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이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 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배 의원은 조례, 질의, 5분 발언 등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실현 및 적용 여부, 시민의 건강과 보건의 정보 및 의사소통 채널인 ‘보건소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과 전문 인력 효율적 배치·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는 지난 2년간 의정 활동 기간에 시민의 소소한 민의를 소홀히 하지 않는 열정으로 조례 대표발의 5건, 3회의 시정 질문, 6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활발한 민의를 대변자로 활동했다.배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직접 듣고 찾아가 확인하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당 대표 공식 출마 선언한 김부겸, “영남 300만표 책임지겠다”

“차기 대선 승리의 확실한 길, 영남 300만표를 책임지겠습니다.”9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취약 지역인 영남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 750만 명이 영남에서 투표했는데 그 중 40%인 300만표를 얻어오겠다”며 “대구시장 선거에서 졌을 때도 저는 40%를 얻었고, 그래서 자신있다”고 말했다.이어 “당 대표가 되면 대선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영남에서 정당 지지율 40%를 만들어내겠다”며 “이를 통해 5년 재집권을 이루고 100년 민주당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당 대표가 되면 2년 임기를 모두 채울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그는 당 대표가 되면 대선출마를 포기하고 2021년 4월 재보선, 9월 대선 후보 경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1일 지방선거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혀왔다.이는 당권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과 차별화되는 전략이기도 하다.김 전 의원은 이 의원을 겨냥해 “내년 4월7일 재·보궐 선거의 승패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갈림길”이라며 “이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3월에 당 대표가 사퇴하면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중도 사퇴가 유력한 상황이다.그러면서 “이번 전대는 대선 전초전이 아니라 당대표를 뽑는 전대”라며 “당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역설했다.이어 “꽃가마 타는 당대표가 아니라, 땀흘려 노 젓는 ‘책임 당대표’가 되겠다”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당력을 총결집해 재집권의 선봉에서 확실한 해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30년 전 저는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민주당의 꼬마 당직자였다”며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좋은 정당의 대표, 김대중 총재를 본받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매진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던 남북평화의 길, 노무현 대통령이 온몸을 던진 지역주의 타파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걷는 촛불혁명의 길을 따랐다”고 말했다.이날 김 전 의원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책임국가’ 구현을 주창하며 이를 위한 공약도 내세웠다.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검찰 개혁 완수 △남북 관계 교착 상태 돌파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자산 불평등 해소 △광역 상생 발전 △노동과 일자리 문제 해결 등 6가지다.김 전 의원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서두르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철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검찰을 향해서는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행동에 대해 국민은 바로 당신들의 그런 행동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걸 잊지 않고 있다는 경고를 드린다”고 일갈했다.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책임국가 대한민국은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안전한 삶, 더 고른 기회를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국가 실현을 뒷받침하는 책임정당 민주당을 제가 이끌겠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두현, 해외진출기업 수도권 외 지역 복귀시 법인세 혜택 확대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은 9일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복귀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들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2003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첨단업종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한 결과 구미 LG-필립스LCD(현 LG 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이전, 대구·경북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이고 감면율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경우 가득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만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의원 25명 중 다주택자는 8명…강남3구 소유 8명

정치권 전체로 부동산 투기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21대 TK(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또한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도 8명이었다.8일 참여연대 등이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 등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TK 국회의원 25명 중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는 8명으로 전체 TK 의원의 32%였다.이들은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서울에 아파트, 대구에 단독주택을 보유 중이다.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서울과 대구에 각각 아파트 한채씩을,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서울과 대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한채씩을 갖고 있다.구자근 의원(구미갑)은 경북 구미에 아파트 2개,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대구에 아파트 2개,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서울과 경북에 각각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송언석 의원(김천)은 서울과 경기에 각각 아파트를 한채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서울에 아파트, 경북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8명이다.통합당에서는 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서초구 신반포로에, 곽상도 의원이 송파구 신천동, 송언석 의원이 강남구 삼성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또한 윤재옥 의원이 송파구 오금로, 류성걸 의원이 강남구 언주로,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서초구 방배동에,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강남구 도곡로에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갖고 있다.한편 주호영 의원은 전날인 7일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자고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작정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종합적 제도를 통해 집값 안정과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지,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집만 팔라고 다그치는 것은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을 처분하는 게 좋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태원 대구시의원, 사진과 그림 총 3점 기증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이 지난 7일 수성구청을 방문해 사진 ‘White Records’ 한 점과 그림 ‘삼만팔천원’ 두 점 총 3점을 기증했다. ‘White Records’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잘 알려진 황인모 작가의 작품이며, ‘삼만팔천원’은 윤석민 작가의 작품이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김영식 의원(미래통합당·구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또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하거나 가공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했다.이런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마련과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현재 스토킹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 경미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스토킹은 실제 폭력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다.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수법까지 등장해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보수당인 통합당 소속인 김 의원이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이례적인 법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 배경에는 지역구인 구미의 영향이 크다.구미시는 산업도시이자 평균 나이가 38세로 경북에선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해 1인 가구 여성 비율이 높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성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높아 선거 당시 여성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김 의원은 “스토킹은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고 그의 가족, 지인, 직장 등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범죄”라며 “15대 국회 때부터 스토킹 관련 법안들이 발의 됐지만 국회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2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통합당이 이런 이슈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당내 기조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당의 총선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당론으로 추진해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구미시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산업건설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안장환

구미시의회가 6일 제241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회는 최경동(미래통합당) 의원을 기획행정위원장에, 안장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산업건설위원장, 권재욱(통합당) 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먼저 치러진 기획행정위원장 선거에선 최경동 의원이 전체 22표 중 16표를 득표해 1차 투표에서 무난히 당선됐다.산업건설위원장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에선 민주당 소속 안장환 의원이 11표를 얻어 7표에 그친 통합당 장세구 의원을 앞섰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2차 투표를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강승수(통합당) 의원이 정회를 요청해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 당초 다수당인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한 석도 양보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표 결과 이탈 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정회 후 재개된 2차 투표에서도 안 의원이 과반을 넘는 12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초선의 권재욱 의원은 14표를 얻어 운영위원장에 당선됐다.선거 결과 통합당이 민주당에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내줌에 따라 이를 반대했던 의원과 표를 준 의원들 간 통합당 내 갈등이 예상된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곽상도,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5일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며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 2억3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에 따르면 준용씨는 2014년 4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 84㎡를 3억1천만 원에 샀다.6년 뒤인 2020년 1월 5억4천만 원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2억3천만 원을 챙겼다. 아파트 매수가격과 비교하면 74%에 달하는 수익이다.곽 의원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준용씨가 2014년에 이 아파트를 살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6천500만 원으로 돼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이어 “문 대통령은 7월2일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준용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대출을 받아서 산 투기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준용씨가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철학과 정책으로 ‘집값상승→대책→잠시 주춤→상승 반전→추가 대책’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 조사에 의하면 2017년 5월~2020년 5월까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3.7%, 수도권은 9.7% 상승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청와대 전·현직 참모 65명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18명이고 각 부처 장·차관 40명 가운데 15명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꼬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에 고우현 의원 선출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4선의 고우현(문경·미래통합당) 의원이 선출됐다.또 제1부의장에 3선 김희수(포항2·통합당) 의원, 제2부의장에 3선 도기욱(예천1·통합당) 의원을 각각 뽑았다.경북도의회는 지난 3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갈 제11대 후반기 의장단을 이 같이 선출했다.고 신임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책무를 다하겠다”며 “정파를 떠나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동료의원들이 뜻을 함께해달라”고 소감을 밝혔다.김 부의장은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말했다.도 부의장은 “전반기 의장단에 2년간 의회를 끌어준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소통과 협력하겠다”고 했다.후반기 의장단 임기는 2년이다.도의회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을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예천군의회 8대 후반기 의장 김은수·부의장 강영구 의원 선출

예천군의회는 후반기 의장에 미래통합당 재선 김은수 의원을, 부의장은 같은 당 소속 초선 강영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투표 결과 의장에 김은수 의원이 전체 7표 중 5표를, 부의장에 강영구 의원이 5표를 받아 각각 당선됐다.김은수 의장은 “군민의 민원과 고충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자세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 예천 지방자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영구 부의장은 “소통과 화합을 끌어내고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경북도의회 박태춘·이재도·김시환의원, 체육계 폭력근절 대책 촉구

경북도의회 체육계 출신인 박태춘·이재도 의원과 칠곡 출신 김시환 의원이 지난달 26일 사망한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와 관련 근본적인 체육계 폭력 대책을 촉구했다.이들 도의원은 지난 3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대표 출신인 최 선수는 체육지도자와 닥터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교육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스포츠인권센터, 경북체육회, 경주시체육회는 고 최숙현 선수와 유족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또 “체육회, 경찰서 등 그 누구도 고인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체육계의 일체의 폭력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하지만 형식적,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미온적인 대처나 은폐 의혹을 산 클린스포츠센터 및 경북체육회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 및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선수들을 폭력의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과 스포츠 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시·군단위 체육회, 시·군청, 해당 협회에서 징계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 도의원은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의 비정상적 지도 관행을 뿌리뽑고 스포츠 현장에서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와 경북체육회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영양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장영호 의원, 부의장에 홍점표 의원 선출

영양군의회는 지난 3일 제260회 정례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무소속 장영호 의원과 미래통합당 홍점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이날 의장 선거에서는 군의원 7명 가운데 5명을 차지한 통합당의 표가 갈리면서 오창옥(재선·통합당) 의원과 장영호(3선·무소속) 의원이 3차까지가는 표 대결을 벌였으나 매번 각각 3표씩 얻고 무효 1표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결국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선출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장영호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이어 실시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3차 결선 투표까지 치룬 결과 통합당 초선 홍점표 의원이 4표를 얻어 3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홍현국 부의장을 누르고 당선됐다.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장영호 의원은 “원칙과 순리에 따라 의회를 운영해 가겠다”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을 집중해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당선소감을 밝혔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의성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의장 배광우 의원 부의장 김광호 선출

의성군의회는 지난 3일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배광우(미래통합당)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부의장은 김광호(통합당) 의원이 맡는다.이날 의장투표에는 총 13표 중 배광우 의원이 8표, 김동준 의원이 7표를 획득해 다수득표자로 배광우 의원이 당선됐다.또 부의장투표에는 총 13표 중 기권 3표 무효 3표 김광호 의원 7표 획득으로 확정됐다.신임 배광우 의장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로 만들어 의회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군민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의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추경호 의원, “주식양도세 도입하며 거래세 유지...사실상 꼼수 증세”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증권거래세 유지, 주식양도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2일 개최했다.추 의원과 금융투자협회 공동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주식양도세는 전면 확대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아닌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그는 “주식 양도세는 전면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소폭 인하하는데 그친다”며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사실상 증세를 위한 꼼수”라고 밝혔다.정부가 앞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소득에 대해 2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자 시장에선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 부과되는 건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나왔다.추 의원은 “펀드를 통한 간접 주식 투자시 기초 공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주식 양도차익은 2천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반면 펀드에는 이같은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불합리하단 것이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확보 목적을 제외한다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9일 당 대표 출사표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2일 김부겸 캠프에 따르면 원래 6일 공식 출마선언을 하기로 내부 결정하고 있었지만, 이낙연 의원이 7일 출마선언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정을 늦추는 게 예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출마선언일을 9일로 연기했다.김 전 의원은 당내 선거인만큼 “우리가 더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캠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의 출마선언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하고, 당 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을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