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백신접종 치료재원 국가 부담하는 법안 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가의 특별대책과 손실보상 및 피해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기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 중심의 컨트롤타워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을 간사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또 국가에 백신 확보책임 의무를 부과하되 백신 확보 업무 시 발생한 손해와 과실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코로나19 진단, 백신 확보·치료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 정부의 시혜가 아닌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민적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병상 동원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민간분야 의료인에게 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도 했다.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홍 의원은 “코로나 초기대응, 백신확보 실패 등과 ‘정치방역’에 열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조기퇴치와 피해 지원 등 국가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형수 “재원 주지 않는 지방재정분권은 허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분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오히려 지방은 신음하고 있다”며 “결정은 중앙이 하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사업은 떠넘기고 재원은 주지 않는 ‘지방재정 분권’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고 지적했다.특히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재난안전 사업으로 다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재원부담을 지기 싫어 지방으로 이양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중앙정부로 되돌릴 것”을 요청했다.재정지원 없이 지역으로 떠넘긴 지방이양 사업 중에 5천700억 원이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들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각종 재해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2018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까지 21%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낙후지역과 농어촌 지자체에 주로 지원되던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약 3조6천억 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인상해 준 지방소비세로 충당하라’는 것이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천의료원의 코로나 확진자 전원 퇴원, 재원 확진자 無

김천의료원은 수도권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다시 지정된 후 최근 5명의 확진자가 전원 퇴원해 재원 확진자가 없다고 19일 밝혔다.입원한 확진자 수가 0명이 된 경우는 김천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재지정 이후 50여일 만에 처음이다. 김천의료원은 지난 8월21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재지정 돼 모두 20개의 격리음압 병상을 운영하며 35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확진자 전원 퇴원에 따라 격리병상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줄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미경 김천의료원장은 “지난 8월 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직원들과 지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많은 고민을 했다. 특히 최근 격리음압공조시설을 구축한 덕분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문 대통령, “맞춤형 재난지원 불가피...한정된 재원 효과 극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게 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 결정에 대해 한정된 재원 등을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생존의 문턱에 있는 국민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 지급시기에 대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정치권도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선별 지급 결정에 관한 일각의 반발에 “2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경기지사의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친 상황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도 일리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를 추석 전까지 두 자리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약속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하병문 시의원,‘대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대표 발의

하병문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이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2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돼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하병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매년 집행되지 못하는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 결산기준으로 약 2천570억 원, 2019년 약 3천600억 원 정도이고 잉여금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으로만 예치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회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장래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열악해진 대구시 재원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조례안은 △ 회전기금의 설치목적과 계정설치, △ 기금 조성 시 재원과 그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기능, △ 회의절차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및 관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존속 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하 의원은“앞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의 규모와 운용방법 결정 등 조례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전기금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