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신청사 입지선정을 바라며

최선의 신청사 입지선정을 바라며오철환객원논설위원 대구시 신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최종 평가일이 오는 22일로 바짝 다가옴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른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이 지자체의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유용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할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관련 사항을 공부하고 토론한 뒤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이다.조사업무 전문기관이 표본을 추출하고 개별적으로 면담과 동의를 거친 다음 이들 중 총 252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위촉했다. 8개 구·군 29명씩 일반시민 232명, 전문가 10명, 시민단체회원 10명, 총 252명이다. 2박3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각 후보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후보지별 장단점을 학습한 후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기획되어 있다. 7개 평가 항목별(1~10점)로 시민참여단 점수를 합산해 일천 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그 중 최고점수를 받은 후보지가 최종입지로 낙점된다.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과잉 대응하는 지자체엔 페널티를 주겠다고 공언해왔다. 과열 행위로 인정되면 최대 30점 감점이라 한다. 이는 총점의 3퍼센트로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페널티로 인해 최종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그 판단 결과가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인데다 절대적 우열이 존재하기 힘든 성질의 사안인 만큼 점수 차가 크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확신도 서지 않고 부담감도 클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감점의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불과 11.7점 차로 입지가 결정된 경북 신청사 선정의 경우를 보더라도 페널티를 무시할 수 없다.페널티는 공정성 담보용이지 결코 본질을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 과잉 홍보했다는 이유로 구리를 금보다 낫다고 평가할 수 없다. 페널티가 입지를 선정한다면 누가 그 정당성을 인정할 것인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다. 본안심사 결과로 최고최선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상이다. 신청사의 입지조건, 건축비, 사회간접자본 조성비, 각 후보지의 기회비용, 매몰비용, 사회적 비용편익, 연관효과 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본안심사의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 신청사 입지를 페널티로 결정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역사적 조롱거리로 남을 것이다. 대구의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과열 경쟁을 예방하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자는 공론화위원회의 페널티 적용 취지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페널티 감점이 입지의 결정적 인자로 작용하는 상황은 옳지 않다. 페널티 감점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입지를 결정한다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 오히려 경쟁 지자체간 갈등을 증폭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참여단이 합숙까지 하면서 학습과 토론 그리고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숙의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어긋난다.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대구의 미래 비전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불가역적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입지결정은 민주적 과정 못지않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면모도 중요하다. 여론의 반영이나 정치적 고려도 감안해야겠지만 대구의 발전을 위한 담대한 도전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가 갈등을 일으킬 경우 실체적 정의를 추구해야 맞는다. 페널티 감점 요인이 신청사의 입지를 결정하는 상황은 터무니없고 생뚱맞은 난센스다.페널티는 스포츠에서 유래한다. 스포츠 경기는 개별적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고 일반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페널티가 주어지면 선수의 불명예나 부담으로 끝나고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은 드물다. 스포츠는 공정성을 지키는 페널티와 궁합이 잘 맞는다. 반면 신청사 입지선정과 같은 공적 평가는 제로섬 게임도 아니고 그 결과가 보통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한 영향을 미친다. 페널티와 별로 친하지 않다.최종 평가 과정에 페널티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목적적합성을 지키는 길이다. 후보지간 점수 차를 최소한 30점 이상 두도록 평가하여 페널티로 인해 순위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장치도 한 가지 운용의 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적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긴 하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기엔 그 대가가 장기적이고 가혹하다. 큰 걸 건지기 위해 작은 걸 희생할 줄 아는 결단도 때론 지혜로운 선택지다.

황교안 “당 망치는 발상과 이기적 행위, 반드시 신상필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당내 계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강조하고 당지도부와 내부를 향한 쓴소리를 겨냥,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참 안타깝다”며 “당을 망치는 발상과 이기적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반드시 신상필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당내 분란 소지를 준 인사에 대한 총선 공천 탈락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황 대표는 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머릿속에는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저는 인사를 비롯한 어떤 의사결정에도 결코 계파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치행위라 할 수 없다”며 “대책 없이 지도부를 흔들고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총선을 망치고 나라를 이 정권에 갖다 바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도 오로지 당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당원 동지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런 해당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이 안보 붕괴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며 “북한은 대놓고 안보를 위협하는데 김정은 눈치를 살피느라 경고 한마디 못하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위중한 상황에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미국은 남한 공격용 미사일이니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 대통령은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러니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 면허라도 받은 것처럼 공공연히 도발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한국과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핵무기 공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북한에 대해선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학가 의사결정 바텀업 주목…경일대, 학생에 건물 공사 업체 선정맡겨

지역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건물 공사의 업체 선정 결정권을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대학가 의사결정 방식이 의사결정권을 가진 총장 등의 기구에서 내려오는 탑다운(top-down)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일종의 확장된 바텀업(bottom-up) 방식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받고 있다.경일대학교는 13일 오후 대강당에서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업체 제안 설명회를 가졌다.이 자리가 의미있는 이유는 리모델링 공사 업체 선정권을 학생에게 제공했다는 점과 강당을 가득 메울만큼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이다.설명회에는 5개 업체가 나와 400여 명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PPT자료 등을 띄우고 리모델링 방향과 비전을 설명했다.2시간 넘게 이어진 설명회 후 학생들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개 업체에 투표했다. 대학은 모바일투표를 통해 이뤄진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업체에게 공사 우선협상권을 제공했다.학생들이 대학 건물의 공사 업체까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일대의 이번 결정은 대학가 의사결정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단초가 될 수 있어 기대가 모아진다.경일대 관계자는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건물 공사를 실시할 업체의 제안 설명을 직접 듣고 선정하는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강당을 모두 메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제안설과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대학의 위기를 다양한 혁신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대구 달서구청, 2019 어린이구정체험 학교 운영

대구 달서구청은 31일과 다음달 4일 ‘2019년 어린이 구정체험학교’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구정체험학교는 월성초, 감천초 4학년 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달서구청 민원실 견학 및 체험 활동으로 펼쳐진다. 달서구의회 구의원 및 의회 직원이 돼 의사결정을 해보는 기회도 갖는다.한편 달서구청은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고장 달서구’ 책자 5천500부를 발간해 지역 55개 초등학교에 배부해 수업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인물동정

김혜정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18일 오후 4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리는 ‘시민참여 의사결정의 이론과 사례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