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능 상실한 동대구역·대구역 자전거 주차장…도심 속 흉물 전락

대구 대표 관문 동대구역과 대구역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이 제기능을 상실한 채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관리 주체도 불분명해 대구시와 자전거 주차장 조성업체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수억 원을 투입해 만든 주차장은 수년째 개점휴업 상태다.대구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는 2개소 400대 분의 자전거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이 2016년 대구시의 요청으로 만들었다.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이곳은 무관심 속에 쓰레기장으로 전락했다.주차장에는 녹슨 자전거들이 버려져 있으며 내부에는 담배꽁초, 쓰레기가 가득하다. 주차장에 있는 자전거 절반 가까이는 방치됐다. 태양광 공기주입기도 고장 나 있다.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대구시와 신세계가 서로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미루면서다.대구시는 신세계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조성한 만큼 관리·운영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신세계 측은 “대구시의 요청을 받아 설치한 것은 맞지만 관리까지 담당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건설 후 지자체로 권한을 진작 넘겼어야 했는데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지자체에 폐자전거 등을 수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대구역에 마련돼 있는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하다.한국철도공사는 2010년 대구역에 9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5층 지상 1층 규모의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었다.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가 부지를 제공했고, 대구시는 시설물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를 맡았다. 당시 대구 최초의 실내보안 자전거 주차장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잦은 기계결함으로 현재는 방치되고 있다.대구시는 2년 만에 운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몇 번의 보수공사를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2016년 12월부터는 운영을 중단해 버렸다.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관여하고 싶어도 업체 측의 민간 재산인 만큼 관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경경자청 ‘외자’ 고집에 수성의료지구 금싸라기땅 10년째 흉물로 전락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DGFEZ)이 ‘금싸라기땅’으로 불리는 수성의료지구 일부 용지를 외자(외국자본) 유치만 고집하다 10년째 흉물로 방치하고 있다.들어오겠다는 기업은 줄 지어 서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마음이 급해야 할 DGFEZ는 상황에 맞지 않는 외자 유치 조건을 고수하며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19일 DGFEZ에 따르면 수성의료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10만9천688㎡)는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친 분양을 통해 총 71필지 중 49필지가 분양됐다.나머지 22필지에 대해 DGFEZ는 현재 분양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분양은 2017년 6월이었다. 3년이 넘게 분양이 중단된 것이다.분양 조건에 대해 DGFEZ는 정보기술(IT) 및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 업종이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작 입주 희망 기업들의 목소리는 달랐다.DGFEZ가 땅값만큼 외자유치를 해 와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이다.비어 있는 22개 필지의 규모는 3만3천577㎡(약 10만 평)에 달하며 필지 당 크기는 900~2천100㎡로 다양하다. 인근 대구대공원, 법조타운까지 일대가 개발되면서 수성의료지구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다. 3년 사이 공시지가만 평당 350만 원 선에서 700만 원 대로 2배 이상 뛰었다.지역 중견기업이나 유망기업들이 수성의료지구 지식기반산업용지에 입주하기 위해 줄 지어 서 있는 상황이지만 DGFEZ는 외자유치를 빌미로 손사래를 치고 있다.DGFEZ의 수성의료지구 외자유치 비율은 당초 20%였으나 여의치 않자 최근 10%까지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DGFEZ의 눈물겨운 외자 노력에도 정작 수성의료지구의 외자유치 실적은 좋지 않다. 전체 필지의 4% 수준인 3개 필지를 분양한 것이 전부다.지역 한 중견기업은 “연구소와 사옥을 건립하기 위해 수성의료지구 지식기반산업용지 구입문의를 해 보았으나 DGFEZ에서는 기업의 인지도나 성장성을 보기보다는 땅값만큼 외자유치를 해오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외자유치 현실도 모르면서 DGFEZ가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닌 외자유치실적만 강조하는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조직”이라고 꼬집었다.수성의료지구 내 알짜용지로 꼽혔던 의료시설용지(8만2천808㎡)도 외자유치, 비공개 협상만 고집하다 지금까지 빈 땅이다.이 땅은 수년째 개발되지 않고 있는 인근 롯데쇼핑몰 부지와 더불어 수성알파시티 양대 ‘흉물’로 전락했다.DGFEZ는 의료시설용지에 대형 의료기관과 의료관광호텔 건립 등을 구상하고 외자유치를 시도했지만 5년째 감감무소식이다.땅값 800억 원에 해당하는 외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지방도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그동안 의료시설용지는 뒷문협상만 진행됐다. 대구시 고위층이나 정치권에 선을 달아야 협상이 가능했다. 공개모집은 한 번도 없었다.그동안 10여 개 업체들이 DGFEZ와 협상했지만 만족을 시키지 못해 번번이 실패했다.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면 자금이 최소 5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 시행업계에서는 “이정도 알짜 땅이면 공개모집을 할 경우 수도권에 외자 등 자금능력이 되고 아이디어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데 이 땅은 그동안 변변찮은 지역 군소 업체들이 뒷구멍으로 협상을 하다 외자규모와 공사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DGFEZ 측은 “외자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용지에 외자를 유치하던가 남은 지식기반산업용지를 외자로 팔아야 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예상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입맛대로 펑펑…곳간 사용계획 세우면 뭐하나

기획재정부가 수립하는 향후 5년간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문재인 정부 들어 당초 세웠던 재정지출 계획 범위를 크게 넘으면서 고무줄 재정운용계획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기재부가 수립,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7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을)의 기재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 해 9월 기재부가 첫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21년 예산지출계획(안)은 500조9천억 원이었다.그러나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555조8천억 원이다.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 계획한 당초 재정지출계획과 실제 편성된 재정지출예산(안)이 54조9천억 원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올해도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으로는 재정지출을 476조7천억 원으로 계획했지만 2020년 지출예산(본예산 기준, 1~4차 추경 제외)은 512조3천억 원이었다.당초 계획보다 35조6천억 원이나 많은 지출예산이 편성된 것이다.이는 올해 1·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경기대응을 위한 4차례 추경을 제외하고도 지출계획 범위를 크게 넘은 셈이다.2019년 역시 지출계획은 453조3천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편성된 지출예산은 469조6천억 원으로 지출계획을 16조3천억 원이나 넘었다.류 의원은 “과거 경제위기 때 정부는 확장재정을 했다가도 이듬해에는 총지출을 줄이고 상환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의지도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지도, 계획 달성 여부도 점검받지 않다보니 이제는 지킬 필요도, 지키지도 않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돼 버렸다”며 “국회보고절차와 심의를 강화하고, 계획달성 여부 점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경경자청 수성의료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변경안 무용지물로 전락

대구 수성의료지구 내 의료시설용지에 6년째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이 지구 활성화를 위한 변경안까지 마련했지만 1년 넘도록 적용은 하지 않은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러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금싸라기땅은 황량한 공터로 전락하고 있다.대경경자청에 따르면 수년째 의료 관련 외투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억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성의료지구 개발 활성화 용역을 진행해 의료용지 활성화 변경안을 만들었다. 기존에는 외투 유치가 가능한 병원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변경안에는 의료 관련 시설과 기관이 추가됐고 스마트헬스케어 분야가 포함됐다.또 의료용지 총 8만2천808㎡(약 2만5천 평)전체를 하나의 기업에 분양하려 했으나 1천652㎡(약 500평) 규모로 부지를 분할해 분양, 소규모로도 입주 가능하도록 했다.이처럼 따로 예산까지 투입해 만든 변경안이 기업유치 규정을 완화하고 새 분야가 추가돼 기업 입주에 유리하도록 바뀌었지만 대경경자청은 1년 이상 검증과 논의만 계속하면서 단 한 건의 기업유치 성과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는 지난 1월 이인선 청장의 사퇴 이후 청장 자리가 6개월째 공석인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대경경자청 측은 변경안은 유치에 대한 기본 방향성을 제시할 수준일 뿐, 유치 기업과 그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해명했다.즉 접촉하는 의료 관련 업체의 분야와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입주하려는 기업에 알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해 유치에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것.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대경경자청이 의료용지에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14년 수성의료지구 조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업체와 접촉한 건수는 공식적으로 5건 정도 뿐이다. 10여 건의 크고작은 접촉이 더 있었지만 실질적인 유치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해 결국 넓은 의료용지가 6년째 공터로 전락하고 있다.지구활성화 변경안 보다 더 중요한 게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업무 형태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대경경자청 관계자는 “변경안은 검증이 되는대로 산업통상산업부와 협의해 적용시키겠다”며 “변경안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지난 1일 운영 시작한 도시철도 ‘경로 우대칸’, 어르신에게 외면 무용지물

대구도시철도의 ‘경로 우대칸’이 어르신들에게 외면 받으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전국 최초로 지난 1일부터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경로 우대칸’을 운영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운영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본보 4월23일 1면)이 나왔지만, 별다른 보완책 없이 시행한 탓에 경로 우대칸은 일반 좌석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결국 누구나 앉는 자리로 전락,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오전 8시 대구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출근하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가운데 승강장 바닥과 벽면에는 ‘경로 우대칸’을 알리는 스티커가 보였다.하지만 젊은이들은 아랑곳없이 경로 우대칸에 타고자 줄을 서 있었다. 전동차가 도착하고, 젊은이들이 경로 우대칸에 우르르 몰렸지만 어르신들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경로 우대칸에서 만난 김모(31·여)씨는 “경로 우대칸 안내 스티커는 봤지만, 다른 칸들이 붐비는데 여기만 비워놓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며 “지금까지 경로 우대칸을 지키는 사람은 딱히 못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모습은 출·퇴근 때만의 얘기가 아니었다. 같은 날 오전 11시 도시철도 2호선 경북대병원역에서 탑승한 경로 우대칸은 비교적 한산한 가운데 여전히 젊은이들만의 공간이었다. 단지 경로 우대칸이라는 문구의 스티커만 붙어 있을 뿐이었고, 다른 좌석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르신들도 굳이 경로 우대칸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이모(81·여)씨는 “경로 우대칸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달랑 스티커만 붙여놓고 아무런 조치도 않고있어 실망했다”며 “오히려 경로 우대칸 때문에 젊은이들 탈 공간이 줄어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6량(1량당 좌석 39석)으로 구성된 전동차의 ‘경로 우대석’으로 통하는 ‘교통 약자석’은 모두 65석.여기에 1일부터 출범한 경로 우대칸 78석(두 량)을 합치면 모두 143석이다. 사실상 교통 약자를 위한 좌석이 전동차 전체 좌석의 63%나 돼 역차별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 또한 경로 우대칸에 대한 배려는 강제성이 없다보니 시민의식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 운영자체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도시철도 관계자는 “시작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아 아직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중”이라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만큼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유수재 교수는 “출·퇴근 시간 탄력적인 운용과 더불어 간단한 의료도구 등을 비치해 어르신들을 자연스레 ‘경로 우대 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카카오 택시노조…DGT가 택시노동자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DGT모빌리티가 합의를 저버리고 매출에만 급급해 택시기사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이하 택시노조)는 4일 ‘카카오T블루(이하 카카오T)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T와 DGT모빌리티(이하 DGT)가 지역 택시노동자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본부 김기웅 사무총장도 “DGT가 약속과는 달리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DGT는 사전 협의에서 택시노조와 합의해 카카오T 종사자들을 모집하기로 합의해놓고 입맛대로 선별 가입시키고 있다”며 택시노조와의 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택시기사 운송수익금을 여러 이유를 들며 필요 이상으로 가로채고 있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업무는 늘어나지만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기형적인 수익 분배가 우려된다는 것. 택시노조는 “대구 카카오택시에 가입된 2천853대의 택시 중 200여 대의 차량번호가 거짓으로 신고된 것을 알게 됐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번호를 신고했기 때문에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대구시가 카카오T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택시노조는 카카오T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며 “DGT가 합의했던 사항들을 잘 지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카카오T는 택시 노동자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문 대통령, “국민을 위한 법안들 정쟁 흥정거리로 전락 안돼”...한국당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자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작심한 듯 정치권에 날을 세웠다.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유치원 3법’ 및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 등 어린이 안전관련 법안들마저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임기 후반기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과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입법 지연 상황이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안 심의는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한내 처리가 무산됐다.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수사’, ‘감찰무마’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