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대표발의한 구급차 이송 방해 금지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119법)’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19법 개정안을 재석 260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지난 6월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법안 개정으로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TK 의원들 친호남 행보에 적극나서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이 호남에 제2지역구를 가지게 됐다.호남 외연 확장에 나선 국민의힘이 호남 내 ‘제2지역구’ 전략을 선보이면서다.이는 호남을 교두보로 삼아 중도층의 민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이들은 호남 명예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호남 지역 현안을 도울 예정이다.23일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48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가졌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 힘 전신)은 호남지역서 단 1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며 “호남 뿐 아니라 전 국민에 실망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건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포기않고 끝까지 손을 내밀고 다가서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당이 조급해하지 않고 여론조사 수치가 아니라 민심을 보고 호남 지역을 챙기고 주민과 소통하면 신뢰도 쌓이고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너무 늦었다. 호남에 죄송하다”며 “지금부터 국민의 힘은 제대로 잘 하겠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곁을 내 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호남과 동행하겠다”며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 했다.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고 강조했다.TK에서는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과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시에 배정됐다.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송언석 의원(김천)은 전북 전주시를 제2지역구로 배정받았다.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과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각각 전북 익산과 정읍, 재선인 김석기 의원(경주)은 전북 남원에 배정됐다.또한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전북 김제,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전북 임실,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전남 순천,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전남 나주를 각각 배정받았다.이만희 의원(영천)과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각각 전남 화순과 장흥,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과 정의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윤두현 의원(경산)이 각각 전남 해남과 함평, 신안에 배정됐다.이들은 모두 국민통합위와 함께 호남 민심을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방영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며 스스로 호남 지역구를 배정받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통합위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5·18단체 간담회, 호남 현장 비대위, 호남동행 국회의원단 지역 방문, 지자체별 현안 및 예산 간담회, 영·호남 공동추진사업 발굴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으로 이제 국민통합의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앞으로 48명의 호남동행 의원들은 지자체와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균형발전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천시의회 김응숙 의원 ‘2020 코리아 파워 리더 정치부문 대상’ 수상

김천시의회 김응숙 의원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 코리아 파워 리더 정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해 철저한 사전심사와 문제제기, 합리적 대안제시로 김천시 발전에 기여는 물론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선진 의회상 구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김천시 발전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속에서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귀로 듣고, 시민의 발걸음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TK 초선의원, 첫 정기국회 이렇게 뛴다 〈15·끝〉최연숙 의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건강보험, 공공의대 등 보건복지 정책의 실책을 제대로 짚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은 간호사로 38년을 일한 보건의료인 출신이다.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감염병전담병원인 대구 계명대동산병원에서 간호부원장으로 총괄지원 역할을 맡으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인연을 맺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최 의원은 총선 기간과 선거가 끝난 후에도 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봤으며 병원에서 대구시 관계자, 의료진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이를 바탕으로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코로나 대응 3법’을 발의한 바 있다.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 감염병 대응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을 담았다.최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국민 독감 무료접종을 추진하는 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이 함께 오는 ‘트윈데믹’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위한 예산을 4차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전문가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민 접종이 적절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부는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백신이 모자라서 접종을 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 발생하는 검사과정에서의 비급여 의료비·약값에 대해서도 지원돼야 한다. 이런 부분을 국감에서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이와함께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재정 고갈 등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며 “공공의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살펴보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 묻겠다”고 했다.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전 국민에게 지급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선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그는 “항원·항체 진단시약은 유전자 진단시약에 비해 훨씬 싸고 전문 분석 인력과 장비가 없어도 된다. 6시간 정도 걸리는 유전자 검사에 비해 15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다”며 “하지만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는 PCR(유전자 증폭)방식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검사의 정확성이 방역의 허점을 놓치지 않는 핵심일 수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힘쓰고 있다.지난달 19일에는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등과 공동으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그는 “보건소 간호사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의 의료업무수당은 34년째 월 5만 원으로 동결 상태”라며 “안정적 고용, 인력의 적정배치, 승진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같이하고 갈등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국민의당이다”며 “소수정당이기는 하지만 38년간 환자를 돌보고 들여다보고 대화를 나누던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당에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23일 경운대에서 통합신공항 관련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구미지역 최대 관심사인 통합신공항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김 의원실은 23일 경운대 중앙도서관 골로키움홀에서 지역 경제계와 유관기관, 학계, 주민대표,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김영식의 구미 희망 프로젝트, 통합신공항 시대, 구미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김 의원실이 주최하고 경운대와 지식경제산업연구원이 공동주관하며 구미상공회의소가 후원한다.또 경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와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구미시 장세용 시장과 김재상 의장, 시·도의원 등이 참석해 지역 최대 관심사인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머리를 맞댄다.세미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이론적 뒷받침을 해 온 대경연구원의 나중규 선임연구위원의 ‘통합신공항 시대, 구미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그룹의 토론으로 이어진다.토론에는 신공항 최고 전문가인 영남대 윤대식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운대 이호진 항공서비스학과 교수(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김달호 구미상의 부국장, 김태성 지역경제산업연구원장(금오공대 산업공학부 교수), 이승희 구미스마트산단사업단장 등이 참여한다.김 의원은 “통합신공항 입지 선정과 함께 구미는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구미가 최고의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세미나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총선 대표공약인 ‘신공항과 함께 100만 경제권 중심도시 구미 건설’이라는 꿈을 이제 시작하려 한다”며 “연간 1천만 명의 세계인이 몰려오는 신공항, 그 절호의 기회를 살려 구미를 신공항 허브도시로 키워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관심 있는 시민들은 김영식 의원의 유튜브 김영식TV,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23일 오전 10~12시) 할 수 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재상 구미의회 의장 회의 진행 미숙 논란

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장이 미숙한 회의 진행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김 의장은 지난 17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수대전 관련 예산에 이의를 제기한 신문식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표결 처리키로 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했다.논란은 추경에 포함된 정수대전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자 예결위에서 삭감을 주장해 온 신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했다.신 의원은 반대 이유를 설명한 뒤 해당 예산의 처리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이에 고민하던 김 의장이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여러 의원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장세구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 중 일부를 본회의에서 또 다시 의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안장환 의원도 예산안 일부에 대한 본회의 의결에 반대 의견을 내놓자 김 의장은 표결처리하겠다던 입장을 번복했다.이날 본회의는 구미시의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됐다.이를 지켜보던 집행부 공무원들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정수대전 예산안이 신 의원의 요구대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면 앞으로 예결위를 통과하더라도 일부 의원들이 몽리를 부리면 본회의장에서 각 예산별로 표결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의회 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는 있으나마나한 기구로 전락한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TK 초선의원, 첫 정기국회 이렇게 뛴다 〈14〉조명희 의원

“과학기술은 산업발전의 근간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따져 묻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은 20일 21대 첫 정기국회 국감을 앞두고 “21대 국회 여야 비례대표 의원을 통틀어 유일한 과학분야 전문가로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위성 및 공간정보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위성 정보 분야 국내 1호 박사이기도 하다.조 의원은 “해마다 25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입되고 있지만 현재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관련 예산이 연구원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겠다”고 했다.이어 “문 정부 들어 투명성, 형평성 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있다”며 “다른 정부출연연과 연구기관은 다르다.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조 의원은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문제도 짚고 갈 생각이다. 과학기술이 지역과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인을 홀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인을 꿈꿀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호 법안으로 기초과학 진흥과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역설했다.조 의원은 당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이와관련 그는 “4차산업혁명기술이 적극 활용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는 전 산업군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며 “현재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만큼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을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 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도 국회에서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했다.이와함께 조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ICT 융합포럼’과 연구모임인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그는 “특히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은 의원 80명이 가입을 한 국회 내 최대 연구단체”라며 “오는 24일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 공간 정보 안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세미나를 연다.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조 의원은 지역을 위해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경북대 융복합시스템전공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그는 “현풍에 경북대 제2캠퍼스가 있다”며 “이곳에 475억 원을 투입, 자율주행 실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 의원은 또한 임기 내 대구에 위성관련 교육센터를 유치하겠다고도 했다.그는 “내년에는 도로의 맨홀 뚜껑까지 식별 가능한 정밀 50cm급 국토위성이 발사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국토자원관리 및 재해·재난 대응 임무를 위성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문제는 국토를 관리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위성을 모른다는데 있다. 이들을 교육시킬 교육센터를 대구에 유치하려 한다”고 했다.이어 “위성센터가 도마다 하나 이상씩 다 있는데 대구·경북에만 한 곳도 없다”며 “또한 대구에는 경북대를 비롯해 인근 경산에 대학들이 포진해 있어 인력도 풍부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앞으로 농업과 부동산, 관광, 도시계획, 재난재해 등 많은 행정분야에 위성정보를 활용, 의원들이 과학적으로 정책을 펼수 있도록 해 대 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형수 의원, 코로나 대응 영주적십자병원 손실분 정부가 책임져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로 병원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영주적십자병원에 대한 손실보전을 촉구했다.영주적십자병원은 지난 2월23일부터 5월6일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를 대거 수용, 치료했다.문제는 복지부가 코로나 환자 치료로 병원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10억여 원을 지급했으나, 이는 정상 운영기간 대비 발생한 손실 28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박형수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영주적십자병원과 함께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아 확진자를 받았던 경북지역 내 다른 지방의료원들은 지자체가 출연했다는 이유로 복지부 지원(개산급) 외에 행정안전부의 재난특별교부세를 25억 원씩 받았다”면서 “그러나 복지부가 설립한 영주적십자병원은 재난특교세도 일체 받지 못했고 그나마 받은 개산급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 “지방의료원이나 영주적십자병원이나 똑같이 방역에 기여했는데 영주적십자병원은 28억 원 손실 중 복지부가 지급한 개산급 10억 원과 대구시에서 지원받은 8억 원 등 18억 원을 제하면 10억 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영주시민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고통을 감수한 영주시민이 적자까지 감수하는 것은 부당하니 정부가 예비비나 내년 예산에서 보전해주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했다.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영주적십자병원 문제에 대해 복지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11월까지 몇억 정도라도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지원해서 영주적십자 병원 운영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TK 초선의원, 첫 정기국회 이렇게 뛴다 〈13〉한무경 의원

“현재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대로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은 17일 기업인 출신이라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국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한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41세의 나이로 창업한 효림산업을 중견기업으로 일군 기업인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지냈다. 그가 창업한 효림산업은 경북 경산에 위치하고 있다.한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에 대한 정책도 다양한데 현장에서의 반응 등도 알아보고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기관 등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등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 의원은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 중소기업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고있다.이와 관련 그는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 단계로 추석이 지나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회의를 거쳐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구조에 맞춰 변화된 새로운 노동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안전망·고용유연성강화’ 특위도 구성했는데 한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한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언급하기도 했는데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별 확대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제출된 법안을 보면 보험이 적용된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일정소득 미만은 적용이 제외되며 65세 이상 취업자도 해당이 되지 않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그는 “현재 대구와 경북은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 위주인데다 코로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아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에 지역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해야하나. 문을 닫아야 하나. 그대로 버텨야 하나. 법인을 해외로 이전해야 하나’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산다. 이에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워라밸을 추구하는데만 주력하고 있다”며 “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야 한다”고 했다.또한 “특히 대구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부품 업계인데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부품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구에는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체들이 많은 만큼 대구시가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저도 그 과정에서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된다. 정부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아웃풋(활동의 직접적 결과)을 내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겠다”며 “또한 정부와 여당의 윤리성·도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도 질책하고 따져 묻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2030 증여받은 건물 한해 3조 원 이상

2030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한 해에만 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30이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 증여 액수는 3조1천596억 원이었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최고치다.김 의원은 특히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증여 건수와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4~2016년 3년간 1천734건 늘어났던 2030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20.6%) 증가했다. 2018년에는 4천746건(48.2%) 늘어 1만4천62건을 기록했다.증여금액의 증가 폭도 급격히 늘었다. 2014~2016년 3천267억 원 늘어난 데 반해 2017년은 전년 대비 6천63억 원(47.2%)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1조2천690억 원(67.1%)이 불어났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지난해 공중화장실 범죄 건수 역대 최대

공중화장실 범죄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천981건, 2016년 2천4건, 2017년 2천81건, 2018년 4천224건, 2019년 4천528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2.3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발생이다. 지난해 공중화장실 범죄를 유형 별로 살펴보면 지능범죄 1천311건, 성범죄 1천269건, 절도범죄 1천83건, 폭력범죄 580건, 강력범죄 168건 등의 순이었다.성범죄 중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657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성적 목적의 침입은 455건, 강간·강제추행은 156건이었다.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가 1천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천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이었다. 이처럼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올해 9월 기준)은 전국 평균 22.6%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추가, 연 2회 이상의 정기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악질 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121건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9건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이었다.1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이었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1%)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18.18%), 기계 13건(10.75%) 등이 뒤를 이었다.기술 유출 피해 사례의 66.1%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기술 유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로 유출된 기술 가운데는 ‘국가 핵심기술’도 29건이 포함돼 있었다.‘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우리나라에서는 총 12개 기술 분야에 69개 산업기술이 지정돼 있다.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신규 기업 제외)가 지난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기술유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2018년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보상회로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려 한 직원이 검거됐다.또 지난해에는 선박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해 말레이시아 국적의 업체에 제공한 피해기업의 전 해외팀장이 붙잡히기도 했다.구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을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와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치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 기소 의견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홍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이에 경찰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4월17일 홍 의원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지난 6월에는 피고발인 신분이던 홍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공천 확정 전 이두아 예비후보가 나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한 일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TK 초선의원, 첫 정기국회 이렇게 뛴다 〈12〉정희용 의원

“정치적 쟁점이 아닌 정책적 쟁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보좌관 출신으로 여러차례 국정감사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6일 “국감이 여·야의 입장차이로 파행되고 논란의 장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국감에서 정쟁이 아닌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번 국감은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소통형 국감, 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감,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제도개선의 장애인 처우개선 국감 등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으로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 관련 알바식 일자리는 없는지, 중복된 사업들은 없는지에 대한 허와 실을 점검하고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노력하겠다”며 “포항 방사광 가속기 추진과정의 점검과 이통사 요금제 문제점, 모바일 상품권 환불 수수료 문제, 단말기 통신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또한 “포털 외압 사태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네이버, 다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도 배정된 정 의원은 “운영위 국감에서는 코로나 방역의 전반적인 문제점, 추미애 아들의 병역문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기조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따져보겠다”고 했다.이어 “정의가 바로서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했다.그는 “저도 오른쪽 눈이 약시라서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특히 장애인 고용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역설했다.정 의원은 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이에 정 의원은 당이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수해 및 태풍피해 현장을 찾아 펼친 4번의 복구 봉사활동에 모두 참여했다. 이와함께 휴가도 반납하고 지역 내 피해 현장들을 찾기도 했다.봉사활동을 하며 ‘진심과 진정성은 마음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느꼈다’는 정 의원은 “오는 18일에는 수해봉사활동을 펼쳤던 구례, 하동, 남원 등을 찾아 피해복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봉사활동도 하고 정부 지원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보완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본격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과련 정 의원은 “현재 대구와 경북 15명씩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위회를 만들어 향후 절차와 쟁점을 조율한다고 한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대경통합 입법화 부분에 대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또한 “지방살리기 차원에서 청년창업, 귀촌 귀곤인 지원, 중소기업 조세특례 지원 방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에서 추진 예정인 SW 융합클러스터 2.0, 미래차용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등은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구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현재 문 정부 핵심 공약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또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국정을 운영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민생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만큼 국민들의 상실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