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 남지 않은 중대재해 처벌 법률 시행…대구시와 경북도는 뒷짐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처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관련 부서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대구·경북지역 8천837명이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 이중 213명이 목숨을 잃었다.일주일에 평균 4명 이상이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160명 이상이 일터에서 다치거나 재해를 입은 셈이다.생명과 안전을 우선 가치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전국에서 속속들이 관련 부서와 전담 팀이 만들어지고 있다.서울시는 2019년 산업안전팀을 신설했다. 서울시에 위치한 민간사업장들에 대해 노동 안전 지원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올해부터 민간에 있는 안전 우수사업장을 인증해 사업장 개별적으로 금전적인 지원과 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지난해 10명 규모인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운용했던 경기도는 올해부터 31개 시·군 모두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확대했다. 관련예산을 46억 원 배정해 지난해(3억8천만 원)보다 10배 이상 늘리기도 했다.또 근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을 돌며 업무상 사고 예방에도 나서기도 한다.부산시도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부산고용노동청과 함께 산재 예방 업무를 시작한다.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대구시는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이 모두 7명 있지만 재난법에 따라 현장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 노동환경 점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이들은 해빙기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 현장을 점검한다.하지만 계절과 시기별로 현장을 도는 탓에 여름철엔 수영장, 겨울철엔 실내빙상장 현장 점검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현장을 둘러볼 여유가 사실상 없다.경북도의 산업재해 담당 조직도 취약하다. 관련 업무를 노동정책팀 직원 1명이 맡고 있지만 대형사고 현황 파악 등 사후처리에 집중돼 있다.산업재해 안전 관련 조례도 없다.대구시의 일자리 노동정책 하위 조례는 청년 취업지원, 일자리센터 설치 등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있다.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은정 노동안전국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보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은 타 광역단체보다 훨씬 늦다”면서 “대구·경북형 산재예방 대책을 추진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앞둔 건설현장, 재해예방 중요!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김용판, 공무상 재해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4일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현행법에 규정된 3년을 초과했는데도 복직하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돼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따라서 경찰, 소방 등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생 현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직권 면직제도가 적용돼 왔다.이에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치료비 지원과 보살핌 등으로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개정안은 직무 수행 도중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규정된 휴직기간인 3년이 경과 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처우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남부지방산림청’ 산악기상 관측망 설치…산림재해 실시간 대응

남부지방산림청이 봉화군과 영양군 등 남부청 관리 국유림 지역을 대상으로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관측망 구축사업은 산악지역의 기상정보 예측력을 높여 산림재해 예방 및 휴양 분야 활용 등의 성과를 내고자 마련된 사업이다.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31개소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산악기상 관측망으로 측정된 정보는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또 산불위험 예보 시스템·산사태 정보 시스템과 연계돼 운영해 산불·산사태 위험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남부산림청 이효형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악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산림재해에 신속히 예방·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경북 도민들, 재해보험 30%만 부담하면 가입 가능

태풍과 집중호우,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따른 경북도민들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풍수해보험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경북도는 25일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70%이상으로 늘리고 특히 재해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내 주택·온실 재해보험 자부담률은 47.5%에서 30%, 소상공인 대상 상가·공장 재해보험 자부담률은 41%에서 30%로 낮아지게 됐다.또 23개 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190개 지구와 과거 재난지원금을 받은 도민들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원율을 87%로 올려, 도민 자부담률을 13%로 대폭 낮췄다.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나면 주택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기준 최대 90%까지 보상한다.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3~7)에서 가입할 수 있다.경북도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풍수해보험혜택은 보상규모가 커서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많은 도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소방, 2021년 비대면 소방정책 설명회 개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최근 감염병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2021년 비대면 소방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설명회에는 119안전센터장, 소방직장협의회 회원 등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대형 재난 등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맞서 소방의 변화와 준비, 2021년 소방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2021년도 주요 소방정책은 △노인 등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확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자 이송 총력 △심정지·중증 응급환자 등 소생률 향상 시스템 운영 △초고층 건물 화재 대비 장비 확보 및 훈련 등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포스코, 어쩌다 중대재해법 첫 대상 거론되나

지역의 대표기업인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산업안전 관리가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일부 안전보건 관리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작업 개시 전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안전 관련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제철소장 등 관리 감독자는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안전방재그룹 또는 현장 안전파트장에게 일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11일까지 포항제철소와 협력사 55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33명이 투입된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총 331건의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노동청은 사안이 엄중한 220건에 대해서는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 5곳의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키로 했다. 또 관리상 조치가 미흡한 1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총 3억700만 원이며 포항제철소 8천600만 원, 협력업체 2억2천100만 원이다.이번 노동청 특별감독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됐다. 적발된 주요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미준수 등이다. 모두 유사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다.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광주고용노동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744건이 적발됐다. 광양제철소 특별감독도 지난달 24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뒤 실시됐다.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도입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처음 공개한 하청업체 사망사고 비중(2019년 기준)이 높은 11개 사업장에 포함되기도 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년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서 4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첫 대상이 포스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민의 자랑인 포스코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뼈를 깎는 반성과 산재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기업 규모별로 1~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한 법적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 이전에 가족의 배웅을 받고 출근한 근로자가 퇴근 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들의 의무다.

경북관광공사 지역 공사 중 전국 최초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이제부터 경북에서 안전하게 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됐다.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역 관광공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한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재난안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TF팀을 구성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결실을 거뒀다. 지역관관광공사(RTO) 중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한 경우는 경북공사의 사례가 처음이다.인증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관에 부여된다.인증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현황 분석 및 성숙도 파악, 업무영향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 연속성 확보 전략 수립,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사업 연속성 확보 훈련, 경영진 검토 등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재난이 복합화 되고 예측 불가능해짐에 따라 재난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경북을 찾는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법사위 중대재해법 통과…50인 미만 업체 3년 유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이날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하면서 중대재해법 심사를 마무리했다.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1년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되는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한다.또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다만 애초 발의 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없애기로 했다.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중대재해법 처리는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에 이뤄졌다.정의당은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이 됐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다.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지 못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소위 의결을 마친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중대재해법 적용 ‘소상공인·학교’는 제외…대기업 조준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은 제외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영업장 바닥면적 1천㎡ 미만 혹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음식점, 학원, 극장, 목욕탕,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등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학교도 제외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중대시민재해에 나오는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선 소상공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백 소위원장은 “학교의 경우도 일부는 포함이 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원래 법에 있었다”며 “학교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 걸로 보여 학교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이날 여야가 소상공인과 관련 실제 합의한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며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또 매장면적 기준 1천㎡ 미만 규모의 점포를 가진 자영업자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정의당은 여야가 중대재해법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천㎡ 이상이 되는 곳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외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8%가 된다”고 했다.다만 유예기간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법 적용이 유예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미뤄졌다.민주당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4년간 유예 조항을 담고 있으며 정부안은 여기에 ‘50~100인 미만 2년간 유예’ 조항이 추가돼 있다.소상공인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대재해법 타깃은 대기업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여당에서는 대놓고 특정기업을 지목하기도 했다.이날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된다면 첫 번째 대상은 ‘산재왕국’ 포스코가 돼야 한다”며 “포항제철·광양제철·포스코건설에서만 5년간 42명이나 숨졌는데도 처벌은 기껏 1천만 원 수준”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포스코의 연쇄살인을 이제 끊어내야만 한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희국 “중대재해법 강행 반대...회사들 문 닫게 될 것”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여야가 진통 끝에 중대재해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법의 구체적 쟁점들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단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그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이란 3번의 몽둥이찜질로 회사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이 법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법은 재해 원인을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진단하고, 처방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원인 파악과 진단, 처방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중대재해의 사고 원인을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발주처 및 기업 책임, 개인 실수 등으로 구분하면서 “책임주체도 달라져야 한다. 이것이 법리”라고 주장했다.또 법안의 방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법은 처음부터 재해 원인은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고, 따라서 처벌도 기업을 위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부와 각 당, 재계와 노동계 간의 이견이 커 오는 8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중대재해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으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의 법 적용을 2~4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법 제정을 촉구하며 20일 넘게 단식 중인 정의당은 정부안에 대해 “거대양당이 재계를 핑계로 법은 후퇴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정의당 김종철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단식농성 중 쓰러진 강은미 원내대표를 대신해 동조 단식을 시작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