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원안위 원자력 전문가 비중 높여야”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일정 수 이상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을 대표발의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및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들의 고도의 과학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원안위 위원의 전문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비전문가 및 탈원전인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지난해 12월 경주에 위치한 월성1호기를 영구 폐쇄 결정할 당시 원안위의 위원 8명(1명 임기종료) 중 원자력 전문가는 단 1명 뿐이었다.개정안은 원안위의 위원 정원 9명 중 5명 이상은 반드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원안위 위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며 “관련 전문가 충원을 통해 원안위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춰야만 국민적 신뢰와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석기 의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결과 국회제출 촉구

미래통합당 김석기(경주) 의원이 8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조속한 국회 제출을 요구했다.아울러 월성1호기 폐로결정과 관련된 범죄행위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수원은 즉시정지보다 계속 운전 시 수천억원의 수익 발생이 확실한데도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유도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은 이미 올 3월 조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 안을 작성완료 했으나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암시한 것과 같이 정부여당의 외압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월성1호기는 약 7천억원을 투입한 개·보수를 거쳐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의 수명 연장을 승인받고 가동을 재개했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6월부터 가동 중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김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 한전 등 우량 공기업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두산중공업 등 원전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했으며 월성원전의 맥스터 추가건설이 이뤄지지 않아 멀쩡한 원전이 가동 중단될 판”이라며 “정부는 원전의 계속가동을 위한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을 신속히 이행하고 하루빨리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 월성1호기 관련 감사요구 접수는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국회 제출은 커녕, 감사결과를 확정하지도 못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주방폐장 중단 1년만에 21일부터 방폐물 반입 재개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방사성폐기물 반입이 21일부터 재개된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월성원전 방사성폐기물 503드럼을 인수한다고 20일 밝혔다.경주 방폐장이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방폐물 분석 오류로 2019년 1월부터 반입이 중단된 이후 꼭 1년 만이다.월성원전 방폐물은 월성원전에서 방폐장 사이의 전용도로를 통해 안전하게 운반하게 된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8년 경주 방폐장으로 인계한 중저준위 방폐물 2천600드럼 중 945드럼에서 방사능 분석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 경주시의회, 양북면 주민들은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분석오류, 해수유입 등 방폐장 현안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방폐물 반입과 처분중단을 요구했다.공단은 방폐장 안전성 우려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주시민과의 신뢰회복을 위해 방폐물 인수처분을 중단하고, 지난해 1월부터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했다.민·관 합동조사단은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주민들이 추천한 지역인사 등 19명이 참여해 전체 회의 11회, 전문가회의 10회, 현장조사 6회 등을 실시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6월 원자력연구원이 2015년 이후 경주 방폐장으로 인도한 방폐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천600드럼 중 2천111드럼에 기재한 일부 핵종 농도 정보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원안위가 오류 값을 정정해 비교한 결과 원자력연 방폐물의 핵종 농도는 경주 방폐장 처분농도 제한치 이내였으며, 원전 방폐물 척도인자는 한수원이 사용 중인 값이 유효했다.특히 공단은 원안위 발표 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10월 방폐장에 반입된 연구원 방폐물의 방사능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원 방폐물 중 10드럼을 분석해 처분농도 제한치를 재확인했다.연구원 방폐물의 방사능 재검증을 진행한 결과 경주 방폐장 처분농도 제한치의 최대 0.52% 이내로 방폐장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공단은 국가 방폐물 최종 처분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비검사 확대, 교차분석, 검사역량 강화를 약속했다.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방폐물분석센터를 설립해 직접 핵종분석을 수행하고 방폐물 검사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경주시와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와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분석오류 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원전 방폐물에 대한 처분사업 재개를 의결했다.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연말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 참석해 방폐물 핵종분석 오류사건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약속하고 “방폐물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안전한 방폐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한수원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 부분파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들이 6일 한수원 정문에서 정규직 전환 등을 주장하며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지명파업에 이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하나원자력기술에 파업을 통보하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의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노동조합은 “파업으로 인한 방사선안전관리 공백의 책임은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간 하나원자력기술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어 “오늘 파업 이후에도 하나원자력기술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방사선안전관리원’에 대한 지명 파업에 이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 강조했다.또 “노동조합은 용역업체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한 방사선안전관리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규직 전환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용역형태를 ‘공사’로 우선 전환할 것을 한수원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노동조합은 용역 형태만 전환해도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들의 처우는 상당하게 개선되고,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수백억 원의 이윤이 고스란히 한수원의 재정으로 확보될 것이라 분석했다.이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적자가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의 배만 불리는 용역형태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착관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공공연대노동조합은 “파업으로 인한 방사선안전관리의 공백에 대한 책임이 원전업무를 외주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원전 업무 외주 중단, 정규직 전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이 5천9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2012년 재가동을 승인받았던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의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은 10, 11월 두 차례 회의 때도 상정됐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3번째 회의 만에 표결 처리됐다.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찬반여론이 엇갈리면서 학계에서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문제인데 섣부른 결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로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월성원자력은 5천900억 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원안위로부터 2015년 2월 ‘계속운전’(수명연장) 10년을 승인받아 재가동됐다.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은 것이다.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 2월 원안위에 적자누적을 이유로 영구정지를 신청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으로 국회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과소평가했다’며 지난 9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이어 영구정지가 의결됐지만 한수원이 산정한 경제성이 고의로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이를 감사 중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감사원 감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영구정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병령 위원은 “앞선 회의에서 안건이 보류됐던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월성 1호기를 또 안건으로 올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영구정지에 찬성하는 측은 원안위가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엄재식 위원장은 “원안위는 안전성을 심의하는 곳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별개”라며 “이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맞섰다. 이어 원안위 측은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는 안전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국내 원전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총 30기다. 이 중 24기가 가동 중이며 12기는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된다. 월성 1호기는 고리 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에 이은 두 번째다.원안위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신청자인 한수원이 자체 의사결정을 거쳐 입장을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며 “원안위는 각각의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2015년 2월27일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설계수명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라며 “이번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영구정지 이후 사업자의 원전 안전관리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것”이라 밝혔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장석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위해 판매수익 과소평가 주장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참고한 경제성평가보고서가 월성 1호기의 판매 수익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은 7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및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는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춰서 예상했다”며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 그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전기 판매단가를 메가와트(㎿)당 2018년 5만5천960원, 2019년 5만2천670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단가는 2018년 6만2천92원, 2019년 7월까지는 5만6천68원이었다.보고서상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에 해당연도 예상 전기판매량을 각각 곱해 산출한 판매수익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됐을 경우 보고서가 예상한 판매수익보다 228억4천649만원을 더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장 의원의 분석이다.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올해 2월 원자력안전위에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상태다.장 의원은 “보고서는 월성 1호기의 가동률이 40%일 때 향후 5년간 56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으나 실제로는 2년도 되지 않아 보고서상 손해액의 절반을 메꿨다”며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한 한수원은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