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4건 원안가결

안동시의회는 22일 제20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손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업무 연속성을 도모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해 우수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증을 발급하고 지역 공영주차장과 하회마을, 도산서원,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등 시설 관람료를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조달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논의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위해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가구에 방범시설 설치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으로 제7조 제2호 및 제5호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범위에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했고, 제7조의2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권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학교기숙사에 대해 가정용 업종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주요 내용으로 업종별 구분표에 가정용 업종에 학교기숙사를 추가했다. 별지 서식으로 누수감면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란을 추가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불신임 당한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 당분간 의장직 유지

지난 2일 동료 의원들의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의장이 22일부터 의장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가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이 지난 4일 제출한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오 의장은 즉시 의장직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오 의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신임안에 대한 원천 무효소송도 진행 중이다.오세호 의장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 모든 게 저의 불찰이며 앞으로 동구의회의 동료 의원들 간 갈등 해소에 중점을 두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태는 공석이 된 운영자치행정위원장직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자, 지난 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 8명이 새 운영자치행정위원장 선출을 반대하던 오 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했었다.모두 14명의 동구의원 중 오 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6명에 불과했으며 더불어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상황에서 동구의원 총 14명 중 8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안건이 가결된다.한편 의장 불신임안을 대표로 제출했던 권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구의회의 정치적 판단은 옳았지만, 이번 사법부의 결과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무효소송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시의회 벌써 후반기 의장단 감투싸움

대구시의회가 벌써부터 후반기 의장단 감투 싸움에 돌입, 안팎의 눈총을 받고 있다.내년 4·15 총선 이후인 6월말께 치러질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총선 정국과 맞물려 일찍 막을 올린 셈이다.의회 안팎의 시선은 당연히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룬다.올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 본연의 감시 감독 기능을 상실한 채 물밑 감투싸움을 벌인다는 자체가 바로 의원 직무유기라는 강성 비판도 나온다.실제 최근 시의회 안팎엔 후반기 의장단 명부마저 나돌고 있다.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 가상 선거를 치룬듯하다는 게 모 의원의 전언이다.명부 자체도 구체적이다. 후반기 의장에 3선 의원인 김규학 의원이, 5명의 의원이 포진된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몫엔 김성태 의원의 이름이 각각 올라 있다.운영위원장은 이시복 의원, 문화복지위원장 김태원 의원 등 교육위 경제환경위 건설교통위 등 각 상임 위원장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다.거명된 의원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반기 위원장 명단에 없는 이름들이다.전반기 위원장을 역임한 의원들을 전면 배제한 가상 명부다.전반기에 위원장 명부를 못 올린 의원들끼리 나눠먹기식 감투를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역대 운영위원장에 오른 의원 중 비례 의원은 단 한명도 없음에 도 불구,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인 이시복 의원이 후반기 운영위원장 예상명부에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현재 나돌고 있는 후반기 의장단 명부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후반기 의장에 집중 거론되는 초선 의원의 의장 입성을 막기위한 몇 안되는 다선 의원들의 견제용 명부라는 것.의회 일각에선 후반기 의장에 오르기 위한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규학 의원의 작품이란 설도 나오고 있지만 김 의원은 터무니 없다고 발끈했다.이같은 얘기들이 시의회 내부에 퍼지면서 오는 24일 목포에서의 시의회 연찬회 자리에서 이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모 의원은 “전반기 의장단 구성 당시 이미 후반기 의장단은 새로운 인물로 포진하자고 약속했다. 이름이 나도는 것은 일견 예상했다”면서도 “다만 전반기 능력이 검증된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의장단 재신임 등 연속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의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아직 선거가 8개월여 남았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의원들의 공부 열의가 대단하다”면서 “이같은 명부는 나오지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한편 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교황식 투표제로 치러진다. 후보로 직접 나서는 선출직과 달리 지명직 성격이 강해 시의원들의 무작위 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장이 선출될 수 도 있다는 얘기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청송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개최

청송군의회는 17~18일 이틀간 제24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계획서 작성,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또 청송군수가 제출한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도 심의한다.권태준 의장은 “군정 감사기간 동안 행정운영 전반의 집행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등 군민의 대표자로서 책임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구교강 성주군의회 의장

구교강 성주군의회 의장 일정△구교강 성주군의회 의장은 18일 오후 2시, 가천 창천3리 경로당에서 열리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현장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북도의회 경북도공무원노조 성명서 반박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도공무원노조)이 도의회와 추진하는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16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경북도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 주 7시간 근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로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앞서 경북도공무원노조는 지난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북도공무원노조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고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도의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2곳이 채용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 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임위별로 배치해 공동인력풀제로 운영한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돼온 사항으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비롯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기존 입법정책지원시스템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도민들의 전문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법정책관실만으로는 자치 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 수성구의회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는 제232회 임시회부터 본회의장에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한 강화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다시보기 영상에도 송출한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최상국 달성군의회 의장 일정

최상국 달성군의회 의장은 16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 일정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은 16일 오후 2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아동친화도시 교육 및 설명회에 참석한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구교강 성주군의회 의장 일정

구교강 성주군의회 의장△구교강 성주군의회 의장은 15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에 참석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 동정

이재호 칠곡군의회 일정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은 14일 오후 2시 칠곡군민회관에서 열리는 사랑나눔 바자회에 참석한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구교강 성주군의회 의장

구교강 성주군의회 의장△구교강 성구군의회 의장은 11일 오후 2시 한개민속마을에서 열리는 ‘삼일유가축제 개막식’에 참석한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