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국비 확보 전력 쏟아야

예산 확보 전쟁이 막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경제 부처 예산 심사, 5~6일 비경제 부처 예산 심사에 이어 상임위원회 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513조5천억 원이다. 역대 처음 500조 원을 넘어섰다.여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내년도 예산이 총선용이라며 예산 깎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사수’와 ‘삭감’을 위한 물밑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특히 올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예산안 처리 일정이 맞물려 있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진통을 거듭하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여야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시한 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대구시와 경북도, 정치권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담 팀을 파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도는 주요 사업 예산 증액 및 삭감 방지 등 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올 예산안에 대구시는 2조8천969억 원, 경북도는 4조549억 원의 국비 예산이 각각 반영됐다. 대구시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키 위해 대폭 늘어난 329억 원의 소재·부품 육성산업 분야 예산 등 지역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지키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경북도는 SOC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15.7% 늘어나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동해중부선 철도(포항~삼척) 등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예산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깎이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금액이 애초 목표치보다 부족하거나 아예 제외된 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예결위 의원 5명과 긴밀하게 협의, 지역 사업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만 기대서도 안 된다. 비록 코너에 몰리긴 했지만 민주당 김부겸·홍의락 의원의 지원도 끌어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정치권의 2인 3각 찰떡 공조가 필요한 때다.

대구 중구 변전소서 화재 발생

29일 오후 2시10분께 대구 중구에 있는 공평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변전소 지하 1층에 있는 전력 설비에 불이 나 특수구조대, 고성능화학차 등 차량 22대와 인원 64명이 출동해 6분 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와 정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 전력 공급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전기접속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경북테크노파크, 무선전력전송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받아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가 최근 한국인정기구(코라스·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경북TP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가 획득한 코라스 표준 규격은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적합성 테스트(RAT) 분야다. 이를 통해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관련 기업, 기관 등이 개발한 무선충전 제품에 대해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코라스는 국가표준기본법과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테스트한 기업 제품이 국제 기준에 적합한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다. 코라스를 통해 발급된 공인 시험성적서는 국제인정기구 상호인정협정(ILAC-MRA)이 체결된 미국, 일본, 유럽 등 58개국, 71개 시험기관의 공인성적서와 동일한 국제 효력을 갖는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 결과 평가, 조달 및 일반 입찰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경북TP 이재훈 원장은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가 공인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제품의 성능평가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선도해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새로운 먹거리 찾기…경북도,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 전력

경북도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자 내년도 신규시책과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본격화하고 있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시·도 연구원 초청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책구상에 돌입해 지역발전 워크숍, 2020 신규시책업무보고회, 신발전전략 순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이는 올 상반기 △상생형 구미 일자리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타 통과 △5G 테스트베드 사업 확정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유치 등 굵직한 성과 창출의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시·도 연구원 초청 정책토론회는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한 정책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초까지 월 1회, 총 6회를 실시해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한다.경북지역발전 워크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권역별 발전계획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달 4개 권역별로 시·군별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신발전전략 순회토론회는 산업과 문화관광 등 유사성이 있는 2~3개 시·군을 묶어 세부 주제를 정하고 관련 외부 연구기관을 초청해 새로운 정책발굴을 모색하는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8회를 개최한다.다음달에는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내년도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실·국별 업무보고회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 성과창출프로젝트와 내년도 신규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다.이철우 도지사는 “도내 시·군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과 상생은 경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한 발 빨리 준비해 지속적인 도정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지적장애 미성년자 약물 먹여 성폭행한 엄태용, 과거 여자친구 폭행 전력까지…

프로야구 전 한화이글스 포수 엄태용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치사)로 원심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던 엄태용에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엄태용은 SNS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이 가출을 고민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가출을 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게한 후 성폭행했다.재판부는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엄태용은 과거 2016년에도 대전 서구 여자친구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일각에서는 '4년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online@idaegu.com

대구FC 비상, ‘김진혁 군 입대’ 로 전력 약화 불가피

갈 길이 먼 대구FC에 비상이 걸렸다.올 시즌 에드가의 부상 공백을 메꾼 장신 수비수 겸 공격수 김진혁이 군 입대(상무)를 하게 되면서 전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K리그1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ACL) 일정이 진행 될수록 선수단의 체력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 대구로서는 난감하게 됐다.지난 12일 국군체육부대가 발표한 상주 상무 최종 합격자 명단에 김진혁의 이름이 있었다.1993년생(만 26세)인 김진혁의 입장으로서는 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국군체육부대에 지원했다.당시만 해도 대구는 김진혁의 공백을 예상치 못했다.올 시즌 공격수로 활약하기 전에는 지난 시즌을 수비수로 출전했다. 더군다나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새로운 선수를 보강하면서 팀 내 김진혁의 입지는 좁아졌고 결국 입대를 선택했다.경찰청 축구단이 모집을 중단함에 따라 국군체육단에 입단하려는 현역 선수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한몫했다.올 시즌 공격수로 혜성처럼 등장해 K리그1에서 3골을 몰아넣은 김진혁은 얇은 스쿼드로 시름하던 대구에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에드가가 부상으로 K리그1과 ACL 조별리그를 뛰지 못할 때 김진혁이 자리를 메꿨다.또 에드가가 부상에서 회복한 후에는 체력이 떨어진 김대원 대신 선발 출전하며 알토란같은 활약을 펼쳤다.하지만 오는 20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리는 포항 스틸러스와 경기를 끝으로 당분간 보지 못할 뿐더라 앞으로 적으로 만난다.김진혁은 오는 22일 입소해 오는 6월부터 상주 상무 소속으로 친정 팀의 골문을 노린다. 공격수 부재를 겪고 있는 상주는 김진혁을 주전 선수로 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장신 공격수를 잃게 된 대구는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다.R리그에서 활약 중인 젊은 선수들을 쓰기엔 모험이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안고 K리그와 ACL 조별리그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열리는 여름이적 시장에서 대구가 지갑을 열 가능성이 점쳐진다.현재 스쿼드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칫 올해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대구는 K리그1 상위그룹인 스플릿A(1~6위) 진입 목표와 ACL 16강을 목표로 삼았다.대구FC 관계자는 “김진혁이 빠질 경우 대체할 선수가 없어 고민이다”며 “여름이적 시장을 통해 전력 보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는 17일 오후 7시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와 2019 KEB하나은행 FA컵 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문 대통령, “제조업 고용 부진이 가장 어려운 점...제조업 활력 위해 전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된다는 점을 우려하며 제조업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관련 대책에 대한 점검은 물론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별 현안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정부가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과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고 했다.그는 조선업·자동차·반도체 등 각 산업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조선업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수출에도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또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로봇·바이오·헬스·소재·부품·장비·5G 기반 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을 조속히 노력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 커진 가운데 ‘경제 챙기기’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아세안 3국(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이 우리 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넓히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오랜 기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평화 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구체사업을 발굴하고 실질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 원해연 유치 마지막 전력

경북도가 다음 달 원전해체연구소 입지 등 정부의 원전해체산업육성 발표를 앞두고 고지 선점에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25일 “오는 3월, 원전해체연구소 입지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수시 전략회의를 열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건의하는 등 지역의 유치 열기를 전달하고자 동분서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직접 국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고 원전업무를 동해안전략산업국 중심으로 격상시켜 비상TF팀 체제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다음달 조직개편 때 원전국책사업팀 신설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는 경주시를 중심으로 시군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지난 20일에는 동해안 5개 시군(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이 동해안 상생협의회를 열어 원전해체연구소 경주 유치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다. 경북도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직)도 같은 날 원전해체연구소의 경주 유치를 촉구하는 한편, 조직 확대도 집행부에 적극 주문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도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다. 김석기 국회의원실은 경북도 원전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와 함께 공동 대응키로 했다. 홍의락, 곽대훈, 장석춘 의원 등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도 협력을 약속하고 함께 공동전선을 펼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원전관련 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힘 쓰겠다”고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