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구시정 베스트 10…시민 투표로 결정

대구시는 2020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수많은 사업 중 대구를 빛낸 우수시책인 ‘2020년 대구시정 베스트 10’을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대구시정 베스트 10은 올해 대구를 빛낸 10개 우수시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성과평가위원회, 대구경북연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시정발전 기여도, 대외적 파급성, 성과 및 기대효과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한 15개의 우수시책에 대해 온라인투표와 길거리투표 등 시민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후보 사업은 △탄소배출권, 그린화폐로 재탄생 △코로나19 방역의 숨은 일꾼, 빅데이터로 위기 대응 △코로나 극복, 지방세 지원으로 함께 합니다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적과의 42일간의 사투 △전국 최초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운영 △코로나19 K-방역 선도 도시, 대구! △아! 대구(DAEGU)형! 희망일자리! 고마워! △대구행복페이 3천억 원 조기 소진 열풍 등이다.또 △같이 가실래요? 도시공원으로의 여행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위기를 기회로, 대구 도시브랜드 △코로나블루 심리지원으로 이겨내요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대구시 최종 선정 △D-방역의 주역! 세계가 주목한 대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선정 등도 포함됐다.온라인투표는 1~5일 대구시 홈페이지 토크대구 투표란(https://talk.daegu.go.kr)을 통해 대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토크대구’를 검색해 접속한 다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투표에 응하면 된다. 투표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00명에게 5천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길거리투표는 9~10일 유동인구가 많은 5곳을 순회하며 실시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고령군의회는 지난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간 일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이날 올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이달호 의원, 간사에 김명국 의원을 선출했다.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 보다 1.5% 감소된 총 3천359억 원(일반회계 3천239억 원, 특별회계 120억 원)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심의하게 된다.이달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영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2020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 발대식 개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7일 도당에서 ‘2020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대학생위원회 발족은 국민의힘 전국 17개 시·도당 중 최초다.도당 대학생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젊은 세대들을 위한 청년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35세 미만의 지역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됐다.이날에는 비대면 포함 40여 명이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이만희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그래야 정당이 젊어지고 국가가 젊어진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청년 대학생 당원으로서 국민의힘 안에서 젊은 목소리를 가감 없이 내어달라”며 “국민의힘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졸업 후 취업 문제, 젊은 세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경민 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책임이 무겁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 안에서 젊은 대학생들의 주장을 분명히 내겠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취업문제 걱정하지 않고 주거 걱정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달서구의회 조복희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

대구 달서구의회 조복희 의원(국민의힘)이 26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달서구의회는 지난 25일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의원 1명,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의원 1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게 벌금형을 구형 받은 구의원 3명 모두 5명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바 있다.출석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소명했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해 27일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조 의원은 “달서구의회의 성희롱 관련으로 국민들이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윤리특위가 열렸지만 이 사건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한계를 느껴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신한울3·4호기 건설허가 기간 연장” 촉구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 이하 범대위)와 울진군의회는 25일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범대위는 건설허가 내년 2월에 만료되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계획이 최종 백지화된다면 사전 제작한 원자로 설비비용 5천억 원과 매몰 비용 등 7천800억 원, 원전 예정부지 처리로 인한 손실 등으로 4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된다”고 강조했다. 장선용 원전특위원장은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기간연장을 즉각 신청하라고 촉구 한다”며 “원전산업과 원전기술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 청와대 분수대에서는 국민의 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이채익·김영식 국회의원과 원전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연장’을 촉구하는 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26억 원 들였는데…대구시 위원회 정보공개 ‘중구난방’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정보공개가 관심 있는 시민들도 찾아보기 어렵게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2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시는 각 단체별로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구시 산하 위원회는 모두 857개이며 위원회 정보공개 비용으로 지난해만 26억4천500만 원을 사용했다.대구참여연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오직 대구시만 위원회 운영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통합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각 위원회별 위원명단, 회의 개최 등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정보가 공개는 되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경주 일부지역 고도제한 완화 등 가결

경북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 등 3건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23일 밝혔다.‘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지표로 설정됐다.이는 기존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구목표를 15만 명에서 11만3천 명으로 계획해 인구감소 추세가 반영됐다.도시공간구조를 ‘1도심·2지역·8지구에서 1도심·3지역·7지구’로 생활권이 조정돼 토지이용계획 등이 보완됐다.‘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울진군 평해읍 일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1만45㎡, 1992년 5월 시설결정)이 지난 7월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기존 일반상업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변경 조정됐다.‘경주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변경’은 경주시 황오동 등 도심지역 및 구정동 일원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있는 획일화된 고도지구에 대해 역사문화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일부완화(15~25m→36m)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구역의 최고높이와 고도지구를 (15m→12m) 조정했다.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최상위계획으로 장래 지속적인 발전전략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상위계획간 연계와 조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도시여건에 적합한 성장기반 로드맵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이광호 청송군의회 의장 동정

△ 이광호 청송군의회 의장은 20일 오후4시 예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경북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한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홍석준, “노동관계법 개정 노사간 힘의 균형에 대한 고려 우선 해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동권 보장 뿐 아니라 사용자의 방어권 역시 함께 고려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가장 우선시돼야 함을 강조했다.이날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령은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경향이 커 상대적으로 경영계가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및 ILO 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2010년 이후 임금근로자 1천 명당 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평균 43.13일인 반면 미국 5.2일, 일본 0.23일”이라며 “이는 현행 제도로는 파업 시 사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결국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하는 개정안은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단결의 자유를 강화해 근로자의 힘을 더 키워주는 형국”이라며 “사용자 측에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등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등한 수단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사장 한 사람이 예산, 회계, 영업 등의 업무를 모두 도맡아 해야 하는 때가 많은데 이러한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대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면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6일간 행감 마무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가 17일 경북도립대·자치행정국 감사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시작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경북도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정근 의원(경산)은 “내년부터 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경북장학회가 통합되면 도립대에서 추진하는 기존 평생교육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지 우려된다”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거점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조 의원(구미)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규모만큼 도 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이 여전히 많다”며 “법정전출금이지만 많은 도민의 세금이 교육예산으로 편성되므로 불용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의 학교현장에 전출금이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나기보 의원(김천)은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지역 새마을운동에 헌신하는 분을 포함시키고 재단과 소관 부서가 감시와 견제를 통해 철저한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개선을 촉구했다.앞서 지난 16일 아이여성행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선 의원(비례)은 “성평등지수가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여성정책 총괄부서장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기욱 부의장(예천)은 “특별법으로 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며 “도 산하기관의 저조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각종 소관 위원회의 위원 중복과 개최 실적이 미흡하여 정비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계층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재구성하고 포스텍에 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진 의원(안동)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사안은 수사의뢰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낮은 청렴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청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실·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며 “추진 사업을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반드시 만들어 문제와 원인분석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