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당 망치는 발상과 이기적 행위, 반드시 신상필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당내 계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강조하고 당지도부와 내부를 향한 쓴소리를 겨냥,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참 안타깝다”며 “당을 망치는 발상과 이기적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반드시 신상필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당내 분란 소지를 준 인사에 대한 총선 공천 탈락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황 대표는 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머릿속에는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저는 인사를 비롯한 어떤 의사결정에도 결코 계파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치행위라 할 수 없다”며 “대책 없이 지도부를 흔들고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총선을 망치고 나라를 이 정권에 갖다 바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도 오로지 당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당원 동지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런 해당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이 안보 붕괴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며 “북한은 대놓고 안보를 위협하는데 김정은 눈치를 살피느라 경고 한마디 못하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위중한 상황에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미국은 남한 공격용 미사일이니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 대통령은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러니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 면허라도 받은 것처럼 공공연히 도발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한국과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핵무기 공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북한에 대해선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제칼럼…집단사고의 부작용

집단사고의 부작용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가톨릭교회의 성인추대 심사에는 후보자가 성인으로 추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집요하게 지적하기 위한 직책이 있다. 이 직책을 수행하는 담당자의 성격이 인간의 악덕을 신에게 이르는 악마와 같다고 하여 ‘악마의 대변인’이라 부른다. 생전에 아무리 성스러운 인물로 평가받더라도 성인으로 추대받기 전까지는 인간이고, 인간인 이상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더군다나 성인 또는 복자의 증거가 되는 기적도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 성인 후보자까지 이를 정도면 어느 정도 팬덤현상을 경험했을 터이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치적이 과대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후보자들은 악마의 대변인이 내 던지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극복해야 진정한 성인 또는 복자로서의 영예로움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가톨릭교회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왜곡과 실패 가능성을 낮춰 대내외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하지만 지난 수년간의 국내 경제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도대체 그 많던 악마의 대변인은 어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 모두가 찬성할 때 의도적으로 반대의 견해를 취해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함으로써 토론을 활성화하거나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하게끔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사라진 것이다. 대신에 결정된 내부 의사에 대한 합리화에 급급하거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낙관론을 펼치거나, 매우 강한 도덕적 신념 등에 사로잡혀 외부의 다른 의견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의견을 가진 자들을 배척하려는 집단사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러울 정도다.미국의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는 조직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책임 있는 의사결정 집단이 오만과 편견에 빠져 크게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조직을 위기로 몰아넣는 경향을 집단사고라 정의했다. 일본의 진주만공격 가능성에 대한 과소평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가능성에 대한 안일한 검토, 워터게이트사건 등이 그런 예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은 극히 예외적인 것들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나 사회가 이런 사례와 유사한 경험을 할 만한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은 아니다.다만 전혀 표준적이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 관한 판단 또는 정책 의사결정들이야말로 대부분은 조직에 있어서 결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다.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다.최근 회자되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설은 집단사고의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앞선다.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자 하는데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환경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 이고, 숙박이나 교통 등의 분야에서 전지구적으로 퍼지고 있는 공유경제는 사회적 갈등으로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 시장에서는 갈등이 해소되어 사업화까지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자니 불쑥 예상치도 못한 정책들이 거론되었다가 돌연 사라지니 놀란 가슴 쓸어내리기 일쑤다.일각에서는 경기회복과 기업 사기진작을 위한 공직자들의 기업 현장 방문도 색안경을 끼고 본다. 심지어 사안에 따라서는 차마 믿기 어려우나 조직 차원에서 책임질 일(집단사고로 인한 실패)도 공직자 개개인의 탓으로 돌려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일도 있다고 한다.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어떤 공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을 것이며, 입안된 정책들은 또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얼마나 많은 유능한 인재가 신념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문을 두드릴 것이며, 정부는 또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도 많다. 공직사회의 위기란 말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즘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좋은 환경보다는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물론 정부나 정책당국 등 공직사회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강렬한 비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런 외부의 비판자들이 강력한 포식자인 메기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있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집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대학가 의사결정 바텀업 주목.. 경일대, 학생에 건물 공사 업체 선정맡겨

경일대학교는 13일 대강당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업체의 제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체에 모바일 투표를 하고 있다. 지역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건물 공사의 업체 선정 결정권을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대학가 의사결정 방식이 의사결정권을 가진 총장 등의 기구에서 내려오는 탑다운(top-down)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일종의 확장된 바텀업(bottom-up) 방식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받고 있다.경일대학교는 13일 오후 대강당에서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업체 제안 설명회를 가졌다.이 자리가 의미있는 이유는 리모델링 공사 업체 선정권을 학생에게 제공했다는 점과 강당을 가득 메울만큼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이다.설명회에는 5개 업체가 나와 400여 명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PPT자료 등을 띄우고 리모델링 방향과 비전을 설명했다.2시간 넘게 이어진 설명회 후 학생들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개 업체에 투표했다. 대학은 모바일투표를 통해 이뤄진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업체에게 공사 우선협상권을 제공했다.학생들이 대학 건물의 공사 업체까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일대의 이번 결정은 대학가 의사결정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단초가 될 수 있어 기대가 모아진다.경일대 관계자는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건물 공사를 실시할 업체의 제안 설명을 직접 듣고 선정하는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강당을 모두 메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제안설과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대학의 위기를 다양한 혁신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했다.경일대 학생이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업체를 선정해 투표하고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경제칼럼…경제주체의 심리악화

경제주체의 심리악화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우리는 종종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한다. 가계나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좋아지면 나빴던 경기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심리가 나빠지면 좋았던 경기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과도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투자와 소비 등 실물경제 활동이 크게 제약되면서 자기실현적 위기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단적인 예로 1997년 태국의 외환위기가 아시아 외환위기로 발전된 것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한 것은 모두 지금의 상황이 더 큰 위기로 발전할 것이라는 심리 즉, 자기실현적 예언이 실제로 구현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경기 흐름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둔화와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가 장기 지속되면서 혹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울 지경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제심리지수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경제심리지수는 가계와 기업으로 대표되는 민간 부문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다시말해 심리를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이 지수가 2017년 말부터 지금까지 장기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년 동안 대외 여건의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국내 경기가 나빠지니 당연하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처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나빠지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잇따른 경기 대응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정책 당국이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마저 든다.존 F. 케네디의 말처럼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는 거기에 가장 깊이 관여한 사람조차도 알 수 없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시장의 의사결정 기능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정책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채택된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할 때는 시장과의 의사소통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 즉 정부의 정책 대응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켜 경제 주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불러와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이른바 낙인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큰 것이다.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정책들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면 이러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 소득주도성장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에너지나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 공유경제 활성화나 인터넷 뱅킹,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론 등등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이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그러다 보니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논쟁들에 대해 정책 당국이 어떨 때는 시장메커니즘의 역할과 그것이 주는 인센티브,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의미, 소득분배의 결정 방식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정책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혼란만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선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고 낙인효과의 싹이 트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기도 하다.노벨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은 ‘시장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정부도 실패한다. 시장의 실패는 불경기나 인플레를 유발할 정도지만 정부의 실패는 훨씬 더 큰 희생을 초래한다’고 한 바 있다. 정책 당국이 시장의 결점만을 근거로 경제 주체들에게 시그널을 준다면 이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다. 스스로 낙인을 찍어서야 하겠는가.

대구 달서구청, 2019 어린이구정체험 학교 운영

대구 달서구청은 31일과 다음달 4일 ‘2019년 어린이 구정체험학교’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구정체험학교는 월성초, 감천초 4학년 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달서구청 민원실 견학 및 체험 활동으로 펼쳐진다. 달서구의회 구의원 및 의회 직원이 돼 의사결정을 해보는 기회도 갖는다.한편 달서구청은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고장 달서구’ 책자 5천500부를 발간해 지역 55개 초등학교에 배부해 수업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대구 달서구청 전경.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인물동정

김혜정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18일 오후 4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리는 ‘시민참여 의사결정의 이론과 사례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