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에너지 전환 정책 박차...엄태항 군수 덴마크와 스웨덴 에너지 자립 성공사례 도입

엄태항 봉화군수(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지방정부협의회 정책 연수에 참가해 에너지 정책에 대해 벤치마킹하고 있다. 봉화군이 에너지 전환정책과 민선7기 공약사업인 군민 직접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엄태항 봉화군수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방문했다.이번 연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추진사례를 분석해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을 위한 지자체 정책 발굴을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6명)과 민간 에너지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지역 주민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의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단지, 풍력·태양광·바이오 매스 등의 100%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수요를 맞추고 있는 삼쇠에너지 자립섬, 조선업의 쇠퇴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거듭난 스웨덴의 말뫼지역 등을 방문했다.이 자리에서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 성공과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으로 발생한 주민 갈등 해결의 다양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엄태항 봉화군수(오른쪽 첫번째)가 지방정부협의회 정책 연수에 참가해 덴마크 에너지 정책에 대해 벤치마킹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또한 덴마크 대사와 스웨덴 말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유럽의 지역별 재생에너지 기후-에너지계획과 추진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 주민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했다.엄태항 봉화군수는 “이번 연수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공사례와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며 “봉화군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군민 직접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도 연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16년 12월 창립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29개 지방자치단체(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참여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NIA 원내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전면 전환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이 공공기관 최초로 원내 전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 이관·구축한다.기관 내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의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1월 NI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주관한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전환 성과 보고회’에서 전사차원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이후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의 업무시스템별 부분적인 도입은 이뤄졌지만 전면적 도입은 최초 사례이다.민간 클라우드 전환은 도입·정착·확산의 3단계 방식으로 잔존가치가 낮고 전환이 용이한 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또 정부의 규제 대상인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영향평가대상 관련 시스템은 PPP방식으로 사업자의 기술과 투자를 유도해 NIA 내부에 On-Site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통합운영관리체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는 민간에서 투자·구축하고 공공에서 이용에 따른 대가를 보장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모델이다.특히 NIA는 민간 클라우드 제공사 간 정보서비스의 적절한 분배 및 단일 사업자 종속성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자의 이중화(멀티 클라우드 기반 DR구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Active서비스를 30% 이상 배치하며 서비스 호환성을 고려해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NIA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서비스 연속성 및 가용성을 확보하며 위험의 분산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PaaS-TA)을 구성할 예정이어서 향후 NIA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감소의 효과도 기대된다.문용식 NIA 원장은 “IT 산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NIA는 오는 9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10월부터 2021년까지는 시스템 전환에 들어갈 예정이다.입찰을 원하는 사업자는 9월19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조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NIA 원내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전면 전환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이 공공기관 최초로 원내 전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 이관·구축한다.기관 내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의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1월 NI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주관한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전환 성과 보고회’에서 전사차원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작년 12월에 있었던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이후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의 업무시스템별 부분적인 도입은 이루어졌지만 전면적 도입은 최초 사례이다.민간 클라우드 전환은 도입·정착·확산의 3단계 방식으로 잔존가치가 낮고 전환이 용이한 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또 정부의 규제 대상인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영향평가대상 관련 시스템은 PPP방식으로 사업자의 기술과 투자를 유도해 NIA 내부에 On-Site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통합운영관리체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는 민간에서 투자·구축하고 공공에서 이용에 따른 대가를 보장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모델이다.특히 NIA는 민간 클라우드 제공사 간 정보서비스의 적절한 분배 및 단일 사업자 종속성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자의 이중화(멀티 클라우드 기반 DR구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Active서비스를 30%이상 배치하며 서비스 호환성을 고려해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NIA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서비스 연속성 및 가용성을 확보하며 위험의 분산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PaaS-TA)을 구성할 예정이어서 향후 NIA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감소의 효과도 기대된다.문용식 NIA 원장은 “IT 산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NIA는 오는 9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10월부터 2021년까지는 시스템 전환에 들어갈 예정이다.입찰을 원하는 사업자는 9월19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조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재인 정권, 정책 전환 안 하면 한국당이 모든 것 걸고 싸울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어느 국가, 어느 정부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국정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며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15일 발표할 광복절 기념 메시지에 △일본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 △한미동맹을 복원할 방안 세 가지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황 대표는 5대 실천목표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일일이 비판했다.그는 “이 목표를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을 흔들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보수 통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자유 우파가 모두 합쳐야 한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대통합”이라고 말했다.그는 대국민담화문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수 통합’ 문제를 묻자 이 같이 답한 후 “한국당의 문호는 열려 있다”고 했다.바른미래당의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 등 바른정당계와 우리공화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공동대표 등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흩어진 보수 진영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특수목적고 포항·김천예술고 내년 일반고로 전환

포항예술고와 김천예술고 등 도내 2개 특수목적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7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예술고가 교육부에 신청한 일반고 전환신청이 최근 최종 승인돼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학생 수 정원이 법적 기준에 따라 1개 반에 40명에서 23명으로 대폭 감축된다. 또 교육부 무상교육 지원대상에 포함돼 학교의 재정적 측면이나 학부모들의 과중한 등록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예술고 관계자는 “특수목적고에서 일반고 예체능계교로 법적 형태는 바뀌지만 실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자사고 포항제철고, 일반고 전환 추진 찬반 논란

자율형사립고인 포항제철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포스코교육재단의 움직임과 관련,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포스코교육재단에 따르면 포항제철고는 지난달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5년간 자사고 재지정을 받았지만, 포스코 출연금이 줄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 측은 “매년 250억 원 안팎을 포스코로부터 지원받았으나 갈수록 출연금이 줄어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철고의 일반고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포항·광양·인천에 운영하는 유치원과 초·중·고 12곳 가운데 고등학교 4곳을 제외한 8곳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학부모와 구성원 반대로 지난 4월 철회한 바 있다. 재단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경제 논리에 매몰된 비상식적 비교육적 일탈로 용납할 수 없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것이 결국 포스코, 포스텍, 포항, 경북의 최고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포스코와 재단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을 반대했다. 그는 “포항시민은 그간 포스코의 각종 환경문제, 투자 기피 등에 따른 서운함과 분노를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하고 있는데 이 문제 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처사”라며 “더는 포항시민을 실망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도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논리를 앞세워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초기 설립 이념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을 불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염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이날 논평에서 “포항제철고의 일반고 전환은 특권교육, 특권학교가 아니라 교육 공공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포항제철고와 김천고가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경북도민이 환영의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일반고 전환을 환영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군위군, 효령고등학교, 특성화 항공고로 전환 추진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폐교위기에 처한 군위군 효령면 효령고등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성화 고등학교인 항공고로 전환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항공고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효령고등학교는 지난 1987년 개교한 공립고등학교로 학생수 감소로 겨우 명맥을 이어 오다, 내년 입학생 모집이 불투명해 폐교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위군과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 효령면 주민들은 폐교위기를 맞은 효령고를 살리고자 뜻을 같이하고 특성화고인 항공고를 유치키로 하고, 도교육청에 건의, 도교육청은 이를 교육부에 인가요청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가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오는 9월께 효령고가 항공고로 전환이 확정되면 내년초께 교육부에 다시 재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일행은 효령고등학교 현지를 방문하고, 항공고 설립을 위한 부지를 둘러보는 한편, 학부모 대표들과 효령고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임 교육감의 항공고 설립 의지에 크게 환영했다. 항공고등학교는 사업비 320억 원(경북도교육청 200억 원, 군위군 100억 원, 교육부 20억 원)을 들여 기존 효령고등학교를 포함한 주변 부지를 확보해 학사, 기숙사, 격납고 등 시설을 갖추고, 4개반 88명 규모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대구통합공항 유치와 관련해 군위군이 항공고 설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논의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하고, “폐교위기 효령고를 특성화 항공고로 전환을 심도 있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통합신공항 유치는 물론 폐교위기의 효령고등학교를 특성화고인 항공고등학교로 필히 전환시켜 소멸돼 가는 군위군을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경제정책 대안 논의

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의 활기찬 시장경제분과위원회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의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위원장·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송언석 국회의원)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분임별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김광림 위원장을 비롯해 윤창현, 송언석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 김종석 의원, 윤상직 의원, 최연혜 의원, 최교일 의원, 김현아 의원과 민간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이하 활시위)는 기존의 5개 분임 중 탈원전 등을 다루는 에너지 부문과 부동산 부문을 각각 나눠 6개 분임으로 재편성했다.에너지 정책과 부동산 정책 모두 국가경제와 민생에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살맛나는 가계 △신바람 나는 기업 △희망찬 4차 산업(신산업)혁명 △민간에 힘이 되는 공공부문 △에너지 △부동산 등 6개 분임은 지난달 24일 2차 회의 이후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 초안을 발표했다.송언석 위원장은 “경제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대안들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며 “위기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대전환 경제정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사원 1만4천여 명, 정규진 전환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사원 1만4천283명이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직원의 99%가 ‘정규직’이 됐다.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 홈플러스홀딩스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전체 임직원 2만3천여 명 중 정규직 비율은 99%(2만2천900명)를 기록하게 됐다. 비정규직(단기계약직) 근로자는 1%(228명)만 남았다.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직급 ‘사원’에서 정규직 직원인 ‘선임’으로 발령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존 정규직 직급 체계와 승진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적용 받게 된다.선임으로 5년간 근무하면 주임으로 직급이 올라간다. 4년 뒤에는 대리로, 그 이후에는 근무평가와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과장, 차장, 부장 등으로 승진할 수 있다.홈플러스는 이번에 전환된 직원 대상으로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관리자 또는 신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토론회..김광림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호 열차에서 지금 당장 내려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18일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첫 시동을 걸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는 한, 두 곳을 고쳐 살려낼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넘어갔다”며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수구좌파적 경제 폭정에 종언을 고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킨 역사적 날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 출범을 격려했다.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황 대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총선 전략이다.앞서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민생 투쟁 대장정을 진행한 황 대표는 민생투어 결과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경제대전환위원회를 만들었다.한국당은 이날 토론회 등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당의 구체적인 경제기조를 세울 예정이다.위원장을 맡은 김광림(안동) 최고위원은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호 열차에서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 운동권 이념에 갇힌 청와대가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지금 당장 경제대전환을 통해 민심 대반전을 이뤄내지 않으면 IMF 환란보다 더 혹독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위기로 내몰리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경고했다.문재인 정부의 무상교육과 문케어, 현금복지, 국가개입주의 경제정책이 베네수엘라형 파국을 몰고 올 우려가 크다고 분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치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탈원전 등 현 정권의 경제기조를 사실상 부정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KOG, 정규직 전환형 인턴 모집

대구지역 게임회사인 KOG가 올해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정규직 전환형 인턴 모집 부문은 △게임기획 △프로그램 △아트 △마케팅 등이다.최종 합격자는 이달 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모두 7주간 인턴 과정 수료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9월 입사 가능자를 우대한다.KOG는 인턴들에게 △숙소 무료제공 △식사 무료제공 △사내 카페테리아, 도서관, 세미나 참석 △1대1 멘토링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서류 접수는 오는 23일까지로 KOG 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지원 자격 요건은 없으며 1~2년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다.인턴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G 홈페이지(http://www.kog.co.kr), 블로그(blog.naver.com/kogblog)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규준 KOG 경영관리팀장은 “게임 개발자를 희망하는 지역 인재들이 본인의 역량을 확인하고 실현할 좋은 기회”라며 “개발자들의 1대1 멘토링을 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송언석 의원 “위중한 경제상황을 외면하는 유체이탈식 관전평을 즉각 멈추고 경제대전환에 동참하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9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위중한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미래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실정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했다.송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의 대한민국 경제상황 인식을 강력 비판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 경상수지, 설비투자와 수출의 동반 감소, 민생지수 하락, 3040세대 취업률 급락, 빈부격차 심화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이래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음에도 ‘희망전도사’ 역할만 자임하고 있다”면서 ““3040 취업률은 감소하지만 청년취업자가 늘어 긍정적”, “5분위 배율도 증가하지만 향후 경기가 좋아진다면 빈부격차도 좋아질 것”, 디플레가 염려되는 침체임에도 “인플레 가능성이 낮으니 좋은 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우선 청와대의 근거없는 경제회복 낙관론은 문재인 정부의 상습적인 물타기 뉴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임금 5분위 배율도 낮아져서 긍정적이라는 발상은 정말 위험하고 안이한 인식이라고 저격했다.“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임금만 따져 소득분포 줄고 저임금 근로자가 줄게 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고용에서 밀려나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에 의해 가계소득이 줄고 가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숨기고 있는 통계 조작에 가까운 주장일 뿐”이라고 송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었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국가부채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정부가 책임질 적자 부채를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연금 충당부채와 공공기관의 부채 등을 더하면 이미 60%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계정 변경으로 국가채무 비율 낮아진 것이 국민적 동의 없는 재정확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제조업 르네상스 주장도 고용문제의 해결책과 관계가 먼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악화시키는 정책만 쓰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임금인상으로 자본이 해외로 투자를 하는 현상, 수월성 교육이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 우월성의 후퇴를 조장하는 정책,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당장의 원전관련 사업을 급속히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에너지 비용의 상승압력에 따른 가계의 부담 증가와 산업계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비용 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서민경제가 파탄이 된 주된 배경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심지어 정부여당에서조차 반성과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도대체 이 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꼴찌를 하고도 세계경기가 침체하고 대외환경때문이라고 둘러대기에 급급하다. 1등은 바라지도 않을테니 제발 중간만이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만희 의원 “정쟁에 몰두하는 대통령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인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4일 “청와대 회의에서 대통령의 국회 탓, 야당 탓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쟁 몰두식 인식전환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왜 국회가 파행되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었는지 진정 모르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전제하고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밝힌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1야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탈원전 등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정책은 마음대로 밀어붙이면서 마치 야당의 비협조로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정략적인 발언에 불과하다”며 “470조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그 1.5%도 안 되는 규모에, 더구나 재해 재난 추경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총선용, 현금살포용인 추경이 통과되지 않아 큰일이 날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현 정권이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으로 78조 원을 편성하고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데서 보듯, 6조7천억 원의 추경이 없어 정책적 대응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실력이 없는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어려워진 것이 야당 때문인지 문재인 정권의 시대착오적 좌파 경제정책 때문인지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회 정상화를 통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면,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와 관련 법안의 철회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을 수용해야한다”며 “대통령의 말씀 속에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느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4일부터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자유한국당이 4일부터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TK(대구·경북) 한국당 의원들도 이 프로젝트를 위해 발족한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에 임명되면 또 한 번 대여 강경투쟁에 나설 예정이다.황교안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구현하기 위한 경제정책과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경제와 민생을 일으킬 새로운 경제비전 ‘비전2020’을 말한다.황 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국민참여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여성·청년 등 다양한 분들의 참여는 물론 국민참여단을 구성, 정책 수립을 함께 하겠다”며 “수시로 현장을 찾아 타운홀 미팅, 현장 검증을 통해 경제비전의 실행력을 더욱 체계화시키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3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도부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당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제대전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위원회는 현역의원 28명과 교수 30명, 전문가 12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됐다. △비전 2020·총괄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운영된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경제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TK에서는 김광림 최고위원(경북 안동)이 정용기 당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맡았다.성장과 고용·일자리, 재정, 공공, 금융, 규제, 주택·부동산, 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활기찬 시장경제 영역에는 송언석(김천)·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등이 참여한다.공정거래, 자영업·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농업, 균형발전, 물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공정한 시장경제 영역에서는 정태옥(대구 북구갑)·이완영(고령·성주·칠곡)등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사회안전망과 연금, 복지, 보육,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연구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영역은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최저임금·근로시간·비정규직·글로벌 근로기준 등을 다룰 상생하는 노사관계 영역에는 장석춘(구미을)·이완영·임이자 의원 등이 참여한다.이들은 6~7월 중 종합토론회와 주요 분과별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고 8월 중 마무리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기국회 개회일인 9월2일 경제대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탓에 생산, 투자, 수출, 고용, 공장 가동률, 무엇 하나 최악이 아닌 지표를 찾기 어렵다”며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한국당의 경제살리기 뼈대가 될 것이다. 반드시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공항, 공항호텔 여객터미널로 전환

대구국제공항이 늘어나는 국제선 여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여객터미널을 증축한다.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이하 대구공항)는 2020년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호텔에어포트(이하 공항호텔)를 여객터미널로 전환하고 기존 여객터미널과 공항호텔 건물을 연결하는 증축공사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공항호텔 면적은 8천897㎡다. 기존 여객터미널(2만7천88㎡)과 연결을 위한 증축 면적(1천890㎡)까지 포함하면 여객터미널은 1만787㎡가 더 넓어지는 셈이다.공사가 완료되면 국제선 여객처리능력이 118만 명에서 228만 명으로 늘어나 대구공항 연간 총 여객처리능력은 485만 명(국내선 257만 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대구공항은 지난 2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격리대합실 확장 설계 용역을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대구공항의 늘어나는 국제선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호텔 건물을 여객터미널로 전환하고 기존 여객터미널을 리모델링한다. 또 두 건물 간 연결을 위한 증축공사도 진행된다. 공사비는 총 342억여 원이 책정됐다.설계 공모 지침에 나온 시설물 배치 계획안에는 공항호텔을 국내선 전용 터미널로 전환한다. 국내·국제 통합청사로 활용되고 있는 기존 여객터미널은 국제선 전용 터미널로 변경된다. 공항호텔의 계약은 2020년 8월 만료된다.대구공항의 연간 수용 능력 한계치는 375만 명이다. 하지만 2017년 이용객 수 356만 명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406만 명, 올해는 500만 명 이상이 대구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1분기(1∼3월)에만 123만6천553명이 대구공항을 이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97만6천86명)보다 27.7% 늘어나기도 했다. 이 중 국제선 이용객은 73만7천9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만4천448명)보다 49.3%나 증가했다.대구공항 관계자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전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항공수요 대응을 위해 증축이 불가피해 공항호텔을 여객터미널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국제선의 급증하는 여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대 여객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