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 프로그램 운영

영양군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취급자 스스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콘텐츠를 학습하는 것이다. 영양군청 내부 행정시스템에 접속함과 동시에 자동 팝업창으로 연결돼 학습 후 업무를 시작한다.특히 개인정보보호 학습을 보다 알기 쉽게 흥미로운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진행해 직원들이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또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위·수탁 관리 등 매일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된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내년부터 도사견 등 맹견키우려면 책임보험가입해야"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7월 18일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연이은 개물림 사고로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증가하고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까지 부담스러워 하는 등 어려움이 겪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생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약 7천명에 달하고, 매일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2~3명에 이른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 견주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반면 미국(39개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이미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견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반려동물 양육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1년 상반기부터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올해 7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한해 실효기간을 현행보다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과 데이터3법 중 하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함께 통과됐다. 앞서 강 의원은 2016년 얼굴·지문·홍채 등의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의 보관·파기처리 시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해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아베 총리 만나...“대화 통한 해결”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태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간 현안을 대화로 해결해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양 정상은 이날 13개월만에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장에서 11분간 단독 환담하는 자리를 갖고 한·일 양국의 관계 진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태국 방콕에 마련된 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번 태국 방문은 한·일 간 일본 수출규제 및 한·일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관계 악화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됐다.그간 외교장관급 회담만 이뤄지던 한·일 관계를 두고 문 대통령이 ‘보다 고위급 협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아베 총리 역시 이에 화답했다는 내용으로, 그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먼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는 전향적 태도의 답변이었다.고 대변인은 “양 정상 간의 만남이 오랜만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환담을 기회로 양국 관계가 대화를 통해 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이번 환담을 평가했다.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같은 고위급 협의의 제안이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대변인은 “고위급 협의라는 것이 양국간에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할 것인지, 장관급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더 윗단계의 협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것 하나 확정적으로 지금은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또 문 대통령의 고위급 협의 제안에 대한 아베 총리의 ‘모든 해결 방안’ 언급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 입장인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고 대변인은 “일본 측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석하지 않겠다”고만 했다.그러면서 이날 환담에 대해 “양 정상간 만남이 정말 오랜만에 이뤄졌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화를 통해서 한일관계가 조금 더 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환담 직후 일본 총리실은 “일본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입장문을 내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태옥 의원 “한일 지소미아 파기, 결국 주한미군 철수가 노림수인가”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23일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관련, 최종 목표가 한미군사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정부의 파기)는 미국이 완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교류는 하지 않더라도 형식상 지소미아는 연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완전히 벗어났다”면서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원했던 이유가 점증하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응하여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통한 한미일 협력을 위한 포석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 미국의 의도와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미국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지소미아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측면에서도 북핵과 북 미사일 정보획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도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이쯤에서 이 정부의 궁극적 목표지점이 어디인지 정말 의심이 든다. 단순히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을 넘고 있다. 설마하면서도 이 정부의 최종 목표는 한미군사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특히 “예상시나리오는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이유로 결렬시키고, 호르무즈 파병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문제로 미국과 각을 세우다보면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사문화 될 것”이라며 그 다음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한미갈등과 반미감정을 촉발시키고, 협상결렬의 모든 책임을 미국 측에 미룰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러면서 정 의원은 “좌파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우리민족끼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이 무엇인지 상상이 안된다. 설마가 아니라 이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는 느낌이다.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전문]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청와대 발표 전문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입니다.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online@idaegu.com

청와대, 지소미아 연장 여부 이르면 내일 발표...김상조 “막판까지 고민”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21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3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22일에는 김 차장이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다.이 자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오는 24일까지 양국 중 한 쪽에서 폐기 카드를 꺼내들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되며 일본은 협정을 연장시켜나가고 싶은 입장이다.지난 2년 동안은 갱신돼 왔지만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검토라는 초강수를 뒀다.이와 관련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정부로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는가 하는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대응을 위한 청와대 상황반장을 맡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지소미아 연장, 일본 전향적 태도 등 종합 검토해 결정”..조국 의혹엔 원론적 입장

청와대가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 자체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본의 전략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일본 측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때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중국 베이징에서 21일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이 기간 동안 고노 다로 외무상과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오는 24일로, 정부는 22일 청와대 NSC 정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쯤 정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3대 반도체 핵심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PR)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제한 품목) 공급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일본의 3대 품목 개별허가 조치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그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는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들께 해명을 해야 되고, 정책은 정책대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또한 국회의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해찬 "내년 총선 녹록하진 않다…인재영입, 직접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내년 총선과 관련, "실제로 내년 선거가 녹록하진 않다. 집권여당이 재임 중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이라며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많이 (의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인재영입은 제가 직접 나서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총선 구상을 얘기했다.이 대표는 또 "인재영입위원회는 9월쯤부터 시작하려 한다. 외교·안보, 소수약자를 보호하는 장애인, 환경과 경제 등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영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재영입을 한다는 것은 그분이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뒷받침해준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라 전략지역으로 단수 공천을 할 수도 있고, 비례대표 출마를 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인재 역량, 특성 등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잘해서 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 당이 당세가 좀 약한 지역들이 있다"며 "그런 지역에 대해선 여러 제안이 있는데 그런 제안을 포함해 하반기에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해 사람들을 영입하고 출마도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직 확정되지 않은 비례대표 공천 방안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공개 오디션을 하는 방식을 택하면 소수 약자가 진출할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며 "비례대표 역할은 소수자와 전문가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게 주목적이라 대중적 인기, 지명도만 가지고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불출마할 테니 당 운영에 참고하라고 말한 (현역 의원) 분들이 여럿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일본 수출규제 등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경제교류를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주장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당 일각에서 나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에 관해서는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경제 보복은 보복이고 스포츠 교류는 별개라 당 차원에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맞춤형 서비스 무료 지원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정보보호 점검 서비스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대구테크노파크와 ‘2019년도 정보보호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는 2014년 12월에 개소했다.정보보호 취약점 기본점검 및 종합컨설팅,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정보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올해는 지역 스마트공장의 안정적인 확산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정보보호 서비스를 연계지원 할 계획이다.이번 무료 정보보호 서비스 지역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이번 무료 정보보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이메일(kknd11@ttp.org, hupark@kisa.or.kr)이나 전화(053-957-4161~4)로 문의하면 된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