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안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Q=안질환 검사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궁금해요.A=그동안 환자들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던 눈 초음파 등 안질환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됐습니다.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연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 각막 두께 측정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습니다.이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인 검사입니다.그동안 4대 중증 질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 환자들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해서 급여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또 지난해 9월1일부터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화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있습니다.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1회 추가로 인정하고, 이 밖에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아울러 백내장 수술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 인정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칠곡군, 경북 최초 ‘양 음압 기술’적용 선별진료소 운영

칠곡의 선별진료소에서 불편한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원들의 모습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이 경북에서 최초로 ‘양 음압 기술’을 적용해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검사가 가능한 선별 진료소를 신축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는 등 진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텐트형으로 운영되던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피검사자 모두가 큰 불편을 겪어왔다. 검사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물론, 기상 상황에 취약하며 검체 채취에서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 칠곡군보건소 옆 공간에 역학조사실과 검체실을 각각 3개소씩 갖춘 선별 진료소와 호흡기 진료소를 설치했다. 새 선별 진료소는 최신 양 음압시설과 산소발생기는 물론 환기와 냉·난방 시설까지 갖춰 지난 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방호복과 마스크, 고글 등의 체력을 고갈시키는 방역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군민에게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검사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기존 텐트형에서 30분에서 1시간까지 소요되던 검사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돼 하루 30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해졌다. 특히 방호복 미착용으로 월 3천만 원 상당의 방호물품 구입비와 500㎏의 의료 폐기물이 감소하는 등 예산 절감과 환경 보호에도 톡톡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해 병·의원급의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거부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게 됐다. 이 같은 첨단 의료시설의 조성은 백선기 칠곡군수의 강력한 의지로 이뤄졌다.백 군수가 정부의 감염병 위기대응 메뉴얼보다 더욱 강도 높은 수단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결심한 것이다. 장유석 경북도 의사회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의료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경제적 효과는 물론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칠곡군의 사례가 타 지자체에 많이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의료진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군 단위 최초로 감염병 대응 담당을 신설했다”며 “ 앞으로도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중대재해법 적용 ‘소상공인·학교’는 제외…대기업 조준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은 제외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영업장 바닥면적 1천㎡ 미만 혹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음식점, 학원, 극장, 목욕탕,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등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학교도 제외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중대시민재해에 나오는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선 소상공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백 소위원장은 “학교의 경우도 일부는 포함이 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원래 법에 있었다”며 “학교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 걸로 보여 학교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이날 여야가 소상공인과 관련 실제 합의한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며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또 매장면적 기준 1천㎡ 미만 규모의 점포를 가진 자영업자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정의당은 여야가 중대재해법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천㎡ 이상이 되는 곳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외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8%가 된다”고 했다.다만 유예기간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법 적용이 유예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미뤄졌다.민주당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4년간 유예 조항을 담고 있으며 정부안은 여기에 ‘50~100인 미만 2년간 유예’ 조항이 추가돼 있다.소상공인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대재해법 타깃은 대기업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여당에서는 대놓고 특정기업을 지목하기도 했다.이날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된다면 첫 번째 대상은 ‘산재왕국’ 포스코가 돼야 한다”며 “포항제철·광양제철·포스코건설에서만 5년간 42명이나 숨졌는데도 처벌은 기껏 1천만 원 수준”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포스코의 연쇄살인을 이제 끊어내야만 한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치과 복합 레진 충전에 건강보험 적용

Q=치과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을 알려주세요.A=2019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이에 따라 진료일 기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까지는 치과 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총 10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2019년부터는 치아 1개당 약 2만5천 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치아 홈 메우기는 음식물이 잘 끼거나 양치가 잘되지 않는 어금니의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치아 홈 메우기 시술을 할 때 30~60%의 본인부담 비용을 내야 했으나 2017년부터 본인 부담률이 10% 경감됐습니다.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기존에는 틀니 1악당 55만~67만 원을 환자가 부담했다면, 2017년 11월부터는 33만~40만 원으로 치료비가 경감(2020년 기준 본인 부담 35만~49만 원)됐습니다.이와 함께 임플란트 1개당 60만 원에서 2018년 7월부터 37만 원으로 크게 낮아져 어르신의 치료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병욱,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 촉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과 관련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같은 당 유의동 의원과 함께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입양 전 천사의 눈빛과 미소를 품은 사랑스러운 정인이는 입양 후 폭행과 방치에 시달렸지만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처분했다”며 “그때 경찰이 제 역할만 했어도 정인이는 아직 해맑게 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가가 방치한 가녀린 생명을 국민이, 엄마들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살려내라,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단해 달라 절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쏟는 정성의 1/10이라도 출산과 육아, 교육으로 힘들어 하는 가정에 투자해 달라”며 “가정과 어린이집 등 사각지대에서 폭행으로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듬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김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수성구 부동산 규제…‘핀셋 적용’ 전환해야

최근 대구 수성구가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주택법 상의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동네와 위치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전역을 뭉뚱그려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는 통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부동산 가격 급상승은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동네가 수성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익 없이 규제만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가격 급등 지역을 골라 동별로 핀셋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핀셋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기 규제 정책이 주민들의 정상적 부동산 보유와 매매에 주름만 깊게 할 수도 있다.그간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 급상승은 이른바 범사(범어4동), 만삼(만촌3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수성구 외곽과 비중심 지역에서는 ‘범사만삼’ 이야기가 먼나라 이야기로 들린다고 한다.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성구 내에서도 일부 비중심 지역은 무늬만 수성구일뿐 아파트 시세는 대구지역 다른 구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 84㎡의 경우 범어동 일대와 무려 1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이들 지역 주민들은 실제 가격상승 현상도 없는데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에 더해 조정대상 지역까지 덧씌워져 이중 규제가 이뤄졌다며 ‘거래 절벽’ 등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부동산 거래나 보유 시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된다.흔히 이야기하는 ‘풍선효과’도 문제다. 수성구의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대구시내 비규제 지역이나 인근 시군으로 투자심리가 옮겨가는 현상이 우려된다.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과열을 일컫는 이른바 ‘불장’ 현상까지 나타나 부동산 투기나 투자 대상 지역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경산과 구미가 대표적 사례다. 경산의 경우 대구와 인접해 있는 중산동과 대구도시철도 2호선을 따라 정평역, 임당역 부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구미에서도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에 무려 1만8천여 명이 몰렸다. 인접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효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수도권 투자세력이 대거 몰려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약발이 다했거나 판에 박힌 정책만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지역 상황을 정밀 분석해 정책 효과를 거두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영남대 로봇기계공학과 최정수 교수 기술 적용 ‘아이언맨’ 로봇 세계 대회 1위 차지

영남대학교 로봇기계공학과 최정수(34) 교수의 기술이 적용된 한국형 ‘아이언맨’ 로봇 ‘워크온슈트(WalkON Suit)4’가 ‘사이배슬론(Cybathlon) 2020’ 대회에서 세계 최정상에 올랐다.최 교수는 지난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제1회 사이배슬론에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팀의 멤버로 참가해 3위에 입상한 바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김병욱(47), 이주현(20) 선수와 팀을 꾸려 각각 1위와 3위에 오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력을 인정받았다.사이배슬론은 인조인간을 뜻하는 ‘사이보그’와 경기를 의미하는 라틴어 ‘애슬론’의 합성어로, 세계 최초로 개최된 ‘로봇-장애인 융합 국제 올림픽’이다.신체 일부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로봇과 같은 생체공학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특정임무를 수행하며 경기를 펼치는 사이배슬론 2020 대회는 20개국, 50여 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6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했다.특히 올해 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출전 선수들이 속한 전 세계 33개 지역에 경기장을 설치하고 다원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최 교수가 포함된 한국팀은 ‘착용형 로봇 종목’에 출전해 미국, 스위스 팀 등 8개국 선수들과 경쟁을 펼쳤다.착용형 로봇 종목은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장애인 선수가 착용형 외골격 로봇을 입은 상태로 소파에서 일어나 컵 쌓기, 장애물 지그재그 통과하기, 험지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옆 경사로 걸어가기, 경사로 및 문 통과하기 등의 정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경기다. 임무 완수의 정확도와 시간 등을 평가해 순위를 가린다.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형 로봇 ‘워크온슈트(WalkON Suit)4’는 카이스트 연구팀을 비롯해 엔젤로보틱스, 세브란스 재활병원, 재활공학연구소 등 산·학·연 각 분야의 정상급 연구팀과 최 교수가 협력해 개발한 로봇이다.특히 로봇의 구조물, 전자회로, 제어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모터감속기 등 주요 부품까지 자체 개발했으며,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산 기술로 완성한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최 교수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로봇을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라며 “이번 대회 수상으로 한국의 착용형 로봇 기술이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것을 공인받은 셈”이라고 했다.착용형 로봇 활용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군, 경찰, 소방 등의 분야에서 이미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이낙연, “폭발 피해자 치료비, 산재처리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경북대 화학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산재보험 적용 추진을 언급했다.이 대표의 약속에 더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학생들의 산재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며 치료비 산재 적용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당사자 간담회에서 “연구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안돼 있는데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현행 제도상 연구자 보험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과 거리가 너무 멀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 안호영 환노위 간사를 향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선의를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시료 폐액을 처리하던 중 폭발로 인해 연구생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당시 환경당국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지만 실험실 내부가 전소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했다.심각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아버지 임덕기씨는 간담회에서 “저희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까지 왔다”며 “학생연구원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상법을 빨리 개정해서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을 그 누구도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국감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약 9억 원 중 학교 측이 예산을 이유로 약 5억 원만 지급한 사실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이날 참석한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치료비 5억 원가량은 지난 6월에 지급했고, 현재 4억2천만 원 정도가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학이 7억7천만 원을 확보해 지급하지 못했던 것을 곧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북대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완전하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현행 제도상 대학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총장도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도로공사, 고속도로 전 구간에 야간 우천 시 잘 보이는 차선 적용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우천 시 고속도로의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에 한해 적용하던 ‘우천 시 잘 보이는 차선’을 고속도로 전 구간에 확대한다.‘우천 시 잘 보이는 차선’에 사용하는 도료는 차선에 물기가 있어도 불빛이 유리알에 정반사돼 차선이 잘 보이고 내구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한국도로공사는 6차로 이상 구간의 중앙선과 갓길 차선에만 우천형 차선을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차로 수와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본선 구간으로 확대 적용한다.또 매년 고속도로 전체 차선의 휘도조사를 실시해 고품질의 성능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차로이탈 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 돌출형 차선도 우천 시 시인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돌출형 차선을 일부 구간에 시범설치한 후 효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우천형 차선이 확대되면 운전자들의 안전한 야간주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9월 대입 모평…2015 개정교육과정 처음 적용

2015 개정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가’형은 어렵게 출제된 반면 ‘나’형은 평이한 것으로 분석됐다.9월 모의평가는 오는 12월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수능시험의 출제방향과 난이도를 점검하고 자신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다.특히 수험생은 모의평가 성적을 토대로 23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지원 대학 선택 시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한다.이번 시험에서 국어 영역은 2020학년도 수능보다는 약간 쉽고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출제돼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수학 영역은 2020학년도 수능 출제범위와 비교하면 ‘가’형은 기하가 출제범위에서 제외되고 수열, 수열의 극한 단원이 출제범위에 포함됐다. ‘나’형은 수열의 극한 단원이 제외되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단원이 출제범위에 포함됐다.‘가’형 킬러문제로 불리는 21, 29, 30번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으나, 킬러문제를 제외한 문항들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어려워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 ‘나’형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됐을 것으로 입시업계는 추정했다.영어 영역 난이도는 2020학년도 수능과 비슷하고 6월 모의평가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으로, 전반적으로는 평이하게 출제됐다.새로운 유형은 등장하지 않았으며, 6월 모의평가에서 듣기 영역에서 문항 배열에 변화가 있었다. 유형별 문항 수, 배점 등은 지난 6월 모의평가 및 2020학년도 수능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출제됐다.송원학원 차상로 진학실장은 “이번 시험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드러나고 있다”며 “모든 수험생들은 코로나19 로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고 있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시험은 대구지역에서 2만1천732명이 응시했으며 지난해에 비해 지원자 수는 4천234명이 감소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적용

청도군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급여감소와 각종 지원사업 종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대구희망지원금, 3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 가능

대구희망지원금(2차 생계지원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31일부터 가능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청은 31일 오전 9시부터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첫 화면의 대구희망지원금 배너를 클릭하면 카드번호로 본인인증 후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단위로 지급되었지만 이번 대구희망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 온라인 신청 후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 받는다. 미성년세대원은 세대주에게 합산돼 지급된다. 다음달 4일까지 한 주간은 지급대상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므로 본인 출생년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다. 대구시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대구시가 처음으로 9개 신용카드사와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되는 자체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의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편의와 방역 차원에서 방문 신청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편하게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4일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현금지급을 시작해 25일 현재 대상자의 99.8%에게 지급을 끝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추경호, 석유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 법안 발의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에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 석유류는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 5가지 용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이에 국내 정유사가 석유중간제품을 수입.구매해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석유중간제품이 중유로 간주돼 사실상 개별소비세가 일부 과세되고 있다.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중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중유에 과세하더라도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특히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석유제품 생산공정 원료용 중유에 과세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세제도는 국내 정유업계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추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감소로 위기에 빠진 석유산업 지원을 위해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조건부 면세 추진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석유산업 경쟁국과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원가 상승 부담을 낮춰 제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의 행정 편의주의, ‘안전’에 적용돼선 안 된다

행정 편의주의는 제도나 규정을 바꾸고 서비스를 강화하면 많은 이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데도,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리한 쪽으로만 업무를 처리하는 걸 말한다.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당연한 일임에도 행정력을 앞세우다 보니 공사 현장에는 우선순위로 여겨야 할 중요한 요인들이 간과되고 있다. 대구 북구 시민운동장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진행 중인 대구시의 행보는 행정 편의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 다목적 체육센터는 총 사업비만 199억 원이 들어간다.메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센터와 함께 테니스장과 소공원, 도로 개선, 바닥 분수 등 다양한 소규모 공사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대구시가 공사현장의 안전을 이유로 대구실내빙상장 등 일부 체육 시설을 활용해 훈련하는 선수와 일반 이용객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면서 불거졌다. 공사 현장 주변을 드나드는 이용객들의 안전과 보호라는 명목이지만 빙상장 관리기관 등의 차량은 아무 제재없이 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공사장 주변 통제결정이 과연 진정성 있는 대안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어린 체육 꿈나무들이 운동기구와 같은 무거운 짐을 들고 안전 관리자도 없는 공사장 앞을 지나다니는 모습은 위험천만 그 자체였다.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오래 전부터 했지만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취재도중 시 관계자들은 “개선한 도로블록이 망가진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어쩔 수 없다” 등의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던 공사 계획은 2차례나 변경됐었다.그럼에도 여전히 각 공사에 대한 공정별 일정도 특별한 계획이 없다. 무조건 8월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전부다.그러는 동안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건 행정 편의주의에다 늑장 공사를 한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나가자 그제서야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시민운동장 끝 비좁은 통로를 개방해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게 그것이다.하지만 ‘긴급대안’이 나온 지금 빙상장 앞엔 막아뒀던 곳을 해제해 차량 출입을 허용한 것 밖에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시민들이 원했던 건 차량 출입이 아닌, 위험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안전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었다.더 늦기 전에 대구시는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 시민들이 느끼는 대안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그래야만 행정 편의주의가 시민 편의주의로 변화할 뿐 아니라 더이상 언론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와 같은 두 번 다시 보기싫은 기사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