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전문가들이 본 ‘정인이 방지법’…“보완 필요해”

정인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을 수사기관에만 초점을 뒀을 뿐 정작 중요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전문 인력의 수와 전문성 강화 등과 같은 조치는 빠져 해당 법이 시행돼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번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 조사하는 ‘즉각 분리제’, 수사기관의 의무적 수사 착수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하지만 대구지역 전문가들은 즉각 분리제의 경우 법으로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것만으로는 학대 예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시스템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은 자기의사표현이 어렵고 가정 외 환경과 접촉하는 빈도가 낮아 결국 부모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서다.대구대 박영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법으로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떼어놓으면 된다는 생각은 ‘도로에 신호등이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는 격”이라며 “사회안전망 보호체계, 놀이 평가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학대 유형에 따라 아동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아동학대처벌법을 수사기관에만 초점을 뒀다는 분석도 있다.수사기관 의무적 수사 착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업무수행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수사 관련 조항이 다수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구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곳으로, 평균 10~2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로 이직이나 퇴직이 빈번하다.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인원을 뽑지만 신규 채용자는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많은 사건을 동시에 담당·관리하기 어렵다.대구지역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인력난으로 한 명이 1년간 60~70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 통과 이후 기관이나 시설을 늘린다 해도 전문 인력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양인철 기자 yang@idaegu.com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검찰 송치...재수사는 어려워”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재수사가 어렵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의지를 묻자 김 청장은 “현재로서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 보다는 법률적용이 살인이냐, 치사냐가 문제”라며 “현행법상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이 재차 청장 개인 의견을 묻자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청장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경찰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감찰 등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돼 이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청장이 책임지겠나”라며 공소장 변경을 전제로 재수사를 건의하라고 압박했다.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 만큼 철저한 자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를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린 상황”이라며 “이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것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거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본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믿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 의원은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양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입양문제로 보는 대통령 인식에 대해 놀랐다”면서 “청장님은 아동학대로 보나 입양 문제로 보나”라고 물었다.김 청장이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이기 때문에 입양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입양문제로 생각하면 경찰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 대응방안이 나올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3차례의 경찰 신고가 묵살된 과정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3번의 의심 신고가 각각 다른 수사팀에 분산됐다”며 “신고 내용상 피해자가 중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선결 과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청장은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에서는 신고자를 기준으로 관리된다”며 “피해자를 기준으로도 관리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고 답했다.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꼬집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년의힘,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해야”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의힘은 5일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김병욱(포항남·울릉)·황보승희 공동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의힘은 정인이를 죽인 악마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며 “장기간 학대에 의한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명백하다”고 했다.이어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 또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인이의 그 이름이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남은 과제일 것”이라며 “청년의힘은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들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해당 법안은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 강화 △사법 경찰 또는 아동 보호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나 피해아동 주거지에 출입해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 상담, 교육, 치료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대책 마련 입모아

정치권이 4일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을 애도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며,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소중한 아이가 학대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발언 직후 자필로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은 종이를 들며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내년 4·7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다.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크다”며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제가 시정을 맡게 된다면 당장 서울시, 경찰청,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 등 관련 담당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겠다”며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아이들을 지켜내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과 제도, 감시와 대응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아동 학대와 비극을 막지 못했는지, 이 번 만큼은 철저히 파헤쳐서 잘못된 법이든 시스템이든 관행이든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정인이 사망의 공범과도 같은 경찰은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하며,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업무를 직접 맡아 책임을 지는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도 캠페인에 동참하며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아동학대 방치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정인이 사건 계기로 정부·지자체가 아동학대 업무 직접 맡아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사망 사건을 추적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업무를 직접 맡아 책임지는 행정시스템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젯밤 우리는 (방송을 통해) 악마를 보았다.16개월 정인이에게 이 세상 지옥 그 자체였을 것”이라며 “정인이를 죽인 것은 저 양부모뿐만이 아니다”고 했다.이어 “어린이집, 소아과 의사, 양부모의 지인이 세 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은 매번 양부모를 무혐의로 처분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다. 담당 경찰들은 주의나 경고로 하나 마나 한 처분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우리 정인이를 하늘로 보낸 부역자나 마찬가지”라며 “그렇게 공무원 늘리면서 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제대로 확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 앞에, 하늘로 간 정인이의 영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정인이 사망의 공범과도 같은 경찰은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하며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도 더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남의 일인 양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업무를 직접 맡아 책임을 지는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 촉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과 관련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같은 당 유의동 의원과 함께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입양 전 천사의 눈빛과 미소를 품은 사랑스러운 정인이는 입양 후 폭행과 방치에 시달렸지만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처분했다”며 “그때 경찰이 제 역할만 했어도 정인이는 아직 해맑게 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가가 방치한 가녀린 생명을 국민이, 엄마들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살려내라,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단해 달라 절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쏟는 정성의 1/10이라도 출산과 육아, 교육으로 힘들어 하는 가정에 투자해 달라”며 “가정과 어린이집 등 사각지대에서 폭행으로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듬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김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인사회복지회 이무희 사무국장에 대통령 표창 받아

정인사회복지회 이무희 사무국장이 지난 5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사무국장은 취약계층 고용 및 지역사회 공헌과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인사회복지회는 2011년 법인 설립 후 정신장애인의 사회, 직업 재활을 위해 행복울타리(플라워 카페, 해피베이커리, 보호작업장), 해피하우스, 꿈이있는사람들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남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꿈드림하우스도 오픈했다. 이무희 사무국장은 “정인사회복지회는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차별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마을기업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정인사회복지회 이무희 사무국장 대통령 표창

대구시는 정인사회복지회 이무희 사무국장(마을기업 부문)과 안심협동조합(협동조합 부문)이 기획재정부 주최 ‘2020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 표상’ 심사 결과 대통령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마을기업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 사무국장은 2011년 마을기업 설립 당시 대표로 재임하며 취약계층인 정신장애인 4명을 고용한 이후 현재 12명을 고용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각종 식료품을 무상 제공하는 등 마을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꾸준히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협동조합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안심협동조합은 안심마을 주민들이 모여 2013년에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로컬푸드 매장인 ‘땅과 사람 이야기’를 운영하며 발달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 고용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로와 어린이날 축제, 마을음악회 개최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운영 모델을 구축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이 사무국장은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이들이 지역에서 차별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지역에 더 많은 정을 나누는 마을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대구시는 이번 수상자의 공로와 성과를 널리 홍보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어울아트센터…‘유망작가 릴레이 전시’, 정인희 작가 작품소개

대구행복북구문화재단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명봉에서는 다음달 18일까지 ‘2020 유망작가 릴레이’ 두 번째 전시를 갖는다.이번 전시는 캔버스가 아닌 금속 표면 위에 깨알 같은 텍스트를 써내려가며 화면을 구성하는 ‘정인희 작가’의 회화가 소개된다. 점과 선 같은 기본조형에 집중하면서 좋아하는 색을 탐색하는 작업에 치중하던 작가는 몇 해 전 생활터전을 제주로 옮긴 후 변화된 미세한 감정 상태를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아낸다.작업에 대한 압박감이 힘겨웠다는 작가는 “새로운 곳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삶의 무대를 옮긴 이후 자연스레 주변의 사물, 풍경을 바라보고 말을 건네며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을 그리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이후 작가의 작품 주제는 책과 산, 바다와 같이 그가 바라보는 일상풍경으로 확대됐고, 이는 화면위에 활짝 펼쳐져 있거나 수북이 더미지어 쌓여있는 ‘책’을 연상시키며 작은 ‘텍스트’를 이룬다. 그가 작성했던 메모, 듣고 보았던 음악과 책, 좋아하는 영화목록 등 자신의 이야기가 가득한 텍스트들은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생기 가득한 색과 면으로 어우러져 특유의 밝은 느낌을 풍긴다. 문의: 053-320-5120.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달성군 마을기업 (사)정인사회복지회

대구 달성군 정인사회복지회가 지난 24일 지역 정신장애인 50여 명에게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비상 상비약 등 보건 위생용품과 라면, 삼계탕 등 즉석식품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키트를 전달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