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됐다” 감사 결과 불구 해체는 예정대로 진행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월성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향배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던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관련 감사 결과가 20일 나왔다.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감사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내놓지 않아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와 관련 지난 19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감사위원회에서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18년 6월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판매 단가를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되는 ‘한수원 전망 단가’로 변경토록 해 원전 계속 가동 시 전기 판매 수익이 낮게 추정되도록 했다.원전 판매단가는 한수원이 원전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1㎾h를 전력 시장에 판매하고 받는 단가를 말한다.또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 비용 감소 규모를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봤다.경제성 평가에 반영된 비용 감소 규모가 관련 지침이나 고리 1호기 사례를 볼 때 감소치를 더 높게 잡았다는 판단이다.하지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의 경제성 평가 과정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검토 결과 한수원 이사들의 조기 폐쇄 의결로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외에도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전했다.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에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키로 한 정책결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해 고려한 만큼 경제성 평가를 위주로 이뤄진 이번 감사결과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유보’ 소식…중서구민 안도의 한숨

대구시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자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놓고 대구시의회가 유보 결정을 하면서 중·서구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12일 오전 10시에 열린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건 심사에서 ‘유보’ 결정이 났다.이번 상임위의 안건 심사에서 통과됐다면 1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 후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류 결정에 이번 회기가 지나고 추후 대구시의회에서 재논의 된다.이 같은 소식을 접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중·서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지역민들은 안도와 기쁨과 함께 향후 재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서구 내당삼익맨션 도규범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땅을 지킨 결과라고 생각해 기쁘다”며 “또 현실성과 동떨어진 집행부의 주장으로 구민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구시의 움직임 등을 지켜보면서 시위, 기자회견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른 지역과 달리 전체 용도지역 중 상업지가 44.2%를 차지하는 중구의 경우 입법 예고부터 반발이 거셌던 만큼 크게 반겼다.황구수 중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대구시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 시청 주변 플랜카드는 철거하기로 했다”며 “유보결정에 구민들이 크게 안도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완전한 해결이 아니다. 대구시의 수정 개정안, 세부수칙 등이 나오면 검토해 그에 맞춰 수시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재논의 전까지 비대위를 항시 유지하며 중구발전방향에 비춰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조례 개정 반대 중구 비대위, 서구 내당삼익맨션 비대위 등 지역민 100여 명은 이날 상임위 안건 심사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30분께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반도건설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 100% 분양완료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반도건설이 최근 창원사파, 대구평리, 울산 우정동 주택사업에서 잇달아 분양흥행에 성공하며 완판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최근 분양한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은 서대구 고속철도역과 역세권의 개발, 단지 앞 초중고 등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아 조기에 100% 분양 완료됐다.반도건설에 따르면 지난 12일 100% 분양이 완료됐다. 지난 3일 정당계약이 시작된 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거둔 조기완판의 쾌거라는 게 관계자 입장이다.또 현재 여러 가지 호재로 각광받고 있는 서대구 역세권과 상품차별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평가받고 있다.‘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은 지난 7월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전체 965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7천837건이 접수돼 전 타입 평균 8.12대 1, 최고 36.76대 1(84㎡B, 해당 +기타지역)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성공분양을 예고한 바 있다.계약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지난 3일부터 3일간 실시한 정당계약에서 70% 가까운 높은 계약률을 기록했던 단지는 10·11일 실시한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92%의 계약이 이뤄졌다.이어 지난 12일 부적격세대 선착순 계약에서 100% 분양이 완료됐다.‘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의 성공분양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비전, 최근 대구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바로 잇는 공항철도가 이슈화 되면서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며 반도유보라만의 우수한 제품력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한 계약자는 “최근 서대구지역이 주거지로 떠오르는데다 공항철도, 트램 등의 호재도 풍부해 계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은 대구 서구 평리3동 1083-2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3~35층, 11개동 총 1천678세대의 대단지로 희소가치가 높은 전용 46~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입주는 2023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시 마스크착용 의무는 유지, 처벌은 유보로 선회

대구시가 마스크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처벌은 유보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2일 오전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시 벌금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너무 지나치다며 계도와 홍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번 사안에 투표를 진행했으며, 현행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홍보‧계도 기간 연장하자는 의견이 59.7%로 가장 많았다. 현행 행정명령을 유지하는 의견이 25.7%, 행정명령 철회가 14.6%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으로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는 처벌조항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5일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일주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대구시민과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단”이라며 “99.9%가 잘 지키더라도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택시환승할인제도 도입 유보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여부를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본보 10월5일 5면, 10월29일 1면)을 받은 대구시가 결국 택시환승할인제 시행을 유보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의 하나로 환승할인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용역결과와 부정적인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해 시행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택시환승할인제는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의 일정 금액(500∼1천 원) 할인받는 제도다. 차액은 대구시가 보조한다. 앞서 시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입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택시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에 약 37억 원, 시행 후 매년 45억 원(1천 원 할인 적용 시)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 할인에 따른 수요 증가치(하루 기준)는 대구 평균 택시 이용객(20만 명)의 1% 수준인 2천∼3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민 여론 조사 결과 60% 이상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 단체 역시 해당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다.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및 경기도는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시행을 유보한 상태이다. 대구시 권오상 택시물류과장은 “비록 택시환승할인제 시행은 유보 됐지만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택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첨단운전자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