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호텔·해상케이블카 건립 탄력…도시계획위 통과

경북도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덕 군관리계획 변경 등 7건의 심의, 5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 조건부 가결, 1건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영덕 군관리계획 변경 건은 영덕군 강구면 일원과 기존 삼사유원지 내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을 위해 유원지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다.이날 심의에서 원안 가결돼 호텔 및 해상케이블카 등 민자투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의성 군관리계획 변경은 의성군 단북면 일원에 경북도 사업소인 농업자원관리원 본원(대구 북구)과 의성분원의 통합이전에 따른 용도지역 일부 변경 건으로 원안 가결됐다.도는 청사이전 사업 가시화와 더불어 우량종자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도내 농업과 농촌 발전의 구심적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또 이날 심의에서는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공공업무시설 기능 필요에 따른 칠곡 군관리계획, 동양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영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 등을 원안 가결했다.이 밖에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개발에 따른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및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해 재심의하기로 했다.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조건부 가결했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공공청사 이전 등 각종 사업과 적극적인 민간투자, 도시 재정비 등을 위해 도 시·관리계획 변경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LH, 연경지구 LH뉴웰시티 10년 공공임대주택 모집

LH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 연경지구 S-1블록(연경지구 LH뉴웰시티)에 전용면적 59~84㎡ 총 788세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2일 낸다. 도심접근성 좋은 힐링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연경지구는 7천500여 세대, 2만여 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된다. 팔공산자락 동화천을 낀 배산임수 주거전용신도시로 동화천로를 통해 롯데아울렛, 북대구 IC, 불로·팔공산IC, 대구시청까지 10분대에 도착한다. 전 평형 발코니 확장형 및 4-베이(BAY) 설계이며, 최근 아파트의 트랜드인 스마트IoT(사물인터넷)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경지구내 공공임대아파트로는 유일하게 전용 59㎡, 74㎡, 84㎡ 타입이 다양하게 들어선다. 임대조건은 전용 84㎡형 기준 보증금 5천900만 원, 월 임대료 52만 원 수준이다.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으로 보증금 추가 납부 때에는 최대 임대보증금 1억2천300만 원, 월 임대료 25만3천 원으로 조정 가능하다. 10년 공공임대는 보증금반환 걱정도 없고 입주 후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다. 10년 동안 내집처럼 살다가 10년 후에는 우선분양권이 주어진다. LH분양관계자는 “대출규제 등으로 대출받아서 집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요즘, 1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자의 가장 합리적인 내집마련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일정은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일반공급 1순위 신청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일로 LH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경지구S1블럭 분양사무소(053-986-5002)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동아아울렛 29일 폐점… 공공임대주택 사업 착수

“가뜩이나 폐점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좋지 않은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아예 고객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네요.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이대로 고객님들과 헤어지는 것 같아 더 마음이 헛헛합니다.” 개점 47년 만의 폐점을 이틀 앞둔 27일 오전 11시30분. 동아아울렛(구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만난 한 직원은 마스크 뒤로 아쉬움 가득한 표정을 숨기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아울렛 1층 입점 브랜드 매장마다 ‘고별전’, ‘특별세일’ 등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고객 유치에 나섰지만 직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백화점을 찾은 고객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각 매장 내 직원들은 최소한으로 상품을 진열해 두는가하면, 고객 맞이 대신 못다 판 옷가지 등을 박스에 차곡차곡 챙겨 넣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매장을 미리 철수하고 아쉬운 대로 매장 사이에 매대를 펼쳐놓고 물건을 파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1층 매대에서 속옷 등을 판매하고 있던 점원 A씨는 “상품이 남아 매대에 놓고 팔고 있는데 이틀 뒤면 아예 철수를 해야 한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 지난 17년간 일했던 직장을 떠나게 됐는데, 아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느냐. 쉽게 돌아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입점 브랜드 90% 가까이 철수를 하지 않은 매장 1층과 2층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3층부터 6층까지 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이미 철수 했거나 철수 중인 매장이 더 많았다. 4층부터는 거의 텅 비다시피 해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4층 여성캐주얼 브랜드 점원 B씨는 “폐점 소식이 알려진 뒤로 서서히 고객이 줄기 시작해 아예 3층 이상 올라오지 않는 고객들이 많아졌다”며 “폐점은 이달 말까지인데 워낙 장사가 안되는 와중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찍이 매장을 정리해 나간 브랜드가 더 많다”고 귀뜸했다. 동아아울렛은 폐점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2개월간 최대 90% 클로징 세일전을 진행하면서 매주 수요일 5만·10만 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지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고객들의 발길은 아예 뚝 끊겼다. 동아아울렛은 29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동아아울렛 부지 외에도 야외 주차장과 인근 건물 매입 등 사업 부지 면적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프린스호텔 사례에 비춰 동아아울렛 철거까지는 1년~1년 반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거형 오피스텔과 소형평수로 구성, 500여 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고 전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LH 명확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보상 규정…건설업체 ‘피해 눈덩이’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주택지구 내에 이미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업체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내세워 협의양도택지(협택)를 내주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그동안 LH는 이 업체가 지구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이보다 늦은 시기에 사업권 명의를 취득해 협택 공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사업권 명의와 관계없이 사업권 부지 승인 시기가 중요하다는 상반된 답변을 내놔 LH의 향후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대구지역 건설사인 A사는 2016년 5월 연호지구에 ‘이천동 테라하우스’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사업권 부지 승인을 받았고 주택건설사계획에 관한 변경 승인을 거처 2018년 12월 최종 명의를 확보했다.하지만 2019년 1월 국토부가 A사의 사업 권역을 포함한 부지를 연호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A사는 지구 지정 전 기업이 부지를 소유할 경우 협택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LH는 공람공고일(2018년 5월)을 기준으로 사업권 명의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고 주장했다.2018년 5월 이전에 사업권 명의를 취득해야 협택 공급 대상이 되지만 A사가 2018년 12월 명의를 취득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 A사는 국토부에 정확한 협택 공급 대상 기준을 질의했다.국토부는 협택 공급 대상 기준으로 사업권 부지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권 명의와 관계없이 협택 대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A사가 밝혔다.A사는 국토부 관계자가 “공고공람 당시 사업권 명의가 누구에게 있었느냐의 문제는 협택 공급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업권 부지 승인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국토부 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21조4항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소유권 이전계약이 체결돼 있고, 해당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결국 국토부의 규정에 따른다면 지구 지정일인 2019년 1월을 기점으로 이전인 2018년 12월에 사업권 명의를 취득한 A사는 협택 공급 대상이 되는 셈.또 A사가 사업권 부지 승인을 받는 시기는 이전인 2016년 5월이기 때문에 사업권 명의 문제와 관련 없이 협택 대상에 해당한다.A사 관계자는 “LH는 지난 2년 간 지구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권 명의 문제를 들먹이면서 잘못된 규정을 내세웠다”며 “2018년 당시 LH에서 사업권 명의로 문제 삼아왔다가 이후 인정해주고 협택 공급 위치까지 구두로 언급하는 등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9년 담당자가 바뀌면서 다시 사업권 명의 문제를 꺼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전했다.반면 LH 대경본부는 사업권 명의가 기준이라는 당초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업체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업권 부지 승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지난 7일 대경본부 인사로 바뀐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바탕으로 사업권 명의 소유를 당시에 누가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공람공고일 당시 A사가 소유하지 않아 협택 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업권 부지 승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질의를 한 내용이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LH 공공임대주택 보상 규정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지역 A 건설사가 수성구 연호공공주택 내 협의양도택지 문제를 둘러싸고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이 갈등은 수성구 연호·이천동 일대 89만7천㎡ 부지에 9천3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택지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됐다.연호지구는 2018년 5월 공람 절차를 진행한 후 2019년 1월 지정됐다.공람은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이 절차를 거친 후 지구로 지정된다.기존 지구 내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는 협의양도택지(협택)를 공급받거나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협의양도택지는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양도한 자를 대상으로 당해 조성 사업지구 내 택지를 우선 분양하는 토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지역 A 건설사 양측은 협택 공급 대상 유무를 두고 의견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LH가 주장하는 사업권 명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의미한다.국토교통부가 협택양도택지의 기준이라고 언급하는 사업권 부지 승인은 소유주의 부지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 절차를 뜻한다.A업체는 2017년 연호지구 내 1만4천100여㎡의 부지를 공매로 매입해 800억 원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다.하지만 LH의 공공택지 조성계획의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해당 부지를 강제수용 당했다.A업체는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곧바로 중단했고,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건 물론 분양대금 입금지연, 위약금 발생, 기업 이미지 실추 등 큰 손실을 입고 있다.2년간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강효상 의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 마련 촉구’

강효상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값이 상당히 소강상태를 보였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설 연휴 서울 집값을 언급했다.강 의원은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몇 주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가장 주된 원인은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이에 강 의원은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조성을 부정하니까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주거환경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며 “특히 1~2인 가구가 살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과거 1980년대 말 노태우 정권 당시 부동산 대책을 예로 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1988년 6공화국 때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해 그야말로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문희갑 경제수석이 분당, 일산 등 5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통해 폭등하는 집값을 잡았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영구임대주택 20만호 건설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 등 위헌적인 발상을 중단하고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포항시,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4인 가구 월세 23만9천 원까지

포항지역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다.또 비주택가구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 시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도 지원된다.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료(임차급여)는 지난해 대비 7.5%, 개보수비(수선급여) 지원은 100% 인상한다.올해 4인 가구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는 202만9천 원이지만, 45%가 되면 213만7천 원으로 늘어난다.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상승에 따라 급지 별로 인상됐다.지난해 포항지역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14만7천 원에서 올해 15만8천 원, 4인 가구는 22만 원에서 23만9천 원으로 올랐다.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3년 주기)에서 최대 1천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한다.장애인가구와 고령자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시는 이밖에 쪽방이나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전수 조사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에너지효율 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등 300가구를 선별해 단열 및 창호공사, 냉방기기 등도 지원한다.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하면 된다.포항시 정해천 공동주택과장은 “정기적인 ‘주거복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서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순항…취약계층 주거지원 탄력 예상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평리4동 1354-1번지)에서 진행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공공임대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 주거지원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의 공공임대 지원사업의 구역은 2016년과 2018년 각각 선정된 내당내서지구와 서대구지구 등 모두 2곳이었다. 모두 서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8천여 세대 규모의 평리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전세난을 해소할 방안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내당내서지구(내당동 1-1번지)가 사업성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일반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하면서 대구에서는 서대구지구 한 곳 만이 정비구역으로 남게 됐다. 서대구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며, 공공임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대림 AMC’다. 대림 AMC는 조합의 일반분양 물량 전체를 착공 시 선 매입하고 준공 시 소유권을 이전해 8년간 임대운영한 후 매각해 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미분양 사태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대구지구에는 지하 2층, 지상 36층 아파트 25개 동, 2천800여 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대구시의 도시계획 심의 당시 △사업부지 남측 완충 녹지 수목 식재 △내부 도로 폭 20m 이상 확보 및 연결로 지상 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 및 근린생활시설 재배치 등을 변경하는 서대구지구 재개발 사업의 건축 심의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대림산업은 조건부 가결안을 토대로 추가 부지 매입 등을 통해 대구시로부터 건축 승인을 받은 후 정비 계획 변경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미분양 물량이 쌓일 수 있는 우려를 불식하고 지역 주택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도시계획 심의 당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한 건축변경 안이 완료되는 대로 행정적으로 빠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공임대 지원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분양 주택을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일괄 매수해 청년, 신혼부부, 주민, 무주택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조합원 지분을 뺀 나머지 일반분양 물량을 주변 시세의 80% 이상으로 일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태왕, 수주목표보다 1천억 원 웃돈 8천억 원 달성

태왕(대표이사 노기원 회장)이 올해 7천억 원의 수주목표는 벌써부터 달성하고 추가수주 소식이 전해질 때 마다 신기록을 갱신 중에 있다. 올해 수주액은 목표보다 1천억 원이 많은 8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수주공사의 호실적은 그동안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비주택사업 부문에서도 수주역량을 집중해 온 경영방침이 그대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태왕은 이미 비주택부문 공사실적으로 △울산 에쓰오일 RUC project 건축, 토목 3개 현장(준공완료) △물산업 클러스트 취정수장 공사 △경산지식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대구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을 동성로 태왕스파크 준공 완료 등으로 착실히 사업영역을 다각화 해 왔다. 이와 함께 태왕은 경기도 평택시와 고덕면 일원에 위치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39BL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수주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이번 공사는 아파트 12~20층 14개동 811세대 규모다.태왕은 뛰어난 품질과 기업 안정성을 인정받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후 최종 1천34억 원에 낙찰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태왕은 최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화려한 수주실적을 자랑하고 있다.먼저 공공 부문에서는 △평택고덕 LH 아파트(1천34억 원)를 비롯해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공사 9공구와 4공구 시공참여(696억 원) △영천시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사(107억 원)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234억 원) △경남 하동군 지방하수도 현대화사업 관망 정비공사(117억 원)를 수주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알파시티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418억 원) △대구한의대 삼성캠퍼스 공공기숙사 건립공사(187억 원) △대구텍 공장 5개동 신축공사(186억 원)를 따내는 등 수주전에 박차를 가해왔다. 태왕 노기원 회장은 “지난해부터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분들이‘변화’와 ‘혁신’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약속한다고 굳게 믿고 달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뛰어난 품질의 우수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또 “일감이 많아져서 임직원들이 힘들 법도 한데 오히려 사내분위기는 좋아져서 다행”이라며 “건설명가 태왕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품질로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노기원 회장은 최근 ‘구미 임은 태왕아너스’ 입주민들로부터 5년차 하자보수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남다른 정성을 들이는 등 고객만족 경영에 힘쓴데 대한 보답으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북개발공사, 울릉도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울릉도에도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추진된다.경북개발공사는 20일 울릉군 서면 남서리 일원 군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공공임대주택은 부지 900㎡에 원투룸형 20여 가구를 우선 계획하고 있다.이번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은 울릉군을 지역구로 둔 남진복 경북도의원이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를 개발공사에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개발공사 측은 이에 울릉도를 두 차례 방문해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울릉군과 협의했다.2016년 말 현재 울릉군 가구 수는 5천413가구, 주택 수는 3천824가구로 주택보급률 70.6%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이 3천456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울릉도는 도서지역 특성상 공사비가 1.5~2배 정도 비싸고 주택 건립 토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개발공사 측은 “울릉도 주택도 많이 노후화돼 있지만 월평균 임대료 또한 도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아 군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며 “남진복 도의원이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고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시의회 건교위 대구도시재창조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 중요, 한목소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12일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층아파트 신축과 관련, 사업자와 주민 간 마찰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등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박갑상 의원(북구)은 도시재생사업의 그간 추진 성과를 짚어보고 장단점을 분석, 다른 사업으로 접목해 활성화되도록 피드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연경공공주택지구 도로개통과 관련한 시민 제보에 귀 기울여 조기 개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김대현 의원(서구)은 대구전역이 고층아파트 건설로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택사업의 통합심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원규 의원(달성군)은 일몰 실효까지 1년이 남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과 실효 후 난개발 방지 대책 및 주민숙원 도로, 유원지, 공원 등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혼란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또 최근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정비사업의 부작용에 대해 짚어보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분쟁에서 원주민 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김성태 의원(달서구)은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역외건설업체의 지역 하도급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건설기술용역업체의 육성을 통한 지역의 우수 청년인재 채용 방안을 제안했고, 또한 정비사업시행 시 정비예정구역 지정단계부터 원주민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으로 ‘깜깜이 정비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위법이 발견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입주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황순자 의원(달서구)은 50년 공공임대주택에 고소득자 거주 보도와 관련하여 입주조건이 무주택자에 청약통장만 있으면 신청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수혜가 꼭 필요한 서민의 집을 빼앗는 꼴이 되지 않도록 중앙 관련 부서에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자격 등 선정방식을 개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라고 주문했다.또한 방치된 빈집들로 우리 사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 조사 후 효과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 태풍 ‘미탁’피해 최종 1천113억…복구비 6천144억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경북도내 피해규모가 1천113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태풍 ‘미탁’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도내 21개 시·군 1천113억 원의 피해금액이 집계됐다.이 가운데 울진(540억 원), 영덕(298억 원), 경주(5억 원), 성주 (65억 원) 등 4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복구를 위한 총사업비는 6천144억 원으로 집계됐다.총 복구사업비 중 사유시설은 113억 원, 공공시설은 6천31억 원이다.태풍 미탁으로 경북에서는 주택 67채가 파손되고 1천739채가 침수됐다.공공시설은 2천205곳(도로와 교량 28곳, 하천 137곳)이 피해를 입었다.이재민도 662가구에 892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2가구 68명이 귀가를 하지 못했다.도는 울진과 영덕에 임시 조립주택 12동과 3동을 설치하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정형편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을 건의하고 피해 시·군의 사유시설 피해 주민들에게는 추위가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전 행정력을 동원해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시임대주택 마련을 완료해달라”고 지시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 도시계획위, 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지정 재심

경북도가 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재심의하기로 했다.또 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은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은 예전 미군 유류창고로 이용되던 부지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저렴한 민간임대주택 961가구를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그러나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미분양률 등 지역 주변 현황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공급지구지정은 지난해 7월 도시계획위에서도 재심의 된 안건이어서 앞으로 한 번만 더 재심의 결정이 나면 향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천 서북부 지역의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나 제대로 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당동 일대의 77만6천246㎡ 부지에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4천63가구, 1만157명)을 하는 사업이다.남쪽 교동에 김천IC가 있고 김천대, 경북보건대, 종합스포츠타운, 법원 및 검찰청 등 인구유발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또 동쪽에는 김천1일반산업단지가 조성하고 있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배후 주거단지를 대폭 확충하는 김천 최초의 도시개발사업이다.도시계획위는 이날 심의에서 토지이용계획 일부 조정 등의 조건으로 통과시켰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김천혁신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에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새로운 배후 주거단지조성으로 신규 인구 유입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상훈 의원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96억 원’

최근 5년간, LH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했으나 상속되거나 반환되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96억여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19년 7월 현재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 399가구 중 3천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 6천289만 원, 건당 278만 원 상당의 금액이 미반환 되거나 공탁 처리됐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하며, 혹여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되었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후 임차권의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상속 불명 보증금 규모는 2015년 457건, 10억 8천698만 원에서 2018년 966건, 28억 6천520만 원으로 5년새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가량 증가했다.건당 평균 금액 또한 238만원에서 297만원으로 늘었다. 채 반년이 지난 2019년만 해도, 상속 불명 보증금액이 24억 8천137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에 이르렀으며, 건당 평균 금액 또한 358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속 불명 보증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주택은 영구임대로,2015년 이후 1만 3천877건의 임차인 사망세대 중 2천718가구(19.6%)의 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했다.최장기 건은 2011년 1월부터 현재 까지 처리가 안 된 김천 영구임대 보증금이었고(108만 원), 최고액 미반환 보증금은 2018년 10월 경기 호매실 공공임대의 7천272만 원이었다.상속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세대별 각각 다르겠으나, 몇몇 사례를 살펴 본 바, 공동 상속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자 미상 또는 행방불명에 의한 것으로 짐작 된다. 김상훈 의원은“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상속 불명 규모가 거의 100억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보증금 반환 및 공탁처리를 위한 LH 행정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고령 입주자에 한해 생전에 상속 처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연 2억원 전기료 아끼자며 연간 34억 쓰는 LH의 태양광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지난해 기준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에 약 1천130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가구당 월 절감액을 지난해 태양광패널 설치 세대수인 1만7천311세대에 적용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천956만 원, 연 2억3천473만 원이다.반면 올해 LH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한 비용은 34억 원이다. 즉, 태양광 사업으로 연2억 원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절감액의 17배를 사업비로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LH가 제출한 ‘태양광 설치 사업비 대비 전기료 비용절감 간 손익분기점’을 살펴봐도 태양광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설치비를 기준으로 LH 사업비 대비 9년2개월이 지나야 비용회수가 가능하다. 결국 계속 투입하는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적자를 보는 구조다. LH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2006년에는 51억 전액을 국고 지원 받아 태양광 보급 사업을 시작했지만 점차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어 지난해 현재 국고 지원은 3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30%밖에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동기간 LH 자체 부담 사업비는 0원에서 34억 원까지 증가했다. 게다가 2018년도부터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태양광 관련 성과평가 지표’가 신설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비를 줄이기도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최장 20년에 불과해 폐기물 처리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상훈 의원은“태양광 사업은 비용회수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비를 투입할수록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관계부처는 LH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태양광 설비 사업 수익성도 전수 조사하여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