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감포해양관광단지에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경주시가 국책사업인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에 앞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경주시는 7일 감포읍 복지회관에서 감포해양관광단지 내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1월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는 감포읍 주민과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사업시행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세부 사업계획 등을 설명했다.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는 감포읍 나정리 및 대본리 일원인 현 감포해양관광단지 부지 222만㎡에 조성된다.내년 7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 실증시설을 비롯해 첨단연구동, 중·저준위 폐기물 정밀분석시설, 지역협력·시민안전소통센터 등의 시설을 갖춘다.경주시는 이 연구단지가 조성되면 단계적으로 연구원 등 5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주 여건이 마련되면 1천여 명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한진억 경주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연구단지 조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단지 조성 지원과 기존 관광단지와의 상생을 위한 연계 협력 방ㅇ나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김석기, “원안위 원자력 전문가 비중 높여야”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일정 수 이상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을 대표발의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및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들의 고도의 과학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원안위 위원의 전문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비전문가 및 탈원전인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지난해 12월 경주에 위치한 월성1호기를 영구 폐쇄 결정할 당시 원안위의 위원 8명(1명 임기종료) 중 원자력 전문가는 단 1명 뿐이었다.개정안은 원안위의 위원 정원 9명 중 5명 이상은 반드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원안위 위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며 “관련 전문가 충원을 통해 원안위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춰야만 국민적 신뢰와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결과보고서 채택

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가 30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10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또 원자력대책특위는 이날 제6차 회의를 열고 1년10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지역의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18년 9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구성, 운영됐다.박승직 위원장은 “경북도는 맥스터 증설, 신한울 1·2호기 가동승인 등 다양한 원전 관련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통합공항이전특별위는 8차 회의를 열고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2018년 9월13일 구성된 공항특위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계기로 대구와 경북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최종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점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공항특위 홍정근 위원장은 “공항 이전이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해 다수가 공감하는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며 “원만한 공항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북도의 다각적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는 제5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활동내용 및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또 관련 실·국으로부터 저출산 및 고령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김영선 위원장(비례, 상주)은 “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비록 특위활동은 종료되지만 경북도의 저출산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해 도의회차원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독도수호특별위도 이날 제6차 회의를 열고 지난 2년간의 의정 활동 성과를 마무리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2018년 9월, 9명의 위원으로 출발한 독도수호특별위는 2년간 독도를 직접 관할하는 경북도와 함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독도 수호 전담기구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독도수호특별위 김성진 위원장(안동1)은 “독도수호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슴속에 반드시 새겨야 할 숙명으로 앞으로는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 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원자력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주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원자력공단은 경주지역 취약계층 80가구에 온누리 상품권을 포함한 생활지원키트를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배부한다.원자력공단 차성수 이사장, 송충섭 부이사장 등 임직원들은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상품권과 키트를 전달한다.생활지원키트는 과일, 반찬, 생필품 등 모든 품목을 경주지역 재래시장에서 구매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취약계층이 재래시장에서 필요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도 함께 지급해 지역 소비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있다.원자력공단은 이 밖에 이달 들어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마련해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사를 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원자력공단 차성수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지역과 상생하면서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촉구 목소리 높아

경주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증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원자력국민연대가 원자력정책연대,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에너지흥사단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한수원 월성본부노동조합, 원전지역 주민 등과 2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맥스터 증설을 촉구했다.원자력국민연대 김병기 공동의장은 “경주시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9차례나 실패했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환경을 위해 유치한 위대한 선택을 했다”면서 “원전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맥스터 증설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맥스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계시설로 공론화 대상이 아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주시민들은 맥스터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에너지흥사단 강창호 단장은 “법적 근거 없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정책 건의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되면서 맥스터 증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탈핵단체는 원자력산업을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며 지역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환경과 경제를 파괴해 미래세대를 팔아먹는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날 월성원자력 안전운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해 줄 것을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에게 직접 촉구했다.월성원전 노동조합은 한수원 노조와 한전KPS 월성지부, 한국노총 월성협력사노조,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 월성원자력방사선관리노조 등과 22일 경주역에서 월성본부 맥스터 증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경주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기관단체 임직원을 비롯한 일반시민들도 참여한다.이에 앞서 원자력노동조합연대 노조대표들은 지난 19일 경주시청에서 맥스터 추가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경주시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호소하는 집회를 가졌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맥스터 증설해 경주 지역경제 살리자

원자력노동조합연대 노조 대표들이 19일 경주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주시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호소했다.원전노조연대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료, 코센, LHE 등 7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다.원전노조연대는 “맥스터 증설 시기를 늦춰 월성원전이 멈춘다면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경주지역에는 2018년 700억여 원의 원전 기여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최근 맥스터 증설이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로 전환된다는 소문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헛소문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다른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월성으로 가져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월성원전은 건식저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다른 원전의 습식저장 방식과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득했다.원전노조연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월성원전 가동으로 지역 발전과 고용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경주시민들의 압도적인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경주지역 환경단체 A(59)씨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멈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민여론 수렴 절차를 복잡하게 전개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확한 주민설명회에 이어 빠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원전관리정책에 따라 재공론화위원회는 지역실행기구를 통해 맥스터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역실행기구의 여론수렴 과정은 다음달 말 마무리할 예정이다.한편 월성원자력본부는 1992년부터 29년 동안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맥스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97.6% 저장률로 내년 11월이면 100%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맥스터 증설에는 1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음달 착공하지 않으면 월성원전의 월성 2~4호기는 내년 11월부터 발전을 정지해야 한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한수원 미래 원자력전문인력 양성 위해 경희대에 20억 원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13일 경희대학교(총장 한균태)와 ‘미래 원자력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20억 원을 전달했다.한수원은 지난해 5월 원자력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통해 원자력 학계와 인재 양성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기부금은 보다 많은 학생이 국내 유일의 교육용 원자로 실험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다.경희대는 우리나라 원전 안전 운영을 책임지고 미래 원자력계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원자로센터 시설보강 및 최신 실험 기자재 등을 공급한다.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원자로센터 시설보강을 완료하고, 전국의 모든 원자력전공 학생들과 원전 산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시설을 개방, 운영한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앞으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더 나아가 해외 수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계의 우수한 미래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수원은 미래 세대의 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 개인 자유관람에 한해 11일부터 운영 재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가 11일부터 홍보관 운영을 재개한다.홍보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준수를 위해 지난 2월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한울본부도 이에 발맞춰 홍보관 문을 다시 연다.하지만 개인 자유관람만 가능하다. 홍보관 및 발전소 단체 견학은 앞으로 정부 지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한울본부 관계자는 “내방객 전원 마스크 착용 준수 및 체온측정, 시설 표면소독 실시 등 홍보관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월성원자력본부 코로나19 극복 위한 전통장보기 행사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28일 감포공설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사회복지법인 해송에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저소득 가정 및 홀몸 어르신 등에 지원된다.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지난 22일 월성본부가 양남전통시장(상인회장 임장춘), 양북시장(상인회장 김종섭), 감포공설시장(번영회장 최시영)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월성본부는 앞으로 매월 동경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노기경 월성원자력본부 본부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확대 시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울진군,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서면심의 ’ 개최

울진군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이번 서면심의는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단행사 등의 취소 및 연기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됐다.이번 심의는 2021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해 진행됐다. 총 예산 규모 146억 원 중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시행하는 전기요금 보조사업 20억 원, 육영사업 및 군 시행사업에 63억 원, 읍·면 시행사업 중 발전소 주변지역(울진읍·북면·죽변면) 50억 원, 주변 외 지역(7개 읍·면) 13억 원으로 심의·의결했다.울진군 심의지역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2021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 최종 안을 제출한다.전찬걸 울진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경주 맥스터 건설 ‘산넘어 산’ 경주시의회, 해결방안 촉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맥스터가 경주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시원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경주시의회가 적극 나섰다.경주시의회는 1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노기경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맥스터 건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대책 방안을 촉구했다.노 본부장은 이날 월성 1호기를 제외한 월성 2호기부터 4호기, 신월성 1, 2호기를 포함 5기의 월성원전은 우리나라 총발전설비의 3.3%에 해당하며 원자력 발전 설비의 17.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월성원자력본부는 2016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68개월간 38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맥스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변경허가 및 방사선관리구역 변경 승인을 획득했다. 경주시에 공작물축조신고 절차를 거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침을 마련,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경주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실행기구를 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행기구의 업무추진을 위한 재검토위원회가 세부적인 업무추진 방향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여론수렴 절차가 사실상 중단돼 맥스터 건설이 표류하고 있다.경주시의원들은 “19개월이 지나면 맥스터는 포화상태에 이른다. 지금 허가해도 추가 증설하는 시기가 포화시기와 맞물리게 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을 세우겠다는 뜻인가”라며 추궁하고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발 빠르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임활 시의원은 “재검토위가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중저준위폐기물이 좀도둑이라면 사용후핵연료는 살인자다. 살인자를 두고 좀도둑에 신경 쓰고 있다”고 월성원자력본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노기경 월성원자력본부장은 “경주 시민들에게 맥스터 건설에 대한 설명회 등으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원전의 안전운전과 함께 맥스터 건설을 위해 절차에 따라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월성원전 캐니스터는 300기로 16만2천 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데 저장공간이 100% 가득 차버렸다. 맥스터는 16만8천 드럼을 저장할 수 있다. 이 또한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5만9천960드럼을 저장하고 있어 저장률 95.2%에 달한다. 습식저장조는 12만7천여 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데 현재 85.4%(10만8천여 다발) 저장률을 보이고 있다.월성원전 맥스터는 2021년 11월이면 맥스터와 습식저장조가 모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년만에 방폐물 처분 재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지난해 1월부터 중단했던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1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5일부터 한 달 간 중저준위 방폐물 1천552드럼을 지하 처분시설에 처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처분하는 방폐물은 한울원전과 고리원전에서 인수한 잡고체 폐기물로 하루 평균 70드럼씩 운반해 안전하게 처분한다.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해 연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폐물 처분검사를 신청해 지난 4일 승인을 통보받았다.이에 따라 경주 방폐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방폐물 분석 오류로 2019년 1월 가동이 중단된 후 1년여 만에 방폐물 반입과 처분이 모두 재개됐다.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월성원전 방폐물 503드럼을 올해 처음으로 인수했다. 올 연말까지 한울, 한빛원전 등 4개 원전폐기물과 비원전 방폐물 4천여 드럼을 인수, 처분할 계획이다.한편 원자력환경공단은 2018년 8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분석 오류 사건 이후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경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회복을 위해 방폐물 인수 처분을 모두 중단했다. 지난해 1년 동안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전체회의 11회, 전문가회의 10회, 현장조사 6회 등을 실시해 방폐물 처분안전성을 검증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한수원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 부분파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들이 6일 한수원 정문에서 정규직 전환 등을 주장하며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지명파업에 이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하나원자력기술에 파업을 통보하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의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노동조합은 “파업으로 인한 방사선안전관리 공백의 책임은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간 하나원자력기술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어 “오늘 파업 이후에도 하나원자력기술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방사선안전관리원’에 대한 지명 파업에 이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 강조했다.또 “노동조합은 용역업체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한 방사선안전관리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규직 전환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용역형태를 ‘공사’로 우선 전환할 것을 한수원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노동조합은 용역 형태만 전환해도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들의 처우는 상당하게 개선되고,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수백억 원의 이윤이 고스란히 한수원의 재정으로 확보될 것이라 분석했다.이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적자가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의 배만 불리는 용역형태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착관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공공연대노동조합은 “파업으로 인한 방사선안전관리의 공백에 대한 책임이 원전업무를 외주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원전 업무 외주 중단, 정규직 전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주 국책사업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두고 설왕설래

경주시가 10여년이나 공을 들여 유치한 국책사업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안정성과 적정성 여부를 두고 경주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걱정스런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경주시는 8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주 일대 230만㎡ 부지에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유치해 대형 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지난 7월16일 경북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혁신원자력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11월18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 정례회에서 한영태 시의원은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안전성과 경제적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따져 묻고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900억 원이라는 돈을 국책사업에 쓰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사업에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 지원한 예산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와 민간투자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국책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동해 부의장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주와 같은 지자체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과 900억 원이나 되는 주민지원금을 시민,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시장이 마음대로 쓰는 것은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사업비는 이미 2016년부터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해왔던 일”이라며 “소형원전 개발과 초소형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원전해체기술 고도화 등 원전산업 현장과 연계된 안전관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라 설명했다. 이어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1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매년 5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으로 1조 원대의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 “이 사업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력 기술을 연구개발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다. 시민설명히 등을 통해 소통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박차양 도의원도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경주시가 유치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면서 “국책사업이라면 부지조성 또한 국비로 해야 할 일이고, 소형원자로 개발 등의 사업은 안전성을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광개발을 위해 조성한 관광단지에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목적사업에 맞지 않아 기존 분양받은 업체들의 손배소송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추진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연구단지 조성 부지는 경주시 일원으로 조정 신청했다”면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하게 되면 사업기간은 많이 늘어질 것”이라며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단지 부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