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요구 기자회견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오는 13일 오전 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즉각 재개를 요청할 방침이다.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 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 노동조합, 코센 노동조합, LHE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 등이 참여한다.이날 기자회견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반대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이 64만 명을 넘은 국민적 성원과 열망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지난달 14일 청와대 기자회견 이후 울진, 경주, 고리, 창원, 영광에 이어 7번째다.원자력 노조는 “신한울 3, 4호기는 200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15년만인 2017년에 산업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며 “한국전력기술은 2016년 3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중이었으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공론화 없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 4호기가 제외되며 건설이 중단됐다”고 강조했다.이로 인해 “7천억 원 이상의 비용 손실과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원자력 중소업체 중 계약업체 숫자가 3분의1로 감소하는 등 폐업이 속출해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며 “한수원도 기술직 직원 정원의 약 3천 명 감축이 예상되며, 한전기술 또한 협력업체 직원 구조조정에 이은 필수 기술인력 유출과 기술 사장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원자력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및 기술인력 유출과 기술사장 방지 대책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공론화 없이 시작돼 발생된 문제점도 제기할 예정이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정부, 의료계 파업 해결책 찾아야

지난주 전공의 집단 휴진 사태가 의료대란 없이 끝났다. 하지만 오는 14일 동네의원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국민 불편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대구의 경우 의사회 소속 6천여 명의 의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앞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국 전공의 1만5천여 명이 지난 7일 파업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400명 늘려 10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파업으로 맞선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과잉 진료만 늘 것이라며 연쇄 파업을 선언했다. 대구에서도 전공의 8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별다른 혼란 없이 진료가 이뤄졌다. 이미 10일 전에 파업이 예고된 데다 환자가 적은 금요일에 파업에 돌입, 충격파가 적었던 것이다.그동안 한의사와 업무 영역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인한 의사 파업이 적잖았다. 의사 파업에는 늘 환자를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이 따른다. 의사들도 파업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업 시점이 좋지 않다. 코로나 사태에 수해까지 겹친 마당이다. 파업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감염병 등 필수 분야와 의과학자 등 첨단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정부는 강온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역 의료체계 육성과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인식을 같이하고 수가 조정, 재정 지원,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달래기다.의료계 파업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밥그릇 싸움으로 받아들인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은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정부가 이해 당사자와 집단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등한시한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전 협의를 제대로 않아 발생한 혼란이다.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와 행정이 빚어내는 마찰음으로 시끄럽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외면하면 말짱 도루묵이다.의료계도 국민들의 ‘밥그릇 챙기기’란 시선을 털어낼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다. 소통이 절실하다.

부동산 세법 개정안 반대 투쟁 목소리 높힌 대구 의원들 …모두 본회의 통과

미래통합당 대구지역 의원들이 4일 정부 여당의 부동산 법안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비판 강도도 세졌다.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세법 개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며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서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세 건의 일부개정안은 원천무효”라며 이렇게 밝혔다.류 의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는 △소위원회 구성 무산 △법안 서면동의요구서 첨부서류 미비 △법안 병합심사 부결 등이다.류 의원은 “민주당은 기재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무산시켰고,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건너뛴 채 세 건의 법률안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서면동의요구서는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나열하고 있다”며 “서면동의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법률안이 기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류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을 잡는다”며 “세 건의 법안은 조세의 대원칙조차 위배하고 있고, (이 법안들로 인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림으로써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도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월세값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가속폐달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추 의원은 “지금은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을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물꼬를 터야할 때”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그는 “3년 전에는 임대사업자에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업 등록을 적극 권장한 정부였다”며 “이제와서 집값이 폭등하니 주범으로 몰아가며 혜택을 없애겠다는데 함정 수사하듯 미끼를 던져 올가미 들어오게 해놓고는 세금을 물린다”고 주장했다.이어 “물론 악성 투기꾼에 대해서는 법 체계에 따라 엄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선의의 임대 사업자들을 갑자기 다주택 투기꾼, 범죄자로 규정하며 징벌적 과세를 한다고 하니 국민은 분노하고 ‘나라가 네 거냐’라고 현 정부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것”이라며 “만약 오늘 부동산 관련 세법안이 통과되면 매물이 잠기고 주택공급 위축,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이들의 반대토론에도 불구 부동산 3법은 이날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통합당 ‘부동산 정책 등 일련의 현안 비판 강도 더욱 세져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들의 정부여당을 겨냥한 강성 비판이 4일에도 이어졌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16일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께 10가지 사항을 공개질의 했는데 마지막 날인 오늘에도 여기에 대해 감감무소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주 원내대표가 당시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 10개 사안은 △여야 협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부금 관련 의혹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갈등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고 백선엽 장군 안장 문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부동산정책 △대북정책 등이다.주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신해 10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확인했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대통령께 전달했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오늘로 임시국회가 끝나는 데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그는 “허울만 서민을 위한 답시고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시민은 거리에서 신발을 던지며 분노하고 있다”며 “서울아파트 7년 동안 최고상승률에 전세도 덩달아 치솟는데도 LH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주택정책을 가장 잘했다고 칭찬한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경실련조차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하고 상승 속도도 지난 정권에 비해 12배나 빠르다고 지적한다”며 “오죽하면 친여 인사조차 그간 뭘하다가 이제 와서 집값 폭등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냐고 일침한다”고 강조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금희 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긴급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겨냥, “그 사람들의 조직 문화라는 것은 조폭 문화와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출간한 책을 읽었다면서 “그 사람들의 조직 문화라는 건 조폭 문화와 비슷해 조직을 배반하면 죽는다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해 조직을 운영한다”며 “그곳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여인들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박 전 시장과 관련,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결국 처벌받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박 전 시장은 결과를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명확한 원인 규명이나 사건처리는 오리무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이날 태릉골프장 등을 개발해 수도권에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비판 강도가 더욱 세졌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도 없이 이번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며 “한마디로 너무 늦어 믿음이 안 간다”고 쏴 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부, 9월1일부터 전세버스 차령 연장 확대…버스업계 다소나마 위안될 듯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지역 전세버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차량 운행 연한 연장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세버스 업계들은 다소나마 위안을 삼게 됐다. (본보 7월31일 1면) 이용객이 거의 없어진 탓에 전세버스를 차고에 세워두고 있었지만 그만큼의 기간이 차량 운행 연한에 포함돼 전세버스 업계의 걱정이 커져가는 상황이었다. 일부 전세버스는 반 년 가까이 운행조차 못한 채 운행 연한에 도달해 폐차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일부 차량의 운행 연한을 1년 연장 하기로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를 해당 구·군청에 등록한 시점부터 9년까지 운행 가능하며 차량 여건에 따라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최대 연한에 도달한 전세버스는 폐차하거나 동남아 등으로 헐값에 수출하고 있다. 전세버스업체 측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과의 운행 연한인 11년 간 운행거리를 비교할 경우 전세버스가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1년 간 평균 운행거리는 고속버스는 약 300만㎞, 시외버스 200만㎞, 시내버스 150만㎞ 정도다.반면 전세버스는 50만㎞에 불과한 만큼 운행 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2009년에 등록한 전세버스가 올해 운행 연한이 만료된다. 당초 정부는 업계 사정을 고려해 2009년 차령 도달 차량에만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했으나 업계의 차령 연장 요구를 일부 수용해 연장 대상 차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차령 연장에 해당되는 차량은 2009년 9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 사이에 등록된 전세버스다.이에 따라 대구지역 전체 전세버스(1천793대)의 20%가 넘는 401대가 연장 혜택을 보게 됐다. 등록연식 별로는 2009년 24대, 2010년 128대, 2011년 159대, 2012년 90대이다. 대구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번 차령 연장 지원으로 59억7천600만 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안전과 관련해서는 성능검사를 통과하는 차량에 한해 연장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전세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모(54·중구)씨는 “일감이 없어 가만히 세워두고 있는 차들이 차령에 도달해 폐차해야 하나 고민이었다”면서 “이번 연장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지역 전세버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차령 완화가 대구지역 전세버스 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성능 이상이 있는 차량은 걸러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대구안실련, 코로나 피해 국가 손배소 제기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에 손배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4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역 내 코로나19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인적 피해자 5명, 경제적 피해자 8명으로 모두 1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코로나19 피해자 중 인적 피해자부터 우선적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국가 손배소 제기를 접수했다. 국가 손배소 제기를 통해 대구 안실련은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등 확산책임과 관련된 사실 등을 입증할 방침이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정부 및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과 그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인적피해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소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김상훈, 문 정부 들어 경기도·지방 광역시 재산세 30% 오른곳 급증

문재인 정부 들어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를 법정 상한인 30%까지 부담한 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대구 수성구에서도 이런 가구가 약 7배 늘었다.29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출받은 ‘2017~2020년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30%까지 늘어난 가구는 6만4천746가구다.이들 지역에서 2017년에 1천201가구만 30%까지 세부담이 커졌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3.9배나 증가한 것이다.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1천891만 원에서 올해 1천161억8천881만 원으로 60.5배 늘었다.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6억 초과 대상)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지방 광역시도 상황은 비슷하다.인천(연수·남동·서구)은 2017년 13가구에서 올해 419가구로 32.2배(세액 43.2배), 대구(수성구)는 1천328가구에서 8천836가구로 6.7배(세액 8배)가 늘었다.같은 기간 세종(행복중심복합도시지역)은 33가구에서 429가구로 13배(세액 15.6배), 대전(동·중·서·유성구)은 4가구에서 4천199가구로 1천50배(세액 1천228배) 급증했다.김 의원은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폭탄이 서울을 넘어 경기와 지방 곳곳까지 투하되고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로 내년에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시·정부, 지열발전소 부지 ‘공동 매입’ 합의

포항지열발전소 부지를 포항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합의했다.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내년 중 예산을 투입해 북구 흥해읍에 있는 지열발전소 부지를 사들이기로 했다.매입비용 부담 비율은 포항시 30%, 산자부 70%다.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해 3월 포항지진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포항지열발전소 부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5월 외국에서 수입한 지진계를 반입하는 등 지진 관측설비 설치작업을 진행 중이다.하지만 지열발전소 부지를 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지진계를 반입하고도 현재 발전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등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포항지열발전소 부지 소유자인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2018년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따라서 발전소 부지 1순위 채권자인 D사는 법원에 부동산임의 경매를 신청해 지난 2월 경매개시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다.자칫 발전소 부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산자부와 대한지질학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부지 안전관리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산자부는 포항지열발전소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지난해 부지 매입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국회에서 삭감됐고,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안에 편성했지만 역시 삭감됐다.산자부는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 관측을 목적으로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법에 따라 포항시에 땅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포항시는 그러나 지열발전 사업을 정부가 추진한 만큼 정부가 사업을 주도해야 하고,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일시사용 수용도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포항시 권혁원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합의에 따라 지열발전소 부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정부 주도로 지진연구센터를 설립해 장기적으로 지진을 관측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류성걸·김희국 의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및 경제 실정에 맹폭

미래통합당 류성걸(대구 동구갑),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23일 최근 비판이 거센 부동산 정책과 정부의 경제실정에 맹폭을 가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두 의원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등 ‘오락가락’ 대책으로 정부가 혼선을 야기한 것과 국가 재정건전성, 세제 개편안을 두고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거세게 몰아세웠다.류 의원은 ‘징벌적 과세’ 논란이 가열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정부의 ‘미필적 증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등에 대해 “세금만 올려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겉으론 부동산 대책이라 얘기하면서 뒤로는 모자란 세수를 걷겠 다는 정부의 ‘미필적 증세’(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라고 꼬집었다.또 “현 정부 들어 거의 매 년 소득세를 올려 이번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려 잡았다”며 “이번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과 국민개세주의 원칙 에 완전히 반하는 세제개악안”이라고 날을 세웠다.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건전성, 한국판 뉴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그는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 규모와 GDP 대비 비율, 관리재정수 지 비율 등 모든 재정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며 “가정에서도 빚을 내면 언제 갚을지 계획을 세우는데 정부는 나라빚을 어떻게 갚을지 계획조차 없다”며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주문했다.이날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 경감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용적률 및 층고 제한 완화 조치 등을 통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하자고 주장했다.아울러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공포 후에 적용토록 하자”고 강조했다.또 김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세금폭탄 세트라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인상률이 얼마냐”며 “경제성장도, 소득도, 물가도 다 제자리인데 세금은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특히 “투기꾼과 집값 잡는다고 3년 내내 23번이나 넘는 똥 볼이나 차고 돌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세제개편을 서민 증세로 규정했다.이어 “잘못은 정권이 했다. 국민들이 정부한테 집 값 올려달라고 했냐. 정부가 정책실패 해 놓고 왜 죄 없는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냐”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와서 눈 흘기지 말고 투기꾼만 잡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부·여당, ‘다주택자 공분’에 전전긍긍...부동산 민심 달래기 총력

정부·여당이 최근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그 억제 정책과 관련해 민심 이반에 직면하자 전전긍긍하고 있다.이에 더욱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마련과 동시에 정부·여당은 8일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공직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조속히 매각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으며 민심이 악화되자 일단 급한 불부터 끄기에 나선 모양새다.청와대 참모진에게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작 자신의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아 비판을 받자 자신의 SNS에 “이달 내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민주당은 2년 간 유예를 뒀던 다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약속 이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민주당 다주택 보유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처분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4·15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로부터 2년 내에 실거주 1주택 외 추가보유 주택을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받았다.전·월세 세입자 등의 계약기간을 고려해 2년이라는 유예를 둔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실수요자까지 주택 매입에 제약을 받게 됐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여론도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한 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자성론도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미래통합당은 원내 복귀와 동시에 정부와 여당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등을 집중 공격하며 존재감 부각에 시동을 걸었다.이번주 내 부동산 TF를 포함해 앞으로 각 상임위 활동과 별개로 특위와 TF 운영을 통해 청와대 정책에 맞설 방침이다.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장기적인 사안은 특위를 구성하고 단기적 사안은 TF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상훈, “문 정부 들어 공공기관 급속한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소속외 인력과 직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외 인력인 파견·용역·하도급 업무 인력은 2017년 3천524명 전환을 시작으로 2018년 2만2천826명, 2019년 3만2천487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이는 문 대통령 집권 전인 2014년 0명, 2015년 3명, 2016년 0명의 전환실적과는 극심한 대조 양상을 보인다.또한 공공기관이 직고용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2019년도에는 다시 감소했지만 특히 2018년도는 1만4천13명의 대규모 정규직화가 이뤄지며 문 대통령 취임 직전 연도 규모의 3배를 훌쩍 넘었다.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청소·경비업 등이 주가 되는 소속외 인력을 급작스레 대규모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늘리기’ 공약을 위한 눈속임용이 아니냐”며 “이런 정부의 급격한 공공기관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고용지표 왜곡은 물론 공공부문 비대화로 인해 능률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인건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직고용 정규직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 청년들의 신규채용 역시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결국 총액 인건비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노조 간의 대립도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기존 정규직 노조와 새롭게 전환된 정규직 노조 조합원 간의 임금 격차 등 노조 사이의 갈등 소재가 다분하다는 이유다.김 의원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은 노-노 갈등 상황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없는 정규직화 추진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 정부 합동평가 정성부문 1위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정성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 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대구시는 35개 국정운영 지표 가운데 23개 지표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분야(산업성장과 시민행복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대구) △보훈정신 확산분야(독립·호국·민주화 도시 대구) △자율적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분야(규제해소를 통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이다. 대구시는 1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정부 “경북도, 일 잘한다”…정부합동 정책 우수사례평가 도단위 1위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20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책 우수사례 평가 부문에서 도 단위 최우수(1위)의 성과를 거뒀다.경북도는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의 리더십과 경북도의 앞선 행정능력을 정부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앞서 경북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하위를 맴돌았고 민선 7기 첫해 상위권에 진입한 바 있다.경북도는 정성평가 부문에서 △이웃사촌시범마을(저출산 대책) △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 휴스타(대학 및 지자체 연계 협력 추진) △경북행복마을사업(자원봉사활성화 추진) △치매보듬마을(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샤인머스캣 스마트 농업화(미래 농업 소득사업 확산) 등 20개의 시책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책으로 선정됐다.특히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우수사례 5건을 뽑는 국민공감 우수사례에 경북도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기상통계와 병해충 데이터를 활용한 경북형 병해충 예보서비스’ 등 2건이 선정됐다.지표별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 부문에서도 지난해 71.5%에서 올해 83.9%로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부문 등에서 높은 성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내년도 합동평가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 성적 상승세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결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다시 뛰는 경북의 저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였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시·군 소통과 협업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21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2019년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시부와 도부로 나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해 평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윤두현 의원, 코로나 사태 손실보상 규정 개정 추진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경산)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이에 개정법안을 발의한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 테스트베드 지원받은 기술, 정부 신기술로 인정

대구시가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테스트베드를 추진한 신기술이 처음으로 정부인증 신기술 지정을 받았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인증을 받은 신기술은 ‘3D섬유강화복합체를 이용한 콘크리트 사각기둥의 보강공법’이다.3D입체형태 구조의 섬유제품과 콘크리트의 복합재료를 사용해 콘크리트 기둥을 보강 또는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지난해 기술검증과 시험시공을 거쳐 신기술플랫폼에 등록하고 올해 초 방재신기술을 신청해 현장실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4건의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추진해왔으며 그 중 1건이 이번에 지정을 받았다. 신기술 테스트베드는 대구지역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평가 및 시험시공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 대구시 신기술플랫폼에 등록하고 정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지역의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초기시장을 열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발주부서에서 공법 선정의 폐쇄성과 특혜논란으로 인한 감사 우려돼 신기술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어렵게 개발된 신기술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었다. 대구시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심사과를 신설해 신기술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 조동구 신기술심사과장은 “테스트베드 지원을 통한 신기술이 처음으로 정부인증을 획득한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지역 기업이 개발한 많은 우수한 신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