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대구 시민 절반이 대구 군공항만 이전, 구미 취수원 이전 찬반 팽팽 ’

대구 시민 10명 중 7명이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알고 있고 5명이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유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시민 10명 중 3명이 취수원 이전을 4명은 취수원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구 취수원 이전을 둔 찬반 논쟁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시민 절반정도가 군공항만 이전을 원했고 현재 대구시의 가장 큰 현안은 대기업 유치와 고용확대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이 여론조사기관인 (주)에이스리서치에 의뢰,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강 의원이 2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대구에 설립된 사실에 대해 대구시민 10명 중 7명 정도인 68.0%(매우 잘 알고 있다 28.4% + 들어는 보았다 39.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유치된 사실에 대해, 대구시민 절반 정도인 51.0%(매우 잘 알고 있다 11.8% + 들어는 보았다 39.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국가물산업클러스트와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로 대구시민 10명 중 7~8명 정도(75.8%)가 대구시가 글로벌 물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알아본 결과, 대구 취수원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구미시로 취수원을 이전해야한다(33.2%), 취수원 이전 외에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9.2%)순으로 조사됐다.대구시민 10명 중 4명은 취수원 유지를, 3명은 취수원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잘 모름 15.8%)또 취수원을 이전해야한다는 응답자(502명)에게 폐수 무방류시스템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 낙동강의 수질이 개선될 시에도, 취수원 이전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원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수원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8%로 나타났고 취수원 이전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23.3%로 분석됐다.(잘 모름 5.9%).대구공항이전과 관련, 군 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4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간공항과 군 공항 모두 이전해야 한다(28.7%), 민간공항과 군 공항 모두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16.7%) 순으로 나타났다.(잘 모름 8.1%).대구시민들에게 대구시가 다뤄야 할 정책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필요정책에 대해 알아본 결과, 대기업 유치와 고용확대가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공항이전(11.6%), 시청사 재건축(7.8%), 취수원이전(3.5%)순으로 나타났다.(잘 모름 13.8%).강효상 의원은 “이번 현안 여론조사를 통해 대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무엇인지 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과 대기업 유치 열망 등 민심 향방은 명확하게 경제문제를 가리키고 있음에 따라 대구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적절한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는 에이스리서치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1천511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52%포인트로 나타났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의도연구원 "국민 절반 이상이 모병제 반대"

현행 징병제 대신 자원하는 직업군인 형태로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 도입 에 대해 절반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의원)은 지난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자체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도입 에 대해 ‘반대’가 53.5%인 반면,‘찬성’은 38.7%로 나타났다고 13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모병제 반대 의견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4.7%), 권역별로는 충청권(63.7%) 및 강원제주(62.2%), 정치이념별로는 보수(67.0%) 및 중도보수(66.1%), 직업별로는 자영 업(62.2%), 판매·영업·서비스직(63.4%), 주부(59.8%)층에서 특히 높았다.반면, 모병 제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는 40대(52.1%), 권역별로는 호남권(58.1%), 정치이념별로는 중도진보(55.3%)와 진보(49.8%),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49.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안보 수준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현재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43.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큰 변화가 없을 것’(30.2%),‘현재보다 강화될 것’(23.1%) 순이었다.약화될 것 이라는 의견은 60대 이상(53.5%), 보수(59.0%)와 중도보수(53.3%), 주부(52.0%), 자영업 (50.9%)층에서 다수인 반면, 20대(39.5%), 학생(50.5%), 중도진보(45.6%), 생산·기능· 노무직(47.0%) 중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한편, 모병제 도입 찬반 논리에 대해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병력구조 개편 을 위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3%,‘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안보 현 실에 비추어 볼 때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51.3%로 나타나,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여의도연구원 자체여론조사로 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33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유선 20%, 무선 80%)를 사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69%P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구미산단, 산업용지 불법매매·임대 6년간 39건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산업용지 불법매매와 불법 임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법을 어겨도 처벌이 가벼운 데다 산단공의 관리감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된 산업용지 불법매매는 69건, 시세차액은 481억 원에 달했다.전국 33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산업용지 불법매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구미산단, 시세차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시화MTV 국가산단(155억 원)으로 나타났다.구미산단의 경우 지난 6년간 산업용지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모두 36건으로 국가산단 전체 적발 건수의 52%를 차지했다. 또 이로 인한 시세차액은 136억 원을 넘었다.불법매매뿐 아니라 불법임대 적발 건수도 구미산단이 가장 많았다. 불법임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 부지를 매각하거나 신고 없이 임대사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6년간 국가산단 전체 불법임대 적발 건수 26건 가운데 3건이 구미에서 발생했다.산집법에 따르면 공장설립 완료 이전에 산업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선 관리기관인 산단공에 양도해야 하고 제조업이 아닌 판매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은 엄격히 제한된다.하지만 구미산단에선 지분을 공유하거나 이전 소유주의 명의로 매각하는 등의 불·편법 매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한국전기초자가 있던 구미1산단 내 산업용지 8만9천699㎡와 5만4천688㎡는 각각 27개사와 11개사에 공유 지분 형태로 불법 분할매각됐다. 구미3산단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부지 13만5천951㎡는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4차례에 걸쳐 쪼개 팔았다. 또 옛 금성사가 TV브라운관을 생산했던 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MSD) 부지 23만여㎡는 37개사로 나눠졌다.전문가들은 산업용지 불법매매가 단순히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기반시설까지 분할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활동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분할매각 이후엔 공장용지를 불법임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한 지역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용지 불법매매의 상당수가 기획 부동산과 연계돼 진행되기 때문에 분할된 공장부지가 또다시 쪼개지거나 공장부지를 사무실 용도로 불법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산업용지를 분할매각한 기업뿐 아니라 이를 넘겨받은 기업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등 산단공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 성비위 교사 절반 이상이 교단 복귀.. 처벌수위 낮아

성희롱·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은 대구지역 초·중·고 교사의 교단 복귀율이 전국 평균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징계 교원도 전국 4번째로 많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에서 성범죄로 징계 받은 지역 초·중·고 교원은 모두 39명으로 59%인 23명이 교단에 복귀했다.교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인 파면(2명)이나 해임(14명) 비율은 41%다.같은 기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성 비위 교사 파면·해임 징계 평균 비율은 58%로 대구교육청의 징계 수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시·도별 교원 징계 인원은 경기도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27명, 부산 42명, 대구 39명, 전남 38명, 충남과 인천이 32명, 전북 30명, 경북 29명 등 전국 686명이다.이 가운데 해임·파면 비율은 제주 87%, 전남 71%, 충북 67%, 경기 66%, 전북 63%, 서울 60%, 부산 57%, 경북 55% 등 대부분 지역이 대구보다 강한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구 징계 인원 39명 중 23명은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10명), 견책(8명), 감봉(4명), 강등(1명) 처분을 받았다.김수민 의원은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돼야 할 교원 성 비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대구 절반 사는 동구·달서구·달성군 진로지원센터 없다

대구 전체 인구 중 절반이 사는 동구·달서구·달성군에 학생의 진로 상담에 큰 도움을 주는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진로지원센터)가 없어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는 주민 간 소득격차가 매우 큰 편이지만, 진로지원센터가 없다 보니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해진다는 지적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예산의 대부분이 복지비 등에 쓰이는 만큼, 이들 지역에도 대구시의 진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진로지원센터는 창의 및 인성교육·직업체험, 진학 정보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진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특히 입시·학습 1대1 맞춤 상담과 사후관리는 물론 진로·진학 상담, 대입 컨설팅(수능·내신·종합 전형 등), 논술·면접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가 한 번씩은 찾아가 진학지도와 상담을 받는 필수 코스로 통한다. 시는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6년 서구와 남구에 각각 진로지원센터를 처음 개소했다. 이후 학습센터의 도움을 받은 서구는 2년 만에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으며, 남구는 4명의 서울대 합격 성과를 올렸다. 이같은 실적으로 시는 2018년 북구, 올해는 중구에 각각 진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매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 전체 인구(246만1천769명) 중 절반가량이 사는 동구·달서구·달성군(117만5천247명)에는 진로지원센터가 없다.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로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설립에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만큼 2021년에는 3개 지자체에 진로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자체 별로 진로지원센터 건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 왔다”며 “내년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예산이 증가해 올해 진로지원센터 예산 반영을 못했하지만, 2021년에는 3개 자치구·군 모두 진로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수요 부족한데도 건립?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입주 기업이 턱없이 모자라 건립 무산설까지 나돌았던 대구 북구 안경테표면처리센터(이하 안경테센터, 본보 5월23일 1면) 조성을 두고 또다시 같은 이유로 예산낭비 우려가 일고 있다. 이번에도 확정된 입주기업이 안경테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입주기업 수의 절반에 불과한데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대구시에 따르면 안경테센터의 업체 수용 공간은 모두 16호이며, 이중 절반(8호)을 채워야 운영이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입주 의사를 확인한 업체가 모두 8곳인 만큼 안경테센터 조성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8곳 중 4곳이 입주조건 등을 확인한 후 최종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센터 건립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안경테센터 건립에는 190억 원(시비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착공해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대구지역 안경코팅업체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친환경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방식의 입주 공간이다. 업체 16곳이 입주할 공간을 갖췄다. 이중 절반(8곳)을 채운다면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지역 안경코딩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주 여부의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4곳만이 입주 의사를 밝힌 탓에 한동안 건립이 지연됐었다. 이후 시는 지난 5월 재조사를 통해 8개 업체의 입주 의사를 확인한 후 6월부터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입주하겠다는 8곳 업체 중 절반이 ‘입주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느긋한 입장이다. 내년 초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운영방안 및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운영 비용과 임대료 등이 정확히 산정되면, 입주 업체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이미 2번의 수요조사를 한 결과 입주 의사를 밝힌 8곳이 변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8개 업체만 입주한다면 운영에는 지장이 없고,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일 다 채우지 못한다면 타 업종의 코딩 관련 업체들을 모집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김상훈, 줍줍 절반 이상 2030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 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의 절반 이상을 ‘2030’(20~30세)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2018~2019년 7월 간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무순위 청약 및 당첨이 발생한 주요 아파트 단지 20곳(서울 12곳, 성남 3곳, 대구·부산·안양 등 5곳)의 무순위 당첨자 2천142명 중 30대가 916명(42.8%), 20대가 207명(9.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10대 중에도 2명의 당첨자가 나왔다.대구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3.3㎡당 1천973만 원)의 경우 무순위 당첨자 203명 중 절반이상인 106명이 ‘2030’이었다. 20대가 15명, 30대가 91명이었다.김 의원은 “다수의 ‘줍줍’단지가 분양가 9억 원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이 제한돼 막대한 현금 없이는 지원 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2030’이라는 것은 현금부자 중에서도 ‘증여부자’가 많이 뛰어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기업 절반이 ‘대기업과 거래없어요’

대구지역 기업 절반 이상이 대기업과 거래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기업 또한 매출의 20%에 불과해 대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정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상공회의소(이하 대구상의)가 9일 발표한 ‘지역기업의 대기업 거래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기업의 대기업 거래여부는 44.8%(112개)가 대기업과 거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55.2%(138개)가 대기업과 거래실적이 없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지역 기업 250개 사를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거래현황, 거래시 애로사항, 지원정책 등을 조사한 결과다. 지역 기업들의 거래 대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21.7%), LG(16.1%), 삼성(13.3%), 포스코(12.2%) 순이다. 대기업이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1%가 20%미만이라고 답해 매출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자사가 가지는 경쟁력은 41.1%(79개)가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이라고 응답했고, 가격 경쟁력 20.3%, 브랜드 가치 11.5% 순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주된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에서는 31.8%의 기업이 ‘무리한 단가인하’를 꼽았다. ‘과도한 품질수준 요구’(24.5%), 불규칙한 발주(21.9%)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현재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과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112개사 모두가 ‘있음’으로 응답했다. 대기업과 거래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시도가 성사되지 못했거나 현재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34.5%의 기업이 ‘영업력 부족’을 꼽았다. 최저가 입찰에 대한 부담이나 단가인하로 인한 채산성 악화(17.9%), 일방적 거래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리스크(11.9%), 과도한 품질수준 요구(11.2%)순으로 응답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찾고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기위해 정부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대기업·중소기업의 공동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는 등 상생 정책을 입안하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9월,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는다

9월,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는다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세상이 뜨겁다. 연일 핫한 뉴스들이 터져 나와서다. 우선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다. 남북관계, 한·일관계 뿐만이 아니다. 미중, 미일, 북미 등의 관계도 요란하기가 그지없다. 국내 정치 뉴스들도 못지않다. 특히 조국 후보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가관이다. 이성은 실종됐고 선동과 야만이 판친다.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한일 갈등과 법무장관 이상으로 중요한 국가 과제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청년 취업난은 하나의 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혁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도 매우 중요한 주제다. 하지만 어느 정치인도 정당도 언론도 관심두지 않고 있다.또 하나 있다. 망국적인 지역 불균형이다.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이 시각에도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이 달, 9월 중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게 된다는 뉴스다. 지난 7월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70만 9천명이었다. 수도권 인구는 2천584만 4천명, 전체 인구의 49.98%였다. 그간의 수도권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9월 중에는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의 인구 예측 자료다.전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인 서울에 전체 인구의 20% 가까운 사람이 모여 살고 있다. 서울이 포화되고 나서는 인천과 경기도가 급팽창하기 시작했다. 대구는 오래 전에 3위 자리를 인천에 내줬으며, 지금은 부산마저도 2위 자리를 인천에 뺏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다. 급기야 면적이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정부 정책과 국회의 입법이 수도권의 이해와 압력을 거스르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극심한 불균형은 이미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우선 수도권의 초과밀화로 인한 비용증가와 효율성 저하다. 땅값, 집값은 물론이고 임대료와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서울의 물가지수는 뉴욕과 함께 세계 7위로 보고되고 있다. 극심한 교통난과 환경오염, 공기 질 저하도 피할 수 없다.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도 심각하게 추락하게 된다.그와 반대로 비수도권은 공동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자리와 사회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니 청년들의 탈출 행렬은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마치 루저처럼 취급받는다. 비수도권 시군들은 속속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활력이 떨어지면서 있던 기업도 떠난다. 고약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 것이다.아예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도 부지기수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폐교는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대학들의 줄 폐교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지난 수년 사이 전국에서 21개 대학이 폐교됐으며, 그중 5개 대학이 대구경북에 위치했던 대학들이었다. 8월 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정책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들의 폐교는 더 처절하게 진행될 전망이며, 대구경북 대학들도 초비상이다.물론 수도권 인구집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공화국’이란 분노섞인 비판도 오래 되었다. 비수도권은 ‘내부 식민지’고 주민은 ‘이등국민’이라는 자조와 탄식도 귀에 익다. 9월의 인구 역전 역시 예견된 일이었다. 역대 정부들도 당연히 노력을 기울였다. 블랙홀처럼 전국의 인재와 돈과 기업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의 흡입력을 저지할 정도로 의지와 정책 수단이 강력하지 못했을 뿐이었다.가장 강력하게 균형발전 정책을 폈던 정부는 참여정부였다. 전국 비수도권 지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해 수도권에 위치해 있던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시켰다.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해 중앙정부 부처를 이전시킨 것도 참여정부였다.비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인구의 증가는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그 추세는 계속되지 못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쉬운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와서도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고민한다면 비수도권의 공동화를 방치해선 안된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망국병이라고 지탄받는 이 극심한 불균형을 외면해서도 안된다.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어서게 되는 비극의 9월, 하지만 누구도 관심갖지 않는 무심한 9월을, 착잡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Fab, 장비 절반이 고장…창업기업들 ‘울상’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구혁신센터)의 씨팹(C-Fab) 내 장비 중 절반이 고장이 나거나 용도 폐기돼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기기 사용과 정기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고장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씨팹은 스타트업이나 예비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시제품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작 공간(메이커스페이스)이다. 현재 씨팹은 예비창업자를 비롯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5일 대구혁신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장비전문업체를 통해 씨팹 내 장비를 점검한 결과 총 33개 중 16개가 고장 나 50%가 넘는 기기들이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다.게다가 작동하는 장비(16개) 중에서도 일부는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장비들은 2017년 씨팹이 개소할 당시 삼성전자가 대구혁신센터에 7억 원 규모로 기증한 기기다. 3D프린터, 레이저컷팅기, 목공 관련 장비 등 시제품을 만드는 소규모용이 대부분이다.문제는 3D프린터 10대 중 9대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 났고 레이저커팅기 3대는 레이저가 나오는 부품이 손상돼 해당 부속을 교체하려면 기기당 200만~300만 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더욱이 사용자의 기록 자료가 없는데다 정기점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허술한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점검을 진행한 씨팹 담당자는 “장비를 사용하기 전 이용자의 기록을 받아야 하는데 빠진 경우가 많았고 특정인이 10시간 연속으로 사용하는 등 기기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고장 난 것들이 많다”며 “장비에 적합하지 않은 소재로 제품을 만들거나 점검표 하나 없이 지금까지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한몫했다”고 전했다.씨팹의 장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다 보니 스타트업이나 예비창업자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이들이 씨팹을 이용하려 해도 장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작동되더라도 시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져 다른 제작공간을 찾아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장비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3천500만 원가량이 들 것으로 알려져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대구혁신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4천여 명이 씨팹을 찾아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 과부하로 인해 기기들이 고장 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전문가로부터 매월 점검을 받고 점검표도 만들어 직원들이 꾸준한 관리와 간단한 수리는 가능하도록 교육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갑자기 주목받는 '배우 윤동환' 누구… “절반은 스님인 것 같다”

배우 '윤동환'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화제다.1992년 MBC 2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 '에덴의 동쪽', '주몽', '추노' 등에 출연했던 그는 갑작스레 자취를 감췄었다.그러다 이달 초 한 방송에서 윤동환의 모습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공개된 근황에서 윤동환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절에서 새롭게 수행을 하며 인생을 살고 있었다. 자신에 대해 절반은 스님인 것 같다는 윤동환은 "제가 연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의해 못하게 됐다"며 "블랙리스트 개념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윤동환은 "구두계약된 상태에서 안하게 되고,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도 안좋아지고 해서 수행에 집중하게 됐다"고 갑작스레 방송 활동을 중단한 이유를 설명했다.online@idaegu.com

‘대구 음주운전 감소’ 전국 절반에도 못미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전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9.2%가 감소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감소율은 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7.4%에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경각심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주일 동안 전국의 하루 평균 음주운전 적발은 270건이었다. 이는 올해 1~5월 하루 평균 334건에 비해 약 19.2%가 줄어든 것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1주일 동안 총 99건, 하루 평균 14.14건이 적발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 하루 평균 15.28건 적발에 비해 불과 1.14건 줄어든 것이다. 비율로는 7.4% 감소에 그쳤다.경북은 1주일 동안 총 81건, 하루 평균 11.57건이 적발됐다. 종전 하루 13.96건에 비해 2.39건이 감소한 것이다. 비율로는 17.1%가 줄었다. 경북은 감소율이 전국 평균에 근접했다.대구지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자정~오전 2시 34건, 오후 10시~자정 24건이었다. 또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도 각각 13건, 5건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시간대별 단속 건수는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오전 6~8시 적발은 종전보다 약 20% 증가했다. 심야시간 적발은 줄었지만 단속기준 강화로 인해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출근시간대 숙취운전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음주운전은 이웃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법행위다.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사회가 이렇게 명확한 범법행위를 ‘죄’로 인식하지 않은 시민의식에 있다.음주운전이라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친구나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대해온 것도 근절이 되지않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이 공동체의 안전과 기초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문율이다. ‘딱 한잔은 괜찮겠지’하는 방심은 금물이다. 단속 기준에 미달될 정도면 마셔도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전날 과음했다면 다음 날 출근 때 운전대를 잡지않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한다.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 분해시간 숙지도 필수다. 다음날 아침까지 술기운이 남지 않도록 술을 적게 마시는 음주문화 개선책도 찾아야 한다.제2 윤창호법 시행 초기에 음주운전 근절과 관련한 새로운 문화와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집중 단속을 연중 무기한 실시해야 한다. 음주운전 근절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연인인 여자에게 당신을 사랑하니 자기와 결혼해달라며 청혼했다. 그러자 그녀는 굉장히 난처한 듯 ‘어떻게 하지. 나는 당신의 딱 절반만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그 절반이라면 결혼할 수 있어요’라고 답했다. 이에 남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결혼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길 강요했고, 그녀는 또다시 ‘아무리 그래도 당신의 절반밖에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한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라며 거절했다.남자가 얼마나 황당해했을지도, 무리한 결정으로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는 그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난데없이 웬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토대에 관한 논란을 보면 흑과 백, 선과 악, 득과 실 등 이분법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어느 한쪽을 무리하게 선택하려는 흑백사고의 오류(black-or-white fallacy)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꺼낸 이야기다.찬성하는 쪽은 우리 경제가 성장한 만큼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고, 반대하는 쪽은 그것은 해석상 오류이고 오히려 분배를 위한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마치 헤어질 것처럼 결혼을 강요하는 듯한 남자와 그 남자의 절반만 사랑하기에 아니, 그 남자의 나머지 절반을 사랑하지 않기에 결혼할 수 없다는 그녀가 맞서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할까? 소득주도성장의 토대에 관한 최근 논란은 실질 GDP 성장률과 실질 임금 상승률 간의 격차 또는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피용자보수 비중)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약, 실질 GDP 성장률에 비례해 실질 임금이 상승하거나,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면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서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지 판가름하기 어렵다.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든 비교의 기준이 되는 것은 GDP나 국민소득처럼 부가가치로 환산된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산성과 분배가 큰 괴리 없는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생산성 개선 없는 분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나눠 줄 양이 일정 수준에서 정체될 경우, 분배는 단순히 더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제로섬게임으로 변질되어 또 다른 문제로 비화할 것이 뻔하다.더군다나 2050년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50% 수준으로 떨어지고, 65세 이상 인구가 40%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만약, 이 전망이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면 분배에 필요한 자원 규모는 급격히 팽창할 것이다. 생산성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분배할 자원은 턱없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엄청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윤전기를 막 돌리면 감당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바이다.다행스럽게도 최근의 논란에서는 임금 상승 등에 따른 비용 상승, 고용 환경 개선 지연, 자영업 경영환경 악화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양측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지속가능 분배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서로 접점을 찾고 있는 것 같아 한시름 놓인다.앞으로의 논의는 어떻게 생산성을 높여 나눠줄 파이를 키울 것인지, 또 이렇게 해서 커진 파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집중하면 좋겠다. 나아가 분배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가 아니라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딱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하겠는가.

인사담당자 절반 이상 “취업청탁 줄었다”

기업 인사담당자 절반 이상이 과거에 비해 취업 청탁이 줄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인사담당자 2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4.5%가 ‘과거에 비해 최근 채용 청탁이 준 것’으로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청탁이 줄어든 이유로는 ‘채용 청탁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라는 응답이 67.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이어 △인사담당자들이 청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늘어서(23%) △청탁 관련 내부 감사 등이 강화돼서(19.3%) △전문기관 채용 대행으로 채용 공정성이 강화돼서(14.9%)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과거보다 채용 청탁을 거절하기 쉬워졌다고 느끼는 인사담당자들도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반면 회사 차원의 취업 청탁 방지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19%만이 사내에 청탁을 방지하는 제도나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답했다.채용 청탁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를 물은 질문에 인사담당자들의 33.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평균 3.2회 채용 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인사담당자들이 청탁을 받은 채용의 유형은 ‘신입’(74%·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력’(35%), ‘인턴’(10%), ‘촉탁/고문’(8%)의 순이었다.채용을 청탁하는 대상은 ‘사내 임직원’(44%·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친구 및 지인’(43%), ‘거래처 임직원’(31%) 등으로 나타났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대구,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보행교통사고(길을 걷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의 절반 이상이 65세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2013∼2017년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모두 386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대로 전체의 26.9%였다.다음으로 50대가 17.6%, 60대가 17.0%, 80대 15.3%, 40대 9.6%, 30대 5.4%, 20대 4.9%, 20세 미만 2.3%, 90대 0.8%로 뒤를 이었다.사고 발생 시간은 65세 이상 고령자 경우 오전 5∼6시 이른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65세 이하는 오후 9시∼0시께 보행교통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구·군별 5년간 인구 10만 명당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중구가 가장 높았다.중구는 인구 10만 명당 31.5명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해 평균 15.7명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서구 (25.5명), 달성군(18.0명), 남구(17.9명), 수성구(15.5명), 북구(14.8명), 동구(13.9명), 달서구(10.6명) 등의 순이었다.곽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장은 “대구는 고령자 보행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에는 밝은 옷을 입고 항상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