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시 감사결과 두고 막말과 고성…산자위 국감 파행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충돌하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막말과 고성으로 파행됐다.22일 열린 산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감사결과와 탈원전 정책과의 상관관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묻지마 식으로 진행됐는지 진실을 파헤치는 첫 걸음이 됐다”며 “청와대의 초갑질, 산업부의 갑질이 있었고 그들의 협박과 겁박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공기업 한수원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식으로 법과 원칙 위에 군림했고 장관과 공무원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며 위법과 반칙을 일삼았다”며 “후배 공무원까지 조작에 개입시켜 죄인을 만들었다. 정상과 상식에 왜 이리 큰 괴리가 있나. 정권이 아닌 국민에 충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통령·청와대와의 관계가 어떻게 드러났다는 어떠한 내용도 감사 보고서에 없다. 그 간계를 밝혀내는 질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여기 나와 있는 장관과 차관, 산자부 간부가 대단한 범죄자인 것처럼 하는 식의 질의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이에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의 발언에 딴지를 거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냐”며 송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준 이학영 위원장에게 항의했다.송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하고 있다.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라며 “질의에도 정도가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할 수 있어”라고 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반말, 삿대질 하지 말라. 사람 치겠다”라며 받아쳤다. 이후 다른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장내는 더 어수선해졌다.결국 이학영 위원장은 예정시간보다 40분 빨리 국감 종료를 선포했다.한편 이날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질의한 ‘월성 1호기 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라는 내용에 대해 “재가동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수성구 노른자위 만촌네거리 태왕디아너스 11월 공개

대구 도심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수성구 만촌네거리(구 남부정류장 부지)에 중대형 중심의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선다.티에스티홀딩스는 전용면적 84㎡ 235세대, 118㎡ 108세대, 152㎡ 54세대, 157㎡ 53세대 총 450세대 중대형 단지 ‘만촌역 태왕디(THE)아너스’와 23층 메디타워·140m 스트리트몰이 결합된 상업시설 ‘디(THE)아너스 애비뉴’를 11월에 분양한다.2016년 12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가동 이후 4년간 방치된 구 남부정류장 부지는 올해 2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해 1만118㎡(약 3천평)의 터를 후적지 개발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추진됐다.만촌네거리는 달구벌대로와 수성구의 고급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청호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수성 명문학군과 교통, 생활인프라 등 뛰어난 정주여건으로 프리미엄 주거지로 불린다.수성학군의 중심인 만큼 오성중고, 경신중고, 동도중, 대륜중고, 정화중, 소선여중, 정화여고, 혜화여고 등 학교와 학원이 밀집해 있으며, 도시철도와 달구벌대로를 통한 편리한 교통과 문화, 쇼핑, 등 풍부한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프리미엄 주거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특히 ‘만촌역 태왕디(THE)아너스・디(THE)아너스 애비뉴’가 들어서는 만촌네거리는 주거는 물론 새로운 수성구의 문화와 상권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남부정류장 부지는 대구 도심과 범어네거리를 잇고, 법원, 경찰청이 이전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와 이어지는 지점으로 달구벌대로와 청호로,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을 통해 지산범물, 황금동, 시지·경산은 물론 동구지역까지 연결해 대구주거와 상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만촌역 태왕디(THE)아너스・디(THE)아너스 애비뉴’ 분양관계자는 “만촌네거리는 수성명문학군의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지역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명품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며 새로운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가결…피해 주민들은 ‘냉랭’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정작 지진피해 주민들은 수정된 법안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크게 지진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설치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화, 포항 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및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세부 방안을 담고 있다.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용어 및 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다.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진피해 이재민들은 별도로 소송을 내지 않고서도 피해 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지진피해 주민 상당수는 이번 법안이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고 이름뿐인 특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정부 지원의 지열발전 실증 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했지만 여야가 지진피해 구제를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합의 의결해 완전한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포항시에서 요구했던 수준의 지진피해 구제와 도시재건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도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빠졌다.지진 재건축 1호 공동주택인 대동빌라의 한 주민은 “재건축 분담금이 가구마다 1억 원이 넘는 데 수정된 특별법안으로는 정부의 전액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불평했다.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는 “‘피해 구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담겨 피해 회복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정부 책임이 희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포항시와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안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법안 내용이 지진피해 주민들의 바람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특별법안의 명칭을 ‘피해구제 특별법’에서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바꾸고, 배·보상 내용 적시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진피해 보상의 길이 열린다고 알려졌으나 막상 여야가 의결한 법안은 지진피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누더기로 변해버린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되도록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청신호 켜졌다, 산자위 법안 소위 통과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복구와 지원방안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산자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이 법안은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등을 담았다.그동안 이 법안은 '보상'이냐 '지원'이냐 용어를 놓고 여야와 정부가 힘겨루기하면서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피해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의결된 수정안에는 문구를 '피해구제지원금'으로 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이 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제정된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 포항지진특별법 의결

포항 지진 발생 2년여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다만 쟁점이 됐던 정부가 포항시의 ‘도시재건’을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돼 아쉬움을 남겼다.앞선 법안심사 논의에서 여야와 정부는 ‘보상’과 ‘지원’의 용어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의결된 수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적정성, 관련 법령과 제도 및 대책수립 등을 조사한다.위원회 활동기한은 1년이다.보상 및 배상과 관련해 국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한 배상책임이 나타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도 담겼다.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과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했다.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피해자는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뿐 아니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사람도 포함됐다.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원식 김재동 이대공 허상호)는 이날 환영 입장문을 내고 “‘피해지원’으로 규정한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만약 이번 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 상정된 특별법은 자동 폐기돼 내년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어 재발의, 다시 논의되는 등 언제 제정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산자위, ‘포항지진특별법안’ 첫 법안 심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가 14일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첫 심사에 나섰다.포항지진 발생 2년을 맞아 지진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법안 심사는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포항지진의 원인인 포항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정부가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은 “보상이란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보상이 됐을때 달라지는 것을 검토 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배·보상 문제를 두고)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18일까지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됐다.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적어도 ‘피해보상’ 이상은 정부가 수용해줘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노심초사했는데 오늘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18일에는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바른미래당 소속인 김삼화 소위원장은 “18일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나와달라”면서 의결을 보류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