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집전화·휴대전화에 대한 가입 신청서 인지세 폐지 추진’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전화·인터넷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신규 및 번호이동 포함) 시 작성하는 계약서 1건당 1천 원씩 부과되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눈길을 끌고 있다.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도입된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 무선전화(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해 1천 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전화세 폐지 및 청소년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가입 유치 실태 등을 감안해 신규로 과세했고 전화가입신청서가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케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이므로 인지세를 과세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 재산에 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에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고, 전화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특히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파사용과 관련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가입자별로 분기당 2천 원씩의 전파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다.또 과거에는 신규 및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 가입 시 고객은 통신사에 5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해야 했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으로 3만원으로 인하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입비를 폐지시킨 만큼, 이동전화 가입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추경호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 되면서 신규 가입은 물론 잦은 번호 이동 등으로 인지세 수입은 연간 약 15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사업허가 단계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조세·준조세가 다중 부과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서비스 요금에 반영되어 고객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 이에 인지세 관련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도 절감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주, 베트남 국영방송 전파 타고 세계인에 소개된다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경주가 베트남 국영방송을 타고 세계인들에게 소개된다. 베트남 국영방송인 VTV2는 22일~24일 경주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다. VTV2가 촬영한 프로그램은 베트남의 전파를 타고 세계로 중계되면서 경주를 알리게 된다. VTV2관계자들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대릉원, 불국사 등을 촬영하고 성덕대왕신종을 현대적 기술로 재현한 신라대종 타종과 경주월드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면서 촬영에 참여한다. 촬영에 참가한 베트남 관계자는 “경주에서 역사가 깃든 문화유적지 뿐만 아니라 젊은층이 즐길 수 있는 경주월드 등 여러 체험을 해보니 한국 속의 진짜 한국을 찾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베트남 유명연예인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국민들이 경주의 매력을 발견하고 경주로 많이 방문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포항시, 지진 전파 공동주택 보상 본격 착수

포항시가 지진으로 전파된 공동주택에 대해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했다. 시는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보상계획공고 열람통지를 완료하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최근 유휴부지 대신 전파 공동주택단지를 매입 활용해 공공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보상금은 보상계획열람공고 이후 감정평가사 추천,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된다. 시는 그간 전파 공동주택 보상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3개월 간 주민면담,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가졌다.이를 통해 단지별 세대 90% 이상이 보상을 희망하면 토지보상법에 의거 보상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전파 공동주택 주민 대다수는 경제적 약자(근저당설정)로서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 주거 안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대웅파크맨션2차, 대웅빌라, 해원빌라 주민들의 95% 이상이 보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민들과 조속한 협의로 주거안정과 함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건설을 통해 지진 피해지역인 흥해지역을 살기 좋은 도시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복길 포항시 안전도시사업과장은 “지진 이재민들이 보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상이 원활히 추진돼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 등 특별재생 앵커시설 건립으로 흥해지역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 흥해읍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023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며, 총 사업비 2천257억 원이 투입된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시, 지진피해 반파·전파 주택 재산세 50~100% 감면

포항시가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26일 시에 따르면 지진피해 주택의 2019년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최근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감면대상은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돼 전파 및 반파로 피해 확정된 주택이다.피해유형별 감면율은 전파 주택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100%, 반파 주택은 50%다.감면 규모는 800여 건에 1억 원 가량이다.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시는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 짓거나 다른 집을 얻는 경우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택 전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실적은 96건에 1억1천100만 원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파, 반파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피해주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지진피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