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전 청장,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24일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로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정부가 뒤집었다. 영남권 5개 지자체의 합의는 이제 휴지조각이 됐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구청장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엄호 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국가통합의 상징인 대통령, 이를 치유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니 기가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이어 “내년 총선에서 PK표가 절실한 집권당이 TK 죽이기에 노골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영호남 분열도 모자라 영남권 분열까지 획책하고 있다. 대구경북민의 분노가 폭발해 일어날 민심이반과 국력소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이 되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신공항은 더욱 동네공항이 될 게 뻔하다”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망국적인 지역감정 유발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권에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게 나라냐?’라며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건 나라냐?’라고 대구시민들은 절규하고 있다”며 “대구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실익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동조하, 가덕도신공항 음모를 막지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구를 구하는 데 책임을 지고 온몸을 던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 “실·국장들, 세종시·국회로 출근하라”

이달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도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사진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나 국비 확보를 건의하는 모습. 경북도 제공. 이달에는 경북도 실·국장 등 간부들의 모습을 도청에서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서 정부 심사가 본격화된데다 각 부처에서 반영되지 못한 경북의 국비 규모가 예상보다 커 경북도의 각별한 분발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보다 2천억 원이 많은 3조8천억 원이다.그러나 지난달 31일 기재부로 넘어간 각 부처 예산안에는 경북도가 목표로 정한 규모에서 SOC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약 7천억 원 정도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내년도 경북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이 올해보다 2천억 원 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부처 반영규모와 비교할 때 5천억 원 가량 적은 셈이다.최근 2년간 경북도의 국비 부처 반영액을 보면, 2018년도는 3조3천855억 원이 부처에서 반영돼 기재부 심사로 넘어갔다.또 2019년도는 목표액 3조6천억 원 중 부처 반영액이 3조3천820억 원으로, 2천180억 원 정도가 부처에서 반영되지 못한 채 기재부로 넘어갔다. 이달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도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사진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비 확보를 건의하는 모습. 경북도 제공. 이에따라 내년 국비 확보를 총괄하고 있는 윤종진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일 각 실국장들에게 도청으로 출근하는 대신 부처와 기재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출근해 국비 확보에 매진해 줄 것으로 독려하고 나섰다.윤 부지사는 이어 11일 오전에는 국비확보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오후에는 직접 기재부를 방문해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SOC 관련 예산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도의회 의사 일정으로 지난 10, 11일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한 이철우 도지사도 12일 내년도 국비 확보 대책을 직접 챙긴다. 여야 정당과의 협조체제도 예상된다.경북도는 앞으로 기재부의 부처별 추가 예산 요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등 이달 도정 안테나를 세종시와 여의도에 집중적으로 꽂을 것으로 보인다.이달부터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마감시한인 오는 9월3일까지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경북도의 국비 총력전이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든 셈이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송언석 의원 “위중한 경제상황을 외면하는 유체이탈식 관전평을 즉각 멈추고 경제대전환에 동참하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9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위중한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미래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실정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했다.송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의 대한민국 경제상황 인식을 강력 비판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 경상수지, 설비투자와 수출의 동반 감소, 민생지수 하락, 3040세대 취업률 급락, 빈부격차 심화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이래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음에도 ‘희망전도사’ 역할만 자임하고 있다”면서 ““3040 취업률은 감소하지만 청년취업자가 늘어 긍정적”, “5분위 배율도 증가하지만 향후 경기가 좋아진다면 빈부격차도 좋아질 것”, 디플레가 염려되는 침체임에도 “인플레 가능성이 낮으니 좋은 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우선 청와대의 근거없는 경제회복 낙관론은 문재인 정부의 상습적인 물타기 뉴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임금 5분위 배율도 낮아져서 긍정적이라는 발상은 정말 위험하고 안이한 인식이라고 저격했다.“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임금만 따져 소득분포 줄고 저임금 근로자가 줄게 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고용에서 밀려나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에 의해 가계소득이 줄고 가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숨기고 있는 통계 조작에 가까운 주장일 뿐”이라고 송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었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국가부채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정부가 책임질 적자 부채를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연금 충당부채와 공공기관의 부채 등을 더하면 이미 60%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계정 변경으로 국가채무 비율 낮아진 것이 국민적 동의 없는 재정확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제조업 르네상스 주장도 고용문제의 해결책과 관계가 먼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악화시키는 정책만 쓰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임금인상으로 자본이 해외로 투자를 하는 현상, 수월성 교육이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 우월성의 후퇴를 조장하는 정책,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당장의 원전관련 사업을 급속히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에너지 비용의 상승압력에 따른 가계의 부담 증가와 산업계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비용 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서민경제가 파탄이 된 주된 배경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심지어 정부여당에서조차 반성과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도대체 이 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꼴찌를 하고도 세계경기가 침체하고 대외환경때문이라고 둘러대기에 급급하다. 1등은 바라지도 않을테니 제발 중간만이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부, 경북도 청년 일자리 정책 본받아라

일자리와 결혼, 자녀를 포기하는 청년 ‘3포시대’에서 나머지 모든 것도 포기하는 ‘N포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이다.정부는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년 일자리와 관련,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은 ‘퍼주기식 대책’을 내놓는 것이 고작이다.정치권은 정쟁 놀음에 하세월하고 있다.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 국회에서 1년 동안 잠자고 있다. 이렇듯 국회는 정치공방만 하며 청년 일자리문제는 관심 밖이다.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가 서울시와 손잡고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7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교류를 통한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서울 청년과 경북도 일자리를 연계해 적성에 맞는 지역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고용형과 창업형의 일자리 마련 계획이다.고용형은 경북 도내 사회적기업, 문화예술, 중소기업 등에 서울 청년 50명을 보내 6개월간 경북 알리기 마케팅, 기업가 정신교육 과정 등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청년모집과 창업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시 사업비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참여기업 모집과 인건비 일부를 부담한다.창업형은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이웃사촌 시범 마을에서 서울청년 20명을 대상으로 지역정착형 청년사업가와 청년 예술가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는 창업자금을 대고 경북도는 서울 청년들의 창업과 창직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비와 주거공간과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형태다.일자리 마련과 청년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포석이다. 모두 합쳐 70명에 불과하지만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이 같은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해야 한다.경북도는 얼마 전 전국 최초로 경북의 청년 16명이 ‘월급 받는 농부’로 일하게 했다. 농촌의 영농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며 농업 관련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시도가 고무적이다.경북도는 지자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지방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앞서가는 청년 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해 펼쳐 나가길 바란다. 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을 잡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정부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얼마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부르짖음을 인식, 퍼주기보다는 경북도와 같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박준우 시시비비… “어쩌다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오래전 미국에 가족 이민을 간 한 아버지가 10대 아들이 자꾸 말썽을 일으키자 회초리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위기를 모면했다. 아버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다. 그 후 방학을 맞아 부자가 한국에 왔다. 공항에 도착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지금 혼내 주려는데 어디 이번에도 경찰에 신고해 봐라.” 물론 우스개 얘기다. 그런데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것도 같다.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벌은 부모의 징계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 것이란 얘기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민법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세계적으로는 현재 54개국이 자녀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친부모 징계권을 명문화해 놓은 국가는 한국,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그러나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을 바라보는 장년층들은 별로 탐탁잖을 듯하다. 그들에게는 ‘귀한 자식은 매를 주고, 미운 자식은 밥을 주라(명심보감)’는 구절이 여전히 자녀교육의 금과옥조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복지부가 2017년 12월 4일~8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8%가 “사랑의 매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다만 자녀 교육에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인데 그깟 꿀밤, 회초리 한 대 때리는 것이 체벌이고 학대냐”라는 반응이 나올 법도 하다.이에 반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을 수긍하게 하는 또 다른 현실가정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자녀 학대로 신고된 부모 수가 2013년 5천454명에서 2017년 1만7천177명으로 많이 증가했고, 이들 기관에 2017년 2차례 이상 신고된 재학대 사례 2천160건 가운데 2천53건(95%)이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많은 부모가 아이를 엄하게 키우는 것과 아이에게 고통과 모욕을 주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죽하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2011년 아동체벌금지법 제정을 한국정부에 촉구했을까.물론 엄한 자식 교육의 전통과 근래 벌어지고 있는 자녀 학대 문제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 그래서 말인데, 이 두 가지를 한 데 묶어 법에 규정해 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만약 구분해서 법 조항을 마련한다면 그 구분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치 않아 보인다.여기에 이번 법 개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국 훈육인가, 학대인가를 가르는 명확하면서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텐데 그게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 법조문이 아니라 기존 판례를 잣대 삼아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해 왔다 한다. 가령, 아이가 멍들거나 다치도록 때리거나, 주먹으로 배를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면 학대라는 식이었다.앞으로 예정대로 민법이 개정되면 친부모도 자녀를 체벌하면 죄가 된다. 그래서 이 법은 부모에게는 아무리 훈육이 목적이라도 스스로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이유가 생기게 하고, 또 매를 들어선 안 된다는 심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에서 내놓은 긍정적 측면이다. 이밖에 체벌 금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그렇더라도 찜찜함은 가시지 않는다. 부모 자식 사이가 어쩌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개입해야 할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 세태가 씁쓸할 따름이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법 등 기존 법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있는데, 굳이 법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한다.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 강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얘기일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대구에서 먼저 민풍 일으켜달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5일 대구를 찾아 “대구에서 먼저 ‘문재인 정권은 안된다’는 민풍을 일으켜달라”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시당 강당에서 열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헌법수호’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현재 정부는 김정은의 방남을 이용하는 ‘북풍’과 현금을 살포하는 ‘금권’, 공무원을 겁박하는 ‘관권’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민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보란 듯이 국정원장과 지자체장들을 만나고 다닌다”며 “이는 온갖 정부 조직을 동원해 관권 선거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이어 “세금으로 돈을 퍼주는 금권 선거를 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북한을 이용해 뭔가를 기획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나서 북풍, 금권, 관권 선거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또한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신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신독재의 길을 △카리스마를 내세워 정권을 잡은 뒤 △끝없이 적(적폐)을 찾고 △사법부와 언론, 군부를 장악한 뒤 △선거법을 개정해 영구집권을 꾀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나 원내대표는 “(신독재의 길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냐”며 “현재 방송 언론까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사실상 장악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또 정부가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가도 있다고도 했다.나 원내대표는 “1996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만 해도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무상 의료·교육·복지정책을 하면서 경제가 무너졌다”며 “지금처럼 복지재정을 확대하면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 상황이 되는 데 몇 년 걸릴지 모른다”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는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선거법이 개정되면 민주당의 2중대 정당인 정의당이 안정적으로 교섭단체가 된다”면서 “대한민국이 한 클릭 더 좌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두고는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외교 관계가 흐트러지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한미·한일 관계가 악화한 것은 ‘북한 바라기 정권’이 나 홀로 외교를 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한편 이날에는 곽대훈·김규환·정태옥 의원, 정순천 수성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원진 의원 “박근혜 정부가 살린 경제, 문재인이 망쳤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에서 –0.4%로 하향조정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됐다.대한애국당 대표인 조원진 의원(3선·대구 달서구병)은 5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좌파정권이 국가의 부채를 늘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재정확대정책을 남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살린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3% 성장에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2년만에 2.2%성장으로 떨어지는 등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문재인 좌파정권은 경제주체의 세금으로 재정을 늘리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경제의 틀을 잘 잡고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였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과를 설명했다.조 의원은 특히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정책,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 성과급폐지 등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거꾸로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이 중단시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기공식... 본격적인 공사 시작

행정안전부는 4일 경북도청 신도시 내 제2행정타운에서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기공식을 가졌다. 내년 7월 완공될 청사에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북부보훈지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안동복무관리센터, 경북청사관리소 등 5개 기관이 입주하며 근무자는 115명이다. 사진은 조감도. 경북도 제공경북도청 신도시 내 제2행정타운에 들어설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기공식이 4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렸다. 합동청사는 1만㎡ 부지에 건축연면적 1만427㎡,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공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60억 원이 투입된다. 입주기관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북부보훈지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안동복무관리센터, 경북청사관리소 등 5개 기관이며 근무자는 115명이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합동청사는 정부기관의 사무공간 통합운영으로 행정서비스가 한층 더 향상되고 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합동청사 기공식을 계기로 신도시에 필요한 유관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 경북도청신도시로 사람이 모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북도청신도시는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200여 명), 일가정양립지원센터(40여 명),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20여 명), 경북도립도서관(50여 명) 등의 신축·이전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미세먼지 저감·출산·양육·일자리 수요 큰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정부가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정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하기로 했다.지자체가 지역을 넘어 국가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교부세 규모를 더 늘리거나 줄인다는 방침인 것이다.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는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1962년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부를 정부가 이양하는 국가보조금사업 보전을 위해 먼저 사용한다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3년간 사업비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방재정의 확장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편성된 추경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포항지진·미세먼지·산불대응 등을 위한 국가추경(6조7천억원) 의결 시 적극적인 대응 추경을 해 나갈 예정이다.지방공기업도 올해 전년대비 23% 증가한 총 10조7천억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환경안전, SOC에 투자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위법하게 집행할 경우,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패널티(예산 삭감, 대국민 공개 등)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산 집행의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내년 지방예산을 통해 신혼‧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일자리‧커뮤니티 케어 지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형평성을 맞추려는 방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방이 떠맡는 국가보조금사업인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사업 금액을 3년 간 전액 보전 받는다.균특회계 사업은 복지 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지방대학 육성 △지역과학기술 진흥 △지역문화와 관광 육성 등이 사업 등을 포함한다.행안부 진영 장관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예산으로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을 꾸려나가달라”고 당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지진 특별법 제정하라” 포항시민 1천 명 상경 집회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포항 시민들이 지진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가졌다.‘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소속 위원과 포항시민 등 1천여 명은 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이 지진으로부터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대위는 집회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구성해 도시 재건과 경제 회복에 힘써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촉구문을 발표했다.또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지진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지진으로 다 죽은 지역경제 살려내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랜카드와 팻말을 들고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포항청년회의소 조병기 회장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안전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주민 김홍재씨는 “촉발지진이 일어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여야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지진 이후 지금까지 이재민 대피소에서 생활해왔다는 김씨는 이날 집회에서 삭발 투쟁으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포항 시민들은 국회 앞 집회 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각 당 원내대표에게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들은 호소문에서 “포항은 2017년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지진의 상처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라는 꿈이 산산조각날 위기에 직면했다”며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진상규명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 3월22일 시작돼 청원 진행 22일 만인 지난 4월12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3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포항시민 등 1천여 명이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백승주 의원 “강효상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왜 국가이익 무시한 것이 되냐?”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회담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 같은 지역 출신인 백승주 의원(구미 갑)이 강 의원을 강력 엄호하고 나섰다.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 의원은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 석상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간의 통화 일부내용을 소개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국가이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을 개탄한다”고 청와대 겨냥, 공격 수위를 높였다.백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통화내용 통신기록을 조회했는지 먼저 묻고 싶다”면서 “통화내용 확인은 당연히 통화를 한 사람 당사자들의 기기를 다 조사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통화내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답해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발표한 의정활동에 사용된 내용이 상급비밀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가 상급비밀로 분류했다면 비밀등록 절차에 따라서 등재했는지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면서 “등재를 했더라도 그 일부내용이 비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비밀에 대한 판단이다. ‘비판하기 위해서 없는 비밀을 비밀로 만든 것이 아닌지,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에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켜서 한미공조, 한미관계를 강화할 시기에 강 의원이 주장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국가이익과 충돌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은 내부의 조직기강의 문제고 기강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것은 외교부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조직기강의 문제를 야당의원의 의정활동 문제점을 지적하고 겁박하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외교부와 국회, 청와대의 관계를 침소봉대하고 확대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답해야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외교부는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최교일, 정부 등의 휴대폰 보완조사 제한 법안 추진

수사기관 등이 조사대상자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특별감찰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유출됐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전격적으로 압수·조사한 바 있다.이런 청와대의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에 대한 휴대폰 조사는 현 정부 들어서만 16차례 이상 있었다.개정안에는 정부나 수사기관이 휴대폰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할 범위를 정해 제출대상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 거부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을 고지하고 조사절차마다 조사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휴대폰 보안조사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 제출의 임의성 확보 등이 필수적임에도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시행됐다”며 “청와대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의원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1분기 만에 달나라로”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21일 정부와 KDI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6-2.7%와 2.6%로 전망한 가운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수입 등 성장률 산출에 쓰이는 경제지표들의 전망치를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1분기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춰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각각 2.7%,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1분기 민간소비는 1.9% 증가하는데 그쳤다.설비투자의 경우 1.0%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6.1%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크게 빗겨났고, 건설투자는 2.0%, 3.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7.4% 감소했다. 수출은 3.1%,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입은 4.2%, 2.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반대로 5.4% 감소했다.이 밖에도 정부와 KDI는 올해 경상수지를 각각 640억 달러, 713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지만, 1분기 경상수지는 11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상품수지도 1천75억 달러, 1천132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지만, 196억 1천만 달러에 그쳤다. 실업률의 경우 3.8%, 3.9%를 예상했으나, 1분기부터 4.5% 기록했다.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 기록한 가운데, ‘이것이 끝이냐’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은 5개월째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고, 반도체의 단가나 물량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OECD가 한국 등 세계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경제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 조정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2.2% 내지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일본 노무라 증권이 1.8%를 전망하면서 2%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의원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백승주 의원, 정부 구미 일자리 창출 노력 환영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20일 “최근 정부에서 구미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미는 이르면 이번 주 ‘제2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대상지역으로 발표될 전망이다.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와 전자 및 첨단산업의 발상지 구미가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자신도 이런 정부의 방침에 맞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현재 KTX 구미역 정차 실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촉진, 국방 ICT 산업 발전 기회 확대, 도레이케미칼 사업 확대 촉진, LIG 넥스원 및 SK 실트론 투자 촉구 등 구미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구미 상생형 일자리’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진 특별법 제정은 국가 책무, 머뭇거릴 시간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지진 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7일 강성천 청와대 산업경제비서관은 관련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법 제정은 국회 권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열발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경북도는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신속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 모습을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 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 발의와 정부의 피해대책 총괄기구의 빠른 구성을 촉구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