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국내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특허 출원 64%, 22%가 일본업체로 밝혀져

일본수출규제품목 국산화 후에도 특허로 인해 실제 사용에 차질을 빚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지난달 30일 대한변리사회로부터 제출받은 ‘한·일소재 전쟁과 핵심특허 전략’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한국과 일본의 해외주요국가(미국, 중국, 유럽, 한국, 일본)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한국은 5만9천698개에 비해 일본은 16만7천781개로 2.8배가량 차이가 난다.또 PCT(국제특허협력동맹)에 출원한 현황 역시 일본 4만9천708개, 한국 1만7천13개로 약 3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의원은 “한국이 한국에 출원한 특허 중 6.7%만 해외국가에 출원한 것에 비해, 일본은 자국에 출원한 특허 중 21%를 해외국가에 출원했다”며 “한국이 국내 특허에만 치중하여 해외 출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할 경우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일본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한·일 양국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특허청 내 한국인 출원비율이 27%, 일본인 64%, 기타가 9%이며, 일본특허청 내 출원비율은 일본인 85%, 한국인 3.73%, 기타 11.27%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불화폴리이미드 특허는 한국인 73%, 일본인 22%, 기타 5%로 일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일본 특허청 내 특허 출원 현황은 일본인 86%, 한국인 10%, 기타 4%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석춘 의원은 “일본은 자국 외 타국에서의 기술보호에 상당히 적극적이다”며 “실제 폴리이미드의 경우 ‘조성’이 아닌 ‘공극의 크기’, ‘공극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등 특허를 세분화하며 한국에서의 권리 행사를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우리가 일본수출규제품목에 대한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일본이 소유한 특허에 대해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소재·부품 국산화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 및 수출 활성화 등 원론적 대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특허침해에 대한 대책마련 및 자국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특허출원 활성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어 배우러 온 일본인 男, 여대 기숙사 샤워실 들어가 몰카 촬영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로 한국어를 배우러 온 일본인 남학생이 기숙사 샤워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이화여대 한국어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일본인 남학생 A씨는 18일 오후 11시 50분께 이화여대 기숙사 샤워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샤워실 안에 있던 여학생은 갑자기 샤워부스 밑으로 휴대전화가 보여 소리를 질렀으며 범인은 바로 달아났으나학교 측이 CCTV를 통해 A씨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이화여대 기숙사는 한국 학생과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며 기숙사에서 남자와 여자가 방은 다르지만 층은 같은 층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학생들은 기숙사 안 남여 사용 공간의 분리가 잘 안돼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현재 A씨는 출국정지된 상태이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online@idaegu.com

성주참외 일본인 입맛을 사로잡다.

성주군은 참외수출 확대를 위해 3일 일본 코스트코 홀세일과 일본 가와사키 지점(본사)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해 성주군의회 배재만·김성우 의원, NH농협성주군지부 이영환 지부장,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이해간 대표, 월항농업협동조합 강도수 조합장, NH무역 박형중 전무이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성주군(월항농업협동조합)은 일본 코스트코 26개 매장에 성주참외 100t 정도를 납품할 예정이다. 코스트코 매장 및 MAKIYA 매장에서 성주군 브랜드 슬로건 ‘성주는 즐겁다’ 홍보문구를 앞세워 판촉 활동을 했다. 특히 성주 참외는 수분 함량이 많고 열량이 낮은 웰빙식품으로 비타민C가 풍부하며 피로회복에 좋으며, 칼륨이 많아 이뇨작용, 황달, 천식 등에 개선 효과가 있는 황금의 과일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올해도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 등 농식품 수출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신규 시장개척에 노력할 것”이라며 “생산업체 및 수출 농가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일본인이 밝힌 경주 3·1만세운동 장소 봉황대

“경주지역의 기미년 3·1만세 시위 장소는 봉황대 자리입니다.”일본인이 경주의 기미년 3·1만세 시위 장소는 신한은행 사거리가 아니라, 봉황대 자리였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제20권’에는 경주 3·1 만세운동은 신한은행 사거리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독립기념관의 경주지역 만세운동 장소도 ‘신한은행 사거리’로 표기하고 있다.그런데 일본인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인류학박사 학위를 받은 아라키준 박사가 최근 “경주의 3·1만세 시위는 작은 장날이었던 1919년 3월 15일 봉황대 일대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아라키준 박사는 이어 “당시 경주의 만세 시위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 같다”면서 “처음 3·1만세 시위는 3월 13일 큰장날 신한은행 사거리에서 계획되었지만, 사전에 일본 경찰에 알려져 무산되었다”고 설명했다.그가 주장하는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경주 만세 시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재판했던 기록에서 드러난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의 조선총독부 3·1 독립 만세운동 주모자 공판 기록에 따르면,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하원달부가 구형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판결문의 기록은 “피고 박문홍, 박래영, 김학봉, 조기철을 각 징역 10월, 최수창, 이승태를 각 징역 8월, 김천근, 전성필을 각 징역 4월, 김성길, 박봉록을 각 징역 5월, 최성렬을 징역 6월, 김역근을 징역 3월에 처한다”고 주문했다.아라키준 박사는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자료의 오류는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경주지청의 판결문을 복사해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 경주지역 3·1만세 운동 장소를 바르게 기록하도록 제안했다”고 말했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계자는 “아라키준 박사의 주장에 따라 판결문을 확인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당시 경주지역 3·1만세운동 장소가 봉황대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곧 바르게 수정될 것”이라 말했다.경주기독교연합회와 경주제일교회(이하 경주교회)는 3·1운동 당시 경주지역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10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경주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계획하고 있다.경주교회는 3월 16일 오후 2시 봉황대 잔디광장에서 1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 경주지역 영상물 상영과 세미나, 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와 거리행진 등의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경주시도 3월 1일 경주역에서 100주년 3·1절 기념식을 하고 화랑로를 거쳐 봉황대까지 시민대행진 행사를 할 계획이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