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확장 검증위원회 구성, 쉽지 않을 듯

김해신공항 확장 타당성 검증위원회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검증위원 구성에 의견을 내는 영남권 5개 광역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다 일부는 시작도 전에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1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김해신공항 확장 타당성 검증에 대한 설명회에서 부산·울산·경남 측은 검증위원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총리실 측은 “이번 검증은 소음, 안전성, 확장성 등 기술적인 부분만 검증하고 정무적 판단은 전면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치권 인사의 포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증위원회는 총리실이 학계, 연구기관 등에 위원 추천을 4~5배수 받은 뒤 영남권 5개 광역단체에 의견을 묻는다.4개 분야 2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광역단체들은 위원 중 제척 사유가 되는 위원들에 대해 의견을 낸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 제척 의견을 낼 것으로 보여 위원회 성원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날 설명회도 김해신공항 확장에 대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이 대결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해 오후 2시와 4시에 따로 진행했다.부산 측은 설명회를 듣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토교통부 또한 김해신공항 확장 공사 기본설계비 600억여 원을 내년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난감한 상황이다.설명회에 참석한 대구시 한 간부는 “국토부는 부울경에서 제시한 14개 김해신공항 검증항목에서 대해 120%이상 설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증을 한다하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검증은 기술적 판단이지 입지를 변경하거나 재검토, 백지화 하는 판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도의회, 도 교육청 ‘소통부족’ 지적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경북도교육청이 소통부족 문제로 경북도의회에 강도높은 지적을 받았다. 경북도의회 박용선(포항) 의원은 22일 제310회 임시회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교육위원회 제1차 심사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가 방송장비를 구매할 경우 경북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수용한 곳은 단 한곳에 지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북 도의원이 경북의 지역 업체를 이용해주자고 제안을 한 것이 잘못이냐. 경북에 업체가 없으면 대구, 그래도 없으면 전국에 업체를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38개 학교 가운데 50% 아닌 포항의 학교 단 한 곳만이 컨소시엄으로 설치를 한 것은 도교육청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정경희 행정국장은 “경북의 업체 활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앞서 최병준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질의에서 “지난 6월 이 조례안이 부결된 이유가 교육청의 소통부족 등의 이유”라며 “형식상의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앞으로 도입되는 시스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백승주 의원,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 및 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백승주 의원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경북 구미갑)은 “지난달1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소음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한데 이어 21일 법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노력은 1989년부터 시작됐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30여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고 설명했다.이번 제20대 국회에서도 총 13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될 만큼 주요 관심사항이었다.백 의원은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이 진행됐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과 피해를 당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됐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소송 절차 없이 주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정부는 소음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군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백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사전에 해소되어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은 23일 오전 9시30분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제13회 NEAR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해신공항 확장 타당성 검증해보자

김해신공항 확장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위원회가 꾸려진다.국무총리실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김해공항 확장 검증에 대해 비공개 설명회를 따로 진행했다.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된 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는 차영환 국무2차장이 주재했으며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정부 관계자, 대구시와 경북도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는 앞으로 신공항 검증 기본방향, 검증위원회 구성계획과 원칙 등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검증위원회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소음, 안전성 등 기술적인 분야만 검증하기로 했다.대구시 관계자는 “검증위원회의 검증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 각 지자체에 의견을 수렴해 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대안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2016년 결정했지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반발하면서 총리실이 중재에 나섰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로 구성

나기보 도의원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나기보(김천·3선)의원, 부위원장에 이선희(비례·초선)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도의회는 앞서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두 의원을 비롯해 고우현(문경·4선), 김시환(칠곡·초선), 김준열(구미·초선), 김진욱(상주·초선), 김하수(청도·재선), 김희수(포항·3선), 남진복(울릉·재선), 박차양(경주·초선), 안희영(예천·재선), 윤창욱(구미·4선), 조현일(경산·재선), 한창화(포항·3선), 황병직(영주·재선) 등 13명을 선임했다.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나기보 위원장은 “최근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해 낭비요소를 줄여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강효상 의원, 반일(反日) 분위기에 글로벌 취업박람회까지 연기한 고용노동부 비판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환경·노동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강 의원은 먼저 9월 하순 개최 예정이던 해외취업박람회를 반일 분위기를 이유로 지난 19일 전격 연기한 고용노동부의 근시안적 조치를 비판했다.강 의원의 연기 배경에 대한 질의에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일본과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박람회였는데, 최근 분위기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글로벌 일자리대전에 참여하는 일본기업이 많다고는 하지만 예정된 것이고 수많은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돌연 정치적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속 좁은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국내엔 일자리가 부족한 만큼 우리 청년들이 일본 기업에 많이 취업해서 기술도 배워오게 하고 봉급도 받아오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극일”이라 말했다.강 의원은 이어 취업박람회 연기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한 바가 있는지를 질의했으나 임 차관은 고용노동부가 주최 측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앞서 고용노동부가 연기한 ‘글로벌 일자리 대전’ 행사는 90여개의 일본기업을 포함한 세계 120개 기업이 한국의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 코트라가 주최하기로 했던 취업박람회다.박람회 연기 결정 소식에 일본 아베 총리는 “그렇게 한다면 한국 학생들이 곤란해지는 것 아닌가”라 말했다고 보도됐으나,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아베 총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일본 총리가 이렇게 조롱성 발언을 하도록 해서야 되겠는가”하고 지적했다.이어 “연기 결정을 재검토 할 것이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임 차관은 “연기는 연기”라며 번복은 어렵지만 11월에는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분위기’ 언급에 대해서는 “해외취업희망 청년들과 기업들이 공개적 자리에 모이는 데 부담을 갖고 있어서 기간을 갖고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은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R&D나 첨단기술산업 등 제한된 부분에서라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연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임 차관은 “일본 경제보복 관련 R&D, 대체기술 테스트를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선 국가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추가 업무량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더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2015년 이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자동차 등 3만6천176대 적발’

송언석 의원대구가 경기도와 서울 다음으로 2015년 이후 안전 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자동차건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적발된 자동차가 3만6천176대, 총 적발건수는 8만1천63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적발된 차량의 절반 이상(50.8%)은 화물자동차였으나, 적발건수는 승용자동차가 전체의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반 사례로는 불법등화 설치가 2만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 상이(1만4천103건)와 등화 손상(6천77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경기도가 1만7천698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9천801건, 대구 6천73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량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는 광주가 ‘등록차량 1만대 중 적발차량 25대’로 가장 많았고, ‘대전 1만대 중 24대’, ‘부산과 대구가 1만대 중 21대’ 순이었다.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 아니라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운전을 저해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다른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까지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튜닝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의회, 21일 제310회 임시회 개최

경북도의회.경북도의회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5명의 위원을 선임한다. 또 경북도가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모두 2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명호․박채아․박태춘․김영선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 등이 이어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북도에서 편성한 2천 66억원의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는 경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 할 계획이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대구공항 이전업무 진행상황과 부지결정 최종선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의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도내 반도체 및 전기·전자 등 관련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집행부에서는 일본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강효상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위법행위 후속조치 ‘지지부진’ 환경부 강력 질타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행위로 조업정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의 안일함을 강력질타했다.이날 강 의원은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게 “작년 국정감사부터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환경부는 쇼만 하고 처벌이 이뤄졌다거나 환경시설이 개선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법정 공방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데 환경부에는 아무런 실효적 개선책이 없다”고 일갈했다.앞서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 폐수 배출·처리 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허가받지 않은 관정·우물 52곳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3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또 제련소는 지난 7월 측정업체와 결탁해 1급 발암물질인 비소 항목 실측값이 허용치의 19배나 초과했음에도 이를 1/1405 수준으로 조작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1,868건을 축소·조작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실제 작년 10월 강효상 의원실에서 공개한 석포제련소의 법률 위반 자료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5년간 석포제련소의 크고 작은 환경법령 위반 사실만 48건(대기 26회, 수질 12건, 유해화학 6건, 폐기물 4회)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40일에 한번 꼴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강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제련소 측이 지난 4월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회도 2차례나 미루는 등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고 국내 재계 서열 26위에 달하는 굴지의 기업이 취해야 할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강 의원은 석포제련소 상황에 대해 “현재 대주주인 장형진 영풍 회장이 물러났음에도 아직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제보에 따르면 오염방지 등의 시설 개선 의지가 거의 없다고 한다”며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방지시설 현황조사를 요구했다.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수질분야에 대해 위법성을 발견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황이고 대기분야도 위법성을 발견했다”며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기관이 환경부가 아닌 경북도청이다보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강 의원은 “환경부에서 조사 결과 발표도 안하면서 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나”라고 반문하며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환경부 차원의 강력한 개입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박 차관은 “9월 초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청문회 개최 이후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을 발견하는 대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의원간 욕설 파문을 일으킨 구미시의회 보조금 행정사무조사특위 파열음 계속

구미시의회 전경.의원 간 욕설 파문을 나았던 구미시의회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보조사업 행정사무특위)는 지난 9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정수대전 보조금을 3천만 원 삭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이 과정에서 장세구 의원과 신문식 의원이 서로 욕설을 주고 받는 장면이 시의회 인터넷방송을 통해 실시간 시민들에게 전달돼 논란을 일으켰다.특히 신 의원은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9일 현재까지 시청과 시의회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에 대해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나머지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보조사업 행정사무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장미경·김낙관·권재욱·장세구 의원 등 4명은 19일 1인 시위 중인 신 의원과 김택호 위원장의 돌출행동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지난 3월 특위를 구성한 후 정수대전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먼저 선교부한 5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교부 결정과정에서 신 의원과 김 위원장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망각한 돌출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9일 열린 조사특위는 5개월 동안 논의해 결정한 정수대전 보조금에 대해 김택호 위원장과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고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과를 도출했다”며 “하지만 신문식 의원은 본인이 결정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돌출적인 행동으로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또 “김택호 위원장은 본인과 위원회 모든 위원이 문제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한 서약서를 문제삼아 위원 간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회의 진행과정에서도 회의 규칙을 무시한 채 신 의원에게 편파적으로 과대한 발언시간을 주고 신 의원의 돌출행동에 동조하는 등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신 의원이 위원회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망각한 행동”이라며 “의회주의에 입각한 성숙한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북도의회 릴레이 특별위원장 인터뷰(4)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김진욱 위원장

경북도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김진욱 위원장“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될 정도로 도민들의 건강은 물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도민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도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 특위) 김진욱 위원장(상주·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공포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지원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올해 경북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는 23회. 이는 지난해 경북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가 24회 였던 것과 비교하면 주의보 발령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2회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도의회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미세먼지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에는 김진욱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춘 부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당), 박권현(청도, 자유한국당), 박영서(문경, 자유한국당), 박영환(영천, 자유한국당), 박용선(포항, 자유한국당), 박창석(군위, 자유한국당), 박채아(비례, 자유한국당), 오세혁(경산, 무소속) 등 9명의 도의원들이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미세먼지대책특위는 출범 이후 2차례의 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와 함께 경북도 미세먼지 현황, 원인분석, 피해방지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조치 등 대책은 아직 국·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단 한 명의 도민이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미세먼지 발생 원인제거 및 피해예방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예산의 뒷받침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학계,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보호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 미세먼지대책특위는 ‘의성 쓰레기 산’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시설을 현지 확인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위원장은 “중앙정부·경북도와 함께 정책을 공조해 푸른 경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도민이 공감하고 다른 시도에 모범이 되는 미세먼지 문제 극복을 위한 특위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문 대통령, 국정과제위원장들과 오찬...“위원회들간 협업”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 대통령,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노영민 비서실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정과제위원장들에게 각 위원회 간의 협업을 당부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이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열고 “농촌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교육지원, 주거 등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의장, 박진도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등 8명 국정과제위원장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각 위원장들에게 “주요국정과제들을 설계하고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 때론 법안을 만들어도 입법이 무산되기도 하고, 부처와의 논의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답답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위원장들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과 창의적 일자리정책 등을 강조했다.송재호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 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며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김순은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목희 부위원장은 고용친화 정책의 집행과 이행의 필요성,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 아닌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병규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1, 2’ 라는 제목의 책을 건넸다.장 위원장은 “일본 반도체 초기 기업들을 조사한 책인데 개인 각자의 강력한 행위들이 쌓여 산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냈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하며 연구개발(R&D)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조국 등 7명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및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됐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국무위원 후보자 4인,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이번 ‘8·9’개각 인사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여성가족부)·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뒤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야권은 조국 후보자 및 한상혁 후보자 등을 정조준하고 있어 여야간 ‘불꽃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야당은 우선 정치적 편향성, 자질 등을 문제 삼아 조국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전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며 엄호에 나서더라도 이번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민주당은 ‘정쟁용 후보자 흠집 내기는 그만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흠집 내는 것은 검증을 제대로 하자는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 흑색선전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가 문재인 정부 코드에 맞춘 ‘이념형 인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진영이 같다고 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장관 한분 한분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분들이 추천돼야 하고 임명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이 과연 그랬냐”고 비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