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 뒤집어...파행 장기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가 무산됐다.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논의하는 의원총회 과정에서 추인이 불발됐다.이로써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정상화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우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국회복귀를 주장했지만 영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합의문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조각이 됐다.한국당은 종전 입장대로 인사청문회·북한 어선·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우선 예정대로 국회를 가동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심사 등은 한국당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저희는 할 수 있는 대로 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국회 정상화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부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상화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한국당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모든 상임위와 소위 활동은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로써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한국당의 추인 불발 결정으로 파행 장기화가 이어지게 됐다.한편 국회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며 “국가 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 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추경 6월 처리·경제원탁토론회 개최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 본회의가 24일 오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교섭단체 3당이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합의문에 서명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선거제·공수처·수사권 조정) 처리 방향과 관련,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뒤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나 원내대표는 “오늘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합의정신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애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대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피행된 데 대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했다.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파행을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여당 측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추경안은 오는 28일 소관 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예결위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 만큼 심사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6월 임시국회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7월19일까지이며 다음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 질문, 11일 및 17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추경 심사에는 재해 추경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이밖에 합의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에 처리한다.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원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과 한국당이 요구하는 원자력안전위 설치법을 서로 수용한 모습이다.한국당이 제안했던 ‘경제청문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언대로 ‘경제원탁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합의문의 문구나 경제원탁회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세부 조율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특히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를 두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6월국회 앞둔 여야, 일부 상임위·특위 가동 속 일정조율 난항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가운데)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6월 임시국회가 20일 열린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불참하면서 당분간 ‘반쪽 국회’가 이어질 전망이다.한국당은 1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활동 시한이 오는 30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자, 법안 논의를 조금이라도 진척시키기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한국당은 간사인 윤한홍 의원만 참석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감정 싸움을 반복했다.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기재위도 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채 반쪽자리 회의로 전락했다.지난 18일 여야 간사간 합의로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하루만에 한국당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일단 전체회의는 불참이고 청문회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이날 기재위에서는 여야 4당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서 예정대로 국세청장 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를 내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시 패스트트랙 ‘합의처리’와 ‘사과’를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철회가 전제조건”이라며 “어제 경제청문회를 제안한 것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통해 국회정상화가 되면 진행될 추경 심사를 위해 경제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경제청문회나 경제토론회는 추경심사에 필요한 부분일 뿐 국회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세운 것이다.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참석 여부도 유보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경제토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이라는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검토 가능성을 열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패스트랙 문구 합의에도 국회 정상화는 산넘어 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이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개원 요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문구’가 조율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극적 합의는 또 미뤄졌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타결되기 위한 정상화의 골문에 조금씩 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키웠다.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어떤 이슈를 논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이번주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고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의 이슈 주도권 싸움으로 논의가 옮겨가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 의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한국당에선 추경 이외에 논의할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국회 정상화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특위 연장 반대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털어놓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나 원내대표는 “(제가) 경제청문회를 주장했잖나. 청문회 통해 과연 확대재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경제가 정말 대외여건 때문에 나빠졌는지 따져보고 추경을 심사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극적이다”라며 “그래서 답답하다”고 했다.한국당이 특위 연장 문제와 맞물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미리 싸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국회 정상화 새국면 ‘막판 돌파구 마련이 문제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11일 새 국면을 맞고 있다.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별도 접촉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헤어져 막판 돌파구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원내대표가 점심 전에 만났는데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 이견 등으로 소득 없이 끝났다"고 설명했다.두 원내대표의 물밑 접촉은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국회 정상화 협상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전히 시각차가 뚜렷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민주당은 특히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었기에 조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여야가 최대 난제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정 원내대변인은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지금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고, 사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금명간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도 "오늘 많이 만나시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다"며 "방식을 따로 만났다가 3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문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문구에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일단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문구의 100% 합의에는 선을 그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국회 정상화 협상 분수령…민주, 협상 결렬 시 단독소집 검토

여야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으로 장기간 공전 중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가 양보 표지판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6월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어렵게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다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9일 국회에 따르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 정상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습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주말을 포함 9일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접점을 찾고 있지만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민주당과 한국당 양당간 대승적인 양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팽팽한 대치만 이어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6월 국회가 개회해도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현안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벌써부터 충돌 우려가 제기된다.가장 큰 쟁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안이다.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 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선다.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천억원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에서다.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1천억원의 추경에 동의하겠다는 당론을 세웠다. 이는 국채 발행 없이 조달 가능한 액수다.일각에서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미리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절충점을 찾아 처리 방안을 합의한 뒤 국회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건건이 대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달 말 종료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충돌이 예상된다.한국당은 특위 연장에 전면 반대한다. 특위를 종료한 뒤 정개특위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사개특위 안건은 법사위원회로 넘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중점 처리 법안 순위와 청문회,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둘러싼 전선 형성도 예고돼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따질 청문회도 요구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국회 정상화 또 불발,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 결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각 방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3당 교섭단체가 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이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만나 6월 임시국회 일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헤어졌다.한국당은 국회 복귀 조건으로 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은 ‘원칙’을 고수하며 패스트트랙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약속하기 전에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이날 회동은 합의문에 들어갈 문구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렬됐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향후 ‘야당과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반드시 합의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도 회동 후 “국민들께 좋은 소식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오 원내대표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여러 민생 법안이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해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한국당과 민주당 입장이 여전히 다른 부분이 있어, 중간에서 어떡하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합의에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일각에서는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 국회를 소집할 수는 있지만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제적 인원 4분의1 이상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8석으로 4분의1이상인 75석보다 많다.때문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그러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간 의사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임시국회는 열리지 못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정상화, 기싸움 계속...‘강효상·양정철’ 공방 가열

외교부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한 28일 국회 의원회관 강효상 의원실의 출입문이 잠겨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에 이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만찬 회동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양 원장과 서 원장의 회동에 대해 ‘사적인 만남’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한국당이 제기하는 ‘국가정보원의 총선개입 의혹’ 공세에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강 의원 의혹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청와대 감찰 결과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 유출 당사자로 드러난 주미 한국대사관 K씨는 조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공익 제보”라고 주장한 강 의원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민주당은 이날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긴급 소집했다.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강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했다.민주당은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의원직 제명과 출당을 촉구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반면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양 원장과 서 원장 회동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반박했다.한국당은 이날 양 원장과 서 원장의 회동에 대해 ‘정치 개입’ 행위로 보고 서 원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서 원장이 양 원장을 독대했다면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당 판단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온갖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측근 실세를 만나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지 가히 짐작된다”며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밀회한 것은 최대의 정보 관권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국정원의 총선개입 의혹을 부를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정상화 헛바퀴, 패스트트랙...민주 “사과 없다” vs 한국 “사과 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던 여야가 교착상태에 빠지며 대립이 격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복귀 선행조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앞서 한국당은 국회 복귀를 위해 여당의 선행조치로 △패스스트랙 강행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 취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불가 △재해에 한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등을 요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국회 정상화와 맞물려서 유감 표명을 먼저 하고 전제 조건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 하게 되면 우리가 명분과 관련된 부분을 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국회 정상화를 사과 전제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고소 취하는 절대 안되고 사과 발언도 안된다”고 밝혔다.또 한국당이 주장하는 영수회담·3당 여야정협의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원들은) 국회 정상화를 반드시 하되, 하지만 원칙 없이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3자,1자,5자라던가 이런 부분은 결국 협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5자협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한국당이 국회 복귀 명분을 찾는 데 애를 먹는 모습이다.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면 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여야4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 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동물국회를 재현하기까지 했기에 가시적인 성과 없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충 국회만 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은 불법·무효인 게 자명하고 절차와 내용, 방향이 모두 틀렸는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떠한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참혹한 역사로 기록됐다”며 “권력 장악에 눈이 멀어 아마추어만도 못한 법안을 밀어붙였고 당정 간 의견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청와대가 무리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3당 원내대표 내일 ‘국회정상화 호프타임’

국회가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 ‘호프 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추가 경정 예산(추경)안 심사 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약속한 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에게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제안하면서 성사됐다.이들 모두 조속한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심스럽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정치권에 ‘막말 논란’이 일면서 여야 간 공방전도 벌어졌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모두 서로를 직접 겨냥하지 않는 등 협상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여야 원내지도부는 19일에도 특별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만큼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17일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표명이나 국회 폭력 사태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취하, 재해 추경 우선 심사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 차가 명확한 만큼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민주당은 가능한 한 빠르게 추경 심사를 마치기 위해 이번주 안에 5월 임시국회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5월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편 법안 등에 관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회 정상화 협상의 선결조건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국회 정상화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으로 쉽사리 성사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오 원내대표의 ‘중재’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오 원내대표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사과, 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인 국회 복귀를 제시한 바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계명대 동산병원 성서 개원 한 달째 진료 정상화

‘수술 건수 하루 100례, 일평균 3천500여 명 외래 환자 방문, 90% 이상의 병상 가동….’지난 4월15일 대구 달서구 성서로 이전, 개원한 계명대 동산병원의 한 달간 운영 성적표다. 당초 예상대로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다.새 병원 개원과 함께 심뇌혈관질환센터, 암 치유센터 등 고난도 질환 위주의 환자 중심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복합질환 검사와 진료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등 진료 편의를 극대화한 결과라는 분석이다.16일 계명대 동산병원에 따르면 개원 한 달이 지난 현재 일평균 3천~3천500명의 외래환자가 찾고 있으며 912개의 운영 병상 중 92%의 병상을 가동 중이다.또 수술 건수도 하루에 90~100례를 넘어서며 대구 서부권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심장이식 수술을 비롯해 신장이식 수술, 암 수술,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 외상환자 등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에 연일 성공하고 있다.계명대 동산병원은 환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앱 서비스도 최근 오픈했다. 간편 예약, 진료시간 확인, 번호표 발급, 진료카드 등 맞춤형 진료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병원 이용에 대한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한편 서문시장 앞에 위치한 대구동산병원도 새로 단장해 2차 병원으로 운영 중이다. 대구동산병원은 계명대 동산병원(성서)과 진료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120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양 병원 간 환자 순환 버스도 매일 왕복 4회씩 운영하고 있어 통합콜센터(1577-6622)를 통해 편리하게 진료 예약할 수 있다.김권배 동산의료원장은 “새 병원을 중심으로 최적의 진료와 첨단 연구를 시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내 TOP 10 병원 만들기를 비전으로 세웠다”며 “의술·서비스·인력·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국내 최상위권에 진입한 계명대 동산병원의 새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지난 4월15일 성서로 이전한 계명대 동산병원의 전경.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나경원 “국회 정상화하고 싶지만 여당의 책임있는 조치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정상화와 관련, 여당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국회를 열고 싶다”면서 “하지만 정국이 꼬이게 된 것에 관해서는 여당의 책임있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청와대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요구와 관련, “청와대의 기준이라면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은 왜 포함시키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거부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범여권 5당 협의체를 고집하고 있다”는게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그는 “문 대통령의 제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정국을 풀기 위한 방편일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의도라면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나는 여야정 협의체가 돼야한다. 순리대로 풀자는 우리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마디로 옹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또 “(정부는) 실패가 뻔한 정책에 공무원들을 몰아넣고 있다”며 “내편, 네편 계속 국민을 갈라치는 이 정권이야말로 대립과 혐오 정치, 반목과 분열 정치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 지역 의원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송 의원은 “지난해에는 세수가 많이 남아 추경을 했지만 이번에는 재원이 없어 모두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이라며 “모든 부담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뻔뻔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추경 때문에 추경에 대한 효과가 의심스럽다. 추경 중독”이라며 “정부는 추경을 필요하다고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여야지도부 회담 난기류...꼬이는 정국 정상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부처님오신날인 12일 오후 경북 영천시 은해사를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꽉 막힌 정국을 풀고 대북 식량지원 등을 논의 하기 위해 제안한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청와대와 여당은 여야 5당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하는 회동을 원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대1 회담’을 요구하고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1일 대구에서 청와대가 1대1 회담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정당별로 1대1로 만나면 되지 않느냐”며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통큰 결단’이 나오지 않는 한 정국 교착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청와대는 12일 한국당을 제외한 4당 대표 회동을 추진할 것인지, 5당 대표 회동을 밀고나갈 것인지, 한국당의 제안을 일부 들어줄 것인지 고심하는 모양새다.청와대 관계자는 “황 대표의 요구는 자신의 몸값만 높이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황 대표와 한국당을 지속해서 설득하겠지만 (여야 대표) 회동 자체를 마냥 미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정무라인은 주말 동안 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접촉을 시도했지만 한국당은 단독 영수회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1대1 회담은) 받을 수 없다”며 “옛날 영수 회담 시절 얘기인데 당시 DJ 같은 경우 당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고 지금은 다른 당도 있지만 원내 교섭단체도 있고 이해찬 대표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구나 (황교안 대표가) 원외인데 하자고 하는건...”이라고 난색을 표했다.황 대표가 1대1 회담 형식을 요구하는 속내는 문 대통령과 국정 현안을 놓고 논쟁하는 유일무이한 야당 대표라는 인식을 심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조계사 봉축법요식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이 별도로 제안한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 재가동에 대해서도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원내대표들로 구성되는 협의체에서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하라는 요구다.한편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조건 없는 회동을 촉구했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님, 황 대표의 단독면담 요구를 수용하라”며 “원하는 대로 해줘야 국민이 ‘역시 대통령은 다르다’고 한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첫 만남...국회 정상화 물꼬틀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만남 등 취임과 함께 국회 정상화 논의에 첫 발을 뗐다.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한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 원내대표의 만남은 취임 인사를 겸한 예방 성격이지만 극한 대치를 이어오며 고소·고발전까지 벌여 온 양당 원내사령탑이 마주 앉은 만큼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틀지 주목된다.이날 오후 상견례를 가진 두 사람은 덕담 속에 뼈있는 얘기를 주고 받았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나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을 찾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취임 인사를 건넸다.장외 집회를 접고 국회로 돌아와 달라는 주문이다.그는 “정국을 풀 지혜를 주시면 심사숙고하고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보겠다”며 “민생이 어려운 만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경청하고 싶고 5월 임시국회라도 열자”고 말했다.이에 나 원내대표도 “야당에 대한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더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며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여당인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해 달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다.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 당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말 잘 듣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했는데 설마 청와대 말을 잘 듣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며 ‘뼈 있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이 원내대표는 “곧 5.18이 다가오는 만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한국당을 압박하기도 했다.민주당 원내대표 교체를 계기로 여야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하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및 사과 요구를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돌며 각 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수성의료지구 조기 정상화 방안 찾아야

대구 수성의료지구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수성의료지구는 10년 전 의료와 정보통신, 주거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한다며 개발이 시작됐다.그러나 현재까지 핵심 지구가 제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단지의 중심에 있는 의료용지와 유통상업용지의 기업 유치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의료시설 없는 수성의료지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총 97만6천여㎡의 수성의료지구 중 의료관련 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8만2천여㎡로 전체의 8.5%이며 유통상업 용지는 7만7천여㎡로 7.8%다. 여기에다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롯데쇼핑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업용지(3만4천㎡, 3.5%)까지 합하면 기업유치의 직접 영향을 받는 면적이 지구 전체의 20%에 이르게 된다.당초 의료시설지구에는 특화전문병원(재생의료, 장기 이식, 유전체 치료, 항노화), 의료연계(국책) 기관(임상정보센터, 국제검진센터, 의료관광호텔, 의료관련 국책기관),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등이 유치 대상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확실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부지는 아직 공터로 남아있다.여기에다 최근 들어서는 조성 예정인 롯데쇼핑몰의 사업 철회설까지 불거져 문제가 되고 있다. 롯데는 영남권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진척이 없다.2014년 지구 내 7만7천㎡의 유통상업용지를 사들인 롯데가 5년째 쇼핑몰 건립을 미루자 사업규모 축소에서부터 철회설까지 각종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의료와 상업지구 기업유치 난항이 수성의료지구 전체 사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앵커(거점)시설인 의료 및 유통상업 시설 조성에서 기업유치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인구유입 감소 등으로 지식기반지구 등 타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현재 지구 내 지식기반 시설용지(10만9천㎡)는 상당수 기업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등 분양이 상대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수성구 대흥동 수성의료지구는 대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부지로 평가받던 곳이다. 수성 IC가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이다. 도시철도 3호선(연장구간)이 예정된 곳이기도 하다. 인근에 대구스타디움과 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미술관 등도 위치해 있다.이 정도 여건을 갖춘 곳에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역의 다른 곳에서는 기업유치를 아예 접어야 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관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수성의료지구의 조기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