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걸 문경시의원 5분 발언 “시내 상권 활성화위해 단속 유예 제도 마련돼야”

문경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정기요금을 할인하고 도로변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경시의회 이정걸(점촌1·3동, 호계면)의원은 6일 제2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는 교통행정을 위해 공영주차장 9개소 463면을 운영하고 있지만 월 정기주차는 103대로 22.3%에 불가하다”며 “현행 5만6천 원의 월 정기주차장을 50% 할인해서라도 정기주차를 유도하면 정기주차는 물론 시내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는 “시가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도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점심시간대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식당 및 상가에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고객, 식당과 상점 주인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점심시간대이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정도 노상주차장 4개 노선(남산로, 점촌로, 당교로, 중앙로) 223면에 무료 주차를 시행하고 학교 앞 등 주변 지역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면 시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경북도 23개 시·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문경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단속을 2시간 정도 유예 또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그는 흥덕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이 의원은 “흥덕회전교차로는 교통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 효과가 있는 등 많은 장점이 많이 있지만 우지동과 예천방향으로 진입 시 입구 노면에 진입 방향표시가 없어 운전자의 혼동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회전교차로 도로 폭이 좁아 대형버스나 화물차는 회전하기도 어렵고 야간에는 가로등 조명이 어둡다”며 “이와 함께 노면에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시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유료공영주차와 단속유예 등과 관련해서 시와 협의를 해보았지만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등 시민이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청와대 “11월까지 주52시간제 입법 안 되면 처벌 유예 등 고려”

청와대는 20일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11월까지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상황을 보고 정부의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을 통한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안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 차원에서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 제도는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중소기업은 이같은 경직된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대응 여력이 대기업보다 낮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황 수석은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여러 보완안이 포함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황 수석은 “다만 올해 입법 환경이 그렇게 양호한 것은 아니다”며 “여러가지 의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최대한 입법이 이뤄졌음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황 수석은 국회의 입법이 지연돼 정부가 먼저 보완책을 발표하게 되는 마지노선을 11월로 봤다.내달초까지 보완책 관련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행정부 차원의 보완 방안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한편 황 수석은 최근 발표된 3대 고용지표 호전, 이른바 ‘트리플 회복세’와 관련해 “경기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일자리 정책들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40대 고용률 감소와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추가 대책을 고민해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분양가 상한제 유예, 수성구 분양 시장 안도

오는 10월로 예고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인 대구 수성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당초 10월부터 대구 수성구를 포함해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현재까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택지의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데 토지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민간택지개발자가 토지매입을 할 경우 시세보다 훨씬 높은 택지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입가보다 낮은 택지비로 분양가를 산정하면 실제로 개발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해 수성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수성구에는 지산시영1단지, 수성용두지구, 파동 강촌2지구 등 3개 단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또 우방범어타운1·2차, 청구중동아파트, 경남맨션, 만촌3동의 5개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문제는 일반분양 분양가로 공사비 상당부분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택지매입이 끝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이는 사업추진 차질로 직결된다는 논리다.이렇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분양 단지에 대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는 것은 물론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와 준공된 지 3년 이내의 아파트의 시세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실제 오는 9월19일부터 입주할 예정인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범어센트럴푸르지오의 프리미엄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선정 전 분양된 이 단지는 전매가 가능하다. 지난 7월까지 형성된 프리미엄 시세는 2억5천만 원 가량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 3억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8월부터 10월 이전까지 수성구에서 공급됐거나 공급될 단지는 만촌역 서한포레스트(258세대), 사월역 한신더휴(667세대) 등 3개 단지로 1천 212세대다.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되면서 이들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다행히도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유력해지면서 당분간 지역 부동산·건설 경기가 활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직격탄을 맞는 수성구의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분양 전문가들은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되면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지될 것”이라며 “이번 유예로 지역 재개발·개건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은행, 제조업·생계형 취약업종 상환유예 지원

DGB대구은행이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커진 불확실성으로 경기둔화가 심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종 전체와 생계형 취약업종을 돕고자 대출금 상환유예 금융지원에 나선다.이번 지원은 지역 기반산업인 전체 제조업과 생계형 취약업종인 음식업·소매 관련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만기도래(예정) 또는 분할상환(예정) 대출금을 최장 1년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영업점장 전결권을 상향하는 등 취급절차를 간소화해 경영난을 겪는 피해 기업이 사업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은행이 2018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경영 애로기업에 대한 대출금 상환유예제도’와 지난 9일부터 시행하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관련 금융지원 특별대출’에 이어 이번에 시행하는 ‘상환유예제도’의 지원대상 업종의 총 여신규모는 12조4천398억 원이다.이는 지난달 말 기준 대구은행 기업여신 잔액의 39.66%에 달하는 금액인 만큼 지역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대구은행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지원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영업점에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전용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또 정부 지원방안과 연계해 재무 관련 상담,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피해 기업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긴밀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김태오 은행장은 “대구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소임을 다해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일본수출 규제 어려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2019년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권순박 청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회의는 권 청장을 비롯한 국·과장과 14개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권 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추석 전 조기 지급과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편법을 통한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는 더욱 단호히 대처하고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청별로 제각각…운전자들 혼란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곳에 불법 주·정차 시 정차유예시간을 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신고대상이나 운영시간, 단속기준 등 기초자치단체마다 정해놓은 단속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오는 17일부터 도입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생활 불편신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만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하지만 주민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대구 8개 구·군청별 신고대상이나 단속기준 등이 다른 탓에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자체별로 각기 해석해 지정했기 때문이다.대구 8개 구·군청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안을 보면 남구청은 다른 지자체의 정차유예시간인 1분과 달리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도 5분의 정차유예시간을 뒀다. 북구청은 교차로 불법 주·정차 경우에만 5분의 정차유예시간을 두기도 했다.신고대상도 구·군청별로 다르다. 동구청과 남구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4곳만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구청과 달서구청은 기존 4곳에서 인도를 추가한 반면 북구청은 인도와 안전지대, 수성구청과 달성군청은 황색 복선 지역까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포함했다.서구와 달서구에서는 인도에 잠깐 정차해도 신고당할 수 있지만, 동구와 남구에서는 5~10분간 정차가 허용되는 셈이다.주·정차금지구역의 정차 유예시간도 지자체별로 다르다.동구·서구·북구·달서구청은 5분의 유예시간을 둔 반면 수성구청과 달성군청은 유예시간을 10분으로 정했다.운영시간도 각기 달라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24시간 내내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오전 7시∼오후 8시, 오전 7시30분∼오후 10시 등 지역별로 각기 다르다.대구시는 이에 따라 시·구·군청 협의회를 조만간 열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정차 유예시간 등을 통일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은 일선 구·군청에 있다”며 “하지만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대구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신고대상, 정차유예시간 등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한국당, ‘5·18 폄훼’ 이종명 의원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5·18 폄훼 논란’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징계회의에서 이종명 의원만 제명됐다.반면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두 의원이 당 내부 징계를 당분간 피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징계안(여야 4당 제출)’ 논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한국당 2·27 전당대회 후보자의 윤리위 회부와 징계를 유예한다는 한국당 내부 규정 영향으로 두 의원이 당분간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안 분석 시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5·18 북한군 개입설’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이 내려졌고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그러나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열흘이 경과되면 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징계 처분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113명 중 72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이 확정된다.현실적으로 제명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김 사무총장은 “이 분(이종명 의원)께서 제명이 된다면 당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회 사무처에서 결론을 낼 일”이라며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무처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한국당의 이러한 조치에 당장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유예에 민주당은 유감과 함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윤리위가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일갈했다.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월 중에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들과 논란 의원의 안건 단독 처리 여부를 의논할 거라면서 공정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