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민식이법 개정안,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처리해야’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비례)이 19일 최근 과도한 형벌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남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 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4천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 탓”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특가법상 스쿨존 운전사고에 대한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강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교통시설과 교육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향후 故김민식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강 의원은 “저는 비록 20대 국회종료로 의원임기를 끝내지만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민식이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경찰,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집중단속

대구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도입해 18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섰다.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는 차량 내 알코올 성분을 감지해 음주운전을 판별하는 기기다. 그동안 대구경찰은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음주단속 방식을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에서 전국 최초 S자 지그재그형 선별적 음주단속으로 변경했다. 전국적으로 대구경찰의 이 같은 선별적 음주단속을 벤치마킹해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다소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로 인해 지난 3월 354건이던 음주운전 건수가 4월에는 434 건으로 22.6%(80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S자 지그재그형 선별적 음주단속 방식과 병행한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해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 중심으로 매일 음주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갤러리 오모크…오는 27일까지 김결수 개인전 ‘Labor&Effectiveness’열어

“자주 다니던 도로 옆 포장마차가 어느 날 폭격이라도 맞은 듯 폭삭 내려 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지요. 가끔씩 들러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아주머니가 운영하던 포장마차였는데…. 잔해들 속에서 도마 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오랜 세월동안 양쪽을 번갈아 사용한 나무도마였는데 가운데가 움푹 패여 구멍이 날 정도였으니 얼마나 긴 시간동안 도마 앞에서 칼질을 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하지도 않을 도마를 새것으로 바꾸지도 않고 툭 치면 부서질 것 같던데….”어느 날 새벽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 위 포장마차를 덮치면서 단골포장마차는 산산조각이 나고 도마의 주인도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작가는 삶이 곧 노동일 수밖에 없었던 포장마치 주인의 나무도마에 서려있는 노동효과에 대한 생각에 빠져들었다.삶의 현장에서 노동의 도구로 사용되다 효용성을 상실해 버려진 잔해(object)를 통해 노동(labor)-효과(성) (effectiveness)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작가 김결수의 작품전이 칠곡군 가산면에 자리한 갤러리 오모크에서 열린다.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작가의 이번 작품전은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누군가의 노동에 대한 위무이자 경외이면서 제의적인 진혼곡이다.나무도마로 시작한 작가의 오브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현장에서 쓰고 버려진 폐기물인 여러 재질의 물건들이나 폐자재, 버려진 배 등으로 영역을 넓힌다.노동효과를 찾아내기 위해 전제된 오브제의 조건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던져진 것들’이다. 즉 오브제란 대상(object)이 아닌 또 다른 주체(subject)처럼 간주되는 셈이다.작가는 “노동효과가 화려한 도시의 외관이라면, 그 가치에 대한 질문은 화려한 외관에 가려진 노동의 그림자가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진다.작가의 오브제는 고철이나 폐기된 물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크아트’와 유사성이 있는 듯 보이나, 그가 제시하는 오브제에 담긴 의도와 방법에는 작가만의 독자성을 담아내고 있다.그의 작업은 두 가지 관점을 보여준다. 우선 그는 쓰고 버려진 폐품을 통해 산업사회에 대한 비평적 시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노동효과’의 흔적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환원해 보려는 노동에 대한 메타포를 담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노동의 흔적이 깃든 대상으로 효용성을 다한 대상에도 정성스럽게 작가의 예술적 철학을 입히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작가의 노동효과를 바라보는 방식이면서 작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전시장을 들어서면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직사각형의 황토 작품이 압권이다. 거푸집을 활용해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고 그 흙덩어리의 표피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허물어지게 되는 과정을 대형 모니터가 실시간 기록한다. 문득 이 거대한 작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력은 또 얼마나 될지 궁금해진다.황토 작품 곁에 전시된 검게 태워진 나무덩어리에 대해서 작가는 “예전 유흥가 길거리에서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재미삼아 행한 야바위의 결과로 박힌 수 천 개의 사연이 담긴 대못을 나무를 태워가면서 다시 뽑아보자고 시도했다”며 “이런 행위는 그 흔적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읽고 또 그 오브제를 둘러싼 처연한 삶의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작품전에는 작가의 설치 작업과 함께 운집한 기하학적 형태의 집을 표현한 평면 작업도 함께한다.작가에게서 집이라는 개념은 보금자리라는 공간을 넘어 인간사의 희로애락이 점철돼 있는 ‘천채의 중심’으로 삶이 꾸려지고 노동이 집약된 공간으로도 해석된다.그는 작품 설명 말미에 집을 반복적으로 그리면서도 칼라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작품에서 추구하는 집이라는 정체성, 상징성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 흑과백 두 가지 색만 가지고 집이 가진 중후함과 인간에 대한 호소력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김결수 작가는 계명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지금까지 24번의 개인전과 2018평창올림픽 파이어아트 페스타, 2019대구강정현대미술제 등 400여 회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전시문의: 054-971-8855.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독자 기고…아직도 음주운전을 하십니까?

박경규성주경찰서 초전파출소장 봄날 메마른 대지에 새움이 돋고 산에는 초록빛 물감이 수런수런 번져 생명의 환희가 출렁거린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울증 등 피로도 증가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 곳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다.2019년도 6월25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취소되는 것을 2회 적발 시 취소로 대폭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또한 2018년 12월18일 시행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법정형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경찰에서는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 홍보 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만 가면 되는데, 전에도 괜찮았는데’ 등 설마 하는 방심이 사고를 유발한다.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대리운전이 어렵고 땀 흘리며 힘든 농사일을 하고 새참으로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절대로 잡지 않는 건전한 운전 습관을 들여야 한다.강화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소주 1~2잔을 마셔도 단속될 수 있고 또한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숙취 운전도 조심해야만 한다.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자신과 직장 가족에게도 단란한 일상을 무너뜨려 평생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임을 깊이 인식하고 술잔과 함께 잡은 운전대가 인생의 마지막 운전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코로나 여파로 대구 범죄 발생도 뚝

코로나19가 범죄 발생률을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부터 사회활동이 크게 위축됐으며 이는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는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혼란을 틈탄 범죄 기승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대구경찰이 선제적으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강도를 제외한 5대 범죄와 음주운전 및 사이버 범죄의 발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모두 감소했다. 이 기간 5대 범죄 발생은 살인 3건, 강도 10건, 성범죄(강간·강제추행) 85건, 절도 1천91건, 폭력 1천217건이다.지난해에는 살인, 강도가 각각 5건, 성범죄 92건, 절도 1천163건, 폭력 1천451건이 발생했다. 또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은 453건으로 지난해(622건)에 비해 27%가량 줄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회식 문화가 줄어들자 음주운전 감소와 더불어 S자 지그재그형의 선별적 음주단속이 나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사이버 범죄도 955건으로 지난해(1천307건)보다 27%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최근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로 중고 거래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범행과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 예방과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로 보인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도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선제적으로 제압하는 예방적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봉화경찰서, 코로나19 틈탄 음주운전 단속 강화!

봉화경찰서가 이달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코로나19 확산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2일 봉화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북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 2월 235명, 지난달 277명이 적발되는 등 증가추세다.이에 따라 안전장비를 이용한 S자형 지그재그 단속과 병행, 20~30분 주기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점프형 음주단속도 함께 실시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선다.또 급정거하거나 주춤거리는 의심차량에 대해서도 음주측정과 채혈을 통한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봉화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선별단속으로 전환하면서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틈탄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의성서, 음주운전차량 검거 유공 CCTV관제센터 직원 표창수여 및 우리동네 시민경찰 선정

의성경찰서(서장 김준식)는 지난 24일 의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음주운전 차량 검거에 기여한 관제센터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우리 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심야시간대 실시간 CCTV 감시 근무 중 신호대 화분을 충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돼 신속히 의성경찰서 112상황실로 통보해왔다. 바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검거했다.김준식 의성경찰서장은 “의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범죄예방 및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서-CCTV통합관제센터-112상황실-지역경찰 간 유기적으로 공조해 안전한 의성군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경주 안강시장에서 승용차 노점상 덮쳐 50대 사망

19일 오후 3시40분께 경주 안강전통시장에서 승용차가 과일가게 안으로 돌진해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A(39)씨가 운전하던 쉐보레 승용차가 안강시장 안의 건물을 통과해 노점상을 밀고 과일가게 안까지 덮쳤다.이 사고로 노점상인 B(52)씨가 사고차량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경찰은 주변 상인들과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삼성 라이온즈, 회초리 꺼내 들었다…최충연, 2020시즌 아웃

삼성 라이온즈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충연에게 회초리를 꺼내 들었다.삼성은 11일 KBO 상벌위원회의 결과와 별도로 최충연에게 100경기 출전정지, 제재금 600만 원의 자체징계를 결정했다.KBO는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 원, 봉사활동 80시간 처분을 내렸다. 최충연이 단순 음주 혐의로 적발된 것을 감안한 결과다.최충연은 KBO 상벌위 징계에 자체징계가 더해지면서 총 150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2020시즌에는 뛸 수 없다.최충연에 대한 이번 삼성의 자체징계는 선수단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최충연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대구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최충연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6%였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구단에 알렸고 구단은 KBO에 보고했다.단순 적발이었지만 박한이의 음주운전 적발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충격을 더했다.삼성은 최근 들어 ‘음주운전’ 노이로제에 걸렸다.구단은 지속적으로 선수단에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해왔지만 선수들의 일탈까지 막진 못했다.왕조시절인 2014년 9월 외야수 정형식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지난해 5월에는 박한이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불명예 은퇴를 했다.최충연은 2020시즌 필승조의 한 축을 맡아줄 핵심 자원이다.지난해 승리 없이 2패 1세이브 4홀드 평균자책점 7.36에 그쳤지만 2018년 2승 6패 8세이브 16홀드 평균자책점 3.60으로 활약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뽑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프로 통산 149경기에 등판, 5승18패9세이브 23홀드 평균자책점 6.16을 기록 중이다.선수 개인이나 구단으로써 한 시즌을 통째로 쉰다는 것은 분명히 타격이 크다.그러나 삼성은 보다 강한 처벌을 내리면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삼성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선수 개인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안일한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황교안, 종로 출마 장고...한국당 공관위 “황교안 종로 출마 여부 결론 못 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5일 황교안 대표의 출마 지역구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황 대표의 거취는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현재 황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 용산, 구로을, 양천갑, 영등포을 등이 있다.그러나 황 대표는 아직까지 본인이 지역구로 출마할지, 비례대표로 출마할지 등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황 대표가 총선 출마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다른 인사들의 ‘정치1번지’ 종로 출마 가능성도 피어오르고 있다.종로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인사로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홍정욱 전 의원 등이 있다.일부 공관위원이 황 대표의 종로 출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불출마’가 낫다는 말도 나온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 회의가 끝난 뒤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게 아니다”며 “우리 당 전체의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저희 당과 저의 총선 행보는 저의 판단, 저의 스케줄로 해야 한다”며 “‘이리 와라’ 하면 이리 가고, ‘인재 발표해라’ 하면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종로에 출마해 이 전 총리와 맞붙어야 한다는 주장 및 압박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공관위는 4월 총선 공천에서 부동산 투기나 불법 증여를 저지른 후보를 배제한다고 밝혔다.최연우 공관위원은 “부동산 투기, 불법 증식, 불법 증여,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이면서 국민적 박탈감을 주는 불법 증여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국당은 고의적 원정 출산, 병역기피 목적의 ‘자녀 국적 비리’도 공천 부적격 대상으로 규정했다.또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면 공천에서 배제된다.최 위원은 “납세 의무 회피를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삼성 라이온즈, 오키나와 전지훈련 키워드는?

삼성 라이온즈가 30일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으로 스프링캠프를 떠난다.삼성은 31일 하루 쉰 후 다음달 1일부터 수년째 캠프지로 쓰고 있는 온나손 아카마 볼파크에서 본격적인 2020시즌 담금질에 들어간다.감독으로 첫 전지훈련을 진두지휘하게 된 허삼영 감독의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혁신’이다.허 감독은 “혁신도 여러 부분이 있지만 선수들이 공감해야 할 부분은 의식 변화다”며 “분석팀이 있고 코치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손 댈 곳이 없다. 세워놓은 목표를 향해 선수들이 전진할 수 있게끔 매일 다른 콘셉트로 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잡담사 논란 등 선수단 전체적으로 안일한 플레이를 보였던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허 감독의 의중이 깔렸다.특히 지난해 박한이의 숙취 음주운전이 발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최충연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등 해이해진 선수단 기강을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은 7일까지 자체 훈련으로 체력 훈련 및 기술 훈련에 집중한다. 이후 11차례 연습경기를 치른다.12일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요미우리 자이언츠(2월15일), 지바 롯데 마린스(2월16일, 20일), 니혼햄 파이터스(2월18일) 등 일본 구단과 5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이어 29일부터 LG 트윈스와 3차례(3월2일, 4일), 자체 평가전(2월9일, 25일, 26일) 3차례를 소화할 예정이다.상황에 따라 LG와 1~2차례 더 평가전을 실시할 전망이다.현재 권오준, 오승환, 이승현, 양창섭 등 투수들은 이미 출국해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 미니 캠프를 차렸다. 1군 전지훈련 명단에 포함된 나머지 선수들은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다.삼성은 오는 3월6일 귀국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시범경기를 준비한다.허삼영 감독은 “지난 4년간 팀이 침체되긴 했으나 성장도 있었다”며 “삼성 코치진, 선수단 모두 첫해라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좋은 성적으로 팬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삼성은 우한 폐렴과 관련해 선수단에게 외출 자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을 주문할 계획이다.한편 음주운전에 적발된 최충연과 연봉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구자욱, 이학주는 캠프 출발 명단에서 제외됐다. 구자욱과 이학주는 협상이 완료되면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삼성 라이온즈 최충연, 음주운전 적발…‘면허 정지’ 수준

삼성 라이온즈 투수 최충연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삼성 및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충연은 지난 24일 오전 2시께 대구 시내 일대에서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6%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충연은 빠른 시일 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현재 삼성은 KBO에 사실을 알린 상태다. 경찰 조사 후 KBO에서 징계가 내려지면 구단도 자체 징계할 계획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12월31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음주운전 제외

대구지방경찰청이 2019년 12월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집중하도록 돕고자 시행된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년 7월13일~2017년 9월30일) 직후인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의 15만5천219명(대구경찰청 관리 대상)이 감면을 받는다. 또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5만2천6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710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인 2천423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