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내년초 복지관경국 신설 등 1국 2과 신설 등 조직개편

김천시가 내년 1월부터 복지환경국과 관광진흥과, 농식품유통과 등 1국 2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27일 김천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직개편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후 이달 초 열린 시의회 제207회 임시회에 상정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복지환경국이 신설되고 행정복지국이 행정지원국, 경제산업국이 경제관광국으로 각각 이름이 바뀐다.1개국 신설로 김천시공무원 정원도 조정된다. 공무원 총정원은 변동이 없으나 4급 서기관은 6명에서 7명으로, 5급 사무관은 58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다.새로운 과도 만들어진다. 경제관광국 아래 관광진흥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농식품유통과가 신설된다.과 분리 통합도 단행된다. 건설안전국 도로교통과는 경제관광국 교통행정과와 건설안전국 도로철도과로 분리되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와 농업지원과를 합해 농업정책과로 통합한다.이 밖에 행정복지국 시민생활지원과는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홍보기능과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 기능을 합해 문화홍보실로 운영된다.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지난해 축산과 신설에 따른 직제개편에 이어 올해 또다시 농식품유통과 신설로 농업유통과와 농업지원과가 농업정책과로 통합됐다. 농기센터 직원들은 잦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행정기구 조정 당시 많은 반대에도 도로철도과와 교통행정과를 통합했지만 업무부작용으로 1년 만에 다시 2개 과로 분리됐다. 홍보기능도 과거 문화홍보실에서 감사홍보실로 또다시 기획예산실 내 홍보담당으로 개편됐다.김천시의회 의원들은 “1국이 신설되면서 2과가 신설되는 등 잦은 실·과·소 통합과 분리, 명칭변경은 민원인들의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좀 더 철저하고 신중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절차 26일부터 전면 비대면화 실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 절차의 전면 비대면화로 금리인하를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던 불편이 해소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처리 속도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김천∼선산 국도 고작 3m 넓힌다

김천~선산 간(왕복 2차선) 국도 확장공사가 왕복 4차선 도로 확장공사가 아닌 도로 폭과 갓길만 소폭 확장하는 시설개량 공사로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김천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특히 김천시 대광동 김천공단 입구에서 동김천 IC 연결도로인 개령면 서부리 서부교차로까지는 김천공단을 오가는 화물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이 구간만이라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부산지방국도관리청은 지난해 11월 대광동 김천공단 입구에서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까지(16.5㎞) 국도 59호선 시설개량 공사에 착공했다. 총사업비 450억여 원(보상비 등 포함)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2023년 10월말 완공예정이다.국도 59호선 도로 확장 공사는 김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공사시작 당시 시민들은 시설개량이 아닌 왕복 2차선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인 줄 알고 환영했다.하지만 이 공사가 4차선 확장이 아닌 노폭과 갓길만 소폭 확장하는 시설개량 공사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도로 확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부산지방국도로관리청은 국도 59호선 도로의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1개 차선 폭 3.25m를 3.5m로, 1차로 갓길을 1m에서 2m로 넓히는 등 현재 왕복 2차선 도로 도로 폭을 총 8.5m에서 11.5m로 전체 3m를 확장하는 시설개량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김천농공단지와 김천산업단지, 어모면 김천산업단지 1∼2단계 입주로 동김천 IC를 이용하는 화물 차량이 증가한 데다 완공을 앞둔 3단계 산업단지에 기업이 본격 입주하면 서부교차로를 이용하는 물동량 수송 차량은 더욱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김천공단 입구에서 서부교차로까지 약 3.9㎞ 구간만이라도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천산업단지 입주기업 관계자는 “국도 59호선에 화물차량 통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농기계만 겨우 피해갈 수 있는 갓길만 넓히는 공사만 하지 말고 4차선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김천시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경제성과 교통량 수요조사 등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할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설계한 지 3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 만큼 시공 중에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2021개교 대구 국제고 '제동?' ..전교조 전면 재검토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가 2021년 대구 북구에 개교 예정인 대구국제고등학교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대구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만큼 대구국제고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이어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특권교육을 유발하는 국제고 설립에 반대하며 설립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대구국제고는 국비 214억 원을 포함해 362억 원을 들여 북구 도남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정원은 18학급 360명이며 2021년 3월 개교키로 하고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 발표에 따라 개교 후 2025년까지 국제고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제고 커리큘럼 등 교육과정을 특성화 한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양국 간 총력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여야3당 원내대표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우리 국회의 입장을 미국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3박5일간의 초당적 방미일정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이들은 미국 상·하원 인사와 만나 파행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다만 나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이들이 합치된 의견을 낼지는 의문이다.앞서 ‘네 탓’ 공방으로 방위비 분담금 관련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해 여야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이 원내대표는 출국 전 “한미동맹 정신에 기반해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동맹이 튼튼한 것이 미국 국익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과도한 미국의 요구가 한미동맹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우려를 전하겠다”고 했다.이들은 미국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당)와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측과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오는 24일 귀국할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5일간 실종자 흔적도 못 찾아…수색 장기화 우려

독도 헬기 추락 사고가 일어난 지 11일째가 지났지만 최근 5일 동안 실종자 수색에 아무런 성과가 없어 수색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이하 범정부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11월5일 세 번째로 선원 윤영호(50)씨의 시신을 발견한 후 추가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나머지 실종자 4명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하자, 실종자 가족들은 초동 수색 방향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색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10일 대구 강서소방서에서는 지지부진한 수색 결과에 실망한 실종자 가족들의 원망이 이어졌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이 넘었는데 실종자 4명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수색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무총리가 어제(11월9일) 수색 전면 재점검과 모든 가용 장비 투입을 약속했지만 현재 사고 현장에 나와 있는 다방향 카메라는 고작 3대 뿐”이라며 “진짜 최선을 다 하는 게 맞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민간업체의 조속한 현장 투입도 요구했다. 한 실종자 가족은 “민간의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받아 가장 효율적인 수색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민간 업체도 수색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어민들의 도움을 받아 인근해역 해류와 조류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어선들도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에 투입된 수색인력의 안전도 염려했다. “수색 작업에 동원된 잠수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범정부지원단 이승우 단장은 “수색을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발견 소식을 전하지 못해 가족들께 송구스럽다”며 “수색 범위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민간업체도 빠른 시일 내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따라 범정부지원단은 11일 오후 2시 민간 전문가와 수색 합동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범정부지원단은 지난 9일 헬기 동체로부터 남쪽으로 7.4㎞ 떨어진 해역에서 추락 헬기 잔해물 4점을, 10일에는 남서쪽 4.7㎞ 인근 해역에서 잔해물 8점을 발견해 각각 인양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김태흠, “영남·강남3구 3선 이상 용퇴”...혁신 요구 신호탄

자유한국당 내에서 인적 쇄신론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의혹에 성과를 낸 소속 의원에 대한 표창장과 공천시 가산점 논란, 외부 인재 영입 비판, 당 지지율 하락 등 총체적 위기로 치닫는 한국당에 이같은 기류가 변화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영남권과 서울 강남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하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기를 바란다”며 “당 대표부터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며 현역의원을 포함한 당 구성원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당 내에서 현역의원이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를 향해 쇄신을 앞세워 비판적 의견을 내보인 것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월 취임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과감한 인적 청산도,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 당 외부의 ‘개혁보수’ 세력과의 통합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당 내에서도 ‘위기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김 의원은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한국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구·경북 등 영남 지역 총선 출마를 노리는 것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용퇴나 험지 출마를 제의했다.한국당 초·재선 의원과 청년 당원들은 조만간 당의 쇄신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황 대표의 희생과 책임을 요구하면서 당의 쇄신과 총선승리를 위한 보수대통합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SNS에 “강경파, 온건파, 주류, 비주류, 청년, 여성 등을 아우르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기획단 인선을 보니 섬뜩하다”며 “자유한국당도 지지층만 바라보는 폐쇄적 모습에서 탈피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당내에서는 황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책임지고 중진의원 용퇴, 원내대표 교체 등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도 당내에서 거론된다.일부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유임에 반대 뜻을 표명하며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유기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 10일까지로 절차에 따라 다음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게 순리”라며 “(당내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권영진 시장 무상급식 결정 배경에 대구교육청 -한국당 시의원 요구 '작용'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31일 고교 무상급식을 전격 발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까지도 ‘내년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무상급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내년도 제2엑스코 건립이라는 당면과제로 시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만큼 대구교육청 입장에서는 고마운 결정”이라며 “시장님 결단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됐다”며 공을 대구시에 돌렸다.강 교육감과 권 시장은 발표 하루 전인 30일 밤 전화통화를 통해 무상급식 최종 결정을 내렸다. 31일 발표 전까지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실무진을 제외하고는 몰랐을 만큼 전격적이고 바쁘게 진행됐다.권 시장의 결단에는 대구교육청과 대구시의회의 꾸준한 설득과 경북도의 무상급식 발표 후 전국 유일하게 무상급식 제외지역이라는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대구시는 고교 무상급식 시기를 2021년 시작하고 2022년 고교생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잡았다.하지만 최근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을 발표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대구만 무상급식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치·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이어졌고 대구교육청도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도 비공식적으로 무상급식 요구를 하면서 무상급식 출발 시기를 1년 앞당기게 됐다.강 교육감은 “대구시 재정 상황을 잘 아는 만큼 대구교육청은 분담금 비율 조정에서 최대한 양보했다. 시의회도 공식·비공식 루트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며 “경북도의 발표 이후 유일하게 대구만 제외됐다는 부담도 일부 작용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구시와 교육청 모두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구교육청은 무상급식 재원 마련과 관련해 내년도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강 교육감은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추가경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본예산에서 중위소득 104%에 해당하는 학생 34%까지 급식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 비용을 먼저 사용하고 추경에서 추가한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당무감사서 분출된 ‘TK 한국당’ 혁신 요구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구·경북 시·도민에 이어 대구시당, 경북도당 핵심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터져나왔다.지난 28일 한국당 대구·경북 시·도당을 대상으로 한 중앙당 차원의 당무감사에서 시·도당 당직자들은 이례적으로 “변해야 산다”며 당의 혁신을 주문했다.특히 이들은 당무감사 위원들에게 지역 여론 동향을 전하면서 대대적 인적 쇄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보수 회생을 위해 참아 왔지만 변화와 담을 쌓은 듯한 당의 모습에 맺힌 응어리가 표출됐다는 분석이다.21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보수의 중심인 대구·경북 한국당의 혁신행보는 요지부동이라는 평가다. ‘조국 사태’ 이후 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지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이대로는 오는 총선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한국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당의 체질개선과 세대교체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이번 당무 감사에서는 내년 총선 유력신인의 입당에 제동을 건 경북도당의 최근 결정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비판도 전해졌다.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도당의 결정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또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이 지난 7일 도당 신임 여성위원장에 선임된 사실도 논란에 올랐다. 경북여협은 경북도로부터 매년 사업별 예산을 지원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지역 전체 여성계를 아우르고 지원해야 할 단체의 대표가 특정 정당의 당직을 맡음에 따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 논란이 일자 경북여협 회장은 여성위원장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또 당비와는 상관이 없는 도당 부위원장단 회비를 당차원에서 관리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자체 운영비·활동비 등으로 사용해온 회비가 당과 연관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대구·경북에서는 ‘공천=당선’이라는 인식 하에 이뤄져 온 ‘서울TK’ 전략공천에 대한 지역민의 반감,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자기사람 심기 폐해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중앙당의 ‘조국 사태 유공자 표창장’, ‘공천 가산점’ 논란 등과 관련한 지역사회 비판도 가감없이 전달됐다.이번 한국당 당무감사가 의례적인 감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대구·경북 보수 변화의 시발이 되어야 한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뼛속까지 바꾸겠다는 각오로 지역 보수의 혁신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

경북도 일부 산하기관, 조직 및 인건비 관리 부적정…도 감사 징계 및 주의 등 요구

경북도 일부 산하기관이 규정을 어기고 조직과 인건비 등을 부적정하게 운용했다가 도 감사에 적발돼 기관장 경고와 주의, 관계자 징계 등 조치를 받았다.경북도는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재단이사장이 임용 시 법인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용돼 재단이사장 겸직 규정 위반으로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또 재단은 최근 3년간 인건비를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25.27%가 많은 34.37%를 인상해 총 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으로 6급 이상 임직원 48명 중 10명의 급여가 1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이에 대해 2억2천367만4천 원을 감액하거나 향후 인건비 동결조치와 함께 관련자 경고 처분을 내렸다.재단은 또 피복비의 직접 개인 지급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매년 직원 개인별로 불특정 평상복을 개별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모두 232명에게 총 6천946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이에 대해 도는 재단이사장 주의 처분과 담당 직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경북문화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기금운영 부적정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재추진 학술용역 국외여행 부적정 등으로 기관장 처분과 관계자 훈계조치를 받았다.연구원은 매출 하락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기금조성액 70억 원 중 20억 원을 전출해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기금변경운용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2017년 12월 이사회 서류 결재만으로 사용한 것이다.연구원은 1년 뒤인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금조성액 25억 원을 전출해 사용했다.또 2016~2019년 집행한 운영업무추진비 2천572만6천 원 중 85%인 2천10만 원을 축·부의금으로 썼고, 학술용역 국외여행 후 6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경비 전액 반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이 밖에 경북경제진흥원은 지난해 정규직원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개인 계좌에 성과급 9천270만 원을 지급한 후 전액 혹은 일부 현금으로 되돌려받거나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급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새마을세계화재단은 2015년 연구용역의 납품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지연배상금 과다부과를 우려해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뒤 1억여만 원의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 훈계처분을 받았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구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 더민주당의 분열 행위 중단 요구

구미시의회의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구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일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민들 분열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했다.김태근 의장 등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구미시의원 11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의회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구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해도 부족한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포기하고 구미시의회와 시민들을 이념적 잣대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8일자로 의원 징계와 관련한 모든 심문과 절차를 거쳐 결과가 도출된 사안임에도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자당 의원을 제명시킨데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의장에게 전가하며 의회내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윤리특위와 본회의장에서 의원 징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투표까지 한 당사자들이 그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인 행위”라며 “이번 징계건은 민주당 6명의 의원들이 징계요구서에 서명을 해서 발의했고 징계결정까지 주도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이어 “뜬금없이 의장 사퇴를 재론하는 것은 제명에 따른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식 정치공세”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정치적인 분열 행위를 중단하고 소통부재와 의회 혁신을 빙자한 사퇴 요구를 즉시 철회하고 의정활동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우·홍난이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 앞서 김태근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퇴장한 바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첨복단지 ‘성급한 자립 압박’ 부작용 부른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첨복단지)는 지난 2009년 대구경북을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료연구개발 클러스터다. 2013년 핵심연구시설을 준공하고 2014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그러나 지난 17일 첨복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대구첨복재단)이 주최한 ‘메디시티 상생포럼’에서 재단 재정의 성급한 자립화 요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첨복재단에서 운영 중인 신약개발지원센터의 경우 자립에 방점을 찍을 경우 본연의 목적인 지원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운영에 들어간지 5년밖에 안된 신생 기관이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직 자립화 요구보다는 꾸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날 ‘신약개발센터 지원 사례’ 발표에 나선 김정애 영남대 약대 교수는 “정부가 요구하는 재단 및 센터 자립화에 매몰되면 결국 신약개발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김 교수는 “지역 약대들의 신약 후보물질 발굴 등에서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며 “과거 엄두도 못내던 후보물질 평가와 테스트 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지난해부터 자립화 압박으로 첨복단지 내 설립된 정부 지원센터들이 기업이나 대학을 지원하는 기능이 위축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첨복재단 등에 따르면 자립도는 지난해 이미 35%를 넘었고 2020년까지 45%를 목표로 하고 있다.단기간 내 과도한 자립화 요구는 자칫 지원기관의 기능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과제에 치중하게 돼 본연의 목적을 잃게 될 수 있다.신약 개발센터의 자립화는 기술화된 제품을 공유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나누는 등 신약개발 지원이라는 목적 사업을 통해 확대돼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립화 요구가 첨복재단 설립의 큰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이와 함께 첨복재단 설립당시 해외파 등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고용됐으나 이후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와 정주여건의 한계 등으로 대부분 퇴사했다는 사실도 이날 포럼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대구시 측은 “메디시티 상생기금이 230억 원 조성돼 있다. 매년 3억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 기금을 우수인력 영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은 바람직한 대처가 아니다. 사전에 다른 지역의 현황, 전문인력 스카우트와 관련된 흐름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유사 사태가 거듭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태근 의장 사퇴요구 한목소리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김태근(자유한국당) 의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안장환·이선우·홍난희 시의원은 15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작심한 듯 김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안장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동료의원 제명 이후에 행사장에 가면 김태근 의장을 43만 시민들이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료의원들도 의장사퇴를 원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선우, 홍난희 의원은 “사안의 중차대하고, 의회 위신 하락에 책임이 있는 의장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의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사퇴요구 배경에 대해 안장환 의원은 “본회의 전에 민주당 의원들과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당 의원이 지난 회기에 제명된 마당에 형평을 위해서라도 의장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태근 의장은 “사퇴를 요구하려면 간담회에 참석해 요구하면 될 것을 의원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생방송 된다고 본회의장에서 돌출 발언을 하고 퇴장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그는 또 “수의 계약과 관련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충분히 설명하고 이미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공개사과를 했는데도 계속 트집을 잡고 있다”며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국당 소속 김태근 의장의 사퇴를 요구함에 따라 양당 간 마찰이 예상된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서구청 공무원 노조, 14일 갑질 의원 권익위 신고

대구 서구청 공무원 노조(이하 서구청 노조)가 공무원 갑질 논란(본보 9월25·26·27일 5면, 10월1·7일 6면)을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을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신고할 예정인 민 의원의 갑질 내용은 △내당2·3동 정비구역 해제 부결로 인한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평리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 대표 해임안 공정성 제기로 인한 강압적인 직권 남용 △행복한인문학 강의 강사에 대한 막무가내 취소 조치 요구 △환경공무직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부당한 자료 요구 등이다. 특히 신고서를 통해 평리롯데캐슬아파트 사례는 민 의원이 민간인에게까지 심한 모멸감과 권한 없는 행위를 행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이 민 의원의 갑질로 인해 겪은 스트레스와 병원 치료 현황도 기록됐다. 서구청 노조 측은 “민 의원이 지방의회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불이행하고 직원에게 부당 업무를 지시했고 급기야는 무단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갑질 수위가 도를 넘어 권익위에 신고하게 됐다”며 “권익위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빠른 시간 내 처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시민단체, 대구교육청의 ‘안전도어구축시스템’ 도입 철회 요구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교육청의 초등학교 ‘안전도어구축시스템’ 도입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전교조 대구지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교육청의 초등학교 ‘안전도어구축시스템’ 구축은 예산 낭비로 전면 철회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지난달 25일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의 모든 초등학교에 ‘안전도어시스템’ 구축 현황 보고와 오는 1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다.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러한 결정이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어른들의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대구 지역 200여 개 학교에 이미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 인력의 부족과 출입문 차단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비한 효과로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학교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학교 일과 교육활동 중 발생해 안전담당자의 확충이 더욱 시급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현장의 실정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또한 안전도어 설치로 화재나 지진 등 긴급재난 발생 시 더 큰 사고나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대변인은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이를 외면하고 강행하는 것은 독단적인 운영”이라며 “ 대구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귀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대책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이 필요한 학교에서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 원하는 방식의 시스템 구축을 결정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