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통합신공항을 추진해 나갈 때다

“참으로 이해 못할 일은 눈 뜬 사람이 제 앞도 못 보는 장님에게 앞날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언젠가 독일 유학을 다녀온 선배가 이해 못할 한국인의 풍습이라고 지적받았다며 웃었다. 우리에겐 그런 풍습이 있었다. 장님에게 육체적인 시력 대신 앞날을 내다보는 신통력이 있다고 믿고(또는 믿고 싶고) 그래서 그에게 앞날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하면 그럴까 하지만 바로 지금이 그런 심정이다.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말을 두고 해석이 참으로 어렵다.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김해 신공항 건설을 저지하려는 부산 측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이젠 가덕도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게거품을 문다. 여기엔 여당도 야당도 학계도 언론도 시민들도 모두가 한목소리다. 검증위의 발표 어디에도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라는 말도 없고 더구나 대안으로 가덕도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말도 없었다. 그야말로 자가발전이다.문제는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깃발을 치켜세우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선수치자 여당에서도 특별법을 낼 테니 같이 논의하자고 맞받았다. 오로지 내년의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이듬해 있을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로 보일 뿐이다.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장과 도지사가 앞장서고 시민과 도민이 합세해서 이뤄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자칫 도상훈련에 그칠 공산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하고 그 규모를 대구경북 항공수요까지 잠식 가능하도록 대형화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일어서기도 전에 주저앉아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대구경북통합공항을 경북의 군위 의성으로 이전하자고 합의하는데 걸린 시간과 수고에 비하면 참으로 초스피드로 진행될 것 같아 더욱 그렇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걸프전 이후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이 출현한 1992년, 일본의 과학, 문화, 사회, 도시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프트 테크놀로지 그룹이 다가올 21세기를 예측한 연구백서 ‘10년 후’를 펴냈다. 이 책에서 예측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일자리 문제 등은 이미 우리에게도 현실화 됐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2020년 현재 확인해보니 많은 예측들이 싱거운 상상력에 그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무섭게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맞았지만 디테일한 각론에 들어가면 많은 부분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업과 항공은 웰빙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대형공항 중심의 장거리 비행이 아니라 도시 중심의 중소형 공항을 이용한 관광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코로나19가 세상을 뒤죽박죽 흔들어 놓고 있다.세상은 우리가 예측하고 바라는 대로 변화하지만은 않는다는 거다. 멀쩡하게 건설되던 원자력발전소가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중단되기도 했다. 어디 그뿐인가. 가동되던 원자력발전소도 중단시키는 것이 권력의 힘이다.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도 못 채우고 쫓겨 내려오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변수를 어디 예상이나 했던 일인가. 그것은 인공지능(AI)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며 빅 데이터도 내놓지 못한 결과다. 그런 돌발 변수는 많은 부분에서 계획과 예측을 빗나가게 만들었다.말만 요란했지 계획에 그치고 말 일들이 또 얼마나 생겨날 것인가. 오죽하면 영국 옥스퍼드 랭귀지는 올해의 단어를 하나만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의 방향과 정도가 다양하고 크다고 했을까.그렇다면 가덕도 공항 주장은 하나의 시간벌기일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힘들게 얻어놓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더 늦어지지 않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적어도 또 다른 변수가 뒤흔들지 못하도록.

김석기, “원안위 원자력 전문가 비중 높여야”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일정 수 이상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을 대표발의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및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들의 고도의 과학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원안위 위원의 전문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비전문가 및 탈원전인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지난해 12월 경주에 위치한 월성1호기를 영구 폐쇄 결정할 당시 원안위의 위원 8명(1명 임기종료) 중 원자력 전문가는 단 1명 뿐이었다.개정안은 원안위의 위원 정원 9명 중 5명 이상은 반드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원안위 위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며 “관련 전문가 충원을 통해 원안위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춰야만 국민적 신뢰와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석기, 사용후핵연료 지원자원시설세 과세하는 법안 발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당 원전 소재지인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경수로: 다발당 540만 원, 중수로: 다발당 22만 원)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로서 우라늄과 제논, 세슘, 플루토늄 등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으나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 전용처리시설에 대한 부지선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각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되고 있다.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발전소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방사능누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관리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경주의 경우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면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반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지역주민들이 방사능누출 등의 잠재적 위험을 상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그에 합당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 등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가 거두는 신규 세입은 2천85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들이 원전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