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유출…지역서도 우려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N번방 운영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복무 중인 일부 공익요원의 경우, 개인정보에 접근이 용이하고 마음만 먹으면 공무원의 아이디를 도용해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어 이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대구·경북지역 공익요원은 5천526명이다. 자치단체(시·구·군 등)에 2천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1천818명, 공공단체(지하철, 대구의료원 등) 835명, 국가기관(소방,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822명이다. 지자체 등의 공무원과 공익요원에 따르면 공익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은 매우 쉬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구·군청 등 자치단체에서 복무 중인 일부 공익요원은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밀접하다는 것.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15조 3항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단속, 금전 취급, 개인정보 취급 등 비리 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은 “공익요원이 구청의 특정 몇몇 부서에서 복무한다면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접할 수밖에 없어 보안상 취약한 건 맞다”며 “공익요원이 악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면 시스템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허술하게 관리되는 공무원의 전산 아이디와 PC 해킹 위험성도 문제다. 구청의 한 공익요원은 “맘만 먹으면 개인의 정보 빼돌리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공무원 중 3분의 1은 전산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스트잇에 적어 모니터 옆에 붙여놓거나 마우스패드 밑에 넣어둬 확인하기 쉽다”며 “공무원 PC에 악성코드를 몰래 심으면 정보를 훔칠 수 있다는 주변 공익요원 이야기도 들은 적 있다”고 전했다.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현재 지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요즘은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전산 업무를 공익요원에게 맡기지 않고 복사, 짐 옮기기 등 단순 업무만 지시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서구 전국 시군구 가운데 순유출률 최고

지난해 대구 지역의 순유출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서구의 순유출률은 -4.7%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순유출 사유는 직업적 이유가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은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두드러졌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국내인구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순이동률은 -1.0%로 대전 -1.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10년 사이 대구의 총전출 인구는 총전입 인구 수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순이동자 수는 전출자(33만6천 명)가 전입자(31만2천 명)보다 많아 2만5천 명가량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숫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북으로, 경북 역시 대구로의 전입과 전출이 많았다. 지난해 대구로의 전입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4%가 경북에서 왔으며 전출자 가운데 43.3%가 경북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전입자 수 12만1천 명 중 37.6%가 대구에서 유입돼 가장 많았으며, 전출자 12만5천 명 가운데 30.7%가 대구로 향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영남권 순유출 인구가 7만1천 명으로 전년 대비 2천 명 늘었다. 한편 전국의 2019년 인구이동자 수는 총 710만4천 명, 전년 대비 2.6%(19만3천 명) 줄었다.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은 13.8%, 전년 대비 0.4%포인트 감소했으며 1972년(11.0%)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연령별 이동률은 20대(23.1%)와 30대(21.0%)에서 높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동률은 감소했다. 성별 이동률은 남자가 14.2%, 여자 13.5%로 남자가 여자보다 0.7%포인트 높았다.이동자의 중위연령은 2019년 34.1세로 전년 대비 0.1세 줄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경북도, 지역 출신 대학생 서울 기숙사 건립 포기

경북도가 대구시와 함께 지역 대학생을 위해 시도한 서울 기숙사 건립을 포기했다.대신 장학금 확대 등 다른 방안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경북도의 서울 기숙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기숙사가 필요하지만 교육환경 변화와 여론, 대규모 시설 건립의 적정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또 청년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에 기숙사를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경북도 관계자는 “서울 기숙사 건립의 타당성은 있지만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측면과 500억여 원을 들여 넓은 서울의 한쪽에 치우치는 곳에 기숙사를 지을 경우 접근성이 낮아 실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일부 시·군이 서울에서 기숙사를 전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대구시가 대구에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짓고 있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서울 기숙사 건립 대신 장학금 확대 등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2011년 지역 출신 서울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에 나섰다가 타당성 연구에서 부정적 결론이 나와 사업을 중단했다가 2017년 대구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의 전략적 육성 차원에서 대구시와 공동 건립 방안을 재추진해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고객 정보 무단 조회에도 신협은 감추기 급급?

대구 동구 B신협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본보 26일자 6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협중앙회에서는 B신협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는커녕 감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게 전부다. 피해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신협의 개인정보 처리·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건 은폐·축소를 위한 제식구감싸기식이 아닌 엄정한 조사를 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고객 A씨는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은 일체 없었다. 견책 처분을 내린 사실도 개인정보 무단조회를 고소하고자 찾은 경찰서에서 듣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술 더 떠 B신협은 오히려 피해 고객이 요청한 개인정보 무단조회 내역을 제공한 직원을 색출해 징계 하고 타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내리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B신협의 상임감사는 직원들에게 피해 고객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계좌 정보 무단조회 횟수가 맞는 지 확인하라고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 서야 할 상임감사가 피해 고객의 전화번호를 아무렇지 않게 유출하는가하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피해 고객을 도와 피해 사실을 확인해 준 신협 직원을 볼모로 삼고는 ‘이제 좀 그만하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신협의 여·수신, 회계, 세무 및 경영에 관한 지도 의무가 있는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해당 사건은 이미 오래 전 발생한 일이라며,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답변 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와 대구 B신협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협 역시 금융감독원의 피검 대상 기관으로, 위법 행위가 제재 양정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학교폭력 정보 유출 피해 학부모와 대구시의 ‘진실 공방’

대구시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의 개인정보를 유출(본보 10월2일 5면)해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시의 사과 여부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학폭위원회) 재심의 과정을 두고 학부모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학부모 측은 “대구시로부터 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학폭위원회 재심 당시 정족 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무보들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8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과정에서 일정 통지 및 결과 공문에 가해 학생은 물론 피해 학생과 부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논란이 일자 대구시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히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대구시로부터 한마디의 사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부모는 “대구시의 어이없는 일처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사건을 대충 넘기려는 대구시의 안일함에 한번더 상처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학부모들은 학폭위원회 재심 과정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심 당시 학부모 10여 명이 확인한 학폭위원은 모두 5명이지만, 대구시는 6명이라고 우긴다는 것. 1명의 차를 두고 학부모와 대구시가 맞서는 이유는 ‘대구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폭위원회의 위원 총 11명 중 6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재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측은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대구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여전히 일부 피해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사과했고, 참석한 위원 수도 6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호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 청소년과장은 “정확하게는 전화나 서류로 항의 및 확인을 한 학부모들에 한해 사과를 했다”며 “학폭위원회 재심 통지 및 결과 공문을 발송할 때 수신자가 모두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유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위원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재심에 참석한 위원 수는 6명이 맞고 회의록, 위원 명단 및 참석 친필 서명, CCTV 등 명확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 학부모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위원 정족수에 관한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으며 다음달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참여연대, 대구시의 개인정보 유출 규탄 성명서 열어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의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가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한 사실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와 사건 경위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피해 학생과 부모와 가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21조에는 피해·가해 학생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됐고 시행령 33조에도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하도록 한다. 참여연대는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권의 원칙으로 철저히 취급해야 하며, 이번 유출은 시민의 인권과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은 “학교폭력 관련 정보 유출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에도 대구시는 단순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관계자의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당사자에게는 이미 사과를 드렸고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포항 개인사업체 10곳 중 8곳…전국 최고 수준

포항의 개인사업체 비중이 10곳 중 8곳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포항지역 개인사업체 경영제약요인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포항 개인사업체는 3만5천482개로 전체 사업체 수 4만2천330개의 83.8%를 차지했다.전국 평균(79.6%)은 물론 대구(85.0%)를 제외한 다른 광역 시·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이 개인사업체의 54.4%를 차지해 전국 평균(49.0%)보다 높았다.종사자는 7만8천696명으로 전체 사업체 종사자 19만7천496명의 39.8%를 차지해 개인사업체 비중을 고려하면 종사자 비율은 크게 낮았다.개인사업체는 포항 구도심인 죽도·중앙·상대동에 35.6%가 몰려 있고, 신도시지역인 장량동과 도심 접근이 쉬운 연일·오천·흥해읍에도 상당수 분포된 것으로 조사됐다.포항 일반음식점은 2013년 이후, 휴게음식점은 2015년 이후 폐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졌다.한승욱 한국은행 포항본부 과장은 “포항은 인구대비 개인사업체 수는 많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 경영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휴게소 인근, 염산 유출

4일 오후 1시23분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청도휴게소 전방 2㎞ 지점(부산방향 60.4㎞ 지점)에서 염산용기를 싣고가던 1t 트럭이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 염산 일부가 고속도로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염산용기가 도로에 떨어지며 파손돼 염산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유출된 염산량은 40ℓ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소방당국은 염산의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모래로 배수구를 차단, 흡착포 등을 이용해 유출된 염산 방제작업을 펼쳤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2분기 대구 소비자 물가↑, 취업자 수↓

올해 2분기 대구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 전환, 서비스업 생산 및 건설수주, 소비자물가는 증가세가 지속됐다.소매판매 및 수출, 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취업자 수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인구 순유출도 지난해 같은 분기에 이어 계속됐다.21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대구 광공업생산 부문은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전기장비·기타 기계 및 장비·식료품 등에서 늘어 4.2% 증가했다.또 서비스업 생산은 0.1% 늘었다.건설수주 부문도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97.2% 증가세를 보였다.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 및 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가정용품·가사 서비스 등에서 올라 전년 동분기 대비 1.2% 상승했다.반면 소매판매 부문은 대형마트,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에서 감소해 2.9% 줄었다.수출도 기계장비,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에서 줄어 12%, 수입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에서 줄어 전년 동분기 대비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취업자 7천200명 감소했고 실업자 수도 전 연령층에서 줄어 9천4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또 순유출 인구는 5천418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했다.한편 경북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광공업생산(1.6%), 소매판매(1.3%), 건설수주(57.1%), 수출(11%), 수입(6.4%)은 감소했다.또 서비스업 생산(0.4%), 소비자물가(0.7%), 생활물가(0.7%)는 증가세를 보였다.취업자 수는 6천200명 감소한 반면 실업자 수는 7천500명 증가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예천 석물공장서 기름 300ℓ유출 긴급방제

예천의 한 석물 공장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8일 오전 7시30분께 예천 풍양면의 한 석물 공장에서 흘러나온 경유 약 300ℓ가 인근 도로와 하천 등으로 유입됐다.예천군은 공무원을 동원해 도로의 기름을 닦고 하천 하류에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방제작업을 벌였다.예천군 관계자는 “석물공장 내 기름탱크의 호스가 빠져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제 작업은 완료됐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서울 초등학교서 유출된 '포르말린' 어떤 용액? 생물 표본 보존 용도로 자주 쓰여

오늘(25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구로구 한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포르말린 용액 병을 옮기던 작업자가 실수로 용액 병을 깨뜨려 소량 유출됐다.서울 구로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1시간 만에 유출된 용액을 모두 처리했다.이 사고로 교내에 있던 학생과 교사 1천200명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방부제나 소독제로 쓰이는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35~38% 수용액)은 냄새가 독하고 독성이 강해 흡입했을 때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포르말린의 원료가 되는 폼알데하이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강학 독성을 가진 물질로 강력한 발암원으로 추정된다. 극히 낮은 농도가 존재해도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두통을 유발한다.농도가 진해질수록 그 영향은 더욱 커져서 폐수종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이 용액은 학교에서 과학실의 생물 표본 보존 용도로 자주 쓰인다.online@idaegu.com

대구 실내빙상장, 일산화탄소 유출돼 이용객 대피

대구실내빙상장의 얼음을 정리하는 차량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지난 3월 창원에서 발생한 빙상장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유사한 모습이다.26일 오전 8시5분께 북구 대구실내빙상장에서 정빙작업을 마친 LPG 가스 정빙차량에서 110ppm에 달하는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통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150ppm를 넘으면 구토 등 중독증세가 나타난다.일산화탄소 누출 당시 빙상장 내에는 스케이팅 연습을 하던 강사 2명과 학생 5명이 있었다. 빙상장 측은 강사와 선수를 모두 내보내고 이후 입장객을 받지 않았다.다행히 강사와 선수는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대구실내빙상장은 사고 직후 정빙업체로부터 예비 정빙차 1대를 임대해 27일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일산화탄소가 발생한 정빙차량의 산소 센서 등이 고장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빙상장 측은 밝혔다.대구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2차 정빙작업을 마친 뒤 매캐한 냄새가 빙상장에 흘러 즉각 조치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앞으로 가스 정빙차 대신 전기 정빙차를 대체할 방안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그러나 매캐한 냄새가 나타나는 현상은 지난 25일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에도 정빙차량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지난 3월 창원시 의창스포츠센터 빙상장에서 낡은 정빙차량을 운행하다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연습경기를 하던 선수 50여 명이 중독현상을 보였다.대구실내빙상장은 창원 사건 이후 일산화탄소 점검 횟수를 6회에서 10회로 늘리고 측정 장소 또한 링크장 외 관람석, 기계실, 라커룸 등을 추가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구미 유조차 전복돼 폐유 유출

11일 오전 9시54분께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지방도에서 폐유를 실은 27t 유조차가 전복돼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폐유가 유출됐다.이날 사고 상황에 대해 트럭 운전자는 “오르막을 오르던 중 차량에 이상을 느껴 산 쪽으로 붙이려다 차가 넘어졌다”고 말했다.차량이 전복되면서 싣고 있던 폐유가 흘러나오자 환경 당국은 환경대응차, 굴삭기, 덤프트럭, 펌핑카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였다.또 도로를 따라 우·오수관 등으로 폐유가 유입되지 않도록 모래와 흡착포로 차단했다.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하천까지는 200여m 거리다.구미시와 환경 당국은 유조차 탱크 용량과 유출량 등을 파악하고 있다. 유조차 운전자는 가벼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 절반 가량, 강효상 의원 통화 내용 유출은 불법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강 의원의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국당 지지도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강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공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이다’란 응답이 48.1%였다.‘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공개다’는 응답은 33.2%로 불법적 기밀유출이란 인식보다 14.9%포인트 낮았다. 모름·무응답은 18.7%였다.이런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국당 지지도는 20%대로 내려앉았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다시 40%대 초반을 회복했다.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가 1주일 전인 5월 4주 차 주간집계 때보다 1.9%포인트 오른 41.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한국당은 2.9%포인트 내린 29.0%로, 2·27 전당대회가 열렸던 2월 4주 차(28.8%)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한국당의 하락은 강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 ‘박근혜·최순실 녹음파일’ 논란, 황교안 대표의 ‘군·정부 입장 달라야’ 전방 GP 발언 논란 등 각종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기밀 유출 원인 제공 '형사고발'

외교부가 오늘(28일)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원인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라 전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다"고 설명했다.통화내용을 유출한 K씨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으며, 다른 2명은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안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전날 외교부는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