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 소송, 단체장 김영란법 위반 소지로 번져

시의원 제명 의결 취소 처분 소송이 단체장의 김영란 법 위반 소지로 번져 파문이 예상된다.김택호 시의원은 최근 구미시의회가 의결한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김 의원이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과 물품 등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문제의 발단은 구미시의회가 지난해 9월27일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 도중 다른 의원의 발언을 도청하는 한편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김택호 의원을 제명 의결하면서다.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대구지법 행정2부로부터 일부 잘못이 있으나 제명은 지나치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그런데 판결 직후 지역 한 인터넷 언론이 판결 내용 중 인사청탁 부분을 기사화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김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장세용 시장이 김 의원이 특정 공무원의 인사청탁을 하면서 현금을 주기에 돌려줬으며 침대와 보약은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것.이 같은 사실을 해당 기자와 김택호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장 시장이 인사청탁을 거절했다고는 하지만 보약과 침대는 받았다는 것이어서 김영란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SNS에 ‘2018년말경 침대를 장 시장 집에 설치했으며 지금이라도 대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대금을 청구하겠다는 것이어서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이에 대해 장 시장은 “인사 시점과는 관계없던 당시 김 의원이 친밀감을 표현하며 자신이 쓰던 돌 매트를 써보라며 갖다 놓기에 쓰지 않고 현재 보관 중”이라며 “건강 보조식품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또 “인사 시점에 특정인의 인사 청탁을 하며 가족에게 현금을 주기에 돌려줬다. 만약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 당시 블랙박스와 관련인과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울진군의회, 제236회 임시회 개최

울진군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제236회 임시회’를 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울진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울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심의·의결한다.특히 태풍 ‘미탁’ 피해지구 긴급복구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2020년도 군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문경시의회 17일 임시회 개회..25일까지 업무보고.조례 심의

문경시의회 제233회 임시회가 17일 개회했다.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다.또 이정걸·서정식·탁대학·박춘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서정식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경시 체류형 관광도시 개발계획 수립 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김인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의 주요업무보고는 시민 복지와 문경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조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주시 예산없는 사업 추진에 시의회 제동

경주시의회가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 끼워넣은 경주시의 업무 형태를 질책했다.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경주시 문화관광국은 지난 12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설명했다.경주시는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 및 주변 서원 등과 연계하는 경주의 전통 유교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회재 이언적 선생의 전통 유교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문화 체험 및 여가의 장을 마련해 세계 유교문화의 거점으로 자리 매김한다는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안강읍 옥산리에 184억 원의 사업비로 교육관과 숙소 건립,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2020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 국비 1억4천만 원, 도비 1천800만 원에 시비 4천200만 원을 포함한 것이다.경주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비 4천2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경주시가 국·도비는 확보됐지만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김동해 부의장은 “유교문화는 안동시가 이미 정신문화의 수도라 홍보하며 교육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주시는 화랑마을, 최부자 아카데미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유교문화교육관 설립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한영태 시의원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주요 업무보고에 버젓이 올려 보고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며 “예산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는 집행부는 의회의 존재감을 무시한 것”이라고 허탈해했다.이에 이채경 문화재과장은 “본예산 삭감으로 사업추진이 불발로 어렵지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재협의를 위해 업무보고를 한다”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문화행정위원들은 “안동에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예산을 삭감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추진되는 용역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박광호, 이만우 시의원은 “안강과 양동은 선비의 고장이다”며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등의 뛰어난 유교문화 유적이 있어 용역사업을 통해 사업 여부를 판단해보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 북구의회, 경북도청 이전 터 조기 개발 촉구

대구 북구 주민들의 염원이던 신청사 유치가 불발된 후 신청사 후보지였던 옛 경북도청 터 활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 북구의회는 13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도청 이전 터 조기 개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구시에 경북도청 이전 터의 개발 청사진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북구의회 차대식 의원은 ‘경북도청 이전 터 조기 개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대구 북구의 숙원 사업인 신청사 유치를 위해 온 힘을 보탰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며 “대구의 백년대계와 화합을 위해 신청사 건립을 수용하고, 이제는 경북도청 이전 터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열 의원도 대구시에 도청 이전 터 개발을 위한 청사진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경북도청 이전 터가 우수한 입지조건임에도 신청사에서 탈락한 것은 도시철도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이라며 “경북대와 종합유통단지를 연결하는 엑스코선을 조기에 건설해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의정봉사대상 수상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의정봉사대상을 받았다.서 의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8대 전반기 의장으로 뽑힌 그는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 활동에 매진했고,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집행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하도록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서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대구의료원 현장 확인·점검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영애 위원장)는 임시회 기간인 12일 코로나 19(우한폐렴)과 관련한 우리시의 현황과 대응방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국가지정 음압치료병상’이 있는 대구의료원을 방문했다.이날 문복위 의원들은 대구의료원을 찾아 격리병상 현황과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방문객 관리 등 코로나 19 관련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선별진료소와 음압격리병실 등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며 이번 사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세심하게 살폈다.또 대구의료원장과 현장근무자들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비한 준비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빈틈없는 대응을 주문하면서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영애 위원장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국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만큼,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천시 의회 가수 한혜진, 안수씨 홍보대사로 위촉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12일 가수 한혜진씨와 안수씨 등 2명을 김천시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가수 한혜진씨는 KBS 11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갈색추억’, ‘너는 내운명’ 등의 히트곡을 가진 국내 정상급 가수로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가수 안수씨는 김천이 고향으로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2012년 ‘사랑사기꾼’이라는 노래로 데뷔해 활동중이며 2017년에는 ‘한국가요 창작인 공로대상 시상식’에서 ‘2017년 최고싱어송라이터 가수상’을 수상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칠곡군과 군의회 새해 첫 소통간담회 가져

칠곡군이 1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군의회와 올해 첫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백선기 군수를 비롯 이재호 의장과 군 의원, 간부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백 군수는 간담회를 통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대책,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칠곡종합운동장 기반 조성사업, 6·25전쟁 70주년 사업 ‘대한민국의 영웅 70인을 만나다’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또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군의회와 칠곡군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벌였다.백선기 칠곡군수는 “의회와 상호화합과 협력의 동반자적 역할로 지역 발전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며 “군의회가 따뜻한 질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은 “군민과 함께 동행 의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군민들의 성원과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화답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봉화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봉화군의회가 11일 본 회의장에서 2020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주요 내용으로는 △봉화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이 상정돼 있다.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발전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복한 복지 봉화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임시회는 첫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군정 사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예상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개 부서의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은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우리복지시민연합, 달서구의회 직무 규탄

우리복지시민연합이 10일 성명서를 내고 “물의를 일으킨 소속 의원들의 징계를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달서구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분 발언 베끼기, 막말 모욕 발언, 뇌물공여 등 달서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왔지만, 이들의 징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면서도 징계를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 기한을 넘겼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군위군의회, 제244회 임시회 폐회

군위군의회가 지난 7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경자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운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위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상정한 ‘2020년 군위군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지난 4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각 실·과·소별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심칠 군위군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시의회, 10일 제272회 임시회 개최

대구시의회는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272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3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1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한다.11일부터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한다.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20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미시가 일몰제 앞두고 추진중인 2건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의회 상임위 통과

구미시가 오는 7월 도심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 중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동락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5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뒀다.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찬반 격론 끝에 표결을 실시해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찬성 6·반대 3·기권 1로, 동락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찬성 7·반대 2·기권 1로 각각 상임위를 통과시켰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이 9천731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구미시 도량동 임야 75만㎡ 중 48만8천여㎡에 민간공원을 만들고, 20만여㎡에 2천980가구의 아파트와 학교, 경관녹지, 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지난해 구미시의회가 12월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했지만 구미시가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했다.수정안 재상정과 관련 구미경실련과 지주,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반발했지만 당초 반대 입장이었던 지주 일부가 입장을 바꾸며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구미시는 수정안 재상정이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동락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구미시 국가 산단 제3단지 구미센츄리호텔 맞은편 임야 10만7천242㎡에 공원(7만7천792㎡)과 아파트 등(2만9천450㎡)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9천848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구미경실련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업 대부분이 반대하고 환경과 교통체증, 산업보안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조사에 응한 17개 기업 대부분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하지만 상공회의소 설문을 확인한 결과 기업 대부분이 공원조성에는 찬성했으며 비공원부문에서만 다수 기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는 여가·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었다.한편 구미시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2건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