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둘러싼 ‘쩐의 전쟁’ 심화

국회가 정부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심사절차에 돌입했다.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다음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여야는 벌써부터 처리 시점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금지·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3월 중 지원금 지급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2주간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압축적으로 진행, 오는 18~19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하필 지금이 아닌 반드시 지금이어야만 한다. 하루하루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증액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이낙연 당 대표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규모는 20조 원을 넘길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추가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날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추경 관계부처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계, 버스업계,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의료진 생명안전수당 지급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용 돈 풀기라고 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경안 사업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가히 역대급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추경안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규모가 타당한지와 함께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전혀 없는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꼼꼼히 따져줘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이번 추경 사업 중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농가뿐 아니라 어업인 등까지 지급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예산의 추가·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만희,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 지원예산 소외 지적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전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지원 예산이 소외된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 의원 주도로 이뤄진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번 19조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 원에 그치고 있다”며 “그마저도 직접 지원 예산이 아닌 2개월, 6개월짜리 고용을 위한 급조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했다.이어 “그간 현장과 국회 차원의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농어업 홀대, 농어업 무시’ 기조는 이번에도 끝끝내 변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농어업인은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매표행위에 도움조차 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화훼농가는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될 경우 농어업분야 피폐와 식량안보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경영비 지원과 전기료 감면, 유통비용 지원 등 농어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국회의원 개인 후원금 모금액 1위 ‘주호영’

21대 국회 들어 처음 집계된 대구·경북(TK) 국회의원 개인 후원금 모금액 1위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차지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도 상위 8위로 3억647만 원을 모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TK 의원 후원금은 총 46억7천60만 원이었다.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의 후원금이 21억4천626만 원,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의 후원금이 25억2천434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각각 1억7천885만 원, 1억9천418만 원이었다.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국회의원 후보자 등의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를 1억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국 단위의 선거(지방선거 포함)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허용하고 있다.TK 국회의원 중에는 한도액을 초과한 의원은 주 의원과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등 2명이었다.임 의원은 3억1만 원을 모아 TK 의원 중 두 번째로 후원금을 많이 모았다. 한도액을 초과하면 선관위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초과액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3억 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2억9천983만 원)과 재선의 김정재(포항북·2억9천997만 원), 김석기 의원(경주·2억9천782만 원) 이만희(영천청도·2억9천45만 원), 송언석(김천·2억9천615만 원) 의원도 많은 후원금을 모았다.모두 연간 모금한도액 최대치에 근접했다.재선인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7천440만 원을 모아 TK 의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다선 의원들과는 달리 다수의 초선은 한도액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1억5천292만 원으로 TK 초선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초선 가운데 모금 한도를 채운 의원은 김 의원과 박형수 의원(1억5천130만 원) 2명뿐이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5선이지만 1억2천447만 원을 모아 모금 한도도 채우지 못했다.21대 전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을 보면 여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174명)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350억7천5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102명) 156억3천762만 원, 정의당(6석) 11억130만 원, 열린민주당(3석) 3억7천434만 원 순이었다.정당별 국회의원 평균 모금액에서도 민주당이 2억159만 원으로 1위에 올랐다.정의당(1억8천355만 원)이 그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1억5천331만 원), 열린민주당(1억2천478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후원금 상위 20명 명단에서도 민주당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1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3억1천888만 원)이 차지했지만 모금액 상위 20명 가운데 15명이 민주당 의원이었다.한편 이번 자료는 초선 및 21대 국회에 재입성한 의원들의 후보자 시절 모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무경, 재난지원금 코로나 연관없는 태양광 사업자도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2, 3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태양광 사업자에게도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1만7천218명이다.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7천293명이며, 3차는 그보다 2천632명 증가한 9천925명이다.금액은 각 100만 원으로 총지급 금액만 172억1천800만 원에 이른다.특히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태양광 사업자 중에는 20세 미만도 5명이나 포함돼 있다.2차 2명은 각각 2003년생, 2005년생이었으며, 3차 3명은 2001년생, 2003년생, 2005년생이었다.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연령대는 60대로 5천90명이었다. 이어 50대(4천598명), 40대(2천663명), 70대(2천116명) 등의 순이었다.한 의원은 태양광 사업자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2,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방역지침 상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 외에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도 포함되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지원을 받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한 의원은 “영업 제한 및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의 재난지원금이 미성년 4명을 포함한 태양광 사업자 1만7천여 명에게 지급됐다”며 “이 돈은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지급할 게 아니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여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용 현금 살포 대신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3월중 집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에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오는 4월7일 실시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대책, 방역·백신 비용이 포함된 올해 1차 추경은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기조 하에 15조~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정은 이번 주 합의안을 만들어 다음달 2일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나왔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에 대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다”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음 주부터 초·중·고 등교수업이 예정된 만큼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검사장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견을 보인 끝에 사의를 표명했던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한 모양새다.문 대통령 입장에선 지난해 극으로 치달았던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뛰어넘는 대형 악재가 될 사안의 불씨를 잠재웠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걸림돌을 조기에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된 의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오늘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입장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확실히 상황이 일단락됐다”며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신 수석으로선 사의를 철회하고 잔류를 선택했지만 문 대통령은 시간을 두고 신 수석의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유승민, 국민위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설전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위로지원금’ 지급 검토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유 전 의원이 국민위로지원금을 “세금으로 하는 매표행위”라고 비판하자, 이 도지사는 유 전 의원을 향해 “국민의 위대함에 못 미치는 저급정치”라고 했다.그러자 유 전 의원은 “위대한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저급한 정치는 바로 문 대통령과 이 지사가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맞받아쳤다.유 전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전날 대통령의 민주당 오찬간담회 발언을 옮겨 적으며 “자기 돈이면 저렇게 쓸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라며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 4년간 고삐 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실력을 갖추고 국리민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이나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그는 “부자정당의 편협한 경제인식을 벗지 못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재정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급기야는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고 꼬집었다.또한 “이는 대통령에 대한 상식 밖의 모독이자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라며 “선진적이고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우리 국민을 두고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 선동하면서 우리 국민을 돈 뿌리면 표주는 원시유권자로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자 곧바로 유 전 의원은 “과연 누가 국민을 모독하는지 분명히 해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국민을 ‘돈 뿌리면 표주는 유권자’로 취급하고, 모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 재보선과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미 두 번이나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선거 전에는 전 국민 보편지급을 했다가 선거 후에는 피해계층 선별지급으로, 선거가 다가오니 또 보편지급으로, 조삼모사(朝三暮四)를 밥 먹듯이 하는 행태부터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한 증거 아닌가”라며 “나는 지난 총선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해왔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재정확대 운운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딴전을 피우지 마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정확대에 나는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불붙은 4차 재난지원금...여야, 지급 방법·시기 두고 공방

여야가 14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법과 지급 대상, 시기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설 연휴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4월 재·보궐선거 국면에 돌입하자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태세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 맞춤형, 후 전 국민’ 지원을 공식화했다.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 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 재난재원금과 관련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달 중 추경을 편성하고, 다음달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추경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올해 처음 편성되는 추경 규모는 선별지원만 할 경우 10조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25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 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늦어도 3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국민의힘은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시기를 놓고는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맞춘 ‘선심성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했다.윤 의원은 “여당의 행태는 지금의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끌어내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 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중심인 업종들은 폐업 쓰나미에 직면했다”며 “그렇게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눠진 것이 이번 코로나 재난의 전례 없는 특징인데도 나라 빚을 내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니”라고 꼬집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난 11일 “우리의 세금이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먼저 쓰여야 한다”며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주장을 비판했다.하지만 국민의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 중심의 선별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재원 확보 방법도 추경이 아닌 예산 조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 558조 원 중 재량 지출이 292조 원이다. 이 중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항지진피해지원금 빠르면 4월부터 지급될 듯

빠르면 오는 4월부터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올해 경북도민을 위한 안전시스템이 대거 구축된다.경북도는 8일 △풍수해 △지진 △생활안전 △디지털시스템 등 ‘365일 도민안심 행복경북 실현’을 위한 4개 분야에 집중한 도민안전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도는 올해 우수기 전까지 2천46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 복구의 주요 공정을 마무리한다.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 217지구에 2천849억 원을 투입해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도 이뤄진다.도는 피해구제지원금 국비 3천억 원을 확보하고 이르면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피해구제지원금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피해접수가 시작돼 현재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다.도는 지난해 9월분 심의결과가 4월께 나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했다.피해접수 마감은 오는 8월까지로, 매달 접수 분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다.도는 이달 말 지방비 부담(20%·750억 원)을 규정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추경을 통해 이를 확보할 예정이다.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에는 50억 원을 투입해 교통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또 82억 원을 들여 14개 시·군 32곳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탑재한 침수위험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이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저수지 등 23개 시·군 83곳에 대해서는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인다.경북도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종 재난 안전망을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