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문 정부 경제참사 사실 왜곡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3일 “문재인 정부가 경제참사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의원 이날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 악화와 소득격차 심화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9일 그동안의 경제정책 성과를 정리한 ‘한국 경제 바로알기’ 자료를 배포하면서 최근의 고용상황을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라고 규정하고, 고령 취업자 증가는 인구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추 의원은 “최근의 고용지표는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인구구조 보다는 노인일자리 등 세금일자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40대 취업자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40대의 인구 감소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구증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률 지표를 보더라도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증가 또는 동일 수준을 유지해 오던 40대 고용률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과 2019년에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소득 악화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악화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악화와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돌리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경제 실정에 대해 진단을 제대로 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정부는 인구구조 탓, 야당 탓, 글로벌경제 탓을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경제정책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상주시, 2019년 인구증가 비상 대책 보고회 개최

상주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인구 증가 관련 부서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부서별 추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상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임신·출산, 보육, 일자리, 정주 여건 등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해 부서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상주시는 인구 증가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한편 인구 늘리기 유공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전입 주민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실제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신흥동 행정복지센터는 경북대 상주캠퍼스에 출장 민원실도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 신입생 설명회장과 학교 복지관에서 출장 민원실을 열고 전입 지원, 기숙사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홍보한 결과 323명의 전입 실적을 올렸다.상주고, 남부초,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 등을 방문해 미전입 임직원, 교사를 대상으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펼쳐 461명을 전입시키는 성과도 거뒀다.이 밖에 통장 및 단체와 협력해 수시로 미전입 가구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출향인의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 결과 신흥동 인구는 지난 5일 현재 9천503명으로 지난해 9천252명에 비해 251명이 증가했다.조성희 시장 권한대행은 “인구는 행정기구 설치 및 보통교부세 산정, 지역경제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인구 증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대구·경북 출생아 수 꾸준히 감소추세 지속

대구·경북 지역 출생아 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혼인율도 줄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면서 인구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경북 출생아 수는 모두 2천171명(대구 1천58명, 경북 1천113명)으로 지난해 8월 2천547명 대비 14.76%(376명) 줄었다.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대구 8천966명, 경북 9천9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1천73명(10.9%), 1천199명(10.7%)이나 줄었다. 인구 1천명 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대구 5.1명, 경북 4.9명으로 전국 평균(5.6명)보다 적었다. 특히 경북의 조출생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4.8명)에 이어 부산과 함께 두 번째로 낮았다. 8월 사망자 수는 대구 1천83명, 경북 1천7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구는 차이가 없었고, 경북은 33명 늘었다. 인구 1천명 당 연간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조사망률은 대구 5.2명, 경북 7.7명으로 전국 평균(5.4명)과 유사하거나 높았다. 혼인 신고 건수도 매년 감소세다. 지난 8월 신고된 혼인 건수는 대구 751건, 경북 742건으로 1년 전 대구 835건, 경북 788건 보다 줄었다. 이혼 건수는 대구 334건, 경북 423건으로 지난해 8월 대구 443건, 경북 475건 보다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지난 1~8월 누계로 보면, 3천12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이혼 건수가 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 수, 혼인 건수 감소와 이혼 건수 증가는 세종시 등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속되지 않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민지현 상주시의회 의원 5분 발언

상주시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지현 상주시의회 의원은 29일 열린 제19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 같이 밝혔다.민 의원은 “최근 작성된 상주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주시 전체 인구 중 청년 비율은 18.6%로 도내 시 단위 중 최하위이며 전국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또 “상주시의 최근 5년간 인구이동현황을 살펴보면 20∼34세 청년 비율은 12.8%나 감소했다”며 “이는 상주시 청년 인구 감소세가 고착화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상주시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 등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상주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창업지원 앵커시설 조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다양한 사업과 시책들이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민 의원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상주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소통 창구는 물론 기존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소통 공간 역시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 “청년 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청년문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꿈과 미래 가치 실현은 물론 지역 내 거주·정착으로 이어지는 청년 정책이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민 의원은 “청년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상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관계부서에서 적극 협조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문경시, 인구변화 지역 대응방안 마련…인구정책 컨퍼런스 개최

문경지역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젊은 층을 겨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주호 아주대 명예교수는 2일 문경시청에서 열린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의 대응전략' 정책 콘퍼런스 주제발표에서 “문경시 인구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 정주기반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현재 살고 있는 젊은 층의 전출을 막고 타지역에서의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을 겨냥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런 전략을 뒷받침하려면 “문경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과 농업기반을 살린 스마트 팜을 적극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돼야 한다”고 최 교수는 주장했다.또 “타지역과는 질적으로 확연히 구별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초·중등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타지역으로부터 젊은 층 세대의 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고령인구 정착을 위한 완벽한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구축과 출산력 회복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활성화, 향후 농촌의 인구 과소 취락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취락 집단화를 모색하는 등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제발표 이후에는 윤영곤 글로벌경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한곤 영남대 교수의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전략’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의 일자리 창출 전략’ △강창교 문경대 교수의 ‘지방의 교육환경 여건과 개선방안’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순으로 토론발표가 이어졌다.이번 콘퍼런스는 지역 사회의 최대 현안인 인구문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앞으로도 인구 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경시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인구정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문경시의 인구는 지난 6월 말 기준 7만2천251명으로 지난해 연말(7만1천874명) 보다 377명이 증가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영선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 인구정책 대토론회 토론자 참여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인구·저출산 정책이 구상되고 집행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경북도의회 김영선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 같이 말했다.‘인구변화에 따른 지자체 인구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5월과 6월, 포항과 청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토론회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는 “국비보조사업인 저출생 사업의 대부분이 정부시책에 맞춰 지자체가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지자체 차원의 특색 있는 맞춤형 저출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장기적으로 저출생 대책에 있어 지자체의 정책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재원확충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국제화와 저출생의 시대에서 외국인 이(주)민 정책만큼 우리사회의 인구문제와 미래국부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으로 국적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영선 위원장은 “앞으로 지역 내 인구문제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위한 정책대안 발굴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활동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지역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지역 유통업계도 펫팸족 모시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유통업계에서도 펫 전용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백화점에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반려동물 용품 매장을 전용 매장으로 입점시키는 등 반련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모시기에 나섰다.23일 지역 유통가에 따르면 대구백화점 프라자점에 입점한 반려동물 종합 뷰티숍 ‘다솜’이 고객들의 호평 속에 매출이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최근 이용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의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대구백화점은 지역 백화점에서는 최초로 지난해 7월 반려동물 용품과 시설을 갖추고 종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다솜은 반려동물의 용품, 친환경 간식, 영양제, 미용세트 판매는 물론 놀이방과 뷰티숍으로 대백프라자점 별관인 이천빌딩에 입점해 있다.유치원 프로그램과 장기간 반려동물을 맡겨길 수 있는 반려동물 호텔서비스도 마련돼 있다.애견과 고양이를 위한 캔과 함께 먹태, 황태 등 수제 간식 세트, 고양이 미용 제품 세트, 강아지 샴푸+린스 세트, 애견 나들이 세트 등 반려동물 필수품을 다양하게 구성됐다.이 외에도 매장에서는 치석제거, 피부, 관절에 좋은 기능성 간식은 물론 반려동물 캐릭터 하우스, 방수패드, 스크래치 패드, 캣타워를 비롯한 애견 커플 셔츠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는 지난달 5층 여성 의류 매장 레코브 매장에서 반려동물 패션 라인을 출시했다.귀엽고 깜찍한 캐릭터와 다양한 색감의 여성복과 함께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아이템을 한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이러한 변화는 백화점 뿐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GS25, CU 등 유통체인에서도 반려동물 용품 진열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GS25는 각각 1천800여 개 점포에서 운영했던 반려동물 용품 전용 매대를 최근 4천 개 점포로 확대하고, CU는 현재 3천 곳에서 올 연말까지 5천 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유통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관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군위군, 인구 증대를 위한 출산양육장려금 지급

군위군이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노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19일 군위군에 따르면 인구정책으로 출생 축하금으로 50만 원, 첫돌 축하금 50만 원, 첫째아 출산장려금 1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60만 원(월 5만 원),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720만 원(72개월)도 지급한다.특히 지역 내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는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를 2011년 개정, 시행 중이다.초등학교 입학생 60만 원, 중학교 입학생 50만 원, 고등학교 입학생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학교 3학년 진학 학생에게도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된다.군위군은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김영만 군위군수는 “지역 소멸에 대비 각종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며 “하지만 인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지원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북혁신도시, 계획인구 80% 달성

김천시 율곡동 일원에 조성된 ‘경북혁신도시’ 상주인구가 계획인구의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경북혁신도시의 상주인구는 2만1천674명으로, 계획인구 2만6천명의 83% 수준이었다.조성면적 381만2천㎡(11만 평)에 총 사업비 8천767억 원이 투입된 혁신도시에는 8천115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식당, 금융기관, 공공청사, 교육 및 보육 등 360여 개의 편의시설이 들었다.그러나 공공기관 임직원과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자녀 교육시설 등의 미흡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이에 경북도는 여가활동 및 청년 창업센터 등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2022년까지 완공하고 내년에 200병상 규모의 대형연합병원 입주를 추진 중이다.또 구도심과 혁신도시를 7분 거리로 단축시킬 김천시청~혁신도시간 연결도로를 2022년까지 완공하고 내년에는 119안전센터를 완공한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주여건개선과 각종 주민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이전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상생협력으로 계획인구의 조기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0,99명 대구 인구문제 해법찾아본다

제5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가 9일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이날 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대구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대구시와 구·군이 함께 인구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대구시 합계출산율이 0.99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고, 사회적 유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 인구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연말 예정인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문화도시 대구 지정’추진을 위한 구·군 예비사업 과제 발굴과 지역건설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을 높일 것을 요청한다. 회의에 앞서 올해 말 문화도시 지정에 대비, 대구시와 구·군간 행정·재정적 긴밀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 구·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차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승인받고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 및 생태계 네트워크 육성 등 예비사업을 추진 중이다.문화도시 조성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지정되면 5년간 2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민선7기 출범이후 다섯 번째다. 지난 4회까지 접수된 구·군 건의사항은 ‘팔공산 순환도로 시내버스 상시운행’ 등 26건이며 ‘팔공산 순환도로 버스 증회 운행’과 ‘대구 문화재 야행사업 지원’은 완료했다.15개 사업은 대구시 관련 부서와 구·군이 협의해 추진 중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9월,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는다

9월,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는다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세상이 뜨겁다. 연일 핫한 뉴스들이 터져 나와서다. 우선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다. 남북관계, 한·일관계 뿐만이 아니다. 미중, 미일, 북미 등의 관계도 요란하기가 그지없다. 국내 정치 뉴스들도 못지않다. 특히 조국 후보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가관이다. 이성은 실종됐고 선동과 야만이 판친다.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한일 갈등과 법무장관 이상으로 중요한 국가 과제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청년 취업난은 하나의 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혁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도 매우 중요한 주제다. 하지만 어느 정치인도 정당도 언론도 관심두지 않고 있다.또 하나 있다. 망국적인 지역 불균형이다.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이 시각에도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이 달, 9월 중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게 된다는 뉴스다. 지난 7월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70만 9천명이었다. 수도권 인구는 2천584만 4천명, 전체 인구의 49.98%였다. 그간의 수도권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9월 중에는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의 인구 예측 자료다.전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인 서울에 전체 인구의 20% 가까운 사람이 모여 살고 있다. 서울이 포화되고 나서는 인천과 경기도가 급팽창하기 시작했다. 대구는 오래 전에 3위 자리를 인천에 내줬으며, 지금은 부산마저도 2위 자리를 인천에 뺏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다. 급기야 면적이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정부 정책과 국회의 입법이 수도권의 이해와 압력을 거스르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극심한 불균형은 이미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우선 수도권의 초과밀화로 인한 비용증가와 효율성 저하다. 땅값, 집값은 물론이고 임대료와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서울의 물가지수는 뉴욕과 함께 세계 7위로 보고되고 있다. 극심한 교통난과 환경오염, 공기 질 저하도 피할 수 없다.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도 심각하게 추락하게 된다.그와 반대로 비수도권은 공동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자리와 사회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니 청년들의 탈출 행렬은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마치 루저처럼 취급받는다. 비수도권 시군들은 속속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활력이 떨어지면서 있던 기업도 떠난다. 고약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 것이다.아예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도 부지기수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폐교는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대학들의 줄 폐교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지난 수년 사이 전국에서 21개 대학이 폐교됐으며, 그중 5개 대학이 대구경북에 위치했던 대학들이었다. 8월 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정책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들의 폐교는 더 처절하게 진행될 전망이며, 대구경북 대학들도 초비상이다.물론 수도권 인구집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공화국’이란 분노섞인 비판도 오래 되었다. 비수도권은 ‘내부 식민지’고 주민은 ‘이등국민’이라는 자조와 탄식도 귀에 익다. 9월의 인구 역전 역시 예견된 일이었다. 역대 정부들도 당연히 노력을 기울였다. 블랙홀처럼 전국의 인재와 돈과 기업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의 흡입력을 저지할 정도로 의지와 정책 수단이 강력하지 못했을 뿐이었다.가장 강력하게 균형발전 정책을 폈던 정부는 참여정부였다. 전국 비수도권 지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해 수도권에 위치해 있던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시켰다.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해 중앙정부 부처를 이전시킨 것도 참여정부였다.비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인구의 증가는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그 추세는 계속되지 못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쉬운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와서도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고민한다면 비수도권의 공동화를 방치해선 안된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망국병이라고 지탄받는 이 극심한 불균형을 외면해서도 안된다.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어서게 되는 비극의 9월, 하지만 누구도 관심갖지 않는 무심한 9월을, 착잡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영주시, 인구정책 관련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영주시가 지역특색에 맞는 참신하고 다양한 인구시책 발굴을 위해 22일부터 8월21일까지 한 달간 ‘2019 영주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영주시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결혼·출산·보육 등 다양한 저출생 극복 방안 △일·생활 균형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방안 △기타 영주시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증가 방안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네 부분으로 영주시 인구정책과 관련한 전반 분야이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hm0408@korea.kr)로 제출하거나 영주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639-6058)으로 우편 및 방문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 1건(상금 100만 원), 우수상 1건(상금 50만 원), 장려상 2건(상금 각 30만 원), 노력상 1건(상금 10만 원)을 시상한다. 선정결과는 11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채택된 제안은 추후 부서 검토를 거쳐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사원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민선7기 1년 기초단체장에게 묻는다 - (15)고윤환 문경시장

“지난 1년은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까 끊임없이 고민한 기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출산정책과 농업혁명을 반드시 문경에서 일으키겠습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민선7기의 지난 1년을 회고하며, 1년동안 펼쳐온 지역발전과 혁신에 대한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고 시장은 무엇보다도 임기 내 민선 7기 공약 100% 이행을 자신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등 8건의 공약사업을 이미 완료했고, 10개 분야 63개 공약의 전체 추진율이 92%에 달하는 만큼 임기 내 공약 100%를 이행할 수 있다고 밝힌다. 무엇보다도 고 시장은 민선7기 취임 후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미래 문경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수렴, 공약사업을 확정·발표했다. "민선 5기 취임 당시, 4천493억 원에 불과했던 시 예산이 지난 4월 7천580억 원을 달성, 올해 말이면 8천억 원을 확보하게 되는 등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책 사업들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산·귀농 정책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윤환 시장은 “인구 절벽의 시대 문경시는 전년 대비 368명이 증가, 실질적으로 1천 명의 인구가 증가 한 것”이라며 “이는 세 자녀 학생 장학금, 귀농인 임차료 지원 등 인구증가 시책과 인구유입에 전 행정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자농촌을 위해 지난 1년 간 17개 업체에 1천405억 원을 투자 유치해 일자리 495개를 창출했고,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용역지연 등으로 단산 모노레일 사업의 속도를 내지 못했고, 구 도심지의 빠른 쇠퇴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남은 임기동안 문경시멘트공장 UNKRA산업유산 복합문화시설단지 조성, 국립산림레포츠 진흥센터, 문경-김천 간 단선전철화 사업, 문경역세권 개발사업, 스마트 팜 조성, 행복주택 건립사업 등 주요 공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윤환 시장은 “남은 임기동안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지금까지 흘린 땀보다는 앞으로 흘려야 할 땀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3년 후 임기가 끝났을 때, 문경시의 경제와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는 고시장의 시정운영 능력과 추진력에 달려 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