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올해 1분기 119신고 작년보다 줄었다…13.3% 감소

대구지역 올해 1분기 119신고 접수가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19 신고 건수는 모두 10만3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11만5천746명)에 비하면 13.3% 감소한 것이다.병원·약국 안내 등 각종 문의 신고는 20%(1만5천768건) 줄었고, 구급 출동은 4.4%(1천211건) 감소했다. 응급처치나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상담 역시 1만8천31건으로 전년 대비 15.4% 감소했다.반면 자연재난 신고 건수는 334건으로 전년 대비 259.1% 증가했다. 구조 출동과 화재 출동도 각각 38.6%, 9.7% 늘었다.대구소방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구급 관련 신고가 급증했지만, 최근 안정세를 찾으면서 구급 및 응급처치·질병상담 등의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자연재난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올해 1월 한파에 따른 고드름 제거, 수도관 동파 관련 출동 등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고령군,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바우처 지원

고령군이 지역 농가의 지원을 위해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두 가지 종류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우선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직접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인원 중 지난 4월1일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30만 원을 농협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한다.신청자는 오는 30일까지 신분증을 준비해 농지 소재지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또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이와 함께 자격요건과 매출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농가 당 바우처 10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한다.희망자는 14일부터 30일까지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를 구비해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누리집(https://농가지원바우처.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한편 군은 다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않은 인원에 대해 바우처 사업을 지원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북도 당직근무 폐지…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로 업무 통합

경북도가 1일부터 당직근무를 없애고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업무를 통합 운영한다.이는 청사 이전에 따른 최첨단 방재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민원처리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31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6년 이전한 도청사는 화재예방 등 긴급 상황은 통합방재센터에서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청사 주요지점은 청원경찰이 배치돼 근무하는 등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가 구축돼 운영중이다. 또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때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4시간 지역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과 연계해 신속대응하고 있다.일반 민원도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 각종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야간 당직 시 전화민원의 경우 단순 안내 문의나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 전화가 대부분이다.경북도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은 “당직업무의 주요기능인 재난상황관리가 전문부서인 재난안전상황실에 통합됨으로써 도민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며 “직원들의 당직 근무 부담을 해소하고 당직 다음날 휴무로 인한 업무공백도 없어져 도정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14조9천억 규모 추경안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 원의 추경 안을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두고 “맞춤형 피해 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나랏빚 증가를 막고, 정부·여당이 외면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어렵사리 통과한 이번 추경의 절반 정도인 7조3천억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경영위기업종 유형을 7종으로 세분화해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500만 원을 지원한다.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매출 감소가 심각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었고, 공연업 지원액도 2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용취약계층 및 긴급 고용대책에는 각각 1조1천억 원, 2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전세버스기사 3만5천 명에게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주어지고, 헬스 트레이너 1만 명 재고용 지원 명목으로 322억 원이 편성됐다.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1조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금융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5천억 원의 브릿지보증이 이뤄진다.백신 구매와 접종, 방역 대응 등에 4조2천억 원이 들어간다.감염병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19 치료 의료인력 2만 명에 감염관리 수가를 하루당 4만 원씩 6개월분 총 480억 원을 지원한다.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업 종사자 총 3만2천 가구에 대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제공한다.이 밖에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19 피해 작물 재배농가에 16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이 최저 1.0% 금리로 지원된다.추경안 통과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19조5천억 원보다 1조2천억 원 늘어난 20조7천억 원 규모로 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소방, 신규 소방공무원 33명 임용장 수여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신규 소방공무원 33명에 대한 임용장을 전수했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임용된 새내기 소방공무원들은 16주 동안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비롯해 각종 실무 능력 등을 수료했다.이들은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코로나19로 힘든 교육 여건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됨을 축하한다”면서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세금이 눈먼 돈인가

오철환객원논설위원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도합 약 5천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서울시민에게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약 5천억 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계획임을 발표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제4차 재난지원금이 예정돼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까지 논의되고 있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모든 서울시민에게 인당 10만 원씩 위로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에 돈벼락이 떨어질 모양이다.경제정책의 실패와 코로나 펜데믹으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돈을 푸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주는 쪽이든 돈을 받는 쪽이든, 지금은 절박한 상황이다. 경제와 민생만 보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직하게 정책을 펴야 할 때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정권 장악을 위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여 잔머리를 굴려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사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조건을 달거나 속 보이는 돈은 찜찜하다. 당선 되면 돈을 주겠다는 것은 표를 찍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조건부 약속이고, 구체적 방안이 미정인 상태에서 선거를 앞두고 돈을 돌리겠다는 공언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꼼수다. 쉽게 말하면 둘 다 매표행위다. 나중에 그 돈의 몇 배를 다른 명목으로 청구한다면 주권자에 대한 심각한 배임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건보료 등이 크게 인상돼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은 심상찮은 조짐일 수 있다.돈을 주겠다는 사람은 현금살포 약속을 매표행위가 아니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발뺌한다. 높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니 믿어야 될 터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도 미심쩍은 부분이 가시지 않는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봇물이 터진 것도 아니고, 무단히 공짜 돈을 그렇게 쏟아낼 리 없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선행을 행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할 일이다. 야단스럽게 떠벌리고 홍보하는 통에 의심만 굳어진다. 선거와 진짜 무관하다면 굳이 그 무관함을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진심은 그냥 놔둬도 통한다. 진실한 자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신뢰는 정치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다. 정직은 신뢰를 쌓고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트린다. 따라서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고, 거짓말은 공직자가 가장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할 악덕이다. 정직한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지, 그 판정은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정직은 생명력이 영원하고 거짓은 세월이 가면 그 정체가 드러난다. 정부의 각종 재난지원금과 서울시장 후보자의 위로금이 선거와 무관하다는 말의 진위 판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의 유사행적을 돌아보면 최근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터다.지난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인당 25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준 일이 여당의 압승에 기여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돈을 뿌려서 재미를 제대로 본 셈이다. 그러한 전례는 최근의 재난지원금 살포 약속을 선거용 매표행위로 추론하는 합리적 근거로 기능한다. 그러한 의심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입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후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천기를 누설한 셈이다. 그 후보가 당선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의 그 후보가 당선되자 실제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돌렸다. 서울시장 여당 후보의 위로금 공약도 그런 선행학습의 결과일 것이다.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깨침을 얻었다. 세금이 남아돈다는 사실과 그게 엉뚱하게 쓰일 수 있다는 확신이 그것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대고도 재정이 끄떡없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평소 세금을 불요불급한 곳에 펑펑 썼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었다. 현금살포 외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마구 벌이는 걸 보노라면 세금을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곳간을 지키고 혈세를 아껴 쓸 사람을 제대로 뽑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절실히 깨닫는다. 혈세를 눈먼 돈으로 방치할 순 없다.

이만희, 농림어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 증액안 의결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지난 17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림어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증액 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만 편성돼 비판을 받았다.이에 이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에서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 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해경이 제출한 415억 원 규모의 추경 안에서 약 1조6천296억 원이 증액된 총 1조6천711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추경 증액은 농업인의 광범위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농가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70억 원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 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 원 등이다.이와 함께 농촌 고용인력지원 680억 원, 농기계 임대 40억 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천억 원, 유기질 비료 지원 211억 원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절감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이 소위원장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인들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시, 재난관리실태 공시로 대응역량 강화

경산시가 지난해 재난 발생 현황 및 안전관리 분야 운영성과 등의 재난관리실태를 공개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한 재난관리실태는 △2020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 대응 조직 구성 △재난관리 기금 적립 △재난 대비 교육·훈련 및 예방 홍보 등 12개 항목이다.지난해 발생한 호우와 두 차례의 태풍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또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6일 현재 9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8명이 사망했다.이 같은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자 경산시는 신속한 재난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지난해 재난 예방경보시스템 7개소를 신설했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영상감시시스템 등 10종의 재난 예측 및 전달 체계를 확립했다.또 의료시설 22개소와 수용시설 50개소를 확보하는 등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고자 방재 공무원 및 자율 방재단의 전문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재난대응 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최영조 경산시장은 “재난관리실태 공시는 재난관리역량과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자 마려된 제도다. 올해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상주시의회 황태하의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정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황태하 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은 제206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황 의원은 긴급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제정 조례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 담겼다.황 의원은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4차 재난지원금 둘러싼 ‘쩐의 전쟁’ 심화

국회가 정부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심사절차에 돌입했다.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다음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여야는 벌써부터 처리 시점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금지·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3월 중 지원금 지급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2주간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압축적으로 진행, 오는 18~19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하필 지금이 아닌 반드시 지금이어야만 한다. 하루하루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증액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이낙연 당 대표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규모는 20조 원을 넘길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추가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날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추경 관계부처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계, 버스업계,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의료진 생명안전수당 지급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용 돈 풀기라고 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경안 사업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가히 역대급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추경안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규모가 타당한지와 함께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전혀 없는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꼼꼼히 따져줘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이번 추경 사업 중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농가뿐 아니라 어업인 등까지 지급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예산의 추가·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만희,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 지원예산 소외 지적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전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지원 예산이 소외된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 의원 주도로 이뤄진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번 19조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 원에 그치고 있다”며 “그마저도 직접 지원 예산이 아닌 2개월, 6개월짜리 고용을 위한 급조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했다.이어 “그간 현장과 국회 차원의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농어업 홀대, 농어업 무시’ 기조는 이번에도 끝끝내 변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농어업인은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매표행위에 도움조차 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화훼농가는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될 경우 농어업분야 피폐와 식량안보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경영비 지원과 전기료 감면, 유통비용 지원 등 농어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에 지진 등 재난 대비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할 다목적 재난구호소가 전국 두 번째로 포항 장량동에 건립됐다.평상시에는 실내체육시설로 활용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대피소 기능을 하는 다목적 시설이다. 포항시는 최근 북구 장량동 장량2근린공원에서 다목적 재난구호소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국·도비 등 5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재난구호소는 연면적 2만3천914㎡,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내진특급 성능을 확보했으며, 수용 인원은 300여 명이다.태양광 및 자체 발전설비도 갖췄다.배드민턴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과 함께 급식실, 심리치료실, 물품 보관창고, 샤워실 등이 있어 평소 주민 체육·문화 활동 공간으로 사용되다 재난 때 대피시설로 활용된다. 시는 앞서 2019년 8월 북구 흥해읍 초곡도시개발구역에 45억 원을 들여 수용 인원 500명 규모의 에어돔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을 전국 최초로 준공했다.이 시설은 낙하물이 없는 막재료를 이용해 내부에 공기를 채워 내부압력으로 구조물을 지탱하도록 했다.에어돔 내부는 바깥보다 공기압이 높아 미세먼지를 차단하며, 냉난방과 제습 시설을 비롯해 화장실, 관리실, 탈의실, 수유실도 갖췄다. 내진 특급으로 설계돼 지진에 자유롭고 태풍이나 폭설에도 안전하다.시는 2017년 11월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자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의 필요성을 느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시설을 만든 것이다.시는 현재 지진으로 큰 피해가 나 철거된 흥해읍 경림뉴소망타운 부지에 세 번째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건립하고 있다.앞으로도 국·도비를 확보해 3곳의 재난구호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다목적 재난대피시설과 재난구호소가 있는 곳은 전국에서 포항이 유일하다”며 “지진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재난구호소 등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재난소득, 사는 곳 다르다고 상이한 대접 안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논쟁을 벌이고 있다.이 도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신의 한 언론 기고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응수한 데 대해 25일 페이스북에 반박하고 나섰다.이 도지사는 “모든 국민이 재난에서는 보편타당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데 단지 행정구역상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이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금수저 부잣집에서 준다고, 빚을 내서까지 따라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 지사는 “이재명 지사 지적처럼 단순 계산식을 통한 1인당 예산은 경북이 경기도보다 많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회 인프라 확충과 국비 사업에 대한 매칭비 등을 떼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5%도 되지 않는 게 비수도권의 답답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최근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일부 이양했지만 비수도권의 세수 확충은 미미하고 오히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상생 기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이철우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이름에서 보듯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보편 지원을 거듭 반대했다.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얼마 전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 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이 도지사를 비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