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와 TK 정치의 미래

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를 1년 앞두고 대선 시계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며 대권 레이스가 본격 점화되는 양상이다.윤 전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맹비난하며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표명은 아니지만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다.사퇴는 하루 전 3일 대구고·지검 방문에서 감지됐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대구 방문은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대구 검찰청사 앞에는 각종 피켓과 함께 20여 개의 화환이 늘어섰다. ‘우리나라의 미래 윤석열’, ‘끝까지 윤석열’, ‘윤석열 총장 만세’, ‘법치의 수호신’, ‘윤석열 포청천’ 등의 격려 문구가 등장했다. '윤석열' 연호도 이어졌다.---대구 방문시 환대, 기댈 곳 없는 민심 반영이날 환대는 현 정부 들어 기댈 곳 하나 없는 대구·경북민들의 마음이 표출된 상징적 사건이었다. 어쩌면 대구시민들이 보여준 예상 이상의 지지가 사퇴를 앞당기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를 사임 전 방문해 자신의 갈 길을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그의 대구 방문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저지 실패로 좌절에 빠진 대구·경북 정서와 맞물려 분위기가 고조됐다. 가덕도 저지 과정에서 지역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당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보신주의를 넘어 직무유기에 가까운 처신이었다.이제 지역의 미래가 걸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앞날은 현 정권과 여당의 자비(慈悲)를 구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편가르기의 명수인 이 정권의 속성을 꿰뚫어보고 있다. 대구·경북이 차선으로 선택한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외면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안다. 부산지역 지원에 생색을 내기 위해서다.가덕도특별법 사태는 대구·경북에 굴욕을 강요했다. 자존감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혔다. 자구책이 절실하다. 지역 정치구도 개편, 지역외면 정권 심판, 지역민 자존감 회복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윤 전 총장이 정치활동을 한다면 주요 지지기반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이 될 것이다. 대구 고·지검 방문 때 권영진 대구시장의 이례적 현장 영접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윤 전 총장의 대선 주자 지지율은 한때 선두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소강상태다.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1~3일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9%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2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2%)에 이어 3위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2위,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에서는 3위다.그러나 이 조사는 그가 사퇴하기 직전 실시된 조사여서 구체적 정치 행보에 나설 경우 지지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역대 대선은 정치적 성향과 함께 출신 지역이 변수로 작용하곤 했다. 그는 서울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는 충남 공주가 고향이다. 이러한 점이 ‘충청 대망론’에 편승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무기력 떨치는 새 돌파구 될 수 있을까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그가 현 정권 초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적폐 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보수진영 대권 주자로 나섰을 때 선뜻 손을 들어주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의 대응이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윤 전 총장에게는 우선 코앞에 닥친 4·7 재보선이 향후 활동의 변수다. 현 상태에서는 야권이 이기든, 지든 나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야권이 이기면 대선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진영 개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지면 리더십 교체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두가지 경우 모두 그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이 무기력에 빠진 대구·경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에는 지금 부당한 결정에 맞서 싸워나갈 강단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식 일정 마지막으로 대구 택한 윤석열 사퇴…대선정국·TK 정치판 요동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호명돼온 윤 총장의 사퇴로 차기 대선구도와 대구·경북(TK) 정치권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강력히 반발해 온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사실상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는 해석이다.물론 당장 윤 총장이 특정 정당에 입당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윤 총장의 정치적 존재감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정계 개편을 촉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그가 공식일정 마지막 장소로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선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대구는)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2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장”이라며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했다.그는 1994년 대구지검에 초임 검사 발령 후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지휘하다 좌천당한 뒤 대구고검에서 2년간 일했다.또 대구지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김태은 부장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한 고형곤 부장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윤 총장의 발언이 개인적 소회일 수도 있지만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아울러 최근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불발 등 ‘TK 홀대론’에 상처 입은 지역민심을 다독이며 윤 총장이 TK와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포석이란 분석도 제기된다.당분간 제3지대에 머물러 있을 윤 총장과 맹주 없이 유력한 대권 후보를 만들지 못한 TK 정치권이 4월 재·보궐선거 이후 펼쳐질 야권 정계 개편에 맞춰 접촉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다.윤 총장이 치밀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사퇴 시점과 방식을 골랐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지역 정가에서는 벌써 물밑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내년 대구시장 선거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의 상황, 계파가 사라져 특정 유력 정치인에 부채가 없는 정치 환경 등으로 (정치인들의) ‘헤쳐모여’가 진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야권 제3지대를 표방하는 국민의당과 윤 총장의 향후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다.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이 언급된 직후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윤 총장의 ‘비밀 협의설’이 나돌기도 했다.안 대표와 윤 총장이 추후 각각 서울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서로를 돕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윤 총장의 정치권 경험이 전무한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야권에 윤 총장을 지지하는 정치적 기반도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윤 총장의 전력은 보수층의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사의를 1시간여 만에 수용했다. 또 그동안 보류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엇갈린 반응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사퇴를 사실상 대선주자로의 정치행보로 보며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졌다”며 윤 총장과 단일 대오를 형성할 것을 천명했다.4일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을 이유로 검찰총장직까지 던진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 총장은 스스로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고 공언해왔지만 결국 뜬금없는 사퇴로 검찰 조직을 힘들게 했다”며 “윤 총장의 진정성은 검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 행보에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허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고 했다.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사의 표명을 하며 언급한 말들을 글로 옮겨 적은 뒤 “이제 누구 만나고, 어딜 가고, 인터뷰하고, 그렇고 그런 수순을 밟아 나가겠다”고 꼬집었다.이어 “반기문을 타산지석 삼아 일정기간 잠수타고 나서”라며 “참 염치없고 값싼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노웅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직무정지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갑자기 사퇴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해지자마자 돌연 사퇴발표를 한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사욕과 안위가 먼저인 정권의 공격에 맞서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우리 윤 총장님이 사퇴하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전했다.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패완판 권력 장악의 퍼즐이 또 하나 맞춰졌다”며 “그들의 함박웃음 소리가 들린다. 이제야 검찰장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박수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고 적었다.이어 “내가 그만둬야 중대범죄수사청 도입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윤 총장의 순수한 기대와 달리 윤 총장이 있든 없든 사후가 두려운 그분들은 중수청을 도입해 손에 안 잡히는 검찰은 과감히 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권력기관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더욱 철저하게 꽁꽁 감추려 들 것”이라고 썼다.정진석 의원은 “지난 1년 윤석열을 욕보이고 조리돌림 시켰다. 드디어 윤석열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며 “윤석열과 함께, 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도 “안타깝다. 권력비리 덮으려는 정권에 맞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총장직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윤석열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환영vs규탄 집회 동시 개최… 대구고·지검 진풍경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방문한 대구고·지검 앞에서 상반된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진풍경이 펼쳐졌다.이날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윤사모) 및 윤석열 대통령추대 국민행동연대는 대구고·지검 앞에서 ‘대구 방문을 환영합니다’는 현수막을 들고 윤 총장을 지지했다.이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윤석열 총장의 대구 방문을 환영한다. 당장 총장직을 내던지고 구국의 대열에 앞장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총장님 응원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화환 20여 개가 대구고·지검 정문에 세워졌다.반면 대구지검·고검 교차로 앞에서는 검찰개혁 적폐청산 대구시민촛불연대가 윤 총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대구시민촛불연대는 “‘검찰의 작위적 수사권 폐지’를 요구한다”며 “윤석열 총장의 반헌법-반법치를 규탄한다”고 주장하며 총장직 사퇴를 촉구했다.오후 2시께 윤석열 총장이 탄 관용차가 모습을 드러내자 대구지검·고검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지지자들은 관용차를 뒤따르며 ‘윤석열’을 연호하는 등 대통령 선거 출정식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반면 윤 총장을 규탄하는 이들은 ‘윤석열 물러가라’를 외쳤다.한 지지자는 차 안에 앉은 윤 총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한꺼번에 인파가 몰려 차가 움직이기 어려워지자 윤 총장은 잠시 차에 내려 미리 기다리고 있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했다.권 시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환영 꽃다발을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윤 총장이 청사로 들어간 후에도 상반된 입장을 가진 이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과 막말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홍준표, 중수청 신설 추진 관련 여당과 윤석열 싸잡아 비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3일 정부와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과 이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시에 저격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중수청을 또 설치한다고 난리 법석이다”며 “집권 말기에 와서 국가수사청,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힘을 빼더니 이제 와서 검찰수사권을 마지막으로 해체하는 수순인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한다”고 적었다.이어 “벼락출세한 중앙지검장(현 윤 총장)을 앞세워 중앙지검 특수 4부까지 만들어 이명박·박근혜 정권 적폐수사를 강행하면서 그렇게도 모질게도 정치 보복을 하더니 정권이 넘어가면 차기 정권이 또 다른 검찰 간부를 앞세워 문재인 적폐 수사를 자기들이 당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커서 ‘이런 검찰은 해체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사 11년, 정치 26년 포함 37년 공직 생활 중 문 정권처럼 철저하게 검찰을 도구 삼아 정치보복을 한 정권은 여태 본 일이 없었다”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윤 총장 등 검찰을 향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그는 “국민들이야 어떤 수사체제가 들어온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만 그렇게 정치보복에 견마지로를 다한 검찰이 토사구팽 되어 몇 달 남지 않는 검찰총장이 별 의미 없는 직(職)까지 건다고 비장하게 말하는 것을 보는 지금의 검찰 현실을 나를 포함한 검찰 선배들은 과연 어떤 기분으로 보고 있을까”라고 한탄했다.이어 “권력의 사냥개 노릇이나 하면 그런 꼴을 언젠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진즉 알았어야 했는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고 했다.또한 “5공 국보위처럼 위헌법률을 자판기처럼 찍어 내는 저들이 니들(검찰)이 반발한다고 해서 중수청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나”며 “1%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출세욕에 눈이 멀어 검찰 조직을 다 망쳤다.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더 이상 권력의 사냥개는 되지 말라”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께 대구고·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제반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가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검찰 내부 대응과 관련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아마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중수청법을 강행할 경우 임기 전 사퇴와 향후 정치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윤 총장을 향해 ‘정치인 같다’며 자중하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적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말 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윤 총장의 대구 방문은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무에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24일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갖는 첫 공개 일정이다.그는 대구 방문 의미에 대해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지다. 그리고 여기서 검사생활을 했고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1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라며 “5년 만에 왔더니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방문한 윤석열, ‘법치 말살’ 발언에 정치권 논쟁 격화

정치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치 말살’ 작심 발언 파문에 출렁이고 있다.특히 윤 총장이 3일 대구를 찾아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맹비난을 이어가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격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은 대권 잠룡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분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며 윤 총장 카드를 활용하려는 모습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윤 총장이)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tbs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 검찰총장인데 어제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의 발언)이지,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비난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말했었다”며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돼 중도층 이탈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작심 발언에 대해 “헌법상 부여된 검찰의 수사 권능을 뺏는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조직의 수장은 물론 일반 국민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며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다”고 말했다.중수청 신설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완전한 일당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겠다는 것”이라며 “작심하고 도발하는데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이 정권이 무슨 잘못들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기에 검찰을 저렇게 두려워하고 없애려고 하는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으라”며 자중을 촉구한 데 대해선 “옹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김은혜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입장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이란 ‘입법부 존중’인데 이런 촌극이 없다”며 “입법부를 존중했다면 29회 청문회 야당 패싱,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폭력은 뭐라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중수청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상당수가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친 조국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다”며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의혹이 그래서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고검·지검 방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메시지 내놓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예고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윤 총장의 이번 대구 방문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24일 법원 판결로 복귀한 후 첫 공개 일정이자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 차원이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공교롭게도 이날은 대검찰청이 수사청 설치에 관한 검찰 내부의 의견 취합을 마무리하는 날이다.대구고검·지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등을 토대로 검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앞서 윤 총장은 2일 언론을 통해 여권의 수사청 추진에 대한 공개 비판 발언을 했다.그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수사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이재명 23.6% 선두 유지…이낙연 15.5%로 반등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가 단단재 지고 있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2∼26일 전국 2천536명을 상대로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전달보다 0.2%포인트 상승한 23.6%를 기록했다. 두달 연속 오차 범위 밖 선두를 유지했다. 2위와의 격차는 8.1%포인트로 오차범위(±1.9%포인트) 밖이다.2위는 이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15.5%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달보다 1.9%포인트 올라 10개월 만에 하락세가 멈췄으나 윤 총장은 2.9%포인트 하락했다.차기 대권 출마차 당 대표직 사임을 앞둔 이 대표가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등 굵직한 현안에 집중해 오름세를 탄 것과 달리 정권과의 갈등이 봉합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윤 총장은 이슈에서 멀어지면서 내림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7.0%,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6.6%,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를 각각 기록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2.8%, 유승민 전 의원 2.4%, 정세균 국무총리 2.4%,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3%,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2.0%, 원희룡 제주지사 1.6%, 김두관 의원 0.9% 순이었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윤석열 2강 구도

차기 대선주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강’을 형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하강세가 이어지며 ‘1중’으로 떨어졌다.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와 윤 총장은 각각 25.5%, 23.8%를 기록했다.두 사람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내다.이낙연 대표 선호도는 14.1%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새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으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애매한 포지션과 취약한 지지기반만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7.4%, 무소속 홍준표 의원 5.9%, 정세균 국무총리 3.4% 순이었다.지역별로 보면 이 지사는 인천·경기에서 35.7%의 지지를 받아 윤 총장(20.1%), 이 대표(12.9%)를 앞섰다.윤 총장은 서울에서 24.3%로 이 지사(20.0%), 이 대표(15.6%)를 제쳤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30.7%, 30.4%로 선두에 섰다.이 대표는 텃밭인 호남권에서도 29.7%로 이 지사(25.3%)에 오차범위 내로 따라잡혔다.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엎친 데 덮친 악재에 문 대통령 리더십 ‘빨간불’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각종 악재들로 인해 ‘문재인 정권 4년차 징크스’가 촉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상 해제돼 월성 원전 수사로 대표되는 정권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백신 수급 논란도 계속되면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 또한 타격을 받았다.아울러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면서 정부·여당이 ‘도덕적 내상’을 입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말까지다. 지난 24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직접 청와대를 겨냥한 주요 사건들의 수사지휘를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차를 앞두고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징계 과정에서 ‘대통령 VS 검찰총장’이라는 국면이 만들어진 데다 사법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인사권자의 권위까지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로 윤 총장 징계안을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고 국정안정에 나섰다.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레임덕 우려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사과하며 국면 전환을 꾀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하지만 주택정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계속되는 실언에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변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여부에 따라 3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27일 별다른 일정 없이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현재 추가 개각 대상으로는 여권 내 서울시장 유력주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일부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해 추 장관을 먼저 ‘원 포인트’로 교체한 뒤 추가 개각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이에 더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 탄핵론이 나오고 있지만 역풍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을 통한 검찰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 “윤석열 사퇴하라”VS 야 “파괴된 법치주의”

여야가 17일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놓고 충돌했다.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을 징계한 데 십자포화를 날렸다.문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추 장관을 앞세워 윤 총장을 찍어냈다는 주장이다.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이제 추 장관의 임무가 다 끝난 모양”이라며 ‘토사구팽’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향해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했다. 축하드린다”고 비난했다.문 대통령에 대해선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 법적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고 퇴임 이후 안전도 보장받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비꼬았다.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징계위원들을 을사오적에 빗대면서 “‘경자오적’으로 두고두고 가문의 명예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도 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의 거취문제가 일단락되자 정권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 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기획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공세를 퍼부었다.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한판’ 하려고 한다”, “찌질하다”, “어리석다” 등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윤 총장을 향해 “지금부터는 대통령과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고 했다.강 전 수석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것은 정말 윤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와 함께 윤 총장 사퇴 압박도 이어졌다.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함께 윤 총장의 동반 사퇴를 끌어내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화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