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통합신공항 군위군민 공청회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 주민 공청회가 5일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대구시와 국방부가 공동주관한 이번 공청회에는 당초 예상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1천500여 명의 군민이 참석해 ‘통합 신공항 우보 유치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반영됐다.‘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열린 이날 공청회는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에 따른 사전 단계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해 후보지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대구시와 국방부 관계자가 답변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서정철 한국갈등관리협회 이사가 주재자로 나선 가운데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심준섭 중앙대 교수, 김학린 단국대 교수, 도길현 KID, 김한용 한솔엔지니어링 등 전문가 5명과 박한배(통합신공항추진공동대표), 최정호(통합신공항 우보면), 전선락(통합신공항 산성면) 주민대표 등 발표자 간 질의·답변과 방청객 의견 제시 등으로 진행됐다.지원계획 수립목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원계획 수립 기본방향으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감도 높은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이 원하는 사업 우선 추진, 군 공항 이전으로 실질적 피해주민 위주로 사업 추진,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소득 증대 사업 추진, 이전지역의 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한 효과 제고, 지원사업 수익금 피해 주민 지원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안 등이다.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후보지 주변지역은 물론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과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건축물 고도제한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주민대표들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제시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소음완충지역 태양광시설 등 시설물관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전량 군부대 납품, 관광벨트화, 이주단지 조성 비용 지원, 특히 교육관련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등 실질적인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방청객 질문자로 나선 서진동 군위군 한우협회장은 “군위군에서 상당 부분의 경제적 일익을 담당하는 축산농가들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보상과 앞으로의 이주 대책 등은 있는지를 날카롭게 질문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여러 번 군위군과 대책 논의가 있었다”며 “이전지가 확정되면 지자체와 논의해서 충분히 축산농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군위군 관계자는 “이전지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진행되면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해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의성군 비안면과 소보면 등 공동후보지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대부분 빠져나가 텅 빈 상태에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에 다소 맥빠진 분위기가 연출되는 등 통합 신공항 우보 유치 군위군민의 열망이 반영됐다.특히 주민대표로 나선 발표자 3명 모두가 통합 신공항 우보 유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어 공청회 의미가 퇴색됐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의성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의성군은 4일 오후 2시 의성군 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국방부와 대구시가 공동 주관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주민 공청회가 관계자 및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의성군민을 대상으로 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주민 공청회가 4일 의성군 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국방부와 대구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는 의성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열린 이날 공청회는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를 위한 사전 단계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해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서정철 한국갈등관리협회 이사 및 전문가 5명, 주민발표자 3명 등이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민간전문가 주재로 발표자의 발표, 발표자간 질의 답변, 방청객 의견 제시 등으로 진행됐다.이번 공청회의 의제인 지원계획은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사업 △주민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 사업 △공항 근린상업시설사업 등 소득증대사업 △망향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이다. 실향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담고 있다.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주민 김모(의성읍)씨는 “직접적인 소음피해 외 지역에는 소음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군 공항 특별법에 따라 개인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국방부와 지자체 등 협의를 통해 지역적인 소득 증대 등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또 주민대표들은 “의성지역의 가장 열약한 복지·보건·의료와 지역 농업에 대한 보상관계, 특히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이주 주민들과 이주하지 않을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군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현실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국방부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3천억 지원 방안 제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4∼5일 열리는 가운데 국방부와 대구시는 이전지역 3천억 원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군위군 전체 지역이 주변지역으로 정해지고, 3천억 원의 지원사업비를 4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생활기반시설 설치 2개 사업(440억 원), 복지시설 확충 2개 사업(400억 원), 소득증대 6개 사업(1천360억 원), 지역개발 1개 사업(800억 원) 등이다. 최종이전지가 2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의성·군위군 전체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하고 지원사업비를 의성·군위에 절반씩 배분한다. 의성군 비안면 일대는 생활기반시설 설치 3개 사업(775억 원), 복지시설 확충 1개 사업(120억 원), 소득증대 4개 사업(500억 원), 지역개발 2개 사업(105억 원)을 추진한다. 군위군 소보면 일대는 생활기반시설 설치 2개 사업(252억 원), 복지시설 확충 2개 사업(200억 원), 소득증대 6개 사업(703억 원), 지역개발 1개 사업(345억 원) 을 진행한다. 주민공청회는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대한 공청회는 이달 4일 오후 2시 의성군청소년센터에서 개최한다.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를 두고 있는 군위군에서는 다음날인 5일 오후 2시 우보후보지, 오후 4시에 소보 후보지에 대해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에서 열린다.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원계획안은 이달 중 ‘대구 군 공항(K-2)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후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한 뒤 내년 1월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이전부지를 선정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농협 이전 예정된 경북농협 대현동 옛 터, 사실상 방치

경북농협의 안동 신사옥 이전으로 남겨진 후적지(대구시 북구 대현동)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내년 중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인 대구농협은 아직 내부 활용방안 모색 단계라며 손을 놓고 있고, 경북농협은 대구농협이 관리해야 할 사항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같은 식구끼리 ‘집안 정리’가 안 되면서 자칫 도심 흉물로 남겨질 기간이 길어질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경북농협은 지난 10월28일 구사옥(대구 북구 대현동 332-3)에서 업무를 끝내고 경북 안동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경북농협 구사옥은 본관동(지하 1층, 지상 7층)과 별관동(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이뤄져있다. 본관동은 은행 업무를 보는 1층 NH농협은행 대현동금융센터 외 건물 내부로 통하는 모든 문은 잠겨 있다. 출입문에는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여진 채 건물 내부에는 그동안 사용해 온 부자재와 사무집기가 쌓여 있다. 경북농협 업무 당시 사용했던 주차장 일부 공간도 사용을 막고 있다. 야외주차장 3층과 주차타워(58대)의 주차장을 폐쇄해 모두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주차장에는 ‘경북농협 안동 이전으로 농협은행 업무 시간외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일반인 사용을 금지해 놔 주차 공간은 텅텅 비어있다. 빈 건물로 방치된 구사옥의 관리문제를 두고 경북농협과 대구농협은 서로 책임이 없다며 관리 주체를 떠넘기고 있다. 대구농협 측은 “현재 구사옥의 부서 공간 활용 방안, 내부수리 등의 협의 단계에 있어 아직까지 건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경북농협”이라며 “협의 완료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내부 수리가 진행되는 대로 대구농협에서 건물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 안동으로 이전한 후 경북농협 직원들은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모두 안동으로 옮겨온 상황”이라며 “대구농협이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구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떠넘겼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중구청장 대구시청 유지못하면 행정소송 불사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이 “대구시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22일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배수진을 치는 모양새다. 류 구청장은 이날 대구시청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시청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주민과 공무원들이 대구시청 현재 청사를 이용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할지 이전할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전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건립에 대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이같은 사전 절차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중구청 측은 또 대구시 신청사건립공론회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7가지 배점에 대한 가점 기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청 선정 기준은 △상징성 △중심성 △접근성 △적합성 △경제성 △균형성 △쾌적성 등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7가지 기준 중 어느 기준에 가중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현재 신청한 지역의 유·불리 상황이 나온다”며 “공론화위에서 가중치에 대한 방침을 밝히면서도 어느 기준에 가중치를 줄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구청은 시민참여단의 합숙 평가에 대해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참관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구청장은 “일반 선거도 개표장에는 각 정당과 시민들이 참관할 수 있는데 이번 시민참여단의 결정과정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참관할 수 있어야 탈락 지역의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단 측은 “이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는 2006년과 2010년 실시한 바 있으며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다”며 “선정 기준에 대한 가중치는 전문가들이 정하고, 이는 시민참여단이 평가한 뒤에 확인할 수 있다. 참관단은 각 유치신청 지역 주민들이 시민참여단에 속해 있기 이들이 감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통합신공항 이전 주민투표방식 결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와 부지선정 방식이 24일 결정됐다.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가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을 채택했다.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시민참여단은 지난 22일부터 2박3일 동안 토론과 설문조사를 거쳐 기존에 논의된 4가지 방식 중에서 ‘이전후보지 관점 + 투표참여율’ 방식을 결정했다.이 방식은 주민투표에서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 투표를 한다. 또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한다.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50%씩 합산한 결과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오는 28일 이전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하혜수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장은 “빠듯한 숙의일정에도 불구하고 숙의형 시민 의견 조사 과정을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해 준 시민참여단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시민 절반이 대구 군공항만 이전, 구미 취수원 이전 찬반 팽팽 ’

대구 시민 10명 중 7명이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알고 있고 5명이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유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시민 10명 중 3명이 취수원 이전을 4명은 취수원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구 취수원 이전을 둔 찬반 논쟁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시민 절반정도가 군공항만 이전을 원했고 현재 대구시의 가장 큰 현안은 대기업 유치와 고용확대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이 여론조사기관인 (주)에이스리서치에 의뢰,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강 의원이 2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대구에 설립된 사실에 대해 대구시민 10명 중 7명 정도인 68.0%(매우 잘 알고 있다 28.4% + 들어는 보았다 39.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유치된 사실에 대해, 대구시민 절반 정도인 51.0%(매우 잘 알고 있다 11.8% + 들어는 보았다 39.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국가물산업클러스트와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로 대구시민 10명 중 7~8명 정도(75.8%)가 대구시가 글로벌 물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알아본 결과, 대구 취수원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구미시로 취수원을 이전해야한다(33.2%), 취수원 이전 외에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9.2%)순으로 조사됐다.대구시민 10명 중 4명은 취수원 유지를, 3명은 취수원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잘 모름 15.8%)또 취수원을 이전해야한다는 응답자(502명)에게 폐수 무방류시스템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 낙동강의 수질이 개선될 시에도, 취수원 이전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원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수원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8%로 나타났고 취수원 이전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23.3%로 분석됐다.(잘 모름 5.9%).대구공항이전과 관련, 군 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4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간공항과 군 공항 모두 이전해야 한다(28.7%), 민간공항과 군 공항 모두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16.7%) 순으로 나타났다.(잘 모름 8.1%).대구시민들에게 대구시가 다뤄야 할 정책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필요정책에 대해 알아본 결과, 대기업 유치와 고용확대가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공항이전(11.6%), 시청사 재건축(7.8%), 취수원이전(3.5%)순으로 나타났다.(잘 모름 13.8%).강효상 의원은 “이번 현안 여론조사를 통해 대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무엇인지 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과 대기업 유치 열망 등 민심 향방은 명확하게 경제문제를 가리키고 있음에 따라 대구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적절한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는 에이스리서치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1천511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52%포인트로 나타났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의성군,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의성군은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이하 지원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안을 최근 군 홈페이지와 군보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지원계획 공청회는 다음달 4일 의성군청소년센터에서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공청회는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가 주재한다. 공청회 결과 제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특히 해당 공청회에서 발표와 발표자간 상호 토의를 하는 ‘발표자’로 참여하고 싶은 지역주민과 전문가는 국방부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오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표자는 이들 중 선정할 계획이다.자세한 신청방법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 지원계획에 대한 관심이 있는 주민 등은 방청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군공항 이전 주민 공청회 내달 연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4일과 5일 의성군과 군위군에서 개최한다. 지원계획(안) 공청회는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성군은 의성군청소년센터에서, 군위군은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공청회는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 주재로 발표자의 발표, 발표자간 질의와 답변, 방청객의 의견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청회 결과 제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반영한다. 공청회에서 발표를 하고 발표자간 상호 토의를 하는 ‘발표자’로 참여하고 싶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는 국방부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오는 25일까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내년 1월 결정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숙의형시민의견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12일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을 숙의형시민의견조사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키로 확정했다. 숙의형시민의견조사를 위해 군위와 의성군민을 각 100명씩 선정한다. 이들은 2박3일간 합숙을 통해 지금까지 거론됐던 선정기준(4가지의 투표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1가지 선정기준을 결정해 선정위원회에 권고한다. 이달 말까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이 결정되면 다음달 초 주민공청회 개최, 다음달 중순 이전부지선정계획 공고 및 주민투표 준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 중순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이전지가 확정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여곡절 끝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협조해 주신 군위군수, 의성군수께 감사드린다”며 “이제부터 시·도민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대구·경북의 미래이자 역사를 바꿀 통합신공항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기준 주민이 정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은 결국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결정하게 됐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두고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군위군·의성군에게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군위와 의성의 합의가 불발돼 결국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투표방식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부지 선정과 그 기준에 대해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그동안 주민투표 방식 등을 두고 군위와 의성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어떠한 안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론화 방식을 통해 선정기준을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이슈와 갈등 해결을 위해 이해 관계인과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개념이다. 국방부 등은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사회 갈등 확산도 예방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방부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숙의 및 설문 조사의 과정을 순서대로 거친 후, 주민투표 방식을 정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권고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중 지역과 연령, 성별을 고려해 동수로 무작위로 선발한다. 시민참여단 구성은 1개월 이내로 하며, 2박3일간 합숙을 거쳐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여지껏 논의됐던 모든 안건에 대한 토론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안한 공론화 방식은 새로운 사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때까지 나왔던 안건들을 해당 지역민이 직접 따져 본 후 객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을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등은 이날 제시한 공론화 과정을 11월 중으로 마무리해 선정기준을 확정한 후, 12월부터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리적인 시간 소요를 감안하면 주민 투표는 빨라도 내년 1월에 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올해 안으로 최종 이전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4월15일 치러지는데 총선일 100일 이내에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므로 2월15일 이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내년 1월 중 최종 이전지 선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유승민 의원,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대구 동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동구는 지난 수십년 동안 군 비행장 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 지내 왔고,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며 어렵고 힘든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이에 유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유 의원은 “이제라도 군소음법이 제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K2이전을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다. K2이전 최종부지의 조속한 결정으로 성공적인 공항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슈추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연내 결정 가능할까

왜 올해 연말까지는 반드시 결정돼야 하나? 지금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결정 ‘시한’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를 꼭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왜 그럴까? 최종이전지 결정이 해를 넘겨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고, 그 결과 전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마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도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다.올해 안에 최종이전지 결정을 마무리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두 이전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결정하는 데 필수요건인 주민투표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의성군과 군위군이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 합의가 있어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사실상 공항이전 사업의 키를 잡고 있는 국방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해 주민투표 실시와 동시에 신공항 최종이전지 결정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다.그런데 최근 두 달 동안 군위군과 의성군은 주민투표 방식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결국 최종절충안을 마련해 15일까지 합의해 줄 것을 종용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논의된 이전지 선정 기준안을 모두 종합하고 여기에 시,도민 전체 의견을 추가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국방부와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연내 최종이전지 결정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연말까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 이 새로운 안에 대해 군위군, 의성군 군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국방부가 앞으로 대구시, 경북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여전히 불확실해 연내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결정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애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종이전지 결정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최대한 빨리 잡은 데는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여러 외부변수를 고려했을 거란 분석이다. 즉 연내에 최종이전지를 결정지어 내년 총선 등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거나 개입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했을 거란 말이다.실제 총선은 내년 4월에 있지만 분위기를 보면 이미 시작된 양상이고,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 남부권은 가덕도신공항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역 일각에서는 민간공항 대구 존치 주장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도 하다.최악의 가정은 이전사업 진행이 미뤄지는 가운데 이 같은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작동할 경우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전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다. 불과 1년 전, 2018년 예비후보지 2곳 결정 이후 1년 가까이 사업이 지체됐던 경험은 이런 우려를 기우라고 치부하기 어렵게 한다.◆ 4개 단체장 최종절충안, 수용 불가군위군의 최종절충안 수용 불가 입장이 알려진 15일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기준에 여론조사를 통해 시, 도민 전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또 연내 이전지 결정과 관련해 권 시장은 “최종 이전지 연내 선정을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초에는 주민투표 공고가 나야 한다”고 했고, 이 지사는 시도민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군위군은 15일 오전 4개 지역 단체장 모임에서 대구시장이 제안한 이전지 선정 기준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임을 밝혔다. 군위군은 절충안은 지역주민 의사를 모두 반영하는데 부적합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군민 대다수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의성, 군위 엇갈린 입장두 이전 후보 지역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내 이전지 결정에 속도를 내려했던 시,도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을 놓고 두 지역에서 번갈아 가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의성군에서, 다음엔 군위군에서 제시된 주민투표 방식에 반대했다.제시안대로 할 경우 나타날 유, 불리를 따져 판단했겠지만 대구,경북 전체의 상생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아직은 섣불리 단정 짓고 예측할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진행할 새로운 안에 대한 대구시, 경북도와 국방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시간 지연의 빌미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에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다.8월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방식 방안을 제시했다. 군위 군민은 2개 투표용지(군위 우보/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의성 군민은 1개 투표용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각각 투표해, 그 유효투표 수와 찬성표 수를 합산해 군위, 의성 가운데 유효표와 찬성표가 많은 지역을 최종후보지로 결정한다는 안이었다.그러나 국방부 안에 대해 당시 의성군이 크게 반발했다. 의성군은 의성, 군위 전체를 각각 하나로 묶어 투표하는 ‘군 단위’ 방식를 제시하며 투표 찬성률과 함께 정성적 요소 등의 반영도 주장했다.의성군의 반대가 계속되자 9월, 10월 4개 지자체장이 만났다. 여기에서 처음 제시한 안은 의성군의 주장을 반영한 ‘군 단위 투표 방식’이었다. 군위 군민은 군위를, 의성 군민은 의성을 놓고 각각 찬·반 투표를 해 찬성률이 높게 나온 지역을 최종 이전지로 결정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이 방식에 대해 군위지역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 단체들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에 군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 이후 마련된 자리가 지난 13일 대구시청 모임이었다. 여기에서 후보지별 투표와 찬성률과 참여율의 합산계산 방식이 절충안으로 제시됐다. 군위 우보, 군위 소보-의성 비안 두 후보지를 놓고 군위 군민은 2개 후보지에, 의성 군민은 1개 후보지 각각 투표한 뒤, 투표 찬성률과 참여율을 모두 합산해 최종이전지를 결정하자는 안이었다.◆ 통합신공항, 대구경북의 기회통합신공항 건설에 대구,경북민들이 집중하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 대구, 경북이 함께 재도약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통합신공항 사업을 민선 7기 최우선 정책 사업으로 삼고 있다. 최근 통합신공항 탈락 지역에 8천억 원 규모의 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도 두 지역의 합의를 추동하려는 것이었다.권영진 대구시장에겐 침체에 빠진 대구경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국제 규모의 공항이다. 기존 대구공항은 규모가 너무 작아 수용인원이 포화 상태인 데다 제대로 된 국제공항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대구, 경북 공히 국내외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줄 국제 규모의 공항 건설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통합신공항은 최소 33만㎡(10만 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돼야 하고 원거리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3천200m 이상 활주로가 있게 건설돼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생각이다. 또 터미널, 주차장, 계류장 등의 시설도 공항 수요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올 초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충분한 규모의 공항건설이라는 원칙에 합의했다.경북도 역시 통합신공항을, 항공운송의 관문 통로를 넘어 공항 도시와 연계 지역의 경제산업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미 ‘통합신공항 필요성 및 발전 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를 국토교통부의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통합신공항 이전지 주민투표방식 합의 실패...여론조사 하겠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해 시도민 전체 의견을 묻기로 했다. 주민투표의 방법을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대구시청에서 통합신공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두 단체장은 최근 이전 후보지인 의성군수, 군위군수와 모임을 갖고 선정 기준에 대한 대구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군위군이 이날 오전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권 시장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 4개 단체장이 합의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최종 이전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어 그동안 논의된 여러 안을 종합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또 “최종 이전지 연내 선정을 위해 늦어도 11월 초에는 주민투표 공고가 나가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시·도민들이 선호하는 이전지역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의 역사적 큰 과업이다”며 “어떻게든 설득해서 연내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