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삼중수소 논란에 여야 정치권도 가세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된다는 주장으로 불거진 진실게임에 여야 정치권도 가세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월성원전을 각각 찾아 진상파악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민간감시기구)는 조사단 구성에 나서고 있다.전국적인 관심이 경주로 몰리는 데다 정치권과 단체 및 기관이 독자적인 조사반을 구성하다 보니 경주시민은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환경특위와 탄소중립특위, 산자위와 과방위 소속 13명의 국회의원이 월성원전을 찾았다.이들은 이날 한수원의 현황 보고를 듣고 삼중수소 노출현장으로 향해 상황을 점검했다.의원들은 “삼중수소 누출에 대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또 지역민과의 간담회도 마련했다.하지만 지역민의 민심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경주 동해안지역 주민들은 “탈원전 정당화를 위한 민주당의 왜곡 조작 언론보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원들의 원전 진입을 방해하다 경찰의 제지로 길을 열어주고 해산했다.원안위는 지난 17일 민간 전문가들로 삼중수소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삼중수소가 지하수를 통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조사단장은 대한지질학회 추천을 받은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또 민간감시기구도 지난 13일 임시회의를 열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기관과 전문용역업체 등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두 차례 조사한 결과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시민의 불안이 확산되는 만큼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직접 조사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환경보건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김상헌 경북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에는 김석기 국회의원 등 3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전문가 1명이 월성원전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이들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자세하게 들었던 내용”이라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새삼스레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중수소를 둘러 싼 진실공방이 가열되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보도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민간감시기구가 주도하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북도, 월성원전 삼중수소 안전관리에 적극 대처

경북도가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논란을 빚고 있는 월성원자력본부를 찾아 관리대책을 촉구했다.경북도는 최근 월성원전 본부장 면담을 통해 논란이 된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리대책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 곳은 2019년 4월께 월성3호기 터빈 건물 지하 고인 물에서 71만3천베크렐(Bq)/ℓ의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원전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이에 한수원은 “71만3천Bq이 검출된 물은 지하수가 아니라 터빈 건물의 지하에 고인 물이며 외부로 배출한 사례가 없다”며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로 2018년 11월~2020년 7월 월성원전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요(尿)시료 삼중수소 농도 측정결과 연간 인체 허용기준인 1mSv(밀리시버트)보다 낮아 건강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또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주변지역 4곳 감시지점 중 3개소(나산리, 울산, 경주)의 지하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봉길리 감시지점 1곳은 4.80Bq/ℓ가 검출됐으나 WHO(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기준(1만Bq/ℓ) 대비 0.03~0.06% 수준이다”고 밝혔다.한수원 정재훈 사장도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도 삼중수소 유출이 없다고 결론 났다”고 밝혔다.경북도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원안위와 한수원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동시에 과학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주민들을 안심시키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김영식 의원, 일부 환경단체·언론의 월성원전 정밀지도 유포 비난, 삭제요구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를 통해 월성원자력발전소 정밀지도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유포 중단과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인터넷 정보게재 과정에서 원전 시설에 대한 정밀지도가 공개되고 있다”며 “이 정밀지도는 공간정보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자료이다”고 지적했다.그는 “삼중수소 괴담을 유포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를 공개해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라며 “관련 자료를 게재한 언론과 환경단체는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우디 드론 폭격 사태 이후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정밀지도에 원전 번호까지 표기해 공개하는 것은 잠재적 위협 세력에게 집안 대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구글은 국내법(공간정보관리법)이 정하는 국가보안시설들의 정밀지도 제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군 기지, 발전소 등 국가보안시설 관련 핵심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안보위협 정보 삭제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의힘 ‘현장 검증’VS민주당 경북도당 ‘특위 구성’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을 문제 삼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질적인 괴담 퍼뜨리기’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이 14일 소속 의원들을 현장에 급파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바나나에도 있고 멸치에도 있는 자연계 삼중수소가 왜 민주당만 거치면 괴물이 되는 걸까”라며 “국민을 허위와 날조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의원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구미을)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날 경주 월성원전 본부를 방문해 삼중수소 검출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현장을 시찰했다.의원단은 월성본부 홍보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삼중수소 검출 관련 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후 부지 내부로 이동해 삼중수소가 검출된 월성 3호기 보조건물 및 사용후연료저장조 집수조를 직접 시찰했다. 현장 시찰을 마친 뒤 한수원 중앙노조위원장 및 집행부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논란을 두고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침출수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며 확인해주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탈원전’을 위한 목적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석기 의원은 “왜곡보도로 많은 경주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한수원 측으로부터 원전 안전성에 대해 직접 보고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김영식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와 함께 여당과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월성원전 삼중수소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인 검증과 분석을 통해 국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김 의원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당내 원자력 전문가로 통한다.이에 맞서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누출 의혹’과 관련 ‘환경보건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경북도당은 “지난해 한수원 자체조사 결과 월성원전 부지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관리기준의 18배에 달하는 최대 71만3천베크렐(Bq)이 검출 된데다 주변 주민들의 체내에서도 삼중수소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며 “전문가들로부터 월성1호기와의 관련성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13일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방사능물질 누출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을 비롯해 폐기물 매립 및 쓰레기 소각장 문제, 산업현장의 환경문제, 감염병 방역 등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보건특별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위원장에는 김상헌 경북도의원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도당은 “최근 발생된 방사능 누출을 두고 야당에서 원전수사 물타기라며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주민들이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만큼 이번에 구성된 특위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했다.한편 오는 18일 중앙당 과방위·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환경특위·탄소중립특위 소속 의원 33명이 참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나아리이주대책위원회, 양남면대책위원회 등 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의혹에 난타전...앞다퉈 현장 방문 예고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보도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기조인 정부·여당이 원전 폐쇄를 위해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삼중수소 검출’ 파문에 대해 “제2의 광우병 선동”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이 월성1호기 폐쇄의 불법성을 숨기기 위해 방사성 물질 검출 침소봉대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면서 “경주시민을 불안으로 몰아가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비난했다.그는 누출 공방으로 인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즉각 정치적 선동을 멈추라”며 “문재인 정부는 월성1호기 폐쇄에 따른 경주 지역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여야는 이날 앞다퉈 현장 방문을 통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4일) 저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철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이 월성원전 가서 조사하겠다”며 “현장에 직접 가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해 묻고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애꿎은 경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기들(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앞서 민주당은 오는 18일 월성원전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국회 과기위,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전 안전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국민 안전의 문제”라며 “18일 오전 월성원전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노후 원전 ‘안전성’ 문제를 부각하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또 인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들은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탈핵시민단체 등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엄정한 조사 촉구

월성원자력본부의 방사능 오염 문제를 두고 경주가 시끌벅적하다.경주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누출 오염사태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월성원자력본부 측은 방사능 농도는 법적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12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폐기장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등이 12일 경주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사태에 대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월성원전 부지에 설치된 27곳의 지하수 관측 우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검출됐다며, 오염수가 인근 마을과 바다로 계속 배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월성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3호기의 특정 지점에서 삼중수소가 지속적으로 새어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월성원전에서 기준치보다 16배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됐지만 한수원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월성원전 시설의 건전성에 대해 조사할 민관 합동 조사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돼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며 “발전소 관리구역 내 방사능 농도는 법이 정한 기준치 이내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괴담을 통한 불필요한 공포 조장이 아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제대로 된 지적을 하라고 일축했다. 월성원자력본부도 “삼중수소 검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으며 누설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감마핵종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구조물의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또 민간환경감시기구나 규제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당연히 합동 조사기구를 발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에 대해 경북도의회 박차양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문제는 도민들의 생명에 즉결되는 문제인 만큼 경북도의회 원자력특위에서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의혹 보도 ‘파장’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의혹’ 보도 논란이 정치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여당은 원전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을 강력 비판한데 이어 이번엔 국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삼중수소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안할 때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원전 운영에 있어 안전성은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요건”이라며 “정부는 노후한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등을 두루 고려한 것인데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진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온라인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이에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의 삼중수소를 괴담으로 유포해 원전수사를 물 타기하려는 저급한 술수”라고 비난했다.특히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광우병 시즌2가 시작됐다.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의 주장을 침소봉대해 국가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듯 월성 1호기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기준의 18배가 검출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원전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다. 오히려 해당 침출수는 제대로 관리되어 있다는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측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성명서 발표 후 “이낙연 대표도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형태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경우언론인범이 내려왔나. 범을 겨냥하는 포수와 포수의 총구를 의식한 범의 한 판 승부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추 장관 엄호세력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는 윤 총장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승부가 전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기에 이르렀다.추 장관이 라임 사태를 핑계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지만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혼란은 확대되고 있다. 윤 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장과 서기관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전 산업부 소속 서기관은 감사원의 월성원전 관련 자료 요구 전날인 지난해 12월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혐의다. 또 국장은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그들이 삭제한 문건 중에는 ‘장관님 지시 사항 조치 계획’, ‘에너지전환 보완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민주당은 격하게 반발한다.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이행에 관한 것이고, 기존의 원전·석탄 중심 에너지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인데 관련 공무원을 구속한 것은 대통령의 정책과 통치 행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반응이다.그러나 아무리 대통령 정책이라도 법 위에 우선할 수는 없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국정과제라고 한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폐기해가면서까지 수행하려 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과잉 충성의 한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아무리 월성원전 폐기가 대통령 공약이고 또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또한 정당했어야 했다. 그들의 심야 사무실 침입 문서 폐기는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느 때보다 법치와 정의를 강조하는 자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감사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파기한 행위에는 이 후에 따를 더 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아니면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부의 지시라거나 명령이라면 그건 공직자로서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할 일이었다.박근혜 대통령 당시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다. 많은 압력과 회유에도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사실대로 보고한 대가로 좌천당했던 노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체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최근 외무부 인사에선 스위스 대사로 임명됐으니 보상받은 셈이다. 하긴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정권에서 밉보여 좌천에 좌천을 거듭했던 당사자 아니었던가.지금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1대 1 대결국면이 아니다. 전 나라가 법무부와 검찰청으로 쪼개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참으로 정의로웠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진영싸움으로 변질되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개인을 겨냥하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까지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징계라는 칼끝에 올라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현 정권을 조준하고 있다.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보복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순리적으로 진행됐더라면 이런 무리수를 뒀을 리 없었을 것이다.지금 이 승부의 끝이 과연 시나리오대로 매듭지어질지 온 국민이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임기제 총장이 상처를 입는다면 민심은 가뜩이나 레임덕 조짐을 보이는 정권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다.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아 왔으므로,

월성원전 국내 원전 최초로 무인파괴 방수소방차 도입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국내 원전 최초로 ‘로젠바우어 판터’로 불리는 무인파괴 방수소방차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월성원자력본부 내의 어떠한 건물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 무인으로 원격조정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됐다. 월성본부는 경주와 포항의 지진을 겪으면서 극한 자연재난에 대비한 첨단 소방 진압장비의 필요성을 느껴 오스트리아 로젠바우어사에 신기술 융합 최첨단 다목적 소방차를 주문제작 요청했다. 로젠바우어 판터는 직선 방수거리 약 100m, 수직 상부 방수높이가 약 60m에 달해 월성원자력본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화재 진화가 가능하다. 특히 반경 100m의 원격 무선조정이 가능해 방사능 누출 사고 시 화재 진화작업에 최적화 된 소방차로 평가받는다.또 상시 6륜 구동, 30도 경사 운행, 런플랫타이어 장착으로 극한 자연재난 환경 속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며, 제독기능을 갖춰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시에도 신속대응이 가능하다. 원흥대 월성원자력본부장은 “극한 자연재난과 화재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로젠바우어 팬터 도입을 통해 월성본부의 안전 신뢰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선출된 권력은 오만해도 괜찮나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치 정권이 검찰에 선전포고를 한 모양새가 되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이 정권과 검찰의 전면전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권의 검찰공격 최전방에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입만 열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오만과 일탈을 손봐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여권의 몸이 달수록 상대적으로 검찰총장의 몸집이 커지더니 급기야 윤 총장을 여권 내 대선주자를 젖히고 여론조사 1위로 올려놓았다.대전지검은 지난 주 이틀에 걸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동원해 정부세종청사 내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사,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경제성 조작과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와 증거 인멸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나갈 태세다.검찰이 대대적인 증거수집에 나서자 집권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나섰다. 검찰의 월성원전 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며 과잉수사라는 것이다. 국정개입이자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까지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가세하고 보니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 월성원전 폐쇄 조치를 수사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조기 폐쇄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에는 일부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참으로 정치적’이라 할 ‘어정쩡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도 몇 차례 연기한 뒤였고 그 과정에 백윤규 산업부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음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개했다.이런 감사 결과를 두고 검찰이 수사를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우스개로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여당에서 집요하게 방해한 데서도 그 부당성을 의심하게 한다.그런데도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정권과 검찰이 불편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배정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추측성 의혹을 제기했다.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맞장구치면서 대검 감찰부에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자신들이 문제를 옹호하며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이젠 자신들을 공격한다며 흠집내기에 혈안인 것이다. 두들겨 맞을수록 몸집이 커지는 윤 총장이다. 윤 총장이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보도에 추 장관은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절제되지 않은 말로 분을 표출하기에 이른다.민주당이 비록 총선에서 절대 신임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힘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로 윤 총장을 포박하려 하지만 그 파장은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비록 선출된 권력이라도 끝없이 오만하면 그 칼끝은 자신들을 향하는 부메랑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불법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책이야말로 정권의 수명을 단축하는 짓이다. 거꾸로 민주당이 윤 총장을 공격할수록 윤 총장의 몸집이 커지니 윤 총장에게는 내성을 키워주는 백신이 되고 있다.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공사 차질…반대 주민들 공사차량 진입 막아

경주의 월성원자력본부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위한 자재 반입이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에 가로막혀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월성원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에 따라 지난 8월부터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맥스터 추가 건설을 시작했다. 월성은 맥스터 증설을 위해 지역발전과 수용성 제고 방안을 협의하고자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출범식을 가졌다.터파기, 가림막 설치 등의 기초공사를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일 철판 가림막 설치를 위한 철자재를 반입을 시작했지만 경주환경연합과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양남면 등의 주민들이 진입로를 인간 장벽으로 가로막아 차량 진입이 무산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일부주민들은 “맥스터 증설을 위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돼 이에 대한 판단을 가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노기경 월성원자력본부장은 “맥스터 증설공사는 관계 기관의 정당한 허가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적법한 공사”라며 “더이상 맥스터 증설공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 공사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월성원자력발전소 터빈발전기 안전성 조사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발전소 터빈발전기가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자동정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월성원전이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7일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8분께 월성 2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 터빈발전기가 자동정지한데 이어 오전 9시18분께 3호기도 자동 정지됐다.현재 원자로 출력은 60%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터빈발전기 자동정지로 인해 환경으로의 방사선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월성원자력본부 노기경 본부장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력 설비에 이상이 발생함에 따라 발전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설계적 특성으로 터빈발전기가 자동 정지됐다”며 “원인을 정확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사항과 안전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현재 발전소는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신고 수리해 본격 시공

경주시가 31일 월성원자력본부가 신고 접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작물 축조신고를 수리했다.월성원자력본부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과 협력사 대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맥스터 착공식과 함께 안전다짐 행사를 가지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월성원전은 2016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맥스트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는 안전 심사를 거쳐 지난 1월13일 이를 허가했다.또 정부는 경주지역 공론화를 통해 맥스터 증설 찬반 여부를 물어 81.4%의 찬성에 따라 지난 20일 증설을 결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이번에 증설되는 맥스터는 길이 21.9m, 폭 12.9m, 높이 7.6m의 조밀 건식저장모듈 7기로 16만8천 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다. 두께는 상부 슬라브 1.08m, 벽면 0.98m이다. 내진설계는 0.3g 기준으로 강화됐다.기존 맥스터는 오는 2022년 3월 포화가 예상된다. 이번 맥스터 증설공사에는 약 1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22년 3월이면 준공 계획이다. 사업추진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원자력발전소 가동은 중지 없이 계속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지난 6월 말 기준 월성원전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건식저장시설 캐니스터에 16만2천 다발(100%), 맥스터 7기에 16만200 다발(95.4%)이 저장돼 있다.월성 2~4호기의 설계수명은 30년이다. 만료일은 각각 2026년 11월1일, 2027년 12월29일, 2029년 12월29일이다.이번 맥스터 증설로 한수원은 경주시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협의 기구를 구성해 보상 등 지원에 관한 협상문제를 풀어간다.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맥스터를 건설하고 운영한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지역과의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맥스터 증설 ‘확정’ …월성원전 중단위기 모면

정부가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4년간 표류하던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후속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산업통산자원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자력 맥스터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81.4%의 찬성률을 보여 증설 계획을 확정ㅎ고,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한수원은 정부의 맥스터 증설 계획 확정에 따라 21일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고, 맥스터 증설 공사를 다음주 중으로 착공한다는 방침이다.한수원은 2016년 4월 맥스터 증설을 위한 월성원전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전문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월13일 이를 허가했다.산자부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전국 의견 수렴, 지역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월성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재검토위는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를 지난해 11월21일 출범하고, 주민설명회와 시민참여단 조사와 선정, 워크숍, 종합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설문조사 결과 81.4% 찬성, 반대 11.0%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은 다음주 착공해 19개월의 공사를 거쳐 오는 2022년 3월 이전에 완공해 가동하게 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월성원전 맥스터는 저장용량이 97.64%에 도달해 2022년 3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이번 맥스터 증설 확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정지 상태는 면하게 된 것이다.한수원은 임시저장시설 주변에 방사선량 감시기 설치 및 환경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원전 소재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맥스터 운영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산자부는 사용후 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법령을 정비하고 한수원, 경주시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지원책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늦었지만 맥스터 증설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맥스터 증설 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고, 원전시설 안전 운영으로 시민들의 화합,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한편 월성원전핵쓰레기장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등의 시민단체는 20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맥스터 건설을 유보하고 경주지역 공론조작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라”며 “국무총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민주주의 근본 가치다”고 규탄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