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정신 필요한 때

김시욱에녹 원장코로나19는 건강에 대한 불안과 생계의 막막함을 줬다. 불행 중 다행으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다. 필자 역시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무실에 도착해 작은 필기구부터 책걸상까지 소독약으로 닦다보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스스로 만든 퇴근 시간에 맞춰 가족들에게 외식을 제안한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잊지 않을 정도로 해 온 가족시간이기에 이번 약속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가족들의 환호와 들뜬 소리를 들으며 먹자골목을 향하는 발길은 괜스레 가벼워진다. 오랜만에 광장을 채운 사람들의 생기와 활력 넘치는 모습은 ‘생활 속 거리두기’의 결과물로 비춰진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한순간 낭패와 절망으로 바뀌고 만다. 아들, 딸이 선호하는 식당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큰소리와 몸짓으로 들떠있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승전가를 부르는 병사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마스크를 낀 우리 가족이 오히려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 결국, 오랜만의 기대에 찬 외식은 마트에서의 장보기로 끝나고 말았다.연일 언론은 이태원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 이태원과 강남 그리고 바다 건너 제주까지 전파되는 속도와 감염 강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보다 빠르다. 젊은이들이 가진 육체적 장점이 오히려 경증 혹은 무증상자로 나타나는 ‘조용한 전파자’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및 기저질환자의 감염이 우려된다고 보건당국은 발표하고 있다. 클럽 방문자 기록의 허위와 성소수자들의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겹치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를 받던 ‘투명성’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성소수자들이 두려워하는 자의가 아닌 강제적 아웃팅은 자진신고 기피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제2의 신천지 현상으로 번질까 두렵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작과 더불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던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소망은 일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개학을 준비하던 교육부의 계획도 20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걱정이 앞선 학부모와 학생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택하고 있는 ‘9월 학기제’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와 동일하게 봄에 학기를 시작하는 일본의 9월 학기제 전환 찬성 여론이 56%란 점을 비춰볼 때,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을 것 같다. 이태원클럽에서 시작된 ‘젊음의 향연’은 국가 정책들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코로나라는 거대한 불길을 다잡아놓고 마지막 불씨로 인해 다시금 위급상황을 맞이하는 형국이다. 지난 9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등 각 지자체마다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유흥업소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과 방역 상황을 체크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젊은이들이 갖는 위기의식의 부족과 자신들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는 증상에 대한 위험성이다. 최근 2차 감염으로 부모가 확진자가 된 경우에서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세대 간 갈등구조 속에서 젊은 세대에 대한 비난의 입장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적 제재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분명 젊음은 특권이며 뜨거움과 역동성이 특징이다. 코로나19라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한 짧지 않은 기간의 인내와 고통을 잘 알기에 젊은 세대의 분출되는 해방감을 이해한다.하지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신속한 검사체계와 의료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확진자 제로라는 결과가 단 며칠 만에 무너진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것도 ‘방종에 가까운 해방감’에 의해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작점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상실감마저 불러일으킨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공익적 의무의 충돌 속에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서구 선진국들마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를 지탱해 온 것은 ‘나’라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정신이었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사회적 요구에 총으로 대응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염려하는 배려의 희생정신이었다. 전시상황과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싸워 이기려는 인내’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대구 유흥업소 2주간 문 닫아야...집행금지 행정명령 발동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내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대구시는 11일부터 2주간 진행하고 경북도는 12일 오후 1시부터 26일까지다.이는 최근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대구에서도 또다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 때문이다.대구시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감염병 관리지원단, 유관기관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구시내 모든 유흥주점과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한다”고 밝혔다.대상은 대구에 있는 유흥주점 1천300여 곳, 클럽 30여 곳, 콜라텍 30여 곳 등 1천360여 곳이다. 대구에 감성주점은 등록된 곳이 없다.이번 행정명령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권 시장은 “대구시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부득이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8~11일 클럽형태로 운영되는 다중밀접접촉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구·군, 경찰, 식약처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클럽 4개소가 마스크 미착용 등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대구시는 다중밀접접촉시설이 아직까지 마스크 미착용이나 안전거리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생활 현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12일 오후 1시부터 26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11일 현재 경북에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 및 확진자와 접촉자가 총 22명으로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 받았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주시 코로나19 예방 위해 막바지까지 총력

경주시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하며 방역과 종교시설, 다중집합장소 등에 다각적인 예방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경주시가 12일 부활절을 맞아 코로나19 집단 감염 선제적 예방을 위해 100여 명의 공무원을 22개 조로 편성, 예배를 실시하는 100여 개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경주시에 따르면 부활절을 맞아 예배종교시설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증상 이용자나 종사자 출입금지, 체온계 보유 여부,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각종 홍보물 부착 여부, 출입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또 출입구 등에 손소독제 및 출입자 대장 비치, 예배 시 신도 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체식사 제공 금지, 방역수칙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이에 앞서 경주시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휴일 예배를 실시한 종교시설 40곳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경주시는 또 부활절을 맞아 지역 내 220개 기독교에 축하 서한문을 보내 코로나19 예방을 당부했다.주낙영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지역 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경주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식품안전과 8개 조 16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단란주점의 영업장에 대해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점검에 나선다.경주지역 유일한 나이트클럽은 현재까지 휴업 중이다. 이를 제외한 319곳의 유흥단란주점도 1차 점검에서 95%가 휴업 중인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지난 1차 때 보다 더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된다고 경고했다.이 밖에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활용과 야외 운동기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규모 야외 체육시설 345곳, 1천410점의 운동기구에 대한 방역활동도 전개한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달서구청, 유흥업소 합동 점검

대구 달서구청이 오는 1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단란주점에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 중이다. 구청은 나이트클럽 등 다수가 모여 춤을 추는 형태의 업소(3개소)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점검에 나선다. 방역지침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또 유흥업소 319개소(클럽 3개소 포함), 단란주점 91개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영업 중단 권고 및 예방수칙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안내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시, 조만간 유흥업소 현장점검 들어간다

대구시가 나이트클럽, 룸쌀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대구시는 9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유흥업소에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유흥업소 문제와 관련해 경찰과 협의를 거쳐 점검계획을 마련해 둔 상태다. 점검계획을 발표하는 즉시 집중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접촉자가 수백여 명에 달했다. 현재 유흥업소를 비롯해, 학원, PC방, 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둔 상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맞춰 강력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점검 및 대책에 대해 빠른 시일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국세청, 유흥업소 대부업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이 유흥업소, 대부업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국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무조사 대상은 명의위장 유흥업소, 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이다.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국세청은 불·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90명을 조사해 5천181억 원을 추징했다.국세청 측은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할 예정”이라며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아이돌 소속사 수사에 유흥업소 마담·업소여성들 까지… YG엔터테인먼트의 몰락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유흥업계 큰 손으로 불리는 '정 마담'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늘(1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유흥업소 종사자 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현석과 유흥업소 종업원 여성들이 동남아시아 재력가들과 함께한 술자리에 동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마담은 소위 텐프로라고 하는 가라오케에서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관리하고 투입시킨 인물로 힘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정·재계 쪽에도 끈이 굉장하다는 정평이 나 있다.양현석을 둘러싼 성접대 의혹의 공소시효는 약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있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