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최근 경북도지사 접견실에서 경북도 주관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속집행 실적, 일자리 예산 규모 및 집행실적, 예산 규모 가중치 등의 항목으로 진행됐다. 경산시는 목표액 2천931억 원 대비 110％를 초과한 3천227억 원을 집행했으며, 특히 일자리 예산의 집행실적은 목표액 대비 130％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경산시가 올해 초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으로 주요사업 집중관리, 집행상황 수시점검 등 신속집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대책, SOC 확충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등 예산집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것이 높게 평가받았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주어진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준 결과”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성장·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3억 원을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에 투입할 계획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3일 도청에서 안동시, 의성군 등 상반기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 5개 우수 시군을 시상한 후 김장호(왼쪽) 기획조정실장, 부단체장과 이를 기념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13일 올해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 5개 시·군과 도청 7개 부서를 시상했다. 6월말을 기준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동시와 의성군은 시상금 5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경산시와 칠곡군은 시상금 3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장려상을 받은 상주시는 시상금 2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각각 받았다. 도 본청 최우수 부서는 친환경농업과(목표액 500억 원 이상), 농업기술원 총무과(목표액 100억~500억 원 미만), 안전정책과(목표액 20억~100억 원 미만)에 상패와 시상금 200만 원을 시상했다. 이밖에 문화유산과, 전국체전기획단, 중소벤처기업노동과, 지방공무원교육원도 우수 부서로 평가됐다. 경북도 전체는 상반기 10조3천262억 원(집행률 60.7%), 본청은 5조1천213억 원(집행률 72.9%)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실적은 121조636억 원으로 60.8%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으로 내수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안동시가 경북도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을 얻고있다.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가 올해 상반기 재정 운용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면서， 1조2천700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과 함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지역의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각종 시설비와 보조금 등 민간이전 사업비를 중심으로 6월 말까지 58.5% 집행을 목표로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 그 결과 66%가 넘는 초과 달성률을 기록하며 경북도 내 시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금 5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까지 확보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시는 올 들어 실질적인 경제 활력 효과를 위해 대규모 사업뿐 아니라, 일자리·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일반회계의 24.6%에 이르는 2천800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용상∼교리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시에서 부담해야 할 토지보상금 250억 원을 추가 투입하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농업 분야와 산업입지 보조 등 민간이전 사업비도 지역 경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신속 집행 외에도 정부에서 GDP 성장률 둔화에 따른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인건비와 물건비， 시설비 등 소비 및 투자 관련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목표액을 상회했다． 확장적 재정지출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시는 갑작스러운 세입감소나 대규모 재난·해 발생， 또는 대형사업 추진 등에 대비해 1회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을 적립했다．늘어난 세입을 적립해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함이다． 시는 앞으로도 잉여금 등 결산분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미래 대규모 재정 수요를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하반기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국가추경예산 반영과 함께 관광인프라 확충，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 전통시장 활성화， 상수도 시설 확충， 농업기반시설 정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미·중 무역 갈등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제적으로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며 “6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하고，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어려울 때도 대비하며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대구 동구청 전경.대구 동구청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3천800만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이번 평가 항목은 모두 4개로 신속집행 대상사업 추진실적, 일자리사업 및 국고보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실적, 예산규모 가중치 등이다.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동구청은 신속집행 대상액 1천233억 원의 63.69%인 785억 원을 집행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동구청은 지난 1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소통하는 등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남구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4천만 원을 받았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의성군은 제232회 의성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6월 26일)에서 의결된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경북도 군부 중 최초로 16일에 제정, 공포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7년 10월 24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회계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한다. 의성군은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을 지방세, 경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경상 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과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된 경우,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등에 한하여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효과적인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통해 군 상황과 직접 관련 없는 경제위기나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및 지역경제 악화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대규모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의성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추진에 더욱 매진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대구 달서구청 전경.대구 달서구청은 8개 구·군청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확대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평가로 달서구청은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평가는 전국 22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경 시기 및 규모, 일자리 예산 규모 등 3개 분야, 8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달서구청은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 필요성에 따라 신속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달서 청년 착한 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우수단체로 선정된 것은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한 결과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방재정확대 실적 평가에서 경북도에서 유일하게 의성군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의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방재정확대 실적 평가에서 경북도 시·군에서 유일하게 의성군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12월11일 국무회의시 “국민들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력회복이 시급하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2019년 2월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공을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둔 대통령의 당부말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확대 정책을 독려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한 의성군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생활SOC분야 273억 원 규모 투자를 포함하여 지난 3월29일 자체(군비)사업 750억 원 증액, 4월26일에 국·도비 보조사업 35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모두 1천5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2차에 걸쳐 편성했다. 또한 이러한 예산편성 결과를 주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직접 간부회의에서 수차례 집행을 독려하는 등 신속집행부분에서도 전국 최상위 실적을 달성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해 8월 말 예정된 3회 추경에서도 재정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직접 챙겨 군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18일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확충되는 재원은 기존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지역별 배분기준 적용, 지역상생 발전기금의 지속적 출연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균형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결의안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확충되는 재원에는 사실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포함되는 등의 우려 때문에 나왔다.기획경제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재정분권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인데, 정부가 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해 문화․환경 등 대부분의 사업을 지방이양하면서 3년간 한시적으로만 보전하려 한다”며“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균특회계 지방이양과 지방소비세 인상을 연계한 것은 오히려 지방소멸과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박현국 위원장은 “재정분권 추진으로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지자체,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택된 결의안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이 17일 현 정부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7대 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대 4까지 높이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지방자치 이후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계속 퇴보하고 있는데 따른 절박함이다.배지숙 의장은 이를 위해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비율 7:3 이상 개선약속 이행 촉구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18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배 의장은 “현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비율을 7: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4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과거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면서 “9. 13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배 의장은 특히 “다가올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총액대비 지방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한 관련 법규개정과 중앙-지방의 행정협의를 위해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한편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지방경찰청이 안심귀갓길 일제점검 및 재정비를 통해 밤길 여성안전 확보에 나섰다.경찰은 안심귀갓길에 대해 범죄예방진단팀(CPO)과 지자체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 불안환경에 대해 셉테드(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환경개선에 나서기로 했다.13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 동안 지역 내 안심귀갓길 전 구간 124곳에 대한 합동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시설물 훼손 지점은 76곳이다.경찰은 △적은 유동인구 △낮은 조도 △노상범죄·112신고 다발 등 보행 안전에 불안감을 주는 주요 구간에 대해 범죄예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또 골목길 진입로에 CCTV가 없거나 조도가 낮아 범죄위험성이 높은 골목길 8곳에 대해서는 안심귀갓길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설개선 등으로 불안요인이 감소한 안심귀갓길 10곳은 해제 조치했다.범죄위험도 분석을 통해 도보·위력순찰이 필요한 지점은 자율방범대 등 시민방범단체와도 협업해 맞춤형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이 밖에 안심귀갓길 재정비 후 ‘안심귀갓길 지도’를 제작,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박우범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는 “밤길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대구지방경찰청 전경.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경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재정 건전성 논란이 거세다. 고령화 저출산 대응은 물론 통일비용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잠재성장률 둔화로 쓸 만큼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니 최대한 아껴 써야 한다는 측과 건전성의 기준이 뭐냐며 경기 하방 압력이 상당 기간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하다는 측이 힘을 겨루고 있는 모양새다.이 논란의 전자는 재정 위기나 고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늘 균형재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주류 경제학자들의 논리이고, 후자는 좀 과장하자면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재정적자를 용인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대화폐이론(MMT)의 논리에 근접해 있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현대화폐이론은 인플레 증후가 나타나더라도 재정지출을 억제하거나 증세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최근 불붙고 있는 국내의 증세 논의는 기존 주류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대한 대응으로도 보인다.과연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할까? 실제로는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어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답이 되겠지만, 현재의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후자에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물론, 현대화폐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230%를 훌쩍 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위기는커녕 인플레 기미조차도 없는 일본을 보고 배우라는 지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도성장에 취해 ‘1억 총중류사회’라는 이상향을 설정하여 무리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버블붕괴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 해 우왕좌왕하다 산더미같은 빚만 남긴 채 ‘잃어버린 20년’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일본을 따라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다만, 대내외 악재로 역성장과 더불어 기업과 가계의 심리가 악화 일로에 있는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 강화에 앞서 재정 건전성 또는 균형재정 달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본말전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만약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에 대한 못 미더운 시선 즉, 이른바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OECD 국가들의 국가부채가 GDP의 110% 수준을 상회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 4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충분한 외환보유고가 있어 달러표시 채무의 상환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일 뿐 아니라 대외 신뢰도도 높아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 또는 재정수지 악화가 대외 리스크를 갑자기 상승시킬 위험도 매우 낮다. 원화표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 또한 통화발행권을 가진 우리 정부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문제다.고인플레 유발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은 기우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수요압력 저하로 웬만한 재정지출 규모로는 고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종 경기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개월 간 0%대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물가 수준이 미니추경을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상승하여 고물가 현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경기 버팀목으로서의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시기로 보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이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저성장을 탈피하고, 잠재성장력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떤 곳에 쓰든 상관없이 무작정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그저 단순한 ‘돈 풀기’로 인식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 아마도 현대화폐이론을 이단의 학설이라고 비판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일 것이다. 정책 당국은 좀 더 영리해질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정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하기로 했다.지자체가 지역을 넘어 국가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교부세 규모를 더 늘리거나 줄인다는 방침인 것이다.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는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1962년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부를 정부가 이양하는 국가보조금사업 보전을 위해 먼저 사용한다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3년간 사업비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방재정의 확장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편성된 추경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포항지진·미세먼지·산불대응 등을 위한 국가추경(6조7천억원) 의결 시 적극적인 대응 추경을 해 나갈 예정이다.지방공기업도 올해 전년대비 23% 증가한 총 10조7천억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환경안전, SOC에 투자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위법하게 집행할 경우,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패널티(예산 삭감, 대국민 공개 등)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산 집행의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내년 지방예산을 통해 신혼‧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일자리‧커뮤니티 케어 지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형평성을 맞추려는 방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방이 떠맡는 국가보조금사업인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사업 금액을 3년 간 전액 보전 받는다.균특회계 사업은 복지 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지방대학 육성 △지역과학기술 진흥 △지역문화와 관광 육성 등이 사업 등을 포함한다.행안부 진영 장관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예산으로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을 꾸려나가달라”고 당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칠곡군은 최근 재난상황실에서 강성익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및 읍·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가졌다. 중점추진 대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옻칠산업 전략육성지구 조성사업, 칠곡군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광·문화자원화사업, 재난·재해 관련 사업 등이다. 군은 회의에서 이들 103건 사업, 666억 원에 대해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부처 방문 활동 및 반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 전까지 관계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방문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향후 기재부 심의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앙·지방 기능조정에 따른 지방 이양사무 증가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미래 칠곡군 성장 동력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익 칠곡부군수는 “열약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확보전략을 마련해, 공모사업 등 신규 국비 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최근 재난상황실에서 강성익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및 읍·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가졌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23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0%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를 지키고 이행하는지를 관리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송 의원에 따르면 2008년 28% 수준이었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8.2%로 높아졌고, 금액기준으로도 309조원에서 660조원으로 배이상 증가했다.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를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며 재정확장을 압박한바 있다. 하지만 2015년 9월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바 있다. KDI가 2018년 12월에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을 35.2%로 도출했고,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한편 독일,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OECD 국가 가운데 30개국(2015년 기준)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중 뉴질랜드의 경우, 고령화를 맞아 재정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GDP대비 국가채무 30%를 건전성 기준으로 삼는 재정준칙을 도입했고, 그 결과 93년 63.3%이던 국가채무를 2000년 32.6%로 낮춘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권 입맛에 따라 국가부채를 제한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은 실지로 납세의 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