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받는 경우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등 연일 계속된 고강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개정안은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집합금지를 받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공제하도록 했다.또한 올해 3분기(7~9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준으로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역당국의 계획을 고려해 세액공제기간을 기존 ‘2021년 6월30일까지’에서 ‘2021년 9월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토록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업자가 늘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대구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50%) 지원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기계(37종 133대)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대구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대구·경북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1차로 지난해 4~6월 임대 농기계 462대를 전액 무상으로 임대했다. 2차로 지난해 8~12월 343대를 50% 인하해 임대료 감면액 1천7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영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7월말까지 연장

영천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내년 7월 말까지 연장한다.이번 연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은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됐지만, 코로나19가 재유행 등에 따라 가중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결정됐다.특히 농산물 소비감소와 농촌 인력난이 심화하는 등 이중고를 겪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시행된 지난 4월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천502곳 농가에서 8천513대의 임대농기계를 이용했으며 감면한 임대료는 2억3천800만 원이다.이에 따라 농업인은 내년 7월말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93종, 877대를 반값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난과 농업인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내년 8월에는 북부권인 화북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립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다각적 농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국토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했다. 모집 규모는 총 1만4천299호(수도권 4천554호, 지방 9천745호)다.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수준으로, 100% 초과 입주자는 시세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또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집합제한은 국가가 책임져야

오철환객원논설위원“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돼야 하나, 대출원리금과 임대료가 같이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올라왔다. 이에 화답하듯 대통령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언급했다.이를 국회에서 이동주 의원이 이른바 ‘임대차멈춤법’으로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임대차멈춤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상가에 집합금지가 있을 경우 건물주는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을 수 없고, 집합제한이 있을 경우 현 임대료의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초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었고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마저 실효성이 떨어져 시들해진 상태다.국민 청원과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임대료멈춤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아마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없을 듯하다. 하지만 그 해법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같지 않다. 임대료멈춤법은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임차인 편을 듦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다분하다. 임대인이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수익자도 아닌데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굳이 그 원인자를 찾는다면 중국정부이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륙을 막지 못한 우리 정부일 것이고 억지춘향 격으로 그 수익자를 찾는다면 마스크업자이거나 배달업자일 것이다. 논란이 있겠지만 그 원인자에게 피해를 부담시키거나 그 수익자에게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임대료멈춤법보단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우리 헌법은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산권을 제도로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공공복리 차원에서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비록 공용침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이 부분에 주목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불똥도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의 법리로 풀어가는 것이 무난할 수 있다.작금의 팬데믹 상황에 대응해 국가가 공공복리 목적으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했다면 공용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으로 인해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맞는다. 손실보상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공공필요 목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적법한 재산권 침해가 존재하며, 그러한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손실보상을 실행할 관련 법규가 잘 정비돼 있다는 것이 그 논거다.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차단하는 목적은 명확하게 공공필요에 해당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은 행정명령이므로 공권력의 행사이다. 그로 인해 고객이 원천 차단돼 수익이 없어지거나 감소하는 것은 재산적 침해의 결과이다.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란 행정명령은 실체적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공용침해는 일상적인 침해강도를 넘는 수인할 수 없는 특별한 희생이다. 마지막으로 공용침해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규의 존재가 현실적 실행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도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원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손실액의 평가는 영업 손실액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비용을 절약하려 한다면 계산식을 활용한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 손실 평가 모형과 집합제한으로 인한 영업 손실 평가 모형을 업종별로 각각 개발한다면 각 사례마다 침해기간과 같은 외생변수만 바꿔주는 것만으로 단기간에 효율적인 대량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정밀성과 개별성은 비록 떨어지겠지만 비전문가가 저비용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제도와 시스템을 준비해 뒀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즉시 대응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고 난 후,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표피적 증상만 보고서 감정 과잉 상태에서 선의만 앞세운 땜질 처방만 내놔서는 판판이 낭패를 본다. 값싼 감상에 휘둘리는 아마추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켜낼 수 없다.

대구시, 하반기에도 공유재단 임대료 감면해 준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구시 소유 공유재산의 하반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기간 시는 812건, 22억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하반기에도 코로나19 전국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추가 휴장, 공연 취소 등으로 임차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대구시는 하반기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감면 기간 내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사용하였더라도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8월23일부터 연말까지다.이번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로 640건, 11억 원의 규모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 박원식 회계과장은 “피해가 경미한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해 피해가 확인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공공시설 임대료 인하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달서구청,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 결과 25억 원 인하 성과 거둬

대구 달서구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한 결과 25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한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구청은 지난 3월25일 임대·임차인이 함께하는 상생협약식을 시작으로 ‘달서형 희망나눔 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4월에는 ‘경제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구성해 임대인 밀착취재, 착한 가격업소 소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달서구청은 임차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 등에게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 결과 총 865건, 1억7천만 원을 감면했다. 이로 인한 임대료 인하금액은 25억 원에 달했다.달서구청 세무과 정기현 세무관리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임차‧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정책, 대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 29개사 혜택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대구 달서구 성서비즈니스센터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29개 업체가 오는 12월까지 임대료 50%를 면제 받는다.지난 15일 정부의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시설 입주 업체들의 임대료 감면 혜택 기간이 이달부터 4개월 더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이 기간 임대료 감면률 또한 30%에서 50%로 상향되는 등 혜택이 확대됐다.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에서 운영 중인 41개 시설에 입주한 790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9~12월 임대료 50%를 감면한다.이 중 대구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시설은 성서비즈니스센터 1곳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무역업 등 모두 29개 업체가 상주해 있다.당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3~8월 790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30% 감면 혜택(한도 2천만 원)을 적용중이었다.이에 따라 지난 3~8월 대구 성서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대구지역 29개사 업체의 임대료 총액 1억3천66만 원 가운데 약 3천900만 원이 감면됐다. 이번 추가 정책에 따라 9~12월 대구지역 업체들의 임대료 총액 7천200만 원 중 3천600만 원이 추가 감면될 예정이다.서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임대료 감면 추가 정책에 따라 기업 운영 등의 자금 압박에서 한 숨 돌리게 됐다.한 업체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기간이 늘어난 동시에 감면률도 올라가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이 그나마 해소된 셈”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국가산단 47곳을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기업체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김상훈, 서울 최고가 월세 1천500만 원

최근 2년여간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아파트 중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의 마크힐스이스트윙과 성동구의 갤러리아 포레였다. 임대료가 월 1천500만 원에 달했다. 1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8월간 전월세(반전세, 준전세, 준월세 포함)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월임대료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의 마크힐스이스트윙(192.8㎡)과 성동구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217.8㎡)였다. 각각 보증금 5억 원에 월 1천500만 원에 거래됐다.이어 용산의 한남더힐(208.4㎡)이 월 1천300만 원, 강남의 청담린든그로브(213.92㎡) 월 1천250만 원이었다. 서초힐스의 경우 전용 59.91㎡에도 불구하고 월 1천200만 원에 거래됐다.월 최고가인 1천500만 원은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112만 원)보다 13.4배 높고 전국 아파트 평균월세(71만 원)의 21.1배에 달한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임대 3법 추진으로 고가월세 또한 임대료 인상 억제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임대3법이 서민의 주거비는 상승시키고 여유 있는 계층의 임대료는 더욱 보호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서울시는 박 전 시장 가족의 공관사용 즉각 중단조치하라”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가족의 공관사용을 즉각 중단토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직을 상실한 지 36일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의 가족은 세금으로 임대한 서울시장 공관에서 지내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박 전 시장 요청으로 임대한 공관은 보증금 28억 원에 월세가 208만 원이어서 계약 당시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보증금 논란이 있었던 고가의 공관”이라며 “박 전 시장은 고가 주택에 있는 동안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제시하고 집값 상승 원인을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탓으로 돌리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직을 상실하면 공관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특수 상황이란 이유로 가족은 규정에도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고 서울시 공무원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동안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공관사용을 즉각 중단토록 조치하고 보증금 28억 원에 대한 환산 임대료와 월세를 정확히 산정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상주시 2020 귀농귀촌 체험학습 박람회 참가

상주시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된 ‘2020 귀농귀촌 체험학습 박람회’에 참가해 시의 귀농귀촌 지원 시책과 우수 농특산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8일 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시는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 보조금 사업과 주택 수리비나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인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대책 등 상주시를 귀농귀촌 1번지로 만든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이들이 상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주에는 지난해 171가구 232명이 귀농했고, 현재까지 1천209가구 1천503명이 귀촌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귀농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영천시, 농기계임대료 50% 인하 올해 말까지 5개월 연장

영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 분야 재난지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당초 지원기간은 이달 말까지다.이번 임대료 인하 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청통면 호당리), 대창 분소(대창면 대창리),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고경면 단포리) 등 3곳이다.농기계임대는 지난 4월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2천676 농가에서 4천456대를 이용했다. 감면한 임대료는 8천300만 원이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단할 수 없어 올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경산농기센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실시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경산농기센터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경기 침체 및 농번기 인력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업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연장을 결정했다.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3월15일부터 21일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한 농업인은 1천59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 사용한 임대 장비는 4천893대로 37%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종대 경산농기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에 따라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농업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북교육청도 '착한 임대료 운동'…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경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준다고 28일 밝혔다.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분 폐교 임대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키로 했다.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 효과는 최대 9억1천800만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 ‘착한 임대료 운동’이 코로나19로 경제적 고충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 동구청,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1일부터 신청 접수

대구 동구청이 코로나19 장기화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하고, 1일부터 감면 신청을 접수받는다.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구청은 지난달 2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감면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동구청은 지역 34개 공유재산 임대시설에서 약 1억5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휴업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운영 중인 사업장은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기존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거·경작용이나 은행, 공기업 등 중소기업 초과 규모의 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재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