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매 대구시민응원단 윤미향 의원 즉각 사퇴 입장문 발표

윤미향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 위안부할매 대구시민응원단이 윤미향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지난 6월부터 윤미향 사퇴 정의연 해체를 요구하며 1인시위와 목요집회를 해온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등 인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윤미향 의원이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정부 지원금 부정 수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또 당원권 행사 포기라는 꼼수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국민을 농락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윤미향 의원을 비호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위안부할매 대구시민응원단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된 목요집회를 조만간 재개하여 윤미향 사퇴와 정의연 해체를 계속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통합당 보좌진 “윤미향 국회의원 인정 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 보좌진들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겨냥, 자진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미보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미향 당선인과 같은 의원회관에서 있어야 할 4년을 생각하면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국회의원으로 인정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미보협은 “윤 당선인은 앞으로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자에 대한 사기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짙다”며 “21대 국회의 첫 단추를 막장 국회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 당선인은 하루 빨리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며 “그것이 지금까지 위안부 인권 운동을 위해 노력해온 자신과 시민단체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남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미보협은 정부 여당을 겨냥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심각하게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서 “오만하고 무책임한 말”이라며 “윤미향이란 폭탄의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국민적 공분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했다.이어 “여당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은 민심을 더욱 경청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거대 여당의 막강한 힘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TK 의원 4명 재판 재개, 의원직 유지할까.

4·15 총선 등을 이유로 밀렸던 정치인 재판이 속속 재개되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TK(대구·경북) 당선자들의 재판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TK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인은 미래통합당 곽상도(대구중남구)·김정재(포항북)·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 4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고발됐다.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법 위반 사안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처음이다.이들은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이들은 지난 2월17일 첫 재판(공판준비기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2번째 재판은 오는 5월6일 열릴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원 4·15 총선 출마 사퇴 잇따라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잇따라 사퇴하고 있다.김명호(자유한국당·안동)의원은 15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최근 안동 옥동에 선거사무실을 차린 김 도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자유한국당 후보로 3선의 김광림 의원, 권택기 전 의원 등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앞서 3선의 김봉교 부의장도 지난 13일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구미 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구에서 표밭을 다지고 있다.출마가 확실시되던 장경식 의장은 지방분권 등 자신의 역할과 한국당 공천 룰 등으로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전 여부에 따라 선거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출마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포항시의원 2명 ‘소환 불발’…시의원직 유지

포항시의원 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대구·경북 첫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끝내 무산됐다.18일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남구 오천읍 1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소속 박정호·이나겸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결과 투표권자 4만4천28명 중 9천577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21.75%로 잠정 집계됐다.주민소환법상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33.3%)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효 총수의 과반수 가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이에 따라 이날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부결되면서 해당 시의원 2명은 시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박정호·이나겸 시의원은 “SRF 반대 단체로부터 그간 어떠한 논의도, 집회 참석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집회 불참을 직무유기로 몰아 주민소환을 제기해 유감”이라며 “가장 먼저 갈등과 분열로 상처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주민소환추진위원회 측은 “비록 시의원 소환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상실에 대해 경종을 울려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지난 2월 포항시 남구 호동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이 가동에 들어간 것이 도화선이 됐다.호동 인근 오천읍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여성 500여 명으로 구성된 ‘오천 SRF반대 어머니회’는 지역구 시의원 2명이 악취가 진동하는 SRF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대변해주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주민소환 청구에 들어가 두 달여 간 서명을 받았다.선관위에 접수된 청구인 수는 박정호 시의원 1만1천193명, 이나겸 시의원 1만1천223명으로, 지역구 유권자의 20%인 8천700여 명을 넘어 주민소환 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황교안 단식 이후 한국당 출구전략은 총선 불출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후 출구전략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현재까지 황 대표가 강력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의 단식은 2일~3일이 최종 고비가 될 전망이다.이에 따른 황 대표 단식투쟁이후 이어질 한국당의 후속 강력 투쟁은 한국당 108명 전체 의원들 모두가 함께 하는 결속 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27일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후속 강력 투쟁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제일 관심이 쏠린 대목은 모 의원이 마이크를 잡은 '60대 이상 의원의 총선 불출마론'이다.의원직 총사퇴보다 더 강력한 한국당의 총선 불참과 맞먹는 총선 불출마론은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기류가 강해 해프닝 발언으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국당의 쇄신의 적합도에선 눈길을 끈 대목이다.이날 또 다른 의원들은 황 대표에 이은 릴레이 단식 얘기도 오갔지만 릴레이보다는 108명 전원의 동참 단식에 무게가 실렸다.하지만 국회 예산 정국 등 민생법안 해결을 누가하나라는 소위 ‘누가 소를 키우나’라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이마저 유야 무야 된 상황.이날 의총 결과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후속 출구전략은 세우지 못했다.그러나 황 대표의 단식에 맞먹는 강력 대응책에 대한 의지와 원내총회장의 분위기가 강건했다는 후문이라 108명 의원들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이날 참석한 한 의원은 “황 대표의 단식이 한국당 전 의원들의 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황 대표의 건강 얘기와 함께 모든 의원들이 한몸으로 향후 이어질 패스트트랙 공수처 선거법 등을 막겠다는 의지가 넘쳐흐르는 의총장이 됐다”고 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패스트트랙 전운 고조, 민주 “패스트트랙 처리, 일정대로”...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

여야가 본회의 부의 시점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선거제·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를 목표로 밀어 붙이기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을 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나아가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여당의 입법 계획 저지에 나섰다.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앞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가 실효성 없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재선의원들의 공식 요구가 있는 만큼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발판으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다음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며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기한 내 처리와 국회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이날 처리될 법안은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이다.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지원할 법안이라며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주장해온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선거법 위반 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

포항시의회 이영옥(60)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5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내려진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재판부는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출마 예정자이던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모두 5차례에 걸쳐 11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 원을 판결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풀려났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강효상,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 의사 내비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 의사를 내비쳤다”고 23일 말했다.강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이 임명된 날 본인이 삭발하면 어떻겠냐는 의사를 비쳤지만 사실 모든 의원이 반대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당내 삭발 자제 분위기에 대해서는 “하라, 하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한 건 아니다”며 “사실 저항의 몸짓 표현 아니겠느냐”고 했다.또 “(삭발 얘기 이후)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모두 제출하자고 제안했다”며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많은 의원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 와중에 황교안 대표가 16일 삭발의 결기를 보였고 제가 동대구역에서 17일 삭발했다”며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저항의 결기를 확산하기 위해 삭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정권이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청와대가 멈춰야 한다”며 “정권이 더 이상의 레임덕이나 지지율 하락을 원치 않는다면 여기서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고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는 충언을 드린다”고 했다.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선 “정보를 종합하면 정경심 교수가 받은 유산이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 교수의 불법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듣고 있다.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