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기준 결정 ‘시민의견조사’ 22~24일 실시

국방부가 22∼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시민의견조사 대상자는 군위와 의성에서 각각 주민 100명씩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200명이다.이들은 2박3일 동안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학습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이들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 △전문가들의 공론화 이해하기 △이전부지 선정기준에 대한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청취 △분임토의 및 발표 등에 참여한다.마지막 날 설문조사에서 선정된 결과는 국방부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 권고된다.경북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실시 내용을 발표했다.도는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이 정해지면 다음달 4일 의성군 공청회, 같은 달 5일 군위군 공청회를 거쳐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투표, 단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덧붙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결정에 공론화를 통해 관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어 기쁘다”며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도의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학교안전공제 기금 고갈 대책마련” 등 다양한 의견제시

“학생들을 위한 학교안전 기금이 수년 뒤에는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7일 경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마다 줄어드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기금) 대책 마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이재도 경북도의회 의원은 이날 경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위해 마련된 학교안전 기금이 수년 뒤에는 고갈되는데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따져 물었다.실제로 경북교육청의 학교안전 기금은 해마다 30억여 원의 기금이 사용된다. 올해 이월된 기금은 37억 원으로, 올해 말이면 19억 원의 기금으로 줄어든다.이 의원은 “학교안전 기금이 2년 내지 3년 안에는 고갈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래서야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조현일 의원은 “학교안전 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 등 기금을 늘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 기금이 위태로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공제료와 공제율 지원 등을 통해 기금이 고갈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 이날 행감에서 교육위원들은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업무 추진에 대한 현미경 행감을 이어갔다.배한철 위원(경산2)은 “사서교사 담당 배치율이 전국 46.9% 대비 최저인 9.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내 사서교사 확충을 위한 정원 및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고우현 위원(문경2)은 사립학교의 감사 재정상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 대부분이 회수불가 및 추징불가인 점에 대해 묻고 정기감사 외에 수시회계지도 점검을 통해 투명한 회계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곽경호 위원장(칠곡1)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해 예산편성 없이 예비비로 집행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적절 할 뿐만 아니라 의회 예산심사권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를 캐물었다.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부터 안동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지역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천시 주민참여예산위서 의견수렴, 시민제안사업심의 29건 채택

김천시가 시민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 29건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김천시는 지난 4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경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천시는 이날 내년도 김천시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여부를 심의했다.김천시는 이에 앞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간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모두 58건의 사업을 접수받았다.김천시는 주민참여예산위 회의에 앞서 ‘반영’, ‘장기과제’, ‘불가’로 구분되는 소관 부서 검토 및 이에 대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29건의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김천시는 올해 초 공개모집과 읍·면 동장 추천을 받아 총 19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를 구성했다.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의견을 시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김충섭 김천시장은 “내년 김천시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의견을 준 위원 및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김천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영천시, 국제자매도시 중국 개봉시와 상생발전 의견 나눠

영천시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개봉시 대표단이 지난 25일 영천시청을 방문했다.개봉시 윤군(尹君) 부시장을 비롯한 접대판공실 주임 등 국장급으로 구성된 대표단 6명은 이날 자매결연 체결 15주년을 맞아 방문해 내년 양 도시 간 교류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또 최근 개최된 제37회 개봉국화문화축제에 영천시와 시의회 대표단 초청에 대한 감사 서한문도 전달했다.영천시는 개봉시 대표단과 의료분야 등 민·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영천한약축제에 개봉 중의원 확대 파견과 개봉 국화문화축제에 영천시 문화예술단 참가 등 상호 교류를 통한 국제도시 경쟁력 강화를 모색했다.지난 8월 개봉시 청소년 친선축구대회에 영천축구단이 참가했다. 또 올해 개봉시장 일행이 1박2일 일정으로 영천시를 방문했다. 지난 9월 제17회 영천한약축제에는 개봉 중의원이 7년 만에 참가해 무료 진료로 인기를 끌었다.이날 개봉시 대표단은 한의마을, 와인터널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영천에 대한 이해와 문화를 체험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개봉시와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날로 공고해지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동반 성장하는 친밀한 우호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영천시와 개봉시는 2005년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호 공무원 파견, 청소년 홈스테이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개봉시는 인구 550만 명이 거주하는 석유, 지하자원이 풍부한 도시다. 북송(北宋) 당시 168년간 중국의 수도로 중국 8대 고도 중의 하나이며 특히 포청천이 개봉부 판관으로 명성을 떨치던 곳이기도 하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경북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 듣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북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해 경북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북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이날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북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6명이 참석한다.이들은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선거구획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획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할 수는 없지만 내년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시한이 촉박함을 고려해 7개 도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을 대상으로 지역의견 청취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의견도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도교육청 내년 고3 무상급식 시행 합의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은 21일 도교육청 화백관에서 경북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했다.이에 따른 재원 분담비율은 도교육청 55%, 지자체 45%로 정했다.양측은 지난해 도교육청에서는 50%·지자체 50%, 경북도에서는 60%·지자체 40%로 의견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하지만 이날 경북교육행정협의회에서 재원 분담비율을 논의해 사실상 55대45로 의견을 모았다.내년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될 경우 대상 학생은 2만2천 명으로, 소요 예산은 15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경북도와 도교육청은 2022년까지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조국 사퇴, 많이 늦었지만 정의가 이겼다

취임 35일만인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은 대체로 ‘많이 늦었지만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승리’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일부 진보 성향의 단체 등은 사법개혁에는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보수단체인 우리공화당 국민계몽운동본부는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동진 우리공화당 국민계몽운동본부장은 “조 장관 일가의 많은 비리가 밝혀진 만큼 정부가 정치 윤리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일단락해서는 안 된다”며 “조 장관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더불어 정치·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며 국민 대다수가 장관 임명에 반기를 들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물러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사태로 분열이 돼 버렸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다”이라고 말했다.대구의 한 구청 팀장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해 그나마 다행”이라며 “개혁에 대한 갈망은 국민 누구나 있었다. 하지만 표창장, 사모펀드 등의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조국은 사법개혁의 명분을 잃은 셈”이라고 꼬집었다.회사원 박윤정(28·여)씨는 “정치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조국 사태를 보면서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직 결정에 불신이 생겼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들이 정직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 진실을 떳떳하게 알리는 등 국민에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대학생 최성철(26·가명)씨는 “한때는 조국을 지지했지만 계속 제기되는 조국 의혹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다”며 “사퇴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딸·아들 입학비리 등과 관련한 가족 모두 수사를 끝까지 면밀히 진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두 달 동안 조국 장관 본인의 책임을 떠나 정치권과 언론에서 지나친 반응을 보였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인을 떠나 조국 개인으로도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 조국 장관 본인의 불법행위가 끝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지나친 비난을 받았다”고 아쉬워했다.이어 “조국 장관은 물러나지만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 조국 장관의 의지를 이어받아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완성시킬 후임자가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혁신의견 청취를 위한 군민 소리함 ‘칠곡 1번가’ 유명무실

칠곡군이 군민들의 혁신의견 청취를 위해 설치한 군민 소리함인 ‘칠곡 1번가’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운영에 들어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접수 민원은 고작 8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4일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 및 칠곡의 도약과 성장은 물론 불합리한 관행이나 생활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칠곡 1번가’를 군민혁신 제안공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칠곡군은 ‘이것만은 꼭 바꾸자’는 슬로건 아래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3곳에 ‘칠곡 1번가’를 설치, 주민들이 평소 생각했던 혁신 등 다양한 의견을 적어 넣도록 했다.또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팩스와 우편, 방문접수를 비롯 군청 홈페이지(www.chilgok.go.kr)를 통해서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하지만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6개월이 지난달 말 현재 군청 홈페이지에는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한 방안 등 7건, 팩스 1건 등 접수된 주민 의견은 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제안된 주민의견 대부분도 행정의 원활성과 주민편의 등 단순 요구 사항일 뿐 혁신의견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군민 소리함이 군청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주민참여→열린 혁신제안(란)으로 명칭이 다르게 적혀 있는 등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주민 박모(55)씨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군민의 소리함인 ‘칠곡 1번가’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데다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칠곡 1번가’에 많은 군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홈페이지의 명칭도 빠른 시일 내 변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안동시, 내년도 예산편성 주민 의견 듣는다.

안동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함께 주민 사업제안을 받는다. 2020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 재원 배분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주민설문은 분야별 우선 투자 선호도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내년도는 어느 분야에 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은 ‘주민 사업제안’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제안할 수도 있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은 담당 부서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는 주민 사업제안으로 26건이 제출됐으며, 그 중 안동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등 9건을 채택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서 또는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같은 기간 안동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재정-주민참여예산)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재정의 민주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인 만큼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보문관광단지 변경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거쳐야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단지로 조성된 경주보문관광단지가 최근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시, 경북도는 경주보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전체 리모델링을 전제로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가 상가부지 매각을 추진하다 중단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문관광단지 변화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올해 보문관광단지 개장 40주년을 맞아 경주시와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을 착수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시설 및 콘텐츠를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용역으로 보문관광단지의 창조적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며 옛 명성을 되찾고 연간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조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최근 보문관광단지 관광객이 늘면서 호텔 등 숙박시설 및 상가 등에 대한 투자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호텔 신개축은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보문관광단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관광공사가 관광트렌드 상품 기획과 개발, 세일즈 마케팅을 강화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보문관광단지에 450실 규모의 호텔이 새로 들어서고 콩코드, 현대호텔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신라골프장 입구에는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상 2층, 지상 5층, 객실 450실 규모의 호텔 건축공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1979년에 지어진 보문상가 13개동과 2만5421㎡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에 이어 매각 공고를 통해 매각을 시도했으나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중단했다. 1972년부터 1979년까지 경주보문관광단지 조성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참여했던 오휘영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는 “보문관광단지 조성 당시에는 조경, 건축, 문화 등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세계적인 안목으로 기획 추진했다”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충고했다. 박차양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공공기관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면서 “1970년대부터 경주 관광뿐만 아니라 경북, 우리나라 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조성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북도, 내년 예산 편성 앞두고 도민 의견 수렴

경북도는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경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6개 분야 80명의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을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예산제안사업도 접수받는다.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도민은 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오른쪽 하단 주민제안사업 공모안내 배너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메일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역, 수혜대상자 범위, 효과성, 재정부담 가능성, 유사사업 중복여부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에 반영해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주민예산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설문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북도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창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설문서는 우선투자분야 13개 항목을 비롯해 20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업부서와 시군에 통보해 예산편성에 활용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의견수렴은 예산편성 시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지역개발과 경북도 발전을 위한 우수한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왜관’ 지명 바꾸기…주민 의견수렴이 최우선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칠곡군 왜관읍 지역 시민단체가 ‘왜관’이라는 지명이 일본의 잔재라며 지우기에 나섰다.칠곡군역사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왜관역 광장에서 ‘NO 왜관’ 궐기대회를 열고 ‘일본인 숙소’라는 뜻을 가진 ‘왜관’이라는 지명을 지우고 ‘칠곡’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사를 주관한 김창규 추진위원장은 “6·25 전쟁에서 국토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호국의 고장 칠곡군에 왜관이라는 지명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왜관과 관련된 각종 시설과 기관의 명칭변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우선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왜관은 조선시대 왜인과 통상을 하고 사신의 유숙 등을 위해 설치한 일종의 공관이었다. 왜관읍 홈페이지에 의하면 왜관이 설치된 곳은 부산 부근 및 서울 등 5개소였고, 왜사 전담의 숙소인 소왜관이 낙동강 중로인 칠곡군 약목면 관호동과 왜관읍 금산2리 등 2곳을 포함해 모두 5개소에 설치됐다.지금의 왜관읍은 1905년 일본인들이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낙동강변 지역이 발전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역을 세우면서 마을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왜관으로 불리던 관호2리는 구왜관으로 부르게 됐다.추진위는 경부고속도를 통해 칠곡군으로 오는 외지 사람들이 왜관 IC를 지나쳐 대구의 칠곡 IC에서 내리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왜관역, 왜관 IC 명칭 변경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왜관 명칭변경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 지난 1981년 대구의 직할시 승격 때 칠곡군 칠곡읍이 편입된 이후 칠곡군은 ‘칠곡없는 칠곡군’이 되고 말았다. 그후 지명, 상호, 단체이름 등에서 우려한 대로 칠곡군과 대구 칠곡지구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했다. 왜관 대신 칠곡이라는 이름을 쓰려해도 대구 칠곡이 선점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않은 실정이다.실제 5년, 10년, 20년 전 등 여러 차례 왜관 명칭변경이 시도된 적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무산됐다.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운데다 6·25전쟁 격전지인 탓에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 전쟁관련 기구에 지명이 왜관으로 등재돼 있어 변경이 쉽지않았다는 이야기다.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일시적 반일 감정이나 시류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지명에 대한 지역민의 자부심, 주민과 외지인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 수렴이 먼저다.

채용비리 경신교육재단 관계자 기소의견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기간제 교사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경신교육재단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6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순위를 조작하거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전원을 탈락시키는 등 부정채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찰은 올해 초 대구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군위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퇴비화 추진 반발에 정부 대책마련 긴급 돌입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퇴비화 추진(본보 8일자 1면, 속보 9일자 1면)과 관련, 전국 축산관련 단체들이 항의하는 등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앙 정부가 대책마련에 들어간다.12일 농식품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시·도 및 지자체(희망 시·군)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소멸 현장 문제점 개선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시행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의견 △가축매몰지 발굴 사체잔존물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의견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수렴한다. 특히 이날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추진 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지자체가 나서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추진 현장 애로사항을 발표한다.매몰지 발굴 사체잔존물 지역간 이동에 대한 의견수렴(범위, 절차, 예외 등)과 매몰지 사체 잔존물 관리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소멸 현장 문제점 개선 의견수렴’에 대한 비상대책 회의는 최근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일대에서 A농산업체가 강원도 홍천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 116마리를 몰래 들여와 가공해 퇴비화를 시도하다 적발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박창석 경북도의원은 “정부의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이 지침이 제도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는 등 근보적으로 잘못됐다”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법률적으로 제도가 보완돼 전국 축산농가들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 매달린 황교안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 발판에 올라탔다는 이유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황 대표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경찰은 황 대표와 함께 쓰레기 수거차 간이발판에 올라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경찰은 “당시 이른 시간이어서 교통 장애도 없었고 수행원들 보호를 받으며 저속으로 운행해 위험도 유발되지 않았다”며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황 대표와 주 의원이 노동자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황 대표와 주 의원은 지난 5월11일 대구에서 민생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했다. 이틀 뒤 13일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은 황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수성서는 지난 5월30일 광주 동부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조사해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