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가 완전 장악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명과 관련,낙하산 인사인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26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 30일까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총 44명 중 약 73%인 32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10명 중 7명꼴로 문 정부의 인사적폐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캠코더 인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총 32명 중 캠프 출신이 22%인 7명, 민주당 인사가 47%인 15명, 시민단체가 31%인 10명으로 캠프 및 민주당 인사가 22명으로 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더 인사 중 기관장의 경우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배우자도 있었고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로 더불어민주당 중진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임명되거나 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임명되는 등 전문성과는 동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강 의원은, “캠코더 인사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보은 인사로 인사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 30일까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은 총 149명으로 그중 약 22%인 33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고, 캠코더 인사 중 캠프 출신이 52%인 17명, 민주당 인사가 45%인 15명, 시민단체가 3%인 1명으로 캠프 및 민주당 인사가 97%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캠코더 인사 현황의 대부분이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대통령선거 캠프 출신으로 친여권 성향의 정당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인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3곳의 임원을 겸직하는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인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경우 이를 제외하고도 3人이 공공기관의 2곳에서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이에, “낙하산 인사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친인척 인사비리 같은 채용비리와 특정업체 및 특정인의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공정 사회 실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낙하산 인사는 이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를 보면 경력관리용이나 내년 총선 출마용으로 전문성과는 동 떨어진 인사다”라고 전하며, “더군다나 1인이 여러 공공기관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기회 균등성 차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야, 정기국회 본격 시작여야...원내대표연설·대정부질문 ‘격돌’

여야가 이번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에 나서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라 순항할지는 미지수다.국회는 오는 17~19일까지 3일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3~26일은 대정부 질문,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는 국정감사, 다음달 22일부터는 내년도 예산 협상 일정을 진행한다.그러나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에정대로 순항할지는 미지수다.당장 대정부질문은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조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문·반조(반문재인·반조국) 연대로 조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관련 세부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일단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이 원내대표가 17일 첫 번째 주자로 나선다.취임 후 두 번째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 이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일자리·청년·중소기업 등을 집중 조명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8일에는 나 원내대표가 취임 후 세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위헌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경제와 외교·안보 등 여타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 원내대표가 마무리한다.오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 등을 짚을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유승민, 조국 임명에 이틀 연속 강경발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틀 연속 강경발언을 쏟아냈다.지난 9일 “문 정권은 적폐”라고 한데 이어 10일에도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날을 세운 것. 지난 6·2 지방선거 참패 이후 의원총회를 제외하고 원내대책회의 등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잠행을 이어온 유 의원이 이번 조국 임명을 계기로 정계개편 등에 본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부터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문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그 입에 정의와 공정, 평등을 올릴 자격이 없다. 헌법에 따라 저런 식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불법과 반칙을 권력이 일삼을 때 우리 국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정부가 지독한 오기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당이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야당이 수단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유 의원은 “보수 정치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보수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했다.그는 “온 국민이 원했던 정의, 공정,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등한시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진지한 자세로 그런 가치를 실현할 때 국민이 보수를 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적폐라고 욕할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적폐가 되었으니 이제 문 정권은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대에 “이번 조국 사태 해결을 위한 일에는 저나 시민들, 정당들 누구라도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당과 연대 문제는 한국당이나 저희들이나 이 문제 대해서 생각이 같다면 (공동대응에) 합류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유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에게 함께 나가자고 호소했지만 유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또한 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유 전 대표 측에 러브콜을 보내 온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수 통합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국 임명’에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정기국회 차질 불가피

여야가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보이콧은 물론 추석연휴 전까지 거점별 규탄집회를 열고 장외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또 조 장관의 임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 등 범야권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모습이다.이날 야당은 조 장관 임명 직후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 직후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겨쳤다”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임명 발표 직전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발의, 국회 국정조사, 특검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역사의 퇴보고,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오 원내대표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의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들을 나눴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투쟁’에 나선 야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야당이 국회를 무한 정쟁에 빠뜨리면서 패스트트랙 수사 등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을 덮고 민생입법예산을 볼모로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라며 “이성을 찾고 어려운 경제환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특검 거론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며 “야당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들은 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정기국회가 각 부처의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야권의 반발은 정부와 여당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또 여권이 추진 중이던 개혁 법안들도 야당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일로 여야 간 감정이 틀어지면서 봉합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조국 결국 법무부 장관 임명, TK 야당 의원 비난 목소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자 TK(대구·경북)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문 정권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제 다시는 정의를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집권 후 문 대통령은 정의를 팔아왔다”며 “입만 열면 촛불혁명을 들먹이고 탄핵당한 전임 정권을 적폐 몰이 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정의, 공정, 평등을 독점한 것 처럼 행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적폐라고 욕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 적폐가 됐으니 이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보수든 진보든,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고쳐야 나라가 발전한다. 문 정권이 파괴한 정의, 공정, 평등을 살리기 위해 나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주 의원은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공감능력이 부족한 소시오패스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게 아니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패망을 바라는 집단의 광대이거나 허수아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장관을 임명한 자체가 나쁜 선례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왜 모르는 것인가”라며 “이미 이 정권은 망하는 길로 들어섰지만 이에 수반할 국정파탄과 민생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담대하고 가열찬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숱한 거짓말과 위선으로 얼룩진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적 분열과 파탄을 유도하는 참으로 자기 파괴적인 고집불통 정권”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촛불에 무임승차해 권력을 장악한 이후 문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정치는 파괴, 분노, 분열의 정치였다”며 “한국당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 문 정권의 막가파식 폭주를 저지하는데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도 “조국 임명은 민심 거스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빛이 바랬다”며 “기득권과 반칙에 편승한 조국 장관과 현 정부의 내로남불 언행, 이중적 도덕 잣대를 보며 우리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로 반대 여론이 높은 지금은 조국은 더 이상 개혁의 적임자도 아니며, 법무부의 수장으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문 정권이 파괴한 정의, 공정, 평등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도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질서를 농단한 조국후보자에게 분노해야 한다”며 “이제는 특검과 국정조사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도 “문 정권들어 국회 동의없이 장관을 임명하는게 당연시 되고 있다. 어렵게 찾은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에겐 희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사실상 범죄의 피의자이며 수사를 받아야 할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최악의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며 “범죄자를 판사로 임명한 꼴이며, 도둑놈에 돈을 맡긴 꼴이고, 사기꾼에 집안을 맡긴 꼴”이라고 비난했다.또한 “우리공화당과 2천만 태극기 국민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우습게 알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문 정권의 ‘광기’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본인 책임 져야 할 위법 행위 확인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조 신임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에도 불구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법무부 조국·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임명이 재가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야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며 정치권의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임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에 선출될 때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을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긴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조 장관 청문회 등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육 분야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나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의원 “지역 동양대가 고초를 당할까 우려된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 "지역 동양대가 여기에 휘말려 고초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주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한국당 대구시당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변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결국 임명을 강행 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인사권 행사를 강행, 자리가 빌 경우 로스쿨 출신들을 대거 넣으면 된다는 얘기를 한 만큼 (조국의 무소불위 행보가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의원은 또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은 이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 등 자기네들의 세가 밀리는데 대한 억지 강행 일수 도 있고 어떤 이들은 문 정부의 경제실정 등을 덮기 위해 이 국면을 계속 끌고 가자고 작정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국을 (임명철회)내릴 경우 중도층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자기 지지 진영을 무너지지 않기 위한 단행으로 본다”면서 “여당인 민주당은 내부 총질을 하지 않고 자지 지지층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두가지 확실한 (기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책임론에 대해 주 의원은 “저렇게 불량한 후보를 단숨에 저지 하지 못한 것은 무능이라는 질책이 따를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더 문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데 고집 임명을 단행한 정부여당에 대해 한국당은 할만큼 했다는 얘기도 주를 이룰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다소 삐긋거리긴 했지만 마지막 인사청문회를 연 것은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게 주 의원의 전언이다.주 의원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의원 전원을 경선하고 감사를 통해 하위 20%에 감점을 주는 등 민주당 측은 일단 공천대란은 없을 것 같다”면서 “한국당의 경우 아쉬운 점은 한국당이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반성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노무현 정권 당시 그들의 국정 실패는 폐족이라는 상징적 말 한마디로 반성을 대신했지만 한국당은 반성과 책임에 대한 기억에 남을 만한 멘트가 없었다”면서 “몇번의 무릅을 꿇었던 기억이 나지만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는 다가가지 못해 이를 위한 반성과 책임자세를 잘 가져 가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3년이 다돼 가면서 시간상 (반성책임)을 놓친 감이 있지만 선거가 구도인 만큼 분열되지 않고 한 (보수)구도로 통합하는냐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조국 임명 막판 ‘숙고’...청와대 “모든 게 열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당초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당초 휴일인 이날 임명을 재가한 뒤 9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현재로선 임명장 수여식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7일)부터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모든 게 열려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그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속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하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지난 6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기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드러날 때는 문 대통령의 사법 개혁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또 부인이 공식적으로 범죄 수사를 넘어서서 재판 회부 대상으로 지목된 상황은 딸 개인이나 친척들이 의혹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기 어렵다.동양대 최해성 총장과의 전화 통화 개입부터 펀드 투자 결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조 후보자 본인 개입이나 허락, 상황 인지 등이 전혀 없었겠냐는 지루한 사실관계와 법리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다 문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임기말 대립 양상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해소 여부, 인사 청문회 결과에 따른 여론 동향,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 수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청와대 참모는 물론 외부 인사들로부터도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며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로서는 국무회의 전인 9일 임명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그동안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속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왔고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만한 야당의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았다.다만 임명 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장기화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조국 임명 대비 긴급최고위 개최...정국 경색 불가피

여야가 8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대응 전략에 돌입했다.현재 여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임명강행 시 여야 간의 거센 충돌이 불가피해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며 관련 수사 대응책과 ‘사법개혁’을 내세워 검찰을 압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민주당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조 후보자 배우자를 기소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또 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사태 비판에 나서며 여론 환기에 나서기도 했다.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장 의원은) 의원직을 떠나 부자 간에 진솔히 소통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의 배우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포기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발언까지 했다”며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이번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여 극도의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지난 5월 패스트트랙 국면 처럼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 대여투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 앞서 여야가 합의한 9월 정기국회 일정(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23~26일 대정부질문·30~10월 19일 국정감사·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파행을 빚을 수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야권이 쉽게 9월 정기국회를 파행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정기국회는 정부의 1년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기 때문이다.게다가 최근 한국당 내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섣불리 국회를 보이콧하는데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지면서 당 지도부도 국회 파행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순천, 조국 임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참가

자유한국당 정순천 대구 수성갑당협위원장이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했다.이날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시위를 한 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얕은 정치적 암수를 전개해 조국 후보자 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좌우 진영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만들어 버렸다”며 “정권의 충실한 나팔수 언론들은 각종 여론조사를 빙자해 조 후보자 찬성여론이 상승하고 있다며 친문병사들을 향해 진군나팔을 불어대고 있는 것에 심한 구역질이 난다”고 비난했다.이어 “대통령이 앞장서 나라를 통째로 흔들어대며 하늘의 순리를 거스르고 있다”며 “김원봉 문제, 일본에 대한 반일프레임, 삐걱대는 미국과의 우방정책 등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통에 국민들은 배고프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는 말을 입도 뻥긋 못하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을 갖고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역천자(逆天者)는 망하고 순천자(順天者)는 흥한다.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며 “문재인 OUT을 목표로 거리를 나서 목소리를 내고 진정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6일까지 조국 등 후보자 6명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9일 임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재송부 요청 기한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6일까지로 7일 이후 임명을 시사했다.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 요청했다”며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귀국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증인 채택에 5일의 기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청와대가 4일의 시한을 제시한 것은 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윤 수석은 재송부 시한이 4일인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고 귀국 날짜가 6일이다. 돌아오셔서 청문 보고서를 보고 (임명 여부를)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명하게 된다면 7일부터가 가능한 날짜”라고 했다.문 대통령이 귀국 후 바로 임명 절차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통상 주말에 장관을 임명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르면 9일 임명할 전망이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현재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이번 개각에서 2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또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공직 후보자가 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더이상 참을수 없다”...대구시장, 조국 임명 반대 1인시위

권영진 대구시장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이른바 ‘셀프 청문회’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권 시장은 이날 낮 12시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구시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조국 임명 반대’와 ‘국민모욕, 민주주의 부정, 셀프 청문회 규탄’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권 시장은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보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생각이 들어 오늘 새벽에 시위를 결심했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이 느껴야 할 좌절과 상실, 정치권이 정쟁으로 지새울 것을 생각하니 대구시장을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절규하고 호소하는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할 말은 해야겠다. 대통령과 여당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면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텐데라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내일부터 출근 전 한 시간씩 제뜻을 알리고 국민들을 위로하고 대통령과 정치권이 민심에 부응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호소하는 심정으로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국민상식에 맞지 않다. 환경대학원 두 번, 부산의전원 여섯 번 장학금을 ‘그때는 몰랐다’, 10억 원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나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위 장소인 2·28기념중앙공원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대구지역 고교생들이 민주운동에 나선 것을 기념하는 공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함순섭 관장전담직무대리 국립대구박물관장 임명

국립대구박물관장에 함순섭 관장전담직무대리가 임명됐다.국립대구박물관장이 지난 5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으로 승격한 뒤 이뤄진 첫 관장 인사다.경주 출신의 함 신임 관장은 1991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를 시작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개과전시팀장, 고고역사부장, 국립대구박물관장 등을 거쳤다.그는 “시설을 확충하고 조직을 확대해 박물관 위상을 높이겠다”며 “주민과 공존하는 복식 전문 박물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재가...보수야당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40분 윤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이와 관련 윤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반발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의회모욕, 의회무시, 국민모욕, 국민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며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강변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비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난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보수야당은 윤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