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위한 가계대출 12월에는 증가폭 1/4 떨어져

부동산이나 주식자금 수요로 매월 증가폭을 키우던 가계대출이 지난해 12월에는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4일 공개한 ‘2020년 12월 중 대구·경북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12월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7천580억 원 증가로 전월(2조6천170억 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지난해 11월 정부의 가계대출 제한 조치에 따라 주택이나 주식 자금 수요가 11월에 대거 반영된 데 따른 요인으로 해석된다.여신 증가폭 감소는 예금은행에서 두드러졌다.지난해 11월 1조8천209억 원 늘어난 예금은행 여신은 12월에는 3천43억 원 증가로 증가폭이 80%이상 떨어졌다.비은행기관은 11월 7천961억 원 증가에서 12월에는 4천537억 원 증가를 보였다.용도별로는 가계대출에서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11월 1조2천734억 원 늘어난 가계대출은 12월에는 3천242억 원 증가를 보였다.12월 대구경북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보다 1조5천102억 원 줄어들면서 감소로 전환됐다.기관별로 예금은행은 11월 7천440억 원 증가에서 12월에는 -1조8천497억 원을 보였고 비은행기관은 3천395억 원 증가를 기록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MB 정부 불법사찰 의혹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특별법 추진 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했다.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려면 김대중(DJ)·노무현 정부 당시 의혹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날 불법사찰 대상자가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불법사찰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며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국민의힘은 DJ정부 이후의 불법사찰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하태경·조태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DJ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그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DJ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밝혔다.이들은 “불법 사찰 자료라고 하면 너무 많다. 가장 악성 불법 사찰이라 할 수 있는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만 일괄 동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국정원이 MB 정부 이후 자료만 공개한다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경협 정보위원장이 전날 2만여 명의 사찰 대상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선 “국정원도 그 불법성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불확실한 정보로 연기만 피우는 신종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MB정부 실세로 통했던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대중 정권 때가 도청 등 불법 사찰이 제일 심했다”며 “내가 아는 한 MB정부 때 불법 도청은 없었다”고 말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페이스북에 “해묵은 사찰 논쟁을 일으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요물(妖物)의 책동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며 “아직도 공작이 통하는 시대인가”라고 비난했다.또한 “사찰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직 생활을 하면 사찰해 본들 뭐가 문제가 되나”며 “MB시절 사찰 당했다고 떠드는 우리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일도 있었다. 무얼 잘못했기에 사찰 당하고 또 사찰 당했다고 떠드나”라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선왕조·대한제국 정부 문서 중 울릉도·독도 관련된 자료 발간돼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정부 문서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와 관련된 자료만 모은 책이 발간됐다.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대표 염정섭 한림대 교수)는 지난 23일 경북도 동부청사에서 ‘독도관계 한국사료총서2’를 발표했다.연구회가 발간한 ‘독도관계 한국사료총서2’는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돼 있는 조선왕조·대한제국 정부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울릉도·독도 관련 자료만 수합해 번역한 것이다.1841년부터 1910년에 걸친 시기의 정부 문서에서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는 61종의 사료에서 총 357건이었다. 61종의 사료는 크게 관보류(1종 57건), 법령류(3종 17건), 사법류(2종 28건), 중앙행정문서(29종 106건), 지방행정문서(26종 149건) 등으로 구분된다.관보에는 주로 관리의 임면, 징계, 포상, 평가 등 인사 관련 기록이 보였다. 법령류에는 칙령, 주본, 주본존안의 3종에서 17건의 기사를 찾았다.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속도까지 총괄하는 군수를 임명하라는 ‘칙령 제41호’ 등 널리 알려진 법령들도 있다.사법류에는 사법품보, 훈지기안의 2종에서 28건의 기사에서 울릉도에서 벌어진 살인, 폭행, 절도 등 각종 사건 사고들에 관한 기록이 보였다.중앙행정문서에는 울릉도 내 일본인들의 철수를 일본과 교섭한 내역을 알 수 있다.지방행정문서에는 서계소보관록, 영좌병영계록, 예방색래보관록, 형방래보관록 등은 경상도 지역의 실무 관리들이 울릉도․독도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최초로 소개됐다.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지난 2010년에 발족해 2018년까지 9년간 일본사료 21편을 번역·출판하는 한편 2019년부터 한국사료 번역을 시작해 당해 관찬사료 4종(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에서 울릉도․독도 기사를 발췌 번역한 ‘독도관계 한국사료총서1’을 발간했다.염정섭 연구회 대표(한림대 교수)는 “이 책에 수록된 공문서 중에는 울릉도 개척과정, 울도군 설치 경위, 그리고 수토의 구체적인 준비 양상은 물론 울릉도 주민과 일본인 사이의 경제활동, 갈등 양상 등 이 책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기사도 수록돼 있다”고 설명했다.경북도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은 “경북도는 앞으로도 독도사료연구회가 국내 사료 발굴과 연구 성과를 집적하고, 사료 분석을 통한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송언석, 문재인 정부 부동산 부익부빈익빈 현상 심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21일 송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상위 20%(소득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하위 20%(소득 1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했다.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다.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해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난달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9천806만 원으로 1분위 8천609만 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40만 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2천386만 원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 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급등했다. 지난 1월 서울의 전용면적 85㎡(32평형)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457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6억7천584만 원보다 2억2천873만 원 상승했다.같은 기간 동일 규모의 지방(수도권과 광역시권 제외)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4천531만 원에서 3억3천359만 원으로 8천828만 원 올랐다.또한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 2~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280만 원이었지만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 8~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 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늘어났다.결국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켰다”며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백전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장, 정부방역대책에 따른 피해 정부가 보상해야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정부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며 “대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는 2020년의 피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권 시장은 “소급 적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현 시점에서 소모적이고 성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중단하고,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이 경기 활성화와 경제도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권 시장은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10월 말께 ‘다시 뛰는 대구 경북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실행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고 압축적인 경기회복을 달성하겠다”며 “2주 정도 기간을 정해 치맥페스티벌, 컬러풀 페스티벌 등 대구대표 축제와 공연들을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사회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의 한계에 이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3조8천억 원 규모로 53만 명을 지원하는 제1차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상황에 따라 제2차, 제3차의 추가 경제방역 대책도 준비하고 코로나 블루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권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비가 모든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정도로 튼튼하지 못하다”며 “기본소득은 달콤하지만 지속적이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평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유승민, “윤동주가 조선족? 정부는 뭐하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중국 백과사전 사이트 바이두가 윤동주 시인을 ‘조선족’이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 정부의 강력 대처를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동주 시인의 국적이 ‘중국’, 민족은 ‘조선족’이라고 중국 사이트 바이두가 잘못 표기하고 있다”며 “바이두는 독립열사 윤봉길과 이봉창의 국적과 민족도 ‘중국, 조선족’이라고 잘못 표기하고 있고, 최근 중국의 매체는 김치와 한복을 중국문화라고 왜곡한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중국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가”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정부도)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면서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이 당장 나서서 이 문제들을 바로잡아 주길 촉구한다”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야권, 정부 방역대책 두고 “이런 코미디가 없다”

야권이 정부의 설 연휴 방역대책을 두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직격했다.14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고하며 믿고 따라달라는 정부의 지침에 온 가족이 모일 수도,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도 없었던 설 명절이었다”며 “그렇게 인내와 고통으로 설을 보낸 국민들에게 이 정부는 기준도 원칙도 없는 졸속 방역대책으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을 보면 이 정부는 더욱 오묘한 코로나19의 세계로 국민을 이끈다”며 “부모님은 되고 형제, 자매끼리는 안 된다고 하니 부모님이 안 계신 가족은 어쩌라는 것인가, 코로나19가 알아서 형제·자매만 급습한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또한 “언제는 5명은 덮치고 4명 앞에서는 주춤하는 코로나19를 만들더니 이제는 형제·자매는 잡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풀어주는 인공지능 코로나19로 진화시키고 있다”며 “코미디”라고 비꼬았다.김 대변인은 “만나면 과태료까지 물리겠다며 민족 최대의 명절에 가족을 해체시킨 정부”라며 “선택방역과 정치방역에 국민은 피곤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도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하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 조치를 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한 조치는 다행”이라면서도 “정부 방역대책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설 연휴가 끝나자 직계가족 모임을 허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5인 이상 식사를 여전히 금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죽이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맛대로 거리두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분통을 치는 분들도 많았다”고 강조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아무래도 설 밥상 민심 막으려고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며 “지난 추석 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설 지나고 방역대책을 완화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니 코로나 정치 방역이 마지막까지 온 듯하다”고 일갈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권영진 대구시장, “제1차 경제방역대책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메우겠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대구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1차 경제방역 대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전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해 12월초부터 두 달 넘게 시행하면서 청년층,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구시민 모두 힘든 상황이다”며 “이번 제1차 경제방역대책은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소할 수 없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구시와 구·군의 재정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제1차 경제방역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공공 일자리로써 최소한 5~6개월 정도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시·구비 예산 500억 원을 추경을 통해 편성한다.긴급생계복지지원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을 돌보기 위해 485억 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며, 1분기에 모두 집행한다.여행업, 전세버스업계 등과 같이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청년층에 대해 지원한다.코로나19의 상황과 관련 생활공간 속에서 지인, 가족 간의 감염이 이어지는 등 위험 요소들이 상존해 있는 만큼 자가격리자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 변이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활용해 1만1천여 명의 시민에게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달구벌 키다리 나눔 점빵’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권 시장은 “9일 ‘달구벌 키다리 나눔 점빵’이 11곳이나 오픈했다”며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별도 편성해 키다리 나눔 점빵과 같은 사업을 확대·발굴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설 명절에도 병원, 생활치료센터, 보건소, 소방서 등에서 연휴를 반납하고 수고하는 분이 너무 많다”며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 가족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김승수, 문 정부 들어 집권 여당 소속 의원 장관 임명 급증

문재인 정부들어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의 장관 임명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선을 1년여 앞두고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분석한 ‘역대 정부별 국무총리 및 장관 임명 현황’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총 80명의 국무위원 중 8명(10%)이 국회의원과 겸직 입각했다.이명박 정부에서는 52명 중 9명(17%), 박근혜 정부에서는 46명 중 10명(22%)이 겸직 입각했다.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겸직 입각이 전 정부보다 월등히 늘었다.집권 5년차인 현재까지 임명(내정자 포함)된 국무위원 48명 중 18명(36%)이 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다. 지난 세 정부의 평균 겸직 입각 비율(18%) 대비 2배가 증가한 것이다.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의 겸직 입각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이전 세 정부를 통틀어서 대통령 선거 18개월 전 뺏지를 달고 입각한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역임한 고흥길 전 장관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행정부와 국회 간 가교역할이라는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단 한 명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하지만 문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임명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올 초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황희 의원과 권칠승 의원을 포함하면 무려 5명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김 의원은 “공명선거를 담당하는 행안부와 선거범 수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대국민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문체부마저도 현역 의원으로 채워지는 것은 선거 중립성 훼손이 강하게 우려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들 세 개 부처를 여당소속 현역 의원으로 채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임명하고 있는 장관들의 면면을 아무리 살펴봐도 ‘친문’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며 “다가오는 대선에 눈이 멀어 행정부를 마치 대선 캠프 정도로 착각하는 것은 아니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노골적인 대선캠프 구축을 당장 멈추고 ‘콩밭’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부디 대한민국의 앞날을 설계하는데 맞춰 달라”고 촉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지역 중소기업 경기 전망, 한 달 만에 반등

대구·경북의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HBI)가 한 달 만에 반등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중소기업중앙회 대경본부)에 따르면 지난 15~22일 지역 중소기업 374개를 대상으로 올해 2월 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달 경기전망지수는 전월(61.9) 대비 1.1P 상승한 63.0으로 조사됐다.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10~12월 상승(각각 64.8, 69.0, 69.9)하다 3개월 만인 지난달 8.0P 하락했다.중소기업중앙회 대경본부는 이번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3차 재난 지원금 등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 기대심리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지역별로는 대구(61.1)가 전월(60.6) 대비 0.5P 상승했고 경북(65.5)은 전월(63.7)보다 1.8P 올랐다.하지만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0.8로 전월(73.0) 대비 2.2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54.7로 전월(50.0)보다 4.7P 상승했다.항목별로는 수출(3.5P)과 내수판매(2.7P), 경상이익(0.7P), 자금 조달사정(0.5P)이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생산(4.8P), 원자재 조달사정(0.7P)은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 지난해 12월 제조업 생산설비 평균 가동률은 전국 가동률(69.9%) 대비 0.4%P 높은 70.3%를 기록했고 전월(69.6%)보다 0.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업경영상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70.1%)이 가장 높았으며 인건비 상승(46.3%), 업체간 과당경쟁(30.5%), 원자재 가격 상승(26.3%) 등의 순이었다.한편 다음달 전국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69.3으로 전월(65.0)보다 4.3P 상승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홍석준, 코로나 블루 증가 정부 대책 촉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우울증)’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한국뇌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기위축, 사회활동 위축 등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분노)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감염에 대한 불안 증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 감소로 인해 발생한 우울이나 불안 증세 전체를 포함한다.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과부하, 경제 위협 등으로 우울감이 쌓여 공포와 분노를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최근 한국뇌연구원과 서울대 의대 안용민 교수팀 등이 ‘코로나시대 정신건강과 뇌연구’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각기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울 위험군은 2018년 3.8%에서 2020년 22.1%로 증가했다.자살에 대한 생각도 2018년 4.7%에서 2020년 13.8%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흥밋거리와 즐거움 감소, 활동량 감소, 수면 장애 발생, 실업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국회입법조사처도 우울과 자살에 대한 생각은 단순한 걱정이나 불안과 달리 시간이 경과하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사처는 코로나 블루의 원인에 대해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 취업 및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했다.홍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단순한 불안이나 걱정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특히 우울 위험군과 자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한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지방보훈청, 독립유공자 고 구영서 지사의 후손에게 대통령표창 전수

대구지방보훈청이 지난 22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독립유공자 고 구영서 지사의 후손에게 대통령표창을 전수했다.고 구영서 지사는 1919년 4월 충남 공주군 정안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후손을 찾지 못해 포상을 전수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확인돼 전수식을 개최하게 됐다.전수 대상자는 직계후손 중 최연장자다.대구지방보훈청 박신한 청장은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보건대학교 장상문 대외부총장 청년해외진출 유공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받아

대구보건대학교 장상문 대외부총장이 최근 ‘2020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청년해외진출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장 부총장은 최근 6년간 133명의 학생들을 미국, 호주 등 해외선진국에 취업시켰으며, 9개국 16개 해외대학과 MOU를 체결하는 등 우수 산업체를 발굴에 앞장서 왔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김종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 역부족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전이 어렵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18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로 겨우 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들어와서 9조 원 정도로 했다”며 “(이 정도로는) 절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메꿔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피해 업종과 피해 업자를 중점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 돼야 하고, 이 점에 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안했던 이른바 ‘코로나 예산 100조 원 확보론’을 상기시켰다. 정부 본예산 512조 원의 약 20%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비상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정부 엇박자, 방역 신뢰 떨어뜨린다

대구시와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지역의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 이용시설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려다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돌아선 것이다.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있어서는 안될 혼선이다. 지자체와 정부 간 혼선은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또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관련 업계를 ‘희망고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정부는 지난 16일 다중 이용시설의 업종별 영업 규제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래방, 헬스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이날 대구시는 이 같은 방침에 더해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된 유흥시설 5종 가운데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규제를 해제키로 했다.그러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7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업종이나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심해지고, 풍선효과로 인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핵심 방역 조치는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구시가 규제완화 방침을 급히 철회했다. 경주시도 유사한 소동을 겪었다.대구시와 경주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방침에 더해 자체적 완화조치를 취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성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지자체와 정부 간 ‘사전협의를 했다, 안했다’는 시비도 일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중대본이 발뺌할 만큼 제대로 된 협의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이 문제다. 지금은 코로나로부터 주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 중대본이 “규제 완화가 지자체 권한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제지에 나선 것을 탓할 수 만도 없다.지난 주부터 전국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확진자가 주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되풀이할 것이다. 언제든 다시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코로나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됐다. 그간 이번과 같은 혼선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 의아하다. 유사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급하게 세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각심을 늦춰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