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터불고 호텔 방화범, 정신질환 이력과 마약 투여 밝혀져

지난 15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 방화범 A(55)씨가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여년간 과대망상 등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불고 호텔 방화용의자 A씨를 상대로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투여 양성 반응이 나왔다.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찰은 이날 수사 브리핑을 통해 “A씨는 3차례 마약 전과가 있고 사흘 전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또 정신질활자로 올해 7차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범행 사흘 전 투약한 필로폰은 과거 교도소 복역 당시 알게 된 지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5일 오전 5시 동대구 IC 인근 한 주유소에서 10~20ℓ짜리 기름통 8개를 구입한 후 인터불고 1층 로비 한쪽에 6통을 뿌려 불을 질렀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A씨가 준비한 기름통만 모두 14개다. 차량에 기름이 든 통 2개와 빈 통 6개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며 “A씨가 차 안에 있던 흉기는 자해용으로 쓰려 준비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호텔에 2박3일씩 48차례에 걸쳐 투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에서 도박한 이력은 없었다.현재 A씨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며 몇 해 전부터 가족과 의사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20분께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 별관에 불을 질렀다.이 불은 호텔 1층 로비 165㎡를 태웠고 투숙객 등 41명 가운데 36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중 26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잇단 방화…정신질환자 관리 '비상'

지난 15일 발생한 대구 인터불고 호텔 화재는 정신질환을 앓던 방화범이 마약까지 투여한 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방화범 A씨(55)에 대해 현조건조물방화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와 가족들은 20년 전부터 과대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입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24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 별관 1층 휴게실에 불을 질러 재산피해와 함께 투숙객과 종업원 등 26명을 다치게 했다.대구시민들은 호텔 방화 소식에 깜짝 놀랐다. 대구시민들은 대구지하철화재 참사의 뼈아픈 기억과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다행히 호텔 화재가 큰 피해 없이 진압돼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이날 화재는 호텔 측의 신속 대응으로 조기 수습됐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 화재를 계기로 호텔 등 다중집합시설의 화재점검 등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2003년 2월 대구 중구 중앙로역에서 50대 지적장애인이 저지른 방화로 일어난 대형 지하철 화재다. 출근길 시민 192명(신원 미확인 6명)이 숨지고 148명이 부상을 당했다.이 끔찍한 방화사건을 경험한 대구시민은 이후 방화에는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다.지난달 17일에는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가 방화 후 칼을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등 정신질환자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국내에는 현재 중증정신질환자가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불고 호텔 화재가 발생한 지난 15일 조현병, 조울증 등을 앓는 ‘중증정신질환자의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내놓았다.진주 사건이 계기가 됐다. 올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17개 시도에 ‘응급개입팀’을 설치,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신질환자는 24시간 대응하고 응급개입팀이 야간과 휴일에도 출동해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이번 인터불고 호텔 방화사건에서 보듯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정신질환자는 사회의 흉기다.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관건이다. 정부의 조치가 빨리 정착돼 국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신질환자 야간 응급 입원 시스템 확충 해야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신성훈신성훈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지난달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안모씨의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진주 사건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예방치료에 관한 기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질환자 입원 중 공공기관은 주로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에 관여한다.그중 응급입원은 주로 사건·사고를 다루는 경찰에서 행할 때가 많고, 행정입원은 지자체의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행해진다.올들어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경찰에 의해 50건의 응급입원이 행해졌는데, 일선 경찰관들은 응급입원 한 건 한 건 처리 시마다 많은 애로를 호소한다.정신질환자의 이송거부와 난동으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야간에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병원의 부족과 원거리 위치, 응급입원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때문이다.현재 대구에는 4개의 대학병원이 있지만, 전체 정신과 입원 병상을 합쳐도 단일 정신병원 병상 수에 미치지 못해 야간 응급입원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일부 선진국에서는 시립병원에 24시간 전문의를” 상주케 하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은 전문의를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 반해 지역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이다.이송시스템, 진료시스템 부족으로 행정입원도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정신질환자 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책무임에도 보충적 역할에 그치는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에만 그 책임을 맡겨두고 행정입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한 해 정신병원 입원 환자 중 행정입원은 약 4%에 불과(지난해 9월 기준)하다는 통계만 봐도 행정입원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다.행정입원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신질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건 맞지 않는 말이다.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을 만든 이유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는 전문의가 현장에 진출해 판단하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하고 있고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구비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가 아니라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고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다. 야간 응급입원 시스템 확충과 행정입원 내실화에 국가와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만이 진주 정신질환자 사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 있다.

잇단 조현병 범죄…정부, 종합대책 세워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꼬리를 물고 발생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있다.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의 방화살인극이 발생한 지 불과 8일 만인 25일 칠곡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조현병 환자가 다른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 28일에는 안동에서 정신병 약을 먹어왔다는 30대 남자가 편의점과 유흥주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조현병 진료인원은 2018년 기준 12만1천 명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1만5천 명보다 6천 명 정도 늘어났다. 병원치료를 받지않고 집에 있는 환자를 포함하면 전체 유병자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7년 8천300여 건으로 2015년의 6천300여 건보다 30% 넘게 증가했다. 재범률은 66%에 이른다.하지만 우리의 정신질환 치료·보호 시스템은 극히 취약하다. 정작 입원해도 인프라가 열악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조현병 환자 중 피해망상증이 있거나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 구축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보호·관리 인력과 환자가 거주할 공간, 환자 수준에 맞는 일자리와 작업장 등이 필요하다. 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시설 확대가 시급하다.정신질환에 대한 우리의 인식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사회생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시스템이 복잡다단해지면서 각종 정신증이나 신경증을 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입시 부담에 시달리는 중고생이나 20, 30대 직장인들 사이에 이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한다.하지만 대부분은 조기에 병원을 찾지 않는다. 부모들이 “내 자식은 정신병과는 절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 스스로도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또 신경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고 나면 취업이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경우도 많다. 색안경을 쓰고 보는 주변의 시선도 조기 치료를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다. 상담이나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예비 범죄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지금까지는 환자관리 책임을 부모가 평생 짊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고령의 부모가 타계하면 나이든 환자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정부가 9월부터 7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그러한 보편적 복지보다 정신질환 치료·보호 시스템 확충 등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했으면 한다.

진주 아파트 방화범 피의자 ‘조현병’ 전력… 노인·여자 어린아이에만 흉기 휘두르는 정신질환?

사진=연합뉴스 17일 경남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 뒤 흉기 난동을 부려 10여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과거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이날 체포된 A(42)씨가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주변인들로부터 확보하고 병원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4시 29분께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개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 주변인들에게서 A씨가 조현병을 앓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네티즌들은 '심신미약 조현병 각종 정신병으로 형량 낮추지 마라', '조현병이든 분노조절장애든 살인했으면 사형 시켜라', '조현병? 노인, 여자, 어린아이만 골라서 범죄했는데 조현병?'이라며 비난이 거세다.online@idaegu.com

구급차 훔쳐 달아나…순찰차에 포위, 현행범으로 체포

해당 사진은 사건과 관계 없음.30대 남성이 구급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순찰차의 포위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19구급차를 훔쳐 운전한 A(35)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조치를 하는 동안 길가에 세워져 있던 구급차에 훔쳐 달아났다.이 A씨는 현장에서 15㎞가량 떨어진 광진구 군자역 사거리까지 구급차를 몰고 가다 순찰차 7대에 포위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5월 천안에서도 119구급차량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online@idaegu.com

딸이 부모 살해, 경찰 수사 나서

딸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 강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5분께 북구 서변동 한 주택에서 B(78)씨와 C(77·여)씨 부부가 숨졌다는 요양보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딸 A(47·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검거 당시 A씨는 부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후두부를 찔러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와 C씨는 병원으로 곧장 후송됐으나 숨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여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고 최근 증세가 심해져 입원 치료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대구 강북경찰서 전경.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