 진상조사위에는 포항시가 추천한 강태섭 부경대 환경지질과학과 교수 1명이 위원 9명 중 1명으로 위촉됐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1명의 위원이 목소리를 높여도 나머지 8명이 외면하면 제대로 된 의견이 파묻힐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만간 출범하는 피해구제심의위에는 포항시나 포항시민이 추천하는 위원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밖에 범대위 등이 주장해온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도시재건과 관련한 내용 명문화 등도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다만 지진피해 지원에 앞서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것과 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은 새롭게 추가됐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는 8월까지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행령에 담기지 못한 부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민주당 구미시의원들, 또 개인 송사 관련 자료 요구

개인 송사 관련 자료를 무더기로 요청(본보 11일 9면)해 물의를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이 또다시 같은 성격의 자료를 구미시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소속 신문식 시의원은 지난 17일 의회사무국에 변호사 선임약정서(사건위임약정서), 송금내역서, 변호사 해임약정서(사건위임 해지서), 해당 법무법인과 주고받은 서류 일체 등을 요구했다. 모두 같은 당 김택호 시의원의 제명 관련 소송에 관한 내용이다.한 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의원이 지난 16일부터 다시 시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여서 신 의원이 대신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신 의원 측이 구미시의회 사무국이 의회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이번 항소와 관련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청 안팎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소송 등과 관련한 자료를 무더기로 요청한 구미시의원에게 자숙과 자제를 촉구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자료의 양이 많고 적은 걸 떠나 이런 긴급한 시기에 자신들 개인 송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여기에 신 의원의 이번 자료 요구 의도가 ‘상식 밖’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재판에 진 변호사에게 또다시 소송을 맡기자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고문변호사가 의회와 의원 간 소송을 맡는 걸 부적절하게 보인다”고 꼬집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시민사회소통위원회, 코로나19 장애인에 대한 특단 대책 요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시민사회소통위원회는 정부와 대구시, 각 지자체를 향해 코로나 19와 관련, 장애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15일 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현재 대구지역의 장애인 확진자는 지역 거주 4명, 시설 거주 5명 등 총 9명으로 파악돼 있다”며 “이들은 신체 유연성이나 심폐기능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자력으로 입원생활을 하거나 의료적 조치를 받기 힘들어 병원생활에 있어 장애상태를 고려한 별도의 매뉴얼과 환경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이어 “장애인 자가격리자와 그 가족 관련지원자 178명도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함에도 보건소도 구청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자가격리 이후 확진이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지침과 대책 마련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메뉴얼 마련 △공적마스크 공급 등 감염병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장애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확대 보완 등을 촉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김찬영 구미갑 예비후보 구미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구

미래통합당 김찬영 구미갑 예비후보가 구미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김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공항에 이를 정도로 위급한 지경에 처해있다”며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경북과 대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고난에 처한 경북도민과 대구시민들에게 희망을 찾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재난 기본소득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김 예비후보는 “구미시청과 구미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할 것을 건의한다”며 “재난 기본소득을 발 빠르게 책정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4.15 총선 드론)김현기, 감염병 통제시스템 재정비 요구

4.15 총선 고령·성주·칠곡 미래통합당 김현기 예비후보는 5일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감염병 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 맞나’라고 할 정도로 어느 하나 제때 대응한 경우가 없다”며 “이번 주가 고비인 만큼 시급히 감염병 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해 코로나 19 장기화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집단 감염과 사재기가 우려된 우체국, 농협의 선착순 줄세우기식 공적판매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공공전달체계를 갖춘 지자체와 공공의료시스템이 있는 약국을 통해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현재 지자체는 예비비 등으로 마스크를 자체 구입해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통해 정부→지자체→읍·면·동→마을 등으로 체계화된 공공전달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의료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고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질병지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근혜 전 대통령, “분열 말라” 옥중메시지...통합당 중심 단결 요구

박근혜 전 대통령이 4·15 총선을 앞둔 보수야권을 향해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을 촉구하는 내용의 ‘옥중 메시지’를 4일 발표했다.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사실상 통합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의중을 나타냈다.일부 친박(친박근혜) 정치인들은 ‘태극기 세력’을 바탕으로 자유공화당(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등 창당에 나서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야권의 보수 통합에 대해 “보수 외연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대독했다.박 전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호소했다”며 “또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그러나 제 말 한마디가 또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했다”고 털어놨다.자신에 대한 탄핵 무효와 석방을 요구하는 태극기 세력을 향해 감사함을 전한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범중도·보수통합으로 출범한 통합당을 측면 지원했다.박 전 대통령은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 같은 거대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다”면서도 “보수의 외연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그가 직접 쓴 서한을 공개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잇따른 신당 창당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보수 진영을 향해 통합당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총선을 목전에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옥중정치에 나서며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했다.특히 통합당 대구·경북 공천을 앞두고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선 공천관리위원회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통합당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해 “당을 위한 의로운 결정”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하는 뜻이 절대 (빛이) 바래지 않도록 공관위원들도 공천 작업 마지막까지 초심 잃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한 공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미래통합당이 출범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여러가지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것도 동시에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이 힘을 합치고 뭉쳐야 거대한 자유민주주의 위협세력에 맞서 나갈 수 있다는 애국적인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15 총선 드론)더불어민주당 장세호 예비후보 코로나19 대책방안 요구

4·15총선 고령·성주·칠곡 더불어민주당 장세호 예비후보는 칠곡군에 코로나19 관련 대책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장 예비후보는 지난 3일 민주당 소속 김시환 경북도의원, 최연준·이상승·이창훈·구정회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칠곡군 코로나19 대책회의’를 가졌다.장 예비후보는 “최근 칠곡군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상황 알람이 다른 지역의 공지 및 동선 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거나 명확하지 못해 군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그는 또 “칠곡군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대응이 늦었다”며 “무엇보다 마스크 지원 공급과 확진자 동선 파악조차 군민들의 기대치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택시기사 등에 대한 칠곡군의 독자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예비후보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긴급지원자금 확보, 칠곡군 예비비를 활용한 긴급구호자금 지원과 생계형 위험군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촉구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경북 코로나19 질타 쏟아져...김부겸 “2주간 한·중 ‘이동제한’ 논의”, 주호영 “문 대통령 사과” 요구

여야는 2일 대구·경북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능력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이날 국회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약 2주간 양국(한·중) 간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김 의원은 외교부 강경화 장관에게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강 장관은 2주간 한·중 양국이 서로 입국을 잠정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특히 김 의원은 대구·경북에 부족한 마스크 공급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생산량의 50%를 확보, 공적 유통망을 통해 배포하고 있어 차차 나아지고 있지만 대구·경북의 현장 상황은 여전히 매우 안타깝다”며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기존 동네 마트, 약국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마스크 판매망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그는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상의 획기적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코로나19 확산 전 발언을 지적하며 “상황이 악화한 것은 대통령의 안일과 오만 때문”이라며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한 다음에야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하며 뒷북대응을 했다”고 꼬집었다.주 의원은 “아직도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비판했다.또 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에게 ‘왜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진 장관은 “여러번 검토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건 지방의 재정 지원을 국고로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모든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선포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 재정적 실익은 없는 걸로 판단한다. 감영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지역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해서 지역에서 원하면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구와도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진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 대처 중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는 주 의원 질의에 “정부가 그 사이에 유입 차단, 확진자 접촉자 차단을 여러가지 방법을 했는데 방역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방역과 검역을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하여간 그것이 어디선가 성공적이지 못 한 부분이 있단 것을 인정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그러나 진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최영조 경산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요구

최영조 경산시장은 2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최 시장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처럼 경산의 현재 상황도 매우 열악하다”며 “중앙 및 경북도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산은 대구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증가해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아 지역 내 극심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원활한 마스크 공급과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특히 “경산은 신천지대구교회 교인이 534명, 지역 내 10개 대학 재학생 중 중국 유학생이 1천333명에 이른다”며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시급히 결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4·15 총선 드론) 김봉교 미래통합당 구미을 예비후보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등 대책 요구

미래통합당 김봉교 구미을 예비후보가 코로나19(우한 폐렴) 구미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어려울 때일수록 따스한 격려와 위로의 인사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며 “악수보다는 눈인사, 마스크 착용, 소독제를 활용한 손 씻기 등의 생활화는 사랑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예의”라고 말했다.그는 “구미시와 보건당국은 재난관리 기금과 예비비를 긴급하게 확대 투입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추가 확보해 취약계층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추가 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요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요식업자와 대중교통 종사자 등 다중과 접촉하는 시민들에게 방역 물품을 확대지원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4.15 총선 드론)김위홍, 대구시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 증액 요구

4.15 총선 대구 달서을 더불어민주당 김위홍 예비후보는 19일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과 관련, 대구시의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 대비 전체 감염병 예산은 2015년 210억 원에서 2020년 283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감염병 예산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며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 증가에 비해 감염병 예산의 증가가 더 낮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종감염병위기관리대응훈련의 예산 700만 원과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비 6억 원으로는 250만 대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예산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대구시의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며, 추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국가 신종 감염병 예산을 대폭 시키고, 대구 달서구에 건강보험공단 산하 미래 신약 개발 제약회사를 신설하겠다”고 피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동남아도 위험 지역인데…취소하면 위약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려로 계획했던 동남아 여행을 취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최대 7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의 경우는 여행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과 인접한 동남아 국가에서도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하는데도 항공사가 위약금을 받자 예약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필리핀 항공권(2020년 3월 출발)을 구매한 신주형(31·수성구)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동남아 여행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걱정으로 심사숙고해 여행 취소를 결정했지만, 50%나 되는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권 가격이 40만 원인데 위약금이 무려 19만2천 원이나 된다. 신씨는 “단순한 개인의 변심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라면 위약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 위약금을 모두 내야 하니 억울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항공사는 물론 여행사의 위약금 부과를 두고 예약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행사들도 자체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며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하고 있다.항공사와 숙박업소가 정한 위약금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 항공권이나 호텔 숙박의 경우 여행사가 계약을 중개하는 시스템이라서 자체적으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할 권한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구지역 여행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그 외 동남아 등 다른 지역은 약관대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일선에서는 혼란만 가중된 상황이다.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업체 측은 “정부가 업계에 구체적인 지침도 내리지 않고 무책임하게 동남아 여행 최소화를 권고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과 더불어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남대 허창덕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시국에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로 명확한 지침 규정을 마련하고, 우한 폐렴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양한 업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한의협, 강력한 우한 폐렴 확산 방지책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한 달 전 중국 우한에서 확진자는 40여 명에 불과했으나 한 달 만에 수백 배 늘어났다며,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우리나라 역시 1개월 후에 몇 배의 환자가 늘어날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일 대한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먼저 대한의협은 후베이성으로 국한된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후베이성은 중국 당국이 해당 지역을 봉쇄한 상태이기에 이번 입국 제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최 회장은 “감염병 방역 관리의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유입 차단이다. 이미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는 전체 발생자의 약 40%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전방위적인 감염원 차단 조치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다.현 상황은 정부의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기준에 따르면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됐다.따라서 적색(red)으로 구분되는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회장은 “지역사회 일선 진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방역예방관리 매뉴얼과 지침, 그리고 국민이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접촉자’ 기준 등 대국민 관련 정보가 하루속히 제정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협은 “메르스 사태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모든 정보의 신속·정확한 공개와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의 위기관리 소통시스템 구축과 정상화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4·15 총선 드론) 박형룡, 추경호 의원 론스타 의혹진실 규명 토론회 참석 요구

4.15 총선 대구 달성군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전 지역위원장이 2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에게 론스타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토론회 참석을 요구했다.최근 희대의 금융스캔들로 꼽히는 ‘론스타’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당시 금융당국의 핵심 요직을 맡았던 추 의원의 책임론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국내 대형은행인 외환은행을 헐값인 1조4천억 원에 매수한 뒤 3년만에 4조5천억 원의 매각차익을 거둔 사건을 말한다.정부는 2011년 론스타 매각 결정을 내렸고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투자자-국가간 중재(ISD))를 제기,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박 전 위원장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수한 의혹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당사자들의 명쾌하고 납득 가능한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구시 1년 예산의 반이 넘는 5조4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걸린 국제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추 의원에게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ISD 소송 진실 규명을 위한 토론회를 제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추 의원은 이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 하는 달성군민, 대구시민, 국민들을 상대로 한 토론회에 즉각 나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토론의 광장에 나서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범보수 인사들, 한국당 향해 ‘개혁’ ‘혁신’ 요구

범보수 인사들이 지난 17일 대구를 찾아 자유한국당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개혁과 혁신을 요구했다.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이정현 의원, 홍성걸 국민대 교수,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 선택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 포럼에 참석해 한국당을 향해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90일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권에 바라는 이들의 육성을 정리했다.◇김병준 전 위원장“TK(대구·경북) 의원 제발 내려와 달라.”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TK 의원들을 향해 “TK 자존심 그만 구기라”며 또 한번 이들의 불출마를 요구했다.김 전 위원장은 “대구의 얼굴은 혁신과 개혁과 쇄신”이라며 “스스로 정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TK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스스로 내려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김 전 위원장은 이들을 두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추진한 혁신과 개혁의 상징인데 TK 의원들은 그 정신에 올라 타 누리고만 있다”고 비난했다.또한 이들이 혁신과 보수통합의 걸림돌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이 정리되지 않은 한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총선 당시 공천은 파행 중의 파행이었다. 그 결과 (총선에서) 180석 얻는다던 당이 120석 얻고 탄핵까지 이어졌으며 선거에서 참패했다”며 “TK는 그 잘못된 공천의 수혜자가 가장 많다. 이런 수혜자들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과 보수정치를 이야기하며 버티고 있다는 건 TK 시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친박, 진박 논쟁 당시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한 여당을 심판할 수도, 공정을 얘기할 수도 없다”며 “자칫 잘못하면 대구시민이 다시한번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했다.한국당을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김 전 위원장은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제도·정치·법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여당의 문제도 있지만 보수정치권이 특히 문제다. 심판자로 자격을 얻어야 지지를 받고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데 한국당은 그 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피력했다.◇이언주“대구에서부터 야권 심판 대상인 보수 몰락에 책임있는 세력들의 교체를 시작해야 한다.”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혜입은 사람, 보수 분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정리돼야 한다. 대구는 그 중심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이는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모두 포함된다. 국민들이 봤을 때 둘 다 똑같다”며 “이들이 교체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 선거로 나갈 수 없다”고 했다.이어 “특히 대구에서는 기성 보수세력에 대한 심판 선거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며 “지난 총선 당시 호남에서 국민의당 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대구에서도 신당바람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보수통합에 대해서는 “통합 결과가 ‘도로 새누리당’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특히 새로운보수당의 공천 보장 요구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기존 보수정치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 민심에서 버림받은 책임 큰 인물들이 보수 통합을 자신들의 알박기 수단 삼고 있다”며 “이같은 쇄신 대상에게 공천을 보장하는 식으로 보수가 통합하면 민심이 보수정치를 저버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수 세대교체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기존 보수들이 신념과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고 용기도 없다. 권위적이고 낡은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다”며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40대 이하 세력들이 70%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식견 있는 어른들이 젊은 정치세력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이어 “많은 이들이 대구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박정희 대통령과 그 세대들이라 말한다. 이들은 혁신의 상징”이라며 “왜 존경한다면서 따라가지 않느냐. 대구 지역 3040 세대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이정현“물갈이로는 안 된다. 아예 판을 갈아야 한다.”이정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만 갖고서는 백전백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국그릇 안에 국이 상해 배탈이 났는데 국물만 바꾼다고 해서 되겠는가”라며 “지금이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야 할 때다. 새로운 정치세력화가 절대 필요하다. 몇 사람 공천이 바뀌어선 안 되고 21대 국회는 완전히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태어날 때부터 국회의원이 어디 있냐”며 “누구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보좌관 9명을 붙여주면 일을 못 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새로운 국그릇에 전문가와 미래세대가 가득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현재 국회에는 2030 목소리를 대변할 젊은 의원이 없다. 청년들이 국회로 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20대 30대 40대 국회의원이 적어도 60%는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한미, 한일 외교가 파탄 날 지경인데 국회에 외교관 출신 의원이 한 명도 없다. 국제정치에 밝은 전문가조차 없다”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테크노크라트가 정치권에 대거 들어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혁명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경험이 많은 기성층이 상층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그룹이 가운데, 정치가 바뀌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하층부를 형성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자”고 피력했다.이 의원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신당 창당에 나설 계획이다.그는 “2월 말이면 창당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은) 정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서포터 역할만 할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각 당의 대표들이 사적인 대권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문제는 정치권 인사들의 탐욕이다. 이들이 욕심만 내려놓으면 국민대통합은 저절로 된다”며 “자유 민주 세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전 지역별 경선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했다.◇홍성걸“합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한국당 추천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관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최근 보수통합 과정에서 주체와 방법론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그는 “'맹자'에 실린 고사 가운데 '오십보백보'가 있다. 별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국당이나 새로운보수당이나 오십보백보다. 합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안된다. 서로 조건을 내세울 때인가”라고 비난했다.또한 한국당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그는 “서울에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곳곳에 빈 가게가 많은 적은 처음”이라며 “그러나 다른 당을 찍고 싶어도 국민들은 한국당을 선택하지 않는다. 썪은 물이 가득차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한국당이 완벽히 패배한 이유는 선택과 집중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품격도 명예도 실리도 다 잃고서는 기득권 지키기에만 안달이 나있다. 사람이 없다며 너도나도 출마하려 한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서산의 지는 해가 지고 싶어 지나. 때가 지면 지지거다”며 “불출마하면 그 자리에 훨씬 나은 붉은해가 솟아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보수세력이 분열하면 분명히 패배한다. 지금 상태로는 총선 이후 200석 넘는 의석을 여권에 내줄 것”이라며 “그러면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를 위해서는 “인적쇄신,명예로운 공천이 필요하다”며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 백지 위임하라”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대구가 폐쇄적 지역주의를 극복했을때 진정한 보수정치의 심장이 될 수 있다.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다”며 “결국 대구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다.◇이효수“보수가 ‘함께 잘 사회’를 만드는 각종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은 “현재 국민들은 보수를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 자본주의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보수통합으로고 이번 총선에서 보수가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편적 복지 개념에 기초한 선심성 현금 지출 비중이 증가하면, 정치권과 국민은 포퓰리즘에 중독되는데 지금이 그렇다”며 ”이번 총선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포플리즘 중독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총장은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중독되면, 국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집권하기 어렵다”며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포퓰리즘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는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말한 치명적 자만에 빠져있다”며 “이 자만이 정권을 넘어 국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또한 “치명적인 자만은 사회주의이며 사회주의는 반드시 실패한다”며 “실패한 사회주의가 이야기하는 황당한 경제논리를 이상적인 세계로 꿈꾸는 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