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경찰청 10일 국감! 무엇이 이슈인가?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10일 해당 기관에서 각각 열린다. 대구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취수원 이전, 지자체간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등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올해 말 발표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질타가 예상된다. 지난달 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조국임명반대 1인 시위도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원들은 권 시장의 1인 시위가 정치적 행위라며 질타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야당의원들은 권 시장의 시위를 소신있는 행동이라며 방어막을 쳐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발생한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절단 사고,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부당해고와 성추행,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인 이른바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의 재규명 계획과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관련 수사 진척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던 대구 경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친다. 교육위원회는 14일 대구·경북교육청, 대구교대,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는 17일 대구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을 같은날 국방위원회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감사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포항해경 직원 음주운전 단속돼 …면허취소 수준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28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시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1%가 나왔다.포항해경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윤창호법 시행 한 달, 음주운전 대폭 감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총 43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06건 비해 40.7% 줄었다.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4.6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셈이다.전체 단속 건수 중 면허정지(0.03% 기준)는 146건으로 전년(0.05% 기준) 같은 기간 282건 대비 48.2%, 면허취소는 293건으로 424건 대비 30.9%가 각각 감소했다.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및 인적 피해도 줄었다.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간 음주 교통사고는 총 4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8건 대비 44.9%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전년 2명에서 0명으로 감소, 부상자도 48.1%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대구 경찰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문용호 경정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전날 과음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종전보다 0.02% 강화했고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였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음주운전 예학영, 과거 동료배우와 마약류 밀반입·투약…

모델 겸 배우 예학영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질타를 받고 있다.2001년 서울컬렉션을 통해 모델로 데뷔한 예학영은 당시 강동원, 주지훈, 공유 등과 함께 대표적인 남자 모델로 떠오르며 주목 받았다.하지만 2009년 4월 배우 주지훈, 윤설희 등과 함께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윤설희는 예학영에게 구입자금을 받아 일본에서 마약류의 일종인 엑스터시 280여 정과 케타민 280여 그램 등을 밀반입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주지훈은 2008년 3월께 이들로부터 마약을 받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예학영 자택에서 2~3차례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뿐만 아니라 예학영은 작년 2월 오전 7시55분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 인근도로에서 자신의 포르쉐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예학영의 연이은 사건사고에 네티즌들 또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online@idaegu.com

대구 경찰 음주운전 하다 단속에 적발

대구지역 현직 간부급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수성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40분께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신천동로에서 오성아파트까지 약 3㎞를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A경위는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48%로 조사됐다.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오승윤 '음주운전 방조'에… 방송예정인 '멜로가 체질' 하차요구까지 빗발쳐

배우 오승윤이 동승하고 있던 여성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현재 출연중인 MBC 예능프로그램 '호구의 연애'의 하차는 물론 오는 7월 방송예정인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 하차요구까지 사태가 커지고 있다.오늘(12일) 디시인사이드 '멜로가 체질' 갤러리에서는 '오승윤 하차 성명문'을 올렸다.해당 성명문에는 "물의를 일으킨 오승윤은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 판단하기에, '멜로가 체질' 제작진 측에게 배우 오승윤의 하차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적혀있다.네티즌 또한 "드라마 시작 전이라 차라리 다행", "빨리 하차 시켜라", "고심할 거리도 아니다"는 등의 동의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online@idaegu.com

음주운전 방조죄 '오승윤'에 '호구의 연애' 하차 촉구 성명문까지

배우 오승윤이 지난달 26일 인천시 서구 청라의 한 도로에서 동승자 여성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오늘(12일) 오승윤의 소속사 티앤아이컬쳐스는 "여성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해 오승윤은 인천 서부경찰서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며 "비록 말리려고 시도하긴 했지만 끝까지 A씨의 음주운전을 막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오승윤 또한 "경찰조사에서 나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다. 불미스러운 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현재 오승윤이 출연중인 MBC 예능 프로그램 '호구의 연애' 팬들이 '하차 촉구 성명문'을 발표했다.'호구의 연애 갤러리'에서는 "배우 오승윤의 하차를 강력히 촉구하며, 제작진 측에서는 향후 출연진 섭외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길 바랍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online@idaegu.com

故한지성 남편, 음주운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입건

지난 5월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를 지나다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故한지성(28)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한 씨의 남편 A씨는 사고 당시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하게 했으며 이후 밖으로 나온 한씨는 인근을 지나던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소변이 급해 차를 세우고 옆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고속도로에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경기 김포경찰서는 10일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사고 당시 A씨는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며 "(한씨가 술을 마시는 것은)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한씨는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online@idaegu.com

‘대구 음주운전 감소’ 전국 절반에도 못미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전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9.2%가 감소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감소율은 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7.4%에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경각심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주일 동안 전국의 하루 평균 음주운전 적발은 270건이었다. 이는 올해 1~5월 하루 평균 334건에 비해 약 19.2%가 줄어든 것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1주일 동안 총 99건, 하루 평균 14.14건이 적발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 하루 평균 15.28건 적발에 비해 불과 1.14건 줄어든 것이다. 비율로는 7.4% 감소에 그쳤다.경북은 1주일 동안 총 81건, 하루 평균 11.57건이 적발됐다. 종전 하루 13.96건에 비해 2.39건이 감소한 것이다. 비율로는 17.1%가 줄었다. 경북은 감소율이 전국 평균에 근접했다.대구지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자정~오전 2시 34건, 오후 10시~자정 24건이었다. 또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도 각각 13건, 5건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시간대별 단속 건수는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오전 6~8시 적발은 종전보다 약 20% 증가했다. 심야시간 적발은 줄었지만 단속기준 강화로 인해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출근시간대 숙취운전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음주운전은 이웃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법행위다.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사회가 이렇게 명확한 범법행위를 ‘죄’로 인식하지 않은 시민의식에 있다.음주운전이라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친구나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대해온 것도 근절이 되지않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이 공동체의 안전과 기초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문율이다. ‘딱 한잔은 괜찮겠지’하는 방심은 금물이다. 단속 기준에 미달될 정도면 마셔도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전날 과음했다면 다음 날 출근 때 운전대를 잡지않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한다.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 분해시간 숙지도 필수다. 다음날 아침까지 술기운이 남지 않도록 술을 적게 마시는 음주문화 개선책도 찾아야 한다.제2 윤창호법 시행 초기에 음주운전 근절과 관련한 새로운 문화와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집중 단속을 연중 무기한 실시해야 한다. 음주운전 근절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2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 지역 내 음주운전 7.5%가량 감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지역 내 음주운전은 숙지지않고 있다.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간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총 99건, 일평균 14.14건이 적발됐다.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일평균 음주 적발 건수인 15.28건과 비교하면 겨우 7.4% 줄어든 수치다.개정법 시행 후 음주단속에 적발된 99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34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61건이었다. 이 밖에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4건이었다.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13건, 오전 6∼8시 5건으로 집계됐다.개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는 7건으로 집계됐다.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시행 첫 날, 대구는 4명 적발돼

25일 오전 1시 대구 북구 산격동 복현오거리.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이날 북부경찰서가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찰들은 음주단속을 위해 대학로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통제하고서 차량을 세워 음주 측정에 나섰다.이날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다는 홍보가 있었지만 단속 시작 25분 만에 적발자가 나왔다.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베트남 유학생 A(25)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맥주 2병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에다 무면허 및 번호판도 없어 가중 처벌이 예상된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1~3시 북부경찰서는 노원동과 복현동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A씨 1명을 적발했다.경찰은 “처벌 적용 대상 여부는 검찰과 출입국사무소 등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대구지역 곳곳에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다.이날 대구지역에서는 4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남부·북부·수성·강북서에서 각각 1명씩 모두 4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이날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5%(남부), 0.123%(북부), 0.105%(수성), 0.178%(강북)로 모두 면허취소 수준이었다.특히 남부서에서 적발한 음주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 전 면허 정지대상이지만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대상으로 분류됐다.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고,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됐다.이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1천만 원의 벌금, 0.2% 이상은 2~5년 사이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첫날, 음주 단속에 걸리는 이들이 제법 있었다”며 “술 한 모금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소주 한잔도 안 돼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대구 동구 신서동 한 도로에서 동부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과 함께 처벌기준이 강화된 음주운전에 대한 안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강화…자정까지 소주 2병 숙취음주 걸린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5일부터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혈중 알코올 농도 0.03%까지 ‘면허 정지’ 대상으로 포함된다.기존 ‘면허 정지’ 처분이었던 혈중 알코올농도 0.05%가 0.03%까지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진다.또 3회 이상 음주 단속 적발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에서 2회 단속에 면허가 취소되는 ‘이진아웃제’로 강화된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의 사고 이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뤄졌다.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일부 선진국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2%부터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단속 기준 강화에 따라 ‘숙취운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27일 오전 8시35분께 수성구 동도초등학교 주변에서 접촉사고를 낸 야구선수 박한이(40)도 전날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5%가 나왔기 때문이다.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조사에 사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전날 소주 두 병을 마셨다면 다음날 운전대를 잡지 않기를 권고한다.혈중 알코올 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고치에 도달한 다음 일정한 속도로 감소하는데, 시간당 0.015% 감소하는 것으로 산출된다.해당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60㎏ 남성이 오전 1시까지 소주 두 병을 마셨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최대치는 0.13%다. 6시간이 지나면 0.09% 감소해 오전 7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가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된다.또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남성(70㎏)의 경우 4시간6분, 여성(60㎏)의 경우 6시간이 지나야 술이 깨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체중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면 수치가 0.03%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연구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30∼45분 사이 가장 높아진다.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체질에 따라 소주 반 병에서 한 병 사이는 훈방이라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많았다”며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만큼 소주 ‘한 잔’도 단속대상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오종혁, 교통사고 운전자 구호 조치… 음주운전한 30대男

그룹 클릭비 출신 배우 오종혁이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운전자 구호 조치를 도운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자아냈다.오늘(19일) 새벽 1시 반경 37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오종혁은 차를 세운 뒤 사고 차량으로 접근해 A씨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말을 걸며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21%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오종혁은 "다친 분이 의식을 잃어가길래 말을 걸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곁을 지킨 것 뿐"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