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자율결정 허용 첫해, 대구경북 광역의회 모두 인상

지방의원 의정비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첫 해인 올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정비가 모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정비가 각각 0.9%, 1.7% 인상됐다.특히 경북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2018년 4천200만 원에서 2019년 5천197만 원으로 23.7% 올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남도의회(2.3%), 부산시·대전시·충남도·광주시의회(1.8%)에 이어 7번째로 인상율이 높았다.기초의회로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달서구의회를 제외하곤 모두 인상됐다. 수성구의회가 1.7%로 인상율이 가장 높았다.경북은 안동시·구미시·고령군·울진군의회가 의정비를 그대로 유지했다. 포항시의회가 1.7%로 인상율 폭이 가장 컸다.올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체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도 전년 대비 2.5% 인상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 1천800만 원, 기초 1천320만 원)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올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첫해다.시행령 개정안 이전인 2018년에는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가 전체의 42.4%인 103곳(광역의회 12곳, 기초의회 91곳)이었다.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의회는 서울시의회(6천438만 원)였고 경기(6천402만 원), 인천(5천951만 원), 부산(5천830만 원), 대전(5천826만 원), 울산(5천814만 원), 대구(5천811만 원) 등의 순이었다.윤 의원은 “행안부는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등에 비춰 적절하게 산정이 됐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의정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안동시, 자랑스러운 안동인상·명예로운 안동인상 수상자 선정

안동시는 최근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인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2019년 수상자를 선정했다.‘자랑스러운 시민상’에는 안동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해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안동의 위상을 드높인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66) 관장이 유일하게 선정됐다.출향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안동인상’에는 남다른 고향 사랑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출향인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 안동발전에 기여한 류필휴(78) 전 재경안동향우회장과 자동차부품, 컨테이너 등 대규모 사업의 수출 성공과 KTX-산천 개발을 통한 세계 30여 개국 수출로 국위 선양에 기여한 이여성(70) 전 현대로템 부회장이 각각 선정됐다.지난 7월15일부터 8월23일까지 접수한 결과 ‘자랑스러운 시민상’ 부문은 5명, ‘명예로운 안동인상’ 부문은 2명이 추천됐다.자랑스러운 시민상과 명예로운 안동인상은 안동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출향인에게 주는 상으로 안동시에서 수여하는 상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자랑스러운 안동인상·명예로운 안동인상 시상식은 다음달 3일 안동의 날 행사 때 열린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포스코 노사, 사상 첫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4.4% 인상

포스코 노사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1968년 설립 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포스코가 개별 노조와 단체교섭을 타결한 것은 51년 만에 처음이다. 1일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끝난 23차 단체교섭에서 사측과 기본급 4.4% 인상(자연승급분 2.4% 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안에 합의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오는 9일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전체(재적 6천500여 명)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 외에도 만 57~59세 직원의 임금을 기존 대비 10~2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개선해 삭감 폭을 5~15%로 낮추는 개선안도 담겼다. 또 근무시간을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에서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합의했다.연 2회 지급하는 설·추석 명절 상여금은 각각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 치료비를 1회 최대 100만 원 지원하고, 초등학생 자녀 장학금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는 등의 복지 제도 개선안이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임단협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포스코는 1988년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결성됐다가 3년 만에 조합원이 대부분 탈퇴하는 등 사실상 무노조 상태를 이어왔다. 1997년부터는 직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노경협의회’가 노조를 대신해 사측과 임금과 근로조건을 협의했다. 한국노총 산하의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는 지난해 9월 출범했다.비슷한 시기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도 설립되면서 복수 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5월 24일 사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기본급 7% 인상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사측과 점차 접점을 찾으면서 별다른 분규 없이 협상을 끝냈다. 김경석 포스코노조 수석위원장은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가 생긴 뒤 첫 교섭에서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조합원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사측과 대립했다”면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통해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소화전 5m내 주차하면 과태료 9만원

8월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최고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대구시는 1일부터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기존에 부과되던 과태료보다 2배 오른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을 부과한다.대구시는 이달 한 달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지난 4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를 비롯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누구나 위반 차량에 대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지난 4월부터 접수된 공익신고는 1만814건이다.이 중 횡단보도가 63.1%(6천831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9.4%(2천93건), 버스정류소 13.7%(1천480건), 소화전 3.8%(410건) 순이다.구·군별로는 달서구(2천820건), 북구(2천451건), 수성구(2천17건) 순이다.신태균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 참여 유도하고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봉화군 임업인연합회 박옥 前 회장 임업인상 수상

봉화군 임업인연합회 박옥 전(前) 회장이 최근 산림조합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임업인상 시상식에서 임업인상을 수상했다.임업인상은 임업발전에 공헌하고 지역사회의 경제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우수 임업인에게 주는 상이다.박옥 전 회장은 산양삼과 더덕을 재배하면서 봉화군산림조합 봉화산양삼 브랜드 ‘천심’ 개발에 참여해 산양삼 유통에 이바지하고 산양삼 재배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와 기술이전으로 임업 발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벌금형...사립학교법 위반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6일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거나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법원은 노 전 총장이 2014∼2016년 총장 보직수당을 50만 원 인상한 사항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황명자 영양군 수비면 수하2리 새마을부녀회장, 16회 새마을여인상 ‘대상’ 수상

황명자 영양군 수비면 수하2리 새마을부녀회 회장(59)이 19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새마을여인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새마을여인상은 삶의 역경을 새마을정신으로 극복하며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여성에게 주는 상이다.황 회장은 지난 1959년 가난한 가정에서 5남매 중 유일하게 여자아이로 태어나 배우고 싶은 한을 간직한 채 4H 활동을 하던 중 20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1남2녀를 훌륭하게 키웠다.그동안 그는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열심히 살아가던 중 7년 전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귀향해 새마을부녀회장을 맡은 후 젊은 시절부터 꿈꾸었던 새마을운동의 일환인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위해 회원들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노력해 왔다.지난해 새마을중앙회장의 생명살림운동 특강에 감명을 받아 새마을지도자인 남편과 함께 마을행사에는 1회용품 절대 사용 안하기를 실천하며 후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 생명살리기 운동을 몸소 실천하기도 했다.황명자 회장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새마을은 가방끈의 차이가 없으며 봉사에는 금수저 흙수저가 따로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당정, “이장·통장 수당, 내년부터 월 20만 원→30만 원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을 논의,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또 당정은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장·통장 수당이 15년간 동결돼 기본수당 현실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금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이·통장 수당 인상에 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이장 출신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12건의 이·통장 처우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말 국회는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한 부대의견으로 수당인상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요구했다.광역·기초지방정부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도 이·통장 수당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류규하 중구청장, 제10회 자랑스런 영약인상 수상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지난 9일 라온제나호텔에서 열린 영남대 약학대학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10회 자랑스런 영약인상’을 수상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지역 휘발유값 14주 연속 상승세, 인상 폭은 주춤

대구의 휘발유 가격 상승 폭이 한풀 꺾었다.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11시 기준 대구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전날보다 0.04원 오른 1천518.91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1천535.27원.대구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2월 둘째 주 1천302.05원에서 이달 넷째 주 1천516.21원으로 치솟으며 14주 연속 올랐다.하지만 주간 상승 폭은 이달 둘째 주 ℓ당 37.94원으로 최대 인상 폭을 보인 후 셋째 주(25.12원)와 넷째 주(8.89원)는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26일 기준 대구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곳은 서구 세아에너지주유소(ℓ당 1천484원), 비싼 곳은 서구 서대구공단주유소(1천797원)로 313원의 편차를 보였다.같은 날 대구 평균 경윳값은 1385.27원으로 전날보다 0.11원 상승했다. 상승 폭 역시 이달 둘째 주를 정점으로 꺾이고 있다.경유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동구 국가대표주유소(1천319원), 가장 높은 곳은 서대구공단주유소(1천657원)로 338원의 차이가 났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최저임금 3~4% 인상? 청와대, “인상폭 논의한 적 없어, 위원회서 결정할 사안”

청와대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등에 연계한 3~4%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란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결정을 한 바 없다”며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청와대가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올해 10.9%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되받았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 말로 갈음하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청와대가 수위를 조절해 황 대표를 비판한 배경에는 논란이 확대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칠곡군, 왜관읍 승격 70주년 기념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특별인상

칠곡군은 왜관읍 승격 70주년 기념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특별인상행사’를 오는 6월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칠곡사랑상품권 구매 시 현행 2∼3% 적립하던 포인트를 3∼5%로 인상한다. 따라서 소상공인 소득증대는 물론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사랑상품권은 2011년 발매 이후, 2019년 4월 현재까지 748억9천499만 원 상당의 판매기록을 세웠다. 올해 설 명절 포인트 특별인상행사를 통해 9억8천600만 원을 판매해 2018년 같은 기간 판매 실적 6억1천778만 원에 대비, 59.6%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구매자는 포인트 적립과 함께 현금처럼 사용해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를 효과가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특별인상행사로 침체한 소비심리가 살아나 지역 경기가 부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시내버스 파업은 철회됐지만…버스요금 인상 촉각

대구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15일 예정됐던 파업은 철회됐지만 이로 인해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대구시는 ‘당장의 요금인상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매년 1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감안할 때 만성적자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투입된 예산은 1천111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06년 준공영제를 실시할 당시(413억 원)보다 약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매년 58억 원씩 증가하고 13년간 1조820억 원이 투입됐다.매년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버스 이용객이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다.버스 이용객 수는(카드 기준) 2007년 2억6천201만6천여 명에서 지난해 2억3천126만7천여 명으로 11.7%(3천74만9천여 명) 줄었다.이번 협상에서 대구버스운송조합(사측)과 대구시가 챙긴 실속은 전무하다.노조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손실보전분(7.67%) 대신 4% 임금만 인상해주고 탄련근로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내년 1월 주 52시간제 도입 때 노조가 탄력근로제 도입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임금만 올려주고 2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재정지원금은 150억 원으로 추산된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대구 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 관련 글에서 끊임없이 요금 인상 관련 댓글이 올라오는 이유다.대구시내버스 1대의 표준 운송원가는 61만1천 원이다. 하루 동안 운행하며 61만1천 원을 벌어야 본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시내버스 1대가 벌어오는 수익금은 44만1천 원으로 대당 17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대구시내 1천531대 버스가 매일 2천600만 원의 적자를 내는 셈이다.대구시 한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 재정지원금의 규모를 보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통상 시내버스 요금 인상 주기가 5~6년이라 부담스러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대구 시내버스 요금은 2011년 150원(950원→1천100원), 2017년 150원(1천100원→1천250원)씩 올랐다.김선욱 대구시 버스운영과 과장은 “대구의 경우 버스요금이 인상된 지 3년째다. 적어도 올해까진 요금인상 계획은 없다”며 “요금 인상과 관련해 타 시·도의 동향을 살펴보는 정도지 직접 검토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기름값 인상 하루전

7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1ℓ당 65원 오른다. 실제 기름값이 오른 게 아니라 지난해 11월 정부가 15% 낮춘 유류세 인하 폭이 7%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6원씩 올라간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시기와 맞물려 실제 주유소의 기름값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름값 인상 하루 전인 6일 오후 대구 동구 효목동 인근 한 주유소가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 모여든 차량으로 가득하다.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봉화군, 택시 기본요금 3천 300원... 500원 인상

최근 전국의 택시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가운데 봉화지역의 택시 기본요금도 4월 1일부터 2천 800원에서 3천 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또 거리당 계산되는 주행요금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오른다. 봉화군에 따르면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물가상승 및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요금 기준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 만에 조정했다. 봉화군은 군민들의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군 홈페이지, 언론 및 대형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또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대군민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택시업계에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운전 종사자들에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량 청결 유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근절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박동식 봉화군 도시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년 동안 동결된 요금을 현실화한 것으로 군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군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