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다녀갔다...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코로나19 환자가 특정장소에 다녀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회사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9), B(53)씨 등 회사원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9일 회사에서 SNS 메신저로 동료 B씨에게 코로나 환자가 목욕탕을 다녔가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했다. B씨는 이같은 내용을 SNS 단체대회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A식품업체 위생 논란 의혹…해당 제보자 양심 고백

대구 A식품업체의 위생 상태 논란과 관련해 현장 확인 및 당국의 점검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제보한 직원 2명이 전직 간부의 배후 조종에 의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경찰이 제보자의 단순 진술로만 수사를 강행했고 이어 늑장 수사까지 이어졌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이번 사건은 전·현직 직원 3명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 3건과 1명의 구두 제보로 인해 경찰의 수사가 펼쳐졌다.유통기한이 지난 된장 등을 새 제품과 섞어 시중에 유통한다는 제보와 함께 반품 제품을 개수대에 쏟는 장면을 직접 촬영했다는 것.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된장을 사용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허위 제보자인 한 직원은 “전직 간부가 시킨 대로 경찰에 진술했다”, “노동력 착취 등 회사의 부당한 점을 뜯어고쳐 노동자들을 위한 회사를 만들자고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또 “경찰에 ‘반품탱크에서 간장을 끌어 썼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에 가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겠다. 전직 간부와는 통화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하기도.현재 A식품에서 납품하는 대형마트에서는 반품을 자체 폐기하므로 해당업체로는 반품이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다.또 대리점에서만 반품이 들어오는데 이 역시 유통기한 임박 내지 경과 반품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랜 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다 수사를 진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참고인들을 상대로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한 50대 여성 참고인은 경찰이 조사 내내 고함을 치고 모욕을 줬다며 대구지방경찰청에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A식품 측은 “우리 회사에 나쁜 목적을 갖고 제보한 것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채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늑장 수사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회사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민주당 김현권 예비후보, 상대 후보 지지자 사진 무단 유포

더불어민주당 구미을 김현권 예비후보가 상대 후보 측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해 말썽이 되고 있다.민주당 김현권 후보 측은 지난 22일 상대 후보인 미래통합당 김영식 예비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을 비판하는 보도자료와 함께 개소식 현장을 찍은 사진을 함께 배포했다.지난 20일 통합당 김영식 후보 측이 ‘오프닝 데이’를 가진 뒤 밴드 등 각종 SNS에 올린 사진 가운데 하나로 김현권 후보 측이 캡쳐해 사용했다.문제는 이렇게 유포된 사진을 통해 참석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이다.한 선거 관계자는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참석자들의 경우 초상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고했다.실제로 사진에 찍힌 일부 참석자들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일자 민주당 김현권 후보 측은 사진에 나온 참석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하지만 얼굴이 노출된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았다.피해자들은 “내 얼굴과 정치적 선택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이에 대해 김현권 예비후보 측은 “해당 사진은 상대 후보 측의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캡쳐한 것”이라며 “밴드 등에 올라온 것 자체가 이미 공개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경주경찰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한 20대 여성 검거

경주경찰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2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주의 첫 번째 확진자 아버지 운영하던 식당 폐쇄’라는 가짜뉴스를 인터넷 모임 카페를 통해 유포한 A(29·여)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경주지역 여성들이 활용하는 ‘경주 맘 카페’에 가짜뉴스를 올렸다. 카페 관계자들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회원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 이후 글을 내렸다.경찰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안감을 확산하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가짜뉴스 유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지검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자 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업무방해)로 30대 여성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2월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병원을 언급하며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한 곳이다. 응급실이 곧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태호 부장검사는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자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온라인 커뮤니티, 구미 코로나19 유언비어 확산

“구미에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자 1명과 의심환자 1명이 발생했다”, “31번째와 3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19일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된 소식들이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 뉴스는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다.하지만 모두 유언비어였다. 구미시 보건소는 “오후 4시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없다”고 밝혔다.이날 정오께는 “구미의 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양성으로 확인돼 폐쇄됐다”, “경찰이 병원을 봉쇄하고 있다”는 글도 커뮤니티에 올라왔다.해당 병원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뉴스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병원에서 치료받기로 한 환자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병원 측은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는 있지만 확진을 의심할 만한 환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병원에 오기로 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병원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최초 유포자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구미에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된 건 하룻밤 사이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나 더 늘었기 때문이다. 이날 구미지역에선 각종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이 빠르게 확산됐다.해당 커뮤니티에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도 공유됐다.커뮤니티 회원들은 최근 다낭을 다녀오고 나서 발열과 오한 등 증상을 보여 구미보건소를 찾은 A씨의 주소지와 나이, 최근 행적까지 공개했다. 이들은 “A씨가 31번째와 32번째 확진자와 접촉했고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몰아세웠다.하지만 A씨의 관한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었다. 구미시보건소에 따르면 의심환자로 판단되면 선별진료소로 안내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는 영천시에 있는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결과를 받아보기까지는 적어도 5~6시간이 걸린다. 가령, 이날 정오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포된 A씨의 확진 판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한 커뮤니티 회원은 “마음은 불안한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알 길이 없어서 가짜뉴스라는 걸 알면서도 눈길이 쏠린다”고 말했다.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현재까지 A씨를 비롯해 검사를 의뢰한 의심환자가 40여 명에 이른다”며 “A씨의 경우 확진 가능성이 낮고 나머지 의심환자들도 뚜렷한 증상 없이 불안감 때문에 보건소를 찾은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허위사실 유포한 산립조합장에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언론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 산림조합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김상호 부장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역 주간지를 통해 당시 산림조합장의 비리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인 상대 후보의 부정행위를 유포했다. 이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이로 인해 상대 후보가 낙선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허위사실 유포한 신문사 편집국장 벌금형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신문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이용관 판사)은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신문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가 운영 중인 대구의 한 치과병원 앞에서 ‘부당해고, 세금포탈’ 등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1인 시위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당해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공무원 뇌물 받았다…허위사실 유포 50대 실형

자신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대구의 한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구청 국장급 공무원이 자신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 10여장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비난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영풍 석포제련소, MBC PD수첩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영풍이 11일 방영된 MBC PD 수첩의 사실왜곡과 허위보도가 도를 넘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영풍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PD수첩이 방영한 ‘책과 독, 영풍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적 잠입취재와 허위 주장이 함께 배포된 악의적 보도”라며 “엄밀하게 검토해 추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영풍그룹에 따르면, 이날 방영된 MBC PD 수첩은 영풍 본사가 석포제련소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전 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분출된 가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 또 취재진이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1주일 동안 위장 잠입 취재해 몰카로 각종 내부 시설을 찍어간 것은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 모든 건 산업안전보건법과 각종 건강역학조사를 통해 객관적 데이터가 구비된 사안이며, 유병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MBC 측이 아황산가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영풍 측은 이어 “현장 노동자에게 제대로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풍 측은 “대구지방노동청에 의해 공정별로 안전보호장구가 엄격하게 관리 감독되고 있고, 당사는 그 기준을 지키고자 매년 노동자들이 착용하는 보호장구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 소속 직원이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전례가 없다”고 밝히면서 “방송에 출연한 진모 씨 주장대로 중금속 중독이 상당해서 그 여파로 퇴직을 했다면 당사자가 산재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본사에는 어떤 산재신청도 들어온 바가 없고, 진모 씨 본인은 나중에 복직신청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PD 수첩 고발은 환경 저널리즘의 엄밀함과 시민운동가들의 철학 관점에서 당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비판 여론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청하되, 거짓으로 유포된 것들에 대해서는 공식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은 잠입취재를 핑계로 지난달 공장에 난입한 KBS 외주제작사 PD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