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나섰다

영주시가 도시공원 내 개인 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나섰다.영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내년 7월부터 도시의 허파인 도심 숲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지역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영주시는 이를 위해 올해까지 확보한 160억 원에다 내년도 110억 원을 더 확보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보상대상인 5개 공원 등 8개 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한다.우선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가흥공원과 광승공원, 철탄산공원, 구학공원, 구성공원 등 5개 공원을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해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진행 현황을 보면 10월 현재 면적이 22만7천37㎡, 금액은 약 120억 원이다. 사유지 대비 보상비율은 40%에 달한다.또 이달 초부터 주민 주거환경과 밀접해 있는 서부공원, 한절마 제2공원, 휴천공원 등 3개 공원 내 사유지 20만3천332㎡도 추가 매입하고 있다.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배종태 영주시 도시과장은 “정부에서 미세먼지 임시 공휴일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는 사실상 국가재난으로 봐야 하고 이에 미세먼지의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그린 인프라인 도시공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적 제도개선 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연구원 오용준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도시공원 해제는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 강화와 매입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입법화 완료를 통한 실효적 제도개선과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대구·경북연구원 류연수 전문위원과 수원시정연구원 김은영 연구위원은 대구시와 수원시의 도시공원 일몰 대응 사례의 분석 결과, 지방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수적임을 피력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최사에서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며 “도시공원의 일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날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와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하라”며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구미시 도심공원 일몰제 손놓고 하세월

신승남중부본부 기자대구시는 최근 5천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공원 18곳의 토지 매입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구수산과 갈산공원 등 2곳의 민간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정부가 지난 5월 부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에 70%의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자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매입 대상지는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 38곳 중 범어·두류·학산·앞산·천내·야시골·장기·송현·연암·신암·대불·상리·망우당·남동·하동·창리·장동·불로고분공원 등 18곳의 도심공원 부지 중 개발 가능성이 큰 우선조성대상부지 281필지 53만4천㎡이다.대구시는 내년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인가와 공원 설계 등을 거쳐 대구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도심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도심의 푸른 숲을 빚을 내서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어서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내년 7월이 되면 일몰제에 따라 장기 미집행시설인 도심공원 등이 해제된다.도심공원 등이 해제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것이 행정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난개발 가능성을 알고 있는 정부도 1999년 헌법재판소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일정기간 도심공원 해제를 유예하고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땅을 매입하기 어려웠던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이 공원을 개발하고 그 일부(30%)의 토지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지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 했다.중앙공원과 동락공원, 꽃동산 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그것이다. 하지만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기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고 결국 이번 제8대 시의회가 동의안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남은 것은 동락공원과 도량동 꽃동산 공원 2곳인데 공원조성계획인가와 공원 실시 설계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성사여부는 녹록치 않다. 또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특혜 등을 운운하며 반대에 나설 경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그러는 사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미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모두 32곳, 1천2만9천684㎡로 이 가운데 78.5%인 787만8천859㎡가 사유지다.이를 모두 매입할 경우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구미시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일부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눈치를 살피느라 도심공원 대부분이 사라질 처지지만 구미시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구미시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대구시 5천억 원 지방채 발행…공원일몰제 대상 도심공원 18곳 토지매입

대구시가 5천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공원 18곳의 토지 매입에 나선다.정부가 지난 5월 부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방채 이자 지원을 70%까지 확대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대구시는 당초 정부에 공원 용지 보상비 절반 및 지방채 이자 100% 지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원 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부 안을 수용했다.4일 대구시에 따르면 매입 대상공원은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 38곳 중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2곳(구수산·갈산공원)을 제외한 범어·두류·학산·앞산·천내·야시골·장기·송현·연암·신암·대불·상리·망우당·남동·하동·창리·장동·불로고분공원 등 도심공원 18곳이다. 이 가운데 매입대상지는 개발 가능성이 큰 우선조성대상부지 281필지 53만4천㎡다.대구시는 해당 부지 매입비용으로 4천억∼5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지방채 이자는 연 3∼3.2%로 대구시가 5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150억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이 중 정부가 70%(100억5천만 원)를 지원하면 대구시는 연간 49억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일각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 악화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이자 지원이 5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5천600억 원까지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방채 발행도 사업시행에 맞춰 5년간 분할 발행해 이자 부담도 줄일 것”이라며 “지방재정부담에 따른 상환계획 등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인가 및 공원 설계 등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대구시 관계자는 “도심공원 20곳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공원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설계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인가절차 역시 대구시가 담당하는 만큼 내년 6월 이전엔 모든 행정절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이슈추적/ 도시공원 일몰제… 대구경북 영향은

도시의 허파 구실을 하는 도심 숲이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는 각각 11.91㎢, 44.4㎢의 공원 부지가 일몰제 적용 대상지에 들어있다.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 설립을 위해 사유지가 포함된 일정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나서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제도이다.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지자체는 시민들이 현재 사용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도시공원을 계속 유지하길 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원지역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고민에 빠진 것이다.지자체들은 사유지를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자니 난개발로 도심 숲이 사라질 우려가 있고, 자체 매입하려고 하니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도시공원 미집행 사유지’ 처리 문제를 두고 지자체의 잇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있자 정부는 5월 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 사유지 매입비의 국고 지원 등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이 빠져 있어 지자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벌써 대구, 경북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를 두고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지주와 도심 숲을 보전하려는 지자체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대구, 38개소 11.91㎢에 일몰제 시행지난 4월30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내 수성구민운동장에서 ‘현장소통 시장실’을 열었다. 올해 들어 범어공원 내 산책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였다.주민 갈등은 범어공원에 사유지를 가진 일부 지주들이 산책로 곳곳에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통행금지 경고문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평소 이곳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철조망을 제거하고 지주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훼손했고, 그 이후에는 지주와 주민들 간에 시설물 설치와 철거 행동이 반복되는 대립이 계속됐다.그러나 갈등의 근본 원인은 범어공원 전체 면적 가운데 61%를 차지하는 사유지 처리 문제에 있었다. 지주들은 수성구청에 자신들의 땅을 매입하거나 개발을 허용해 주라고 요구했지만, 구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선별 매입 방침을 밝혔던 것. 이에 불만은 가진 지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실력행사에 들어갔던 것이다.권 시장은 이날 지주들에게 범어공원 사유지 중 5%를 우선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주들은 선별 매입은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우선 편입 대상지의 토지보상금 현실화 △미조성 지역의 민간개발 및 시 매입 △사유지 맹지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곳 외에도 대구에는 달서구 두류공원 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38개소에 11.91㎢ 부지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지에 포함돼 있다. 이는 대구 중구(7.08㎢)보다 큰 면적이다. 시에서는 3월22일 달서구 장기공원(46만8천49㎡), 북구 연암공원(17만5천589㎡), 달성군 천내공원(15만1천719㎡) 등 3곳을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정부에서 ‘공공주택지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공원과 아파트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아파트단지 개발수익으로 충당하게 된다.◆경북은 울릉도 절반 면적이 대상경북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토지(2018년 12월 기준)가 44.4㎢다. 이는 경북 전체 공원 면적의 61.3% 해당하는 규모로, 울릉도 면적(72.91㎢)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이다. 매입비용만 3조400억 원에 달한다.이 중 현재 주민들이 공원처럼 이용 중인 ‘우선관리지역’은 16.6㎢(전체 대상지의 37.4%)이며, 매입비용은 9천902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10㎢로 가장 넓고 포항 9.7㎢, 안동 4.2㎢, 김천 3.0㎢ 등이다.경북도 역시 사유지 매입비용 마련이 고민거리다. 현재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인 도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한 가지 방안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업체가 공원부지 30% 이내에는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 등이 들어서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완공 후 도시공원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게 된다.포항 안동 구미 경산의 총 10곳(4.6㎢) 공원 부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절차상 필요 시간, 주민 반발, 특혜 논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 일몰제 적용 전까지 공원 조성이 가능할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구미시 형곡동 중앙공원의 경우 시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도심 공동화와 집값 폭락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을 부결 처리해 무산됐다.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구미의 민간공원 개발사업 추진 대상지는 모두 자연녹지로, 건폐율이 20%에 불과하다. 또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따르면 아파트 건립이 안 되는 4층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이라며 “현실적으로 난개발할 수 없는 이런 곳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일몰제, 정부 대책과 대안은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도심 녹지를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정부에서는 특정 지역의 사유지를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다.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주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이 해당한다.헌재 결정에 따라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중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유지의 경우 2020년 6월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7월1일부터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원래 땅 소유자에게 반환된다.5월28일 국토교통부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지자체가 사유지 매입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지원 확대(50%→70%)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공원 조성 활성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간 실효 유예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공원부지 매입의 국고 지원안이 빠져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계속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다. 이는 결국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도내 공원 상당수가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은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보전가치 적은 지역은 해제 결정 △보전가치 큰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 행위 제한 강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전체면적 5만㎡ 이상) △지자체에서 매입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와 계속사용 계약 등이 그것이다.한편, 서울시에서는 2018년 4월5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사유지 40.3㎢를 매입하기로 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pjw@idaegu.com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대구 앞산에도 일몰 명소 ‘해넘이 전망대’ 생긴다

일몰과 함께 대구의 경관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해넘이 전망대가 남구 앞산 빨래터 공원 인근에 들어선다.전망대는 앞산 빨래터 공원의 역사와 상징을 담은 빨래 짜는 모습을 본 떠 형상화했다.3일 남구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앞산 빨래터 공원에 바닥 면적 490㎡(148평)의 공간에 ‘해넘이 전망대’를 조성한다.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된다.해넘이 전망대는 면적 110㎡(33평), 높이 10m의 타워형으로 조성된다. 외부 공간은 대구 경관을 가까이서 느끼고 볼 수 있도록 꾸며진다. 난관과 통유리를 따라 원형으로 걸으며 대구 83타워, 앞산 등 대구 시가지 전경과 야경 등을 더욱 가까운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마련된다.전망대에 이르는 경사로 길이는 123m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경사도를 적용해 숲속을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주민소통 공간으로 꾸며진다.전망대 실내에는 포토존과 남구 앞산 8경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전시된다. 두사충 장군의 역사적인 스토리텔링도 입혀 특색 있게 연출된다. 두사충 장군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해 온 중국 사람이다.남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해넘이 전망대 조성은 빨래터 공원의 역사 및 문화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산 8경과 더불어 지역에 특별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수성구의회, 범어공원 일몰제 시행 후 논의

대구시 수성구의회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권)가 지난 4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녹색환경국장 등 대구시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구의회 입장을 전달하고 대구시와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장기·연암·천내공원 공공임대주택으로 일몰제 피해가나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이른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지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을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이하 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복안이다.3일 대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대상지 선정을 지난달 22일 마치고 관련 서류들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대상지는 달서구 장기공원(46만8천49㎡)과 북구 연암공원(17만5천589㎡), 달성군 천내공원(15만1천719㎡) 등 3곳이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곳이다.이들 지역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대구시가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 대상지 신청을 한 이유는 간소한 행정절차다.정부는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현재로선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일반적으로 민간이 특례사업을 진행하는데 걸리는 행정절차는 최소 18개월 이상 걸린다. 일몰제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15개월이다.대구시는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가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 선정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 선정은 국토부와 LH가 수요도 측정 등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 1년 이내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 선정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 일몰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에 선정되지 않으면 결구 대구시 재정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공원 3곳의 부지 매입에 반영된 예산은 121억 원(장기공원 88억 원, 연암공원 27억 원, 천내공원 6억 원) 뿐이기 때문이다.전채영 대구시 공원녹지과 민간공원 조성 TF 팀장은 “이달 말까지 국토부의 타당성 검토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공원인 만큼 이용도가 높은 부지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추경호 의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세금감면 일몰 1년 연장 법안 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한 세금감면 제도 일몰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조특법은 중소·중견기업이 2018년 11월30일 당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천만 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 또 올해 1월1일부터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올해 말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다.개정안에는 두 세금감면 제도의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종료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된다”며 “적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주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제로’ 대책 추진

영주시가 경북도에서 처음으로 공원 내 개인 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나섰다.14일 영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제로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해 50억 원 확보에 이어 올해도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한다는 계획이다.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용이 금지되거나 사유지 개발수요가 증가해 도시공원 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시는 먼저 가흥공원과 광승공원, 철탄산공원, 구학공원, 구성공원 등 5개 공원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부지 보상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일몰제 대응으로 진행된 보상현황으로는 3월 현재 보상면적 14만8천770㎡, 보상금액은 약 70억 원이다.사유지 대비 보상비율은 26%로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배종태 영주시 도시과장은 “도시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미세먼지의 흡수, 흡착뿐만 아니라 폭염완화 등 순기능이 있다”고 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구미시 도시공원 일몰제 코앞인데 대책조차 마련 못해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 대부분이 사라질 위기지만 지자체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일몰제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내년 7월 모두 해제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1999년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서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공원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땅을 개발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 일반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미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모두 32곳이다.인동 중앙공원 등 21곳의 어린이 공원 면적은 3만2천586㎡로 이 가운데 지산동 원앞공원과 상모동 모노실공원은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문제는 근린공원이다.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중앙공원과 꽃동산공원 등 모두 11곳, 1천119만6천513㎡이다. 이 가운데 천생산 공원 39만8천992㎡ 등 지정 면적의 10%인 116만7천429㎡만이 조성됐다.이에 따라 2020년 7월 일몰제로 해제되는 근린공원의 총 면적은 1천2만9천684㎡이며 이 가운데 78.5%인 787만8천859㎡가 사유지다.지정된 곳을 모두 조성할 경우 보상비만 5천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구미시는 추산하고 있다.공사비를 모두 국·도비로 지원받더라도 보상비는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도시공원 조성 예산이 년간 50~60억 원인 구미시가 이를 감당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이같은 예산부족 등 재정부담때문에 도시공원이 해제되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다.국토교통부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가 공원 토지를 매입한 후 70%이상 공원을 조성해 정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이하의 남은 부지에 주거·상업지역을 개발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민간공원조성은 토지보상금, 공원조성비 등 막대한 재정 부담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추진하기 힘든 부분을 민간이 체계적으로 개발해 일부만이라도 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이다.하지만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이 민간공원조성을 반대하는데다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업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게 문제다.특히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할 경우 주변 아파트 가격하락과 미분양 세대 증가가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다.실제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동락공원과 꽃동산 공원, 중앙공원 등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려 했지만 지주들의 반발과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의 반발로 보류 또는 무산됐다.동락공원은 2015년 12월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사업예정자를 선정했으나 제안한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정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사업예정자 지정을 취소했다.또 특혜의혹 등 논란을 빚은 꽃동산공원은 2017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가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부정의혹을 제기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중앙공원도 2016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7년 6월 협약을 체결했지만 구미시의회에서 동의 보류됐다.구미시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결과를 지켜보며 구미시의회에 동의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이들 민간공원조성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이 일몰제 이후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공원조성에 반대하거나 턱없이 높은 보상비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내 지가가 급등하지는 않을 전망이다.도시공원이 실효되더라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돼 국토법이나 산지법, 농지법 등 각 개별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전환엽 구미시 공원녹지과장은 “아파트 공급 과잉이 우려되지만 토지보상이 모두 완료돼야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어 당장 과잉공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공원을 조성할 경우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