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난 ‘탈원전’ 전면 재검토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힘으로 밀어붙인 탈원전의 한 단면이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지나치게 저평가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폐쇄의 가장 큰 이유인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것이다. 탈원전은 그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무리한 추진 과정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월성 1호기는 예정보다 3년이나 앞서 영구 폐쇄됐다. 탈원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멀쩡한 원전을 고철로 만든 것에 다름 아니다. 원전을 한국처럼 40년도 쓰지않고 폐기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미국의 원전 수명은 한국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폐쇄 때마다 친원전-반원전 대립 가능성탈원전 정책은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 이후 신뢰기반 자체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총 10기(경북 5기)에 이른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수명 연장없이 폐쇄해 나갈 방침이다. 그때마다 ‘친원전’과 ‘반원전’ 국민의 갈등과 대립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에 맞추기 위해 나온 무리수다. 산자부, 한수원 등의 경제성 조작과 은폐 시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 감사는 끝났지만 국민적 의혹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북은 탈원전의 최대 피해지역이다. 국가 발전산업을 선도해 왔다는 자부심이 한순간 바닥으로 추락했다.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부지를 내주며 협조한 공로는 간 곳이 없다. 정부가 지정한 ‘기피산업’의 집합처가 됐다. 대한민국 원전의 메카가 애물단지를 모아놓은 지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다.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지역 고용감소는 연인원 32만 명에 달한다. 피해 금액은 2조8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경북에는 총 24기의 국내 원전 중 절반 가까운 11기가 가동 중이다. 또 2기(울진 신한울 1·2호기)는 곧 완공 예정이다. 그러나 4기(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는 건설이 중지되거나 아예 백지화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경북도, 경주시 등 관련 지자체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월성 1호기는 이미 폐쇄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고, 10년 연장 수명이 2022년 만료된다. 정부 방침이 아니더라도 재가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은 지역과 지역민이 입은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신들을 이용만 했다는 경주시민의 절규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피해 보전을 외면해선 안된다. 정치권도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당면 과제울진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도 시급하다. 건설재개를 논의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요구해야 한다. 공사중지 결정 과정에 월성 1호기와 같은 외압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신한울 3·4호기는 공정률 10%에서 중지됐다. 두산중공업이 원자로·증기 발생기 등의 제작에 착수했다. 건설 중단이 확정되면 1조 원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이 모두 백지화되면 지역의 피해는 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탈원전 이후 정부가 추진한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에서도 경북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본원은 부산·울산 접경지역에 건립돼 경수로를 취급하게 된다. 경주에는 중수로를 취급하는 분원이 건설될 뿐이다. 국내 원전은 경수로가 주종이다. 경주 분원의 취급 대상인 중수로는 4기(월성 1~4호기)에 불과하다. 원전해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 선점을 겨냥해 육성된다. 하지만 활성화 시기와 물량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탈원전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의 원전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탈원전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을 외면해선 안된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내년부터 대구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시대.. 중학교 입학생에게는 무상교복

내년부터 대구지역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대가 시작된다. 또 중학교 입학생에게는 교복이 무상 제공될 전망이다.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복지 확대에 뜻을 같이하며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협약을 20일 체결한다.이번 협약으로 2021년부터 대구 중학교 신입생 2만여 명이 동복과 하복 1벌씩을 현물로 지원받게 된다.현행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1·2학년까지로 조기 시행키로 해 대구 초·중·고 전학년 25만여 명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관련 재원은 대구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미전출금 중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상환 예정이었던 미전출금 150억 원을 포함한 200억 원을 2021년 대구시에서 대구시교육청으로 조기 전출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대구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 복지 증진의 동력을 잃지 말자는 데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뜻을 같이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안실련,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전면 백지화 요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사업이 ‘특혜성’ 사업이라고 규탄하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대구안실련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 등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 규모 특혜성 사업이 우려되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사업을 재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정부의 안전규정과 예산확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졸속 추진하는 배경에 ‘건설업자’ 및 ‘케이블카’ 측과의 결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팔공산 구름다리 개발 사업은 차별화된 관광자원 확보 등을 위해 대구시가 140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동봉까지 폭 2m, 길이 320m의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북 초·중·고 19일부터 사실상 전면등교

경북도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규모가 큰 일부 학교를 제외한 도내 초·중·고교에 대해 전교생 매일 등교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조치다.규모가 큰 25개 학급 이상 초등학교는 동 시간대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다만 오전과 오후에 나눈 학년 등교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매일 등교도 할 수 있도록 했다.1∼2학년은 원격수업 어려움과 돌봄 문제 해결, 사회성 함양, 학교생활 적응, 기초 학력 보장 등을 위해 매일 등교를 권장했다.22개 학급 이상 중학교와 25개 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를 유지하고 등교 학년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도교육청은 과대 학교의 경우라도 교육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 구성원, 지역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유치원은 돌봄 원생을 포함해 급당 24명 내외로 등원할 수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지역 감염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긴장을 놓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가장 우선으로 둘 것”이라며 “학교 내 철저한 방역, 세밀한 학습 지원으로 안전과 학업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시교육청도 초중고 학급당 28명 미만인 경우 매일 등교 가능토록 12일 지침을 내렸다.하지만 정상적인 전교생 매일 등교는 당분간 어렵다는 게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 교육청은 이미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인 지난달부터 1/3을 유지하면서 1천 명 미만의 학교는 매일 등교토록 했고, 1단계로 하향된 후에는 2/3로 완화한 것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구미시 다음달 개최하려던 ‘2020 국제탄소산업포럼’ 전면 취소

구미시와 경북도가 다음달 개최 예정인 ‘2020 국제탄소산업포럼’을 취소했다.구미시 등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민안전 등을 고려해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국제탄소산업포럼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행사를 생략한 축소된 규모로 다음달 14∼15일 이틀간 구미코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당초 이 행사는 세계탄소섬유 산업을 선도하는 도레이첨단소재 등 탄소 관련 기업과 연구소의 주요 생산제품 전시관을 운영하고, 국내 탄소 전문가의 탄소소재 분야 최신 연구와 기술개발 동향, 탄소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탄소연관 기업 성장을 위해 행사를 축소해서라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부득이 전국적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방역방침 준수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군위군, 올해 예정된 각종 체육대회 ‘전면 취소’

군위군과 군위군체육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개최 예정인 체육대회를 모두 취소했다.14일 군위군에 따르면 다음달 개최 예정인 ‘제46회 군위군민체육대회’와 ‘제2회 군위삼국유사 전국가족걷기대회’를 비롯해 올 하반기 열린 예정이었던 각종 체육대회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지난 상반기 제58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제22회 장애인체육대회 및 경북어르신체육대회, 제30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경북리그 축구대회 등도 취소된 바 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금주 ‘추미애 전면전’...대정부질의-국방장관 청문회

정국의 ‘블랙홀’이 된 법무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이번주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국회는 14일부터 대정부 질문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근거없는 의혹제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의힘 등은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인 것 아니냐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여야는 14일부터 17일까지 정치 분야, 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추 장관은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중 첫날인 14일(정치)과 마지막 날인 17일(교육·사회·문화) 출석한다.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23일간 휴가 등 카투사 부대 ‘황제복무’ 의혹과 용산부대 배치 및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관련 의혹의 검찰 수사 현황 등의 내용에 집중 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정치분야에 나설 의원으로 율사 출신 박형수·전주혜, 경찰 출신 윤재옥, 행정 관료 출신 박수영 의원 등을 앞세워 추 장관 자녀 의혹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거나 ‘결정적 한방’이 나올지 관심사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를 입증할 결정적 제보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야권은 이를 고리로 추 장관을 향해 사퇴 압박을 강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는 민주당은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완수를 내세우며 공세 차단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또 추 장관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할애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먼저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다. 이것이 전부”라고 했다.오는 16일에는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에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어 사실상 ‘추미애 청문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두 후보자의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추 장관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반쪽 해명 논란’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포털 소환’ 문자 사건도 캐묻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최근 당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윤 의원이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야한다며 사보임 요구서도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칠곡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전면 무상 교체

칠곡군이 건물 번호판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신형 건물번호판’은 알루미늄 소재로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칠곡군은 이를 위해 사업비 3억2천만 원을 들여 앞으로 2년간 8개 읍·면 2만6천여 개의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한다.우선 이달 말까지 북삼·석적·왜관읍과 기산면지역 1만3천여 개의 건물 번호판을 교체한다.내년에는 나머지 지역 모든 건물번호판을 신형으로 교체할 예정이다.백선기 칠곡군수는 “건물번호판은 도로명 주소로 위치 찾기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최대한 빨리 신형 건물 번호판으로 교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김천 감포교 상판균열…차량통행 차단

김천시는 감문면 태촌리와 아포읍 의리를 연결하는 ‘감포교’ 상판 균열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로 인해 차량통행을 전면 차단했다고 2일 밝혔다.김천시는 지난 1일 오전 교량 균열이 발생했다는 주민 신고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후 1시부터 차량 통행을 차단했다.또 차량 통제에 따른 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한편 통행제한 안내 간판 및 현수막도 설치했다.감포교 긴급 복구공사 완료되는 이달 중순까지 대동교 방향(아포읍 대신리∼개령면 동부리)으로 우회하도록 했다.한편 총연장 340m의 감포교(폭 8m)는 1990년 말 준공된 교량으로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개체 대상으로 분류됐다.김천시는 이에 따라 총사업비 220억 원(국비 110억 원, 도비 33억 원, 시비 77억 원)을 들여 교량 개체 공사를 실시키로 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내년 3월 착공, 오는 2022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영천시, “토양검정 의뢰는 ‘토양우체통’을 이용하세요”

영천시는 농민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실시하는 토양검정을 9월부터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영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농민들 편의 증대를 위해 읍·면·동 농민상담소 12곳에 토양검정 의뢰용 토양우체통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토양시료 의뢰 방법은 농민이 토양시료를 우체통에 투입하면 약 3주 후 시비처방서를 우편 및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다.분석을 의뢰할 농가는 비료나 퇴비를 주기 전에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시료 채취 시 필지당 5~10개 지점의 토양에서 1~2㎝의 겉흙을 걷어내고 논과 밭은 15㎝, 과수는 30㎝ 깊이의 흙을 500g 정도 채취해 골고루 섞은 후 시료봉투에 담아 토양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시료봉투는 토양우체통 및 농민상담소에 비치돼 있다. 봉투에 성명, 지번,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최기문 영천시장은 “토양검정은 과학영농의 기본이다”라며 “농업기술센터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이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 없이 토양우체통을 이용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정순천, “정부 무책임한 의료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정순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27일 “정부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정 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정부가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의 앞날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증원해 지역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은 한마디로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지역의사로 선발된 이들이 10년의 의무기간 이후에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지역의사 양성에 관한 모든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사실상 정책의 중심인 국회는 들러리로 만들고 문제의 본질은 놔둔 채 엉킨 실타래를 더 엉키게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의료보험수가를 적정가로 인상하고 의료 시스템만 약간 수정하면 큰 재정부담 없이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또한 “현재 의사들이 특정 전공과목을 기피하는 것은 의료수가가 낮고 위험성이 높고 불안하기 때문인데 무작정 의사 수만 증원하면 지역의사와 중복되는 의대의 기피 전공과는 전공의가 없어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며 “당장 받을 국민피해를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문 정부는 실패한 최저임금정책, 부동산정책과 함께 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막중한 코로나 시국에 의료인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의료정책을 포기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글로벌 B2B 패션수주전’ 전면 비대면 온라인 전환 개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오는 28~29일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0 글로벌 B2B 패션수주전’을 전면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국내 패션업체 120개사와 14개국 해외바이어가 참가해 온라인 수주상담, 패션쇼, 현장판매 등 B2B와 B2C를 겸하는 수주전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 라이브 비디오 커머스 방송 등으로 진행된다.한국패션산업연구원 최준혁 팀장은 “침체된 패션경기 속 참가업체의 매출증진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통합신공항 의성유치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시설배치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주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와 경북도, 대구시는 합의를 어기고 군위 위주로 한 신공항 시설 배치 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10면유치위는 “의성군은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결과로 승리하고도 대구·경북민 모두의 염원을 지켜내기 위해 참고 기다렸다”면서 “그 결과 국방부와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에 인센티브를 몰아주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성군민 누구도 이 인센티브 안에 합의한 바 없다”며 “반드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과 전문 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또 “합의와 절차에 충실히 따른 의성은 소음만 갖고 생떼와 어깃장으로 일관한 군위는 모든 혜택을 가져가는 꼴이 되어 버렸다”며 “의성군수는 주민투표로 군민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의성군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유치위는 “신공항 이전 터가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에 걸쳐 있으나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기로 한 만큼 신공항 명칭을 의성국제공항으로 정해 경북도 정체성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기간 발생한 물질·정신적 피해와 관련 국방부를 포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군민을 기만한 의성군수, 도의원 등 선출직에는 탄핵과 주민소환을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의성군은 19일 오후 3시 의성문화회관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결정에 따른 군민결의 대회를 개최한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속보)제35회 상화시인상 논란 심화…대구경실련, 상화시인상 전면 백지화 요구

최근 제35회 상화시인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잇따른 논란(본보 7월30일 1면, 3일 1면)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이상화기념사업회의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제35회 상화시인상 선정 과정 및 결과 백지화와 기념사업회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상화시인상 심사규정에 이 상을 주최·주관하려면 5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상화시인상 등 이상화 시인 현창사업을 수행하는 이상화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도 구성치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심사위원 중 수상자로 선정된 A시인의 시집을 출간한 출판사를 운영하는 인사가 포함돼 있어 심사과정에서 제척사유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기념사업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이번 논란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상화시인상이다. 35년 전통의 문학상이 ‘동네문학상’으로 전락했다”며 “제35회 상화시인상과 관련한 기념사업회의 부당한 행위는 민족시인 이상화 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논란과 갈등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제35회 상화시인상 사업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대구시는 기념사업회의 구성과 운영, 사업과 예산을 점검하고 상화시인상 등 이상화 시인 현창사업 주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7일 전공의 전면파업에 14일 동네 의원도 추가 파업 예고…지역 의료공백 우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이 7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오는 14일부터는 대구·경북 동네의원까지 추가 파업에 가세하기로 해 심각한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전공의 단체는 7일부터 예고된 파업에 100% 참가 의사를 밝혔고 오는 14일 돌입하는 대한의사협회(대구·경북 의사회) 총파업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6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경북 전공의 규모는 800여 명으로 이번 파업에 대구지역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 대구의료원을 비롯해 경북지역은 포항성모병원, 안동병원, 동국대학교병원, 구미차병원의 전공의들이 동참한다. 우선 전공의들은 7일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의사회 및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9시 북구 엑스코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집회를 통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린다. 이어 지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번 정부 정책을 참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책은 계획을 세우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계획도, 대비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에게 문제점을 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14일부터 예정된 의사회의 파업 동참이다. 의사회의 파업은 곧 ‘동네의원(개원의)’의 진료 중단으로 이어진다. 대한의사협회와 대구·경북 의사회는 12일까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의정 협의체 구성 등)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4일 집단휴진(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게다가 개원의 집단휴진에는 지역 전공의들도 동참한다. 이같은 움직임에 지역 대학병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부재로 전문의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교수진의 수술 일정도 조정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체인력 투입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책을 세웠지만 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리면 방법이 없다”며 “이번 파업으로 전공의가 많은 외래 진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 4천 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